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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 등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지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임야)- 본 건은 신덕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택)- 본 건은 영창공원맨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다. 차량출입이 불가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단층 및 시멘트 스라브위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화강석 붙임 및 적벽돌 치장쌓기,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공장)- 본 건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축사,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판넬, 벽돌쌓기 및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은 최근 미혼부모 가정을 돌보는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찾아 미혼 부모 가정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금 2100 만원과 쌀 40여 포대를 전달했다. 조합이 주사랑공동체에 기부한 쌀과 160여만원의 성금은 지난 4월 초 취임한 송기순 이시장이 취임식에서 화환을 받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기증받은 것이다. 송기순 조합장은 "작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속보= 분양을 앞둔 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의 분양가 결정방식을 두고 입주민들과 전북개발공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입주민들은 고분양가를 우려하며 합의서에 협의 가능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최초 모집공고상 감평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우려는 당초 건설원가에 그간 손익을 반영한 금액보다 현재 부동산업계의 예상가가 3000만원 이상 높다는데 있다. 임대료 수익, 감가상각비, 국민주택차입금 이자, 판매비와 관리비 등 배산에코르아파트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이 개략적으로 적시돼 있는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개발공사는 총 108억1700만원 상당의 적자 운영을 해 왔다. 세전 순이익 현황을 보면 2012년 7억3200만원, 2013년 13억3700만원, 2014년 14억100만원, 2015년 13억9800만원, 2016년 13억9500만원, 2017년 14억1300만원, 2018년 15억100만원, 2019년 16억4000만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건설원가 1024억원에 이 손익 내용을 반영하면, 2019년 말까지 전개공이 투입한 총 비용은 1132억1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67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은 1억6748만원이다. 반면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양될 경우 예상가격은 2억원 안팎이다. 세대당 3000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배산에코르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과 실제 분양가격간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서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개공이 감평가를 분양가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분양가는 감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개공 관계자는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예상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최초 모집공고상 감평가를 분양가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그동안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 등은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공고되고 있다. 이같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난 2월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2020년 도시바람숲길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등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공문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자가 참여하면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권을 이용해 지자체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 7. 30발의)이 계류돼 있다. 전북도회는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경 회장은 전북도회는 지자체 사업 및 공사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건설업 업역확대를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27일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이날부터 전북 노후영구임대주택 4개 단지 780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준공 후 15년 경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 공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됐다. 전북 노후영구임대주택 단지별 모집 호수로는 익산부송1252호, 전주평화1200호, 군산나운4178호, 정읍수성1150호로 총 4개 단지 78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익산부송1전주평화1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70%이하, 군산나운4정읍수성1은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임대기간에 따른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 LH 청약센터)통해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추진한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방문 고객의 분산을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늘려(평균3일7일) 진행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2m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 19의 감염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 조기분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산에코르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 2012년 676세대 규모로 조성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한 단지다. 2012년 7월 소유자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는 1024억원(상가 건설원가 7억원 제외)으로, 이를 67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 건설원가는 1억5148만원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주변 초중학교, 인근 신도심 형성 등 좋아진 생활 여건으로 분양가가 건설원가를 훨씬 웃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배산에코르아파트가 현재 분양될 경우 예상가격은 3.3㎡당 600만원 안팎이다. 84㎡(32평형) 기준 1억9200만원 내외, 101㎡(38평형) 기준 2억2800만원 내외가 되는 셈이다. 업계의 분석을 적용해 당장 분양할 경우 전북개발공사는 세대당 5000만원가량의 폭리를 얻게 된다. 676세대의 총 차액은 338억원에 이른다. 특히 높은 임대료를 지금껏 내고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허탈하기만 하다.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분양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라북도 출자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막대한 수입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임대료 등 수익이나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수입 등이 있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재산세,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 보험료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세부내용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산에코르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폭리를 막겠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분양추진위 관계자는 조기분양을 앞두고 전개공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관련 법령상 규정돼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거나 분양가격 결정전에 분추위와 사전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개공 측은 분양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3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난 해부터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과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서울과 광주 등 본사까지 방문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당부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해 기준 전북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SOC예산 감소 등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301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회 중 전년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하도급 전담부서의 이 같은 활동은 올해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형 민간건설공사 현장의 입찰 참여와 수주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전북도와 전주시, 전문건설협회는 전주시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금호건설), 태평동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한화건설) 등 지역 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현황을 알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매제한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전매를 발본색원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매 제한 아파트를 거래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수 중개인, 매도 중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최초 분양권 당첨인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현재까지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1년동안 제3자에게 당첨권을 넘기는 전매를 1년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전주지역으로 몰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으면서 불법전매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전매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떴다방 업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전매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는 불법전매 대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분양사에 귀속돼 준공이후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우선 세대에 공급되는 게 원칙이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수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원칙은 이렇지만 불법전매세대를 적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겁만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전매 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자신의 통장으로 자금을 거래하지는 않아 당사자의 모든 통장거래와 가족들과 지인들의 통장까지 조사해야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전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전매 당사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겁만 주는 선에서 끝났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거품은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엄승현 기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착 및 옹벽 시공 시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영 제19조 제6항)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 및 제8호)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도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119조 제3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영 제27조의 2 제7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본 건은 평강팜스테이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임야)- 본 건은 전주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묘지, 전, 단독주택 및 교육시설(전주대학교)이 혼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및 서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석동면 석동리(주택)- 본 건은 석동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 및 지방도와의 거리와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벽돌구조 스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을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온수난방설비, 가정용 태양광설비 등이 돼 있다.
총 공사비 1625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발주처인 새만금 개발청이 해당공사를 포함, 올해 신규로 발주되는 5건의 새만금 관련 사업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에 새만금 사업 입찰 참여 시, 전북의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산기자재 사용, 지역인력의 시공 참여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에 돌라갈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공사는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를 검토해 공사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제안하는 기술형입찰이 적용되며 이달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9월에 선정해 11월말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매립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있다. 조달청에 21일 기술검토가 의뢰된 전북지방경찰청 순창경찰서 신축공사도 지역건설업체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총공사액 85억5736만원 규모의 해당공사는 P.Q (입찰자격사전심사)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임실군도 총공사액 42억3828만1141원 규모의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 계약방법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된 이후 지역업체 참여율이 20~50%(평균 33.5%)로 기준 마련 이전 5~15%(평균 11.3%보다 크게 높아졌다며 이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에도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2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의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기계설비법은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격 제정됐다.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됐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법에는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가 도입됐다.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규모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시행 법은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고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협회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덕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건축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업계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 는 전주효천지구 전주효천리버클래스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818가구 중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미계약된 77가구(74㎡ 19가구84㎡ 58가구)를 공급하고 계약포기, 부적격 등을 감안한 예비세대 86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 후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일 현재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거주지역, 청약통장, 자산기준 충족여부 불문)하며, 당첨자 및 예비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기본 임대 조건은 74㎡형 보증금 5700만원, 월 임대료 53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6900만원, 월 임대료 59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를 이용하면 74㎡형은 보증금 1억1500만원에 월 임대료 28만9000원, 84㎡형은 보증금 1억38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30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전주효천지구는 전주에서도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서부신시가지, 효자지구와 인접해 있는 만큼 입지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1번 국도와 서전주IC(호남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으로 전주와 인접한 주요 도시로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도심권 이동 또한 편리하다는게 LH의 설명이다. 모집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신청접수 및 관련서류 우편접수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공급 일정은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8~29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어 5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6월 1~3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일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성금 1000만원과 1004만원을 전달했다. 건축사협회의 1000만원은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조성된 성금이며, 1004만원은 이길환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길건축에서 자체 조성한 자금이다. 전라북도는 전달된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코로나 19 극복에 필요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사용되 가뜩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이겨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미약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돼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응원하며, 협회 회원들도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1006호(74㎡ 190호, 84㎡ 816호)중 잔여세대(317호)를 순번추첨 동호지정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순번추첨 동호지정은 신청자가 추첨으로 부여받은 순번대로 직접 원하는 동, 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이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6904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개발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 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는 게 LH의 설명.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후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요건(본인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과거당첨 이력 등은 신청과 무관하다. 기본임대조건은 74㎡형은 보증금 3750만원, 월임대료 35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43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전환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최대보증금 선택시 임대료 17만5000원) 공급일정은 1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7일 신청접수, 5월 8일 동호지정 순번발표, 5월11일~17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앞으로 10m 이상 굴착과 5m 이상 옹벽공사시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관련 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시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4월 24일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지역 중견건설사가 수도권에서 18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한백종합건설(대표 이진일)은 조달청이 발주한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의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예정가격 대비 79.996%인 150억4202만6000원에 응찰, 가격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도이리, 행정리 등 일원에 오수관로 건설과 맨홀펌프장 24개소, 배수설비 1092가구를 설치하는 공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성능관리가 필요한 준공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간 안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6월 12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통보해 주고, 올해 말까지 컨설팅 결과를 제공해 준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 수준과 기밀성능, 기계ㆍ전기설비 운용현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등을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컨설팅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히 실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용이 많은 중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개선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쉽게 에너지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시범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면 한국감정원 녹색 건축처(02-2187-4117)로 문의하거나 그린투게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홍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화강석 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답)- 본 건은 하중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산간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남동측 인접지 보다 고지이고,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인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거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임야)- 본 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이다. 맹지상태의 순수임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이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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