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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코카콜라 부지개발' 전주시, 느슨한 인허가 배경이 기부금 탓?

<속보>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옛 코카콜라 부지개발 사업자가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마의 밥상 연관사업에 수년간 기부금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부금이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 기부금 전달시점이 이 사업자가 해당부지에 처음 예식장 인허가를 접수했던 때와 맞아떨어지면서 전주시가 평상시와 다르게 느슨한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에 기부금 등 업체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주시에 접수된 엄마의 밥상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옛 코카콜라 부지개발 사업자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엄마의 밥상 연관사업에 자회사와 함께 각각 50만원 씩 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밥상 사업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 후 맨 처음으로 결재한 정책으로, 밥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업이며 2014년 시행된 이후 매일 아침 결식대상이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아침밥을 배달해주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우수정책으로 소개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시의 대표 정책이다. 해당업체는 자회사와 함께 엄마의 밥상과 연관사업인 지혜의 반찬에 매달 기부금을 전달, 총 4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다는 취지는 좋지만 하필이면 해당 업체가 기부금을 전달했던 시점이 옛 코카부지 개발을 위해 예식장 건립을 추진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여서 순수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전국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면서 개발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허가를 받기가 힘든 지역으로 꼽혀있는 전주시가 해당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것도 기부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용도변경 승인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심의과정에서 협의의견을 통해 호텔객실을 30개씩 단계적으로 총 90실을 건축하도록 권고했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건축심의를 진행했던 A위원은 제출된 도면이 관광호텔이 아닌 예식장에 맞는 것이어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예식장이냐, 관광호텔이냐는 질문이 오갔다며 단계적으로 90실을 짓도록 하는 전북도 권고사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심의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와 해당업체는 기부금과 관광호텔 인허가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처음에는(2016년) 예식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전주시 정책과 맞지 않아 관광호텔로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주시 행복주택 정책과 부합해 허가를 내줬고 전북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요구하지 않았을 뿐 업체를 배려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관계자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전주시 정책에 끌려 순수하게 기부했을 뿐 관광호텔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27 17:45

전주 효자동1가 임야, 효자주공3단지 인근 위치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근린생활)- 본 건은 금평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변을 따라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미개발 나지 등이 소재하는 면 소재지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국도 및 지방도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및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임야)- 본 건은 효자주공3단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소로2류,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전)- 본 건은 어은동마을 동측인근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산간농경지대다. 차량 접근이 불가하고, 읍소재지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2.26 17:00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 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 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 협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전북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14개 시군구에서 온라인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2.26 17:00

LH 전북본부, 올해 5600억원 규모 사업비 투자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올해 전북지역에 총 561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의 164% 규모이며 건물공사비 2100억원, 주거복지사업비로 19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5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조성비는 2021년 준공 예정인 군산신역세권 및 완주삼봉지구 등에 약 732억원이 투자되며 건물공사비는 현재 공사중인 김제대검산 등 11개 블록, 총 7247호 외에 신규로 9개 지구 약 1104호 물량을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토지 등 취득비도 약 9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지구 지정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을 위해 기본조사 등을 마무리 후 보상착수에 돌입한다. 장기간 방치됐던 도심 내 공원을 활용해 도시공원과 주택을 건설하는 익산소라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이전할 예정인 남원구암지구 사업도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분야에서는 다가구 등 매임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매입 및 공공리모델링사업, 건설임대 수선사업비 등으로 1870억원을 투자하고 익산평화 주환사업, 정읍수성?정읍시기 도시재생사업 및 전주시 등 협업 빈집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도 도내 6개 지구에서 착공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남원구암지구 조성공사 86억원 등 토지사업부문 5건, 162억원, 익산평화 주환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294억원 등 주택사업부문 1565억원 등 올해 총 37건, 1726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자재 등 발주계획도 잡혀있다. 2020년 신규주택 공급 계획은 익산평화 분양주택 등 1027호가 하반기내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입주가 마무리된 전주 효천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3월말 예비입주자 약 6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김제대검산 영구임대주택 120호를 3월에 공급하고, 4월에는 정읍첨단산단 국민임대주택 378호, 12월에는 정읍수성, 정읍시기 도시재생사업지 내 행복주택 약 120호가 공급된다. 권창호 LH전북지역본부장은 임대주택 건설공급이라는 그동안의 LH의 양적, 공급자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입주민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육과 문화, 창업, 생활 SOC 등이 결합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25 17:53

전주 H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비율 '진실공방'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칭)전주 H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비율을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지내 토지를 100% 확보했다는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조합원과 전(前) 업무대행사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가칭) H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하 H지주택추진위)는 지난 해 12월 전주시 효자동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 총 377세대의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신고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에는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과 현재 빌라에 거주중인 96세대 중 38세대가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다. 추진위는 오는 3월 초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지내 토지 100%를 확보, 사업 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1억원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초반 사업을 진행하다가 교체된 전(前)업무대행사 측은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는 토지확보가 50%대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세보다 저렴하기는커녕 막대한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사업부지 내 토지비용을 110억원으로 책정,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했지만 현재 150억원 이상의 토지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과 추가 분담금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책정한 것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800만원~1200만원 수준이었지만 H지주택추진위는 1500만원으로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한 지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총 377세대 중 빌라 입주자 96세대를 뺀 281세대의 업무대행수수료만 42억원에 달해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맞서 추진위측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추진위측과 업무대행 관계자는 현재 토지가 100% 확보됐으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사업부지내 토지계약서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며 또한 토지 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분담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억원 이상의 차익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업무추진비가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수수료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다른 지역주택 조합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25 17:53

옛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 인허가, 전주시 특혜 '의혹'

속보>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이 일고있는(19일자 6면 보도) 옛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의 인허가 과정에서 전주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심의과정에서 호텔객실을 총 90실로 건축하도록 권고하고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전주시가 33개 객실만 갖춰 제출한 사업자의 건축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건축심의를 승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사정에 따라 추가객실을 증축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약속만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평소 인허가 과정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전주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5만8000㎡) 토지주를 도시재생사업자로 선정, 행복주택 부지(1만3000㎡) 등을 기부채납 받고 호텔 및 문화복합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해 9월 전주시로부터 대지면적 3만7403㎡, 연면적 1만1785㎡(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관광호텔(객실 33실) 건축을 허가받고 공사를 진행,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방산업단지 특별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전주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호텔 객실은 30실씩 단계적으로 총 90실을 건축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한 내용을 건축승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데다 나머지 객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받지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정확한 문서도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추가객실을 증축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상 약속이 전부였다가 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이 커지면서 뒤늦게 증축계획을 사업자가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30~60개 객실 증축을 정확한 사업추진 기간도 없이 경영수지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만을 밝힌 것이어서 사업자의 사정상 증축계획이 한없이 늦어지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어떻게든 나머지 추가 객실을 증축해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충족하겠다는 입장이다. 호텔 관계자는 관광호텔 오픈이후 나머지 객실에 대한 추가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예식시설 홍보영상이 먼저 제작돼 홍보되면서 예식장 논란이 일었다며 앞으로는 기업행사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계획과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조건과 업체의 제안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며 추가객실 증축문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북도의 권고조건을 충족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호텔은 전주시에 객실 33실, 1개의 예식시설과 회의장 등으로 쓸수 있는 다목적 홀과 연회장 등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3개 홀의 예식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광고영상을 제작해 전주의 새로운 예식 랜드마크라고 홍보하고 있어 관광호텔은 허울 일뿐 사실상 예식장 운영만을 위한시설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23 17:58

LH전북본부, 삼천횡단 교량 건설공사 착공

전주 효천지구와 삼천동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삼천횡단교량 건설공사가 24일 착공된다. 23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삼천횡단교량 건설공사는 지난 달 입찰공고 및 심사를 거쳐 이달 시공사 (신화토건(주), 동우개발(주))를 선정하고 계약을 마쳤으며 이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삼천횡단교량은 주변 도로 여건과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교통량을 대비해 연장 126m, 폭원 3643m(왕복6차로)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는 LH에서 직접 시행한다. 기존 도심지 내 교량과 차별화를 위해 교량 남측보도는 전면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식수벽을 통한 차도와 보도공간의 분리, 중앙 놀이마당 등을 계획했다. 교량 북측보도는 효천지구 인공폭포를 조망할 수 있도록 쉘터와 조망데크를 계획하고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경관요소를 극대화 했다는 게 LH전북본부의 설명이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삼천횡단교량은 전주 내 교량으로는 처음으로 경관교량 특화설계를 도입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을 더 하였다며효천지구 인공폭포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23 17:58

전북 기계설비건설업계 기성실적 증가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가 잠식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일감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기계설비 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지역업체 하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도내 발주처들의 노력으로 기성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기계설비 공사 실적은 3638억 712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88%(169억4694만4000원) 증가했다. 이는 도내 상위권 업체가 국내 1군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와 충청도 및 기타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개발공사의 전주 만성지구 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업체들의 우수한 기술력도 수주실적 향상에 힘을 보탰다. 전북지역업체인 (주)제이앤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설비공사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맡아 많은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전북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진흥설비(주)가 지난 해 335억5680만5000원으로 전년에 이어 도내 257개 기계설비건설업체들 가운데 기성실적 1위를 차지했고 (주)제이앤지가 131억 6542만4000원으로 전년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다. 손성덕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성실적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사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며 지자체와 도내 발주처가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19 18:30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시대상인 도시지역 23만3000 필지와 비도시지역의 26만7000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공시했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6.33%로, 작년 9.42% 대비 3.09%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7.70%로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현황별 현실화율은 주거용이 64.8%, 상업용이 67.0%, 공업용이 65.9%, 농경지가 62.9%, 임야가 62.7%로,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현실화율은 65.5%이며, 64.8%인 2019년에 비하여 0.7% 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 7.89%, 광주 7.60%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고, 전북은 4.06%로 평균보다 낮고, 전년 4.45% 대비해서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50만개 표준지 분포 현황을 보면 전북은 4만1728개로, 17개 시와 도 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8.4%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표준지 1㎡당 공시가격은 10만원 미만이 80.93%이고,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7.16%, 100만원 이상이 1.91%로 감정됐으며, 전국 평균 공시자가인 20만3661원/㎡에 비해 전북 평균 공시지가는 2만6851원/㎡로 한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2.19 16:06

전주 진북동 주택, 진북초 북측 인근 위치

△김제시 월봉동(답)- 본 건은 제궁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숙박시설)- 본 건은 전주고려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산정2길, 산정3길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조 경사슬래브지붕 5층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 등으로서 돌붙임, 몰탈위 페인팅,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구비돼 있으며, 난방설비, 소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주택)- 본 건은 진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및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타일붙임,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2.19 16:06

전주 옛 코카콜라 부지에 신축중인 관광호텔 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관광호텔이 사실상 예식장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 일대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전주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대지면적 3만7403㎡, 연면적 1만1,785㎡(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난 해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호텔은 전주시에 객실 33실, 1개의 예식시설과 회의장 등으로 쓸수 있는 다목적 홀과 연회장 등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3개 홀의 예식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광고영상을 제작해 전주의 새로운 예식 랜드마크라고 홍보하고 있어 관광호텔은 허울 일뿐 사실상 예식장 운영만을 위한시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초 완공 시점부터 내년 4월까지 예식 예약이 끝났다는 예비신혼부부의 설명도 나오고 있다.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호텔의 회의시설 층고가 예식시설과 맞먹을 정도로 높다는 점도 실제적으로는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호텔처럼 3개 홀을 갖춘 예식장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함께 통상 1개 예식시설 당 200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관광호텔의 경우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를 추월하는 주차대수를 갖췄다고 하지만 450대에 지나지 않는데다 준공허가 이후 주차장이 현저히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받지 않을 경우는 용도변경이나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평을 거치지 않은 전주지역의 한 예식시설도 준공허가 이후 주자장을 매각해 주말이면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특히 이 호텔은 용도변경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전북도가 객실을 90실로 건립할것을 권고해 준공후 별개동에 나머지 숙박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 주차면적 감소로 인한 교통마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호텔 관계자는 당초 해당부지에 예식장건립을 신청했지만 전주시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관광호텔로 변경해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 했지만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교평을 받지 않았다며 추후에도 주차타워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주자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 등의 현상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층고가 예식시설보다 낮다는 법은 없으며 대전과 광주지역에서도 회의시설 층고가 10미터 이상인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도내 기업체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회의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배려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18 20:26

전북건설업계, 어려운 수주환경속에도 공사실적 증가

전북건설업계가 지난 해 외지 대형업체들의 전북 건설시장 잠식과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공사 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건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새만금 우대 기준 마련을 통한 대형공사 참여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업계도 전북도와 전주시에 신설된 하도급 전담팀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단결된 노력이 수주물량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밝힌 도내 종합건설 회원사 457개사의 지난 2019년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1.9%(623억원)증가한 3조218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은 전년 64.7%에서 65.9%로 증가하고 미실적사와 미신고사가 10개에서 13개로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등 여전히 수주난을 겪고있는 건설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성건설이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지난 해에 이어 수주실적 1위 자리를 지켰고, (주)제일건설이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타 지역 민간 공사 수주로 ㈜신성건설 3위, ㈜대창건설 4위, ㈜신일 5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 해 타지역의 민간 건설시장의 진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우대기준 마련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아진 결과 실적이 1.9%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발주관서의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건설사의 육성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도 18일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9년도 기성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5.3% 증가한 2조 5,812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건설공사기성총액은 2018년 2조 4,511억을 기록했으며, 2019년 SOC예산 감소 등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301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회 중 전년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하도급 관리팀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문업계의 수주실적 향상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전문건설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적은 814억원을 신고한 초석건설산업(주)(대표 박성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업체 중 1위를 차지했고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이 634억으로 2위를, (주)조풍건설(대표 황수원)이 3위(462억원), (주)체다카(대표 서일문)이 381억으로 4위, (주)신유건설(대표 안형순)이 5위(377억)를 차지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18 20:26

설계용역 지역업체 가점부여 아무 문제없다

최근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기술용역을 발주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파장이 직접 관계없는 다른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고려하지 않은 배경으로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어 기술용역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7일 전북지역 설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건설기술용역(토목설계)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전주와 김제 무주군 등을 법률상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로 판명했다. 이는 지역업체가 최소 40%부터 최대 49%까지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는 설계공모와 이번 감사원의 지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건축 설계공모에서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공모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정읍시는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업체가 수주했으며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싶지만 최근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역가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권장사항으로 일반화된 추세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공연히 확대해석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발주의뢰를 취소하고 가점을 적용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17 18:12

‘위기 극복’ 임대료 인하, 전주 전역으로 ‘나비효과’

위기를 이겨내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따뜻함이 전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됐다.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기쁨은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작은 울림이었다.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외침은 전주 전통시장은 물론 구도심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며 살아가자는 공동체 의식이 전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의 상생협약을 언급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방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들의 통 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14개 건물의 주인들이 시작했다. 이들은 한옥마을의 지속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에 이어 주요 상가들의 임대료 인하 등 나비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결정은 지역공동체 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재난, 공동체 파괴 등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한옥마을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상황 종료 시점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임대료의 1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형성된 한옥마을의 특성을 고려하면 건물을 임차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마을에 이어 구도심과 재래시장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다. 전주시는 1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통시장, 구도심 등 곳곳의 상권 건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 임대료의 자발적인 인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대료 인하에 추가로 동참한 건물주는 총 64명으로, 121개 점포가 해당된다. 선언식에 참여한 주요 상권은 모래내시장과 전북대학교 대학로, 풍남문 상점가, 중앙동, 중화산동, 금암동, 우아동, 평화동, 삼천동, 인후동, 송천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등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도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SNS에 전주시의 상생협약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적극적 소비 활동으로 호응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응원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인하 사례처럼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전주역 앞 첫마중길 등 도시 전역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건물주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도 꾸준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이웃 간 단절됐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을공동체를 회복시켜 행복한 전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시작과 끝은 공동체 복원에 있다면서 이번 임대료 인하 공생실험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다 함께 사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김진만
  • 2020.02.16 18:1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