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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8일부터 분류작업 중단…단체행동 돌입

전북지역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 중단을 선포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은 7일 전북도청 앞에서 오전 9시 출근오전 11시 배송 출발 추진을 앞두고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택배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출근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배송하겠다면서 택배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기사들의 분류거부 사태에 도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전주대학교 역사동아리 역사랑 학생들은 전주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은 매일 택배기사를 가장 기다린다며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택배 기사들이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한 직종에서 많은 과로사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 구조의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이 아플 때 쉬고, 많은 배송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차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최정규
  • 2021.06.07 18:19

[근로자의 날] 코로나19 속 실업자 느는데, 채용시장은 ‘꽁꽁’

전주시 팔복동에 거주하는 A씨(53여)는 지난해 5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몸도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매월 2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이 끊기기 전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길어지면서 구직시장이 얼어붙어서다. A씨는 언제까지 실업급여만으로 먹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도 구직활동 경과를 제출해야하는데 솔직히 받아준다는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군산의 한 공장 생산직에 근무하던 B씨(31)는 지난해 7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인력감축을 단행해서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신청했지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구직활동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구직활동도 사실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서빙 등 말곤 대안이 없다고 푸념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 도민은 25만 3996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해도 3920억 4838만 9690원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9만 8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는 1516억 4658만 1440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뒤이어 군산 4만 6310명(실업급여지급액 722억 5617만 6730원), 익산 4만 3425명(672만 2511만 1040원) 등의 순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민 중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남성은 12만 987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여성은 12만 411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만 5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만 3416명), 40대(4만 9729명), 30대(3만 8909명), 20대(3만 3886명) 등의 순이었다. 퇴사 사유별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대한 퇴사가 9만 1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가 8만 3822명에 달했으며, 단순 회사사정으로도 3만 641명이 퇴사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황과 채용난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경제활동이 얼어붙으면서 기업 등 회사들이 채용을 꺼려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구직활동도 덩달아 얼어붙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취업해서 받는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실업급여로 코로나19 기간을 버티려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구직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초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노력을 한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터넷 강의 등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에 참여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최정규
  • 2021.04.29 18:31

제7대 전북공무원노조 ‘조직문화개선’ 박차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 제7대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이 전북도 조직문화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장 내 갑질과 인신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노조 출범 이후 진행한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에 따라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부서장 모시기 및 휴가 사용 시 간부 눈치보기 등 근본적인 해결점은 마련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제7대 전북노조 출범과 함께 실시한 간부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 1100여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진행했으며, 높은 참여율, 객관적인 조사방법 등에 대해 타시도(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등 조사 신뢰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북노조는 상급단체(한국노총, 광역연맹)와 연대를 통해 조합원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상급단체의 법률자문단을 활용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등 부조리한 관행개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본인이 행복해야 한다면서 향후 밀네리엄세대와 z세대가 전북도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각 가정의 소중한 아들 딸임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21.04.21 18:30

‘외국인 노동자 활용 필요’ 농협 인력중개센터 실효성 확보해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협력해 부족한 농업인력 보강을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라도 구하고 싶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 일선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해소되지 이전까지는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도 한시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인력중개센터는 모두 29곳이다. 전국 130곳 대비 높은 22%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 2018년 도내 인력중개센터 중개 실적은 연인원 3만5392명이었고 2019년 5만6968명, 지난해 9만1736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성과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김제 한 농민은 비료나 작물 포대를 들어 옮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에는 노인들뿐이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반가울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망간다. 단속을 하지 말라고도 못 하겠고,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다고 상황을 전했다. 인력중개센터가 처음 설치될 당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인력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인력중개센터 관계자가 오히려 인력난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중개 현장에서는 작목별 농사시기에 맞춰 다른 지역까지 찾아 인력을 모집하고 있지만 충분한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폭을 늘리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협 일자리중개센터 관계자는 인력 중개를 위해 일하는데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다. 농촌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 노동·노사
  • 강인
  • 2021.02.25 18:37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동자 산재처리 지연, 근본적 해결책 시급”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기전자 등 금속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노동자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신속공정한 산재처리 노력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금속노조는 산재노동자는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고, 회사의 사직 압박과 치료비생활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면서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4개월 걸리는 산재처리 기간을 3개월로 1달쯤 줄여보겠다는 게 전부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직업병 산재신청 처리지연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차원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1인 시위, 결의대회, 면담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겪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안을 전달해왔다.

  • 노동·노사
  • 김태경
  • 2021.02.23 18:46

정원호씨 전북은행 제20대 노조위원장 당선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 제20대 노동조합위원장에 정원호 후보가 당선됐다. 정 당선자는 지난 2일 치러진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99.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 당선인은 18대 노조 부위원장, 19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신으로 19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6년간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3년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JB금융지주의 모태은행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원칙이 있는, 기본에 충실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원호 위원장과 함께할 20대 노조 집행부는 JB금융지주사내 모회사로서의 위상강화, 현실적인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위한 실질임금 쟁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안착, 실질적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 실현 등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정 당선인은 가장 가까이에서 강한 힘을 실어주는 노동조합, 모두가 행복한 전북은행을 만들어가기 위해 20대 집행부 모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무한책임을 감당할 것이며, JB금융지주의 모태인 우리 전북은행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방패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노동·노사
  • 이종호
  • 2020.12.03 18:48

"추석 연휴도 차별" 정규직 3.5일, 비정규직 2.4일 쉰다

올해 추석 연휴 때 쉬는 날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4일 공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215일) 때 쉬는 날은 비정규직이 평균 2.4일로, 정규직(3.5일)보다 하루 정도 적었다. 무기계약직은 쉬는 날이 3.3일로, 전체 평균(3.4일)과 비슷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이달 2일 한국노총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도는 95%이고 표본오차는 3.83%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나흘 모두 쉰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연차 하루를 더해 5일 쉰다는 응답은 16.0%였다. 하루도 못 쉰다는 응답도 12.2%나 됐다. 추석 연휴 기간 일할 경우 수당에 적용되는 할증은 50%라는 응답이 18.0%로, 가장 많았고 100%라는 응답은 11.6%였다. 할증 적용이 없다는 응답도 13.7%나 됐다. 추석 상여금은 30만50만원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이하(19.5%), 100만원 초과(16.9%)가 뒤를 이었다. 상여금이 없다는 응답은 16.3%였다. 교통비, 선물비, 차례상 비용 등을 포함한 추석 명절 지출 비용은 평균 6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가사 노동에 관해서는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1.5%에 불과했다.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거든다는 응답은 73.2%나 돼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 노동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노총은 이번 추석 연휴도 쉬는 날 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노동조합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9.09.04 17:10

'택시 완전월급제' 요구 10m 망루 농성 510일 만에 풀어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북 전주시청 망루에서 진행된 노조의 농성이 510일 만에 해결됐다.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이하 노조)는 26일 오전 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서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택시회사들의 차고지를 반기별로 한차례 지도점검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상태인 만큼 전주시가 패소하면 이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주시청 안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의 10m 높이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해왔던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도 망루에서 내려왔다. 2017년 9월 4일 첫 농성을 시작한 지 510일 만이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노조의 농성 이후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상을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농성장을 찾아 김 지회장을 격려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9.01.26 14:25

"50도 넘는 고공농성장서 사투중 정부가 노동자 문제 해결 나서야"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하루하루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은커녕 변변한 목욕시설도 없고, 몸조차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근력 약화는 물론 탈수로 인한 신체기능 부전이 우려됩니다.” 인권·노동단체들이 7일 전주시청 앞 20m 높이 조명탑에서 338일째, 서울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 굴뚝에서 26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재주 전 택시지부장과 홍기탁 전 파인텍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달 6일 낮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 농성장 온도는 42.0도,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 위 온도는 45.4도를 기록했다며 “20일 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축난 노동자들의 몸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9도로 올랐던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위에 설치된 온도계는 수은주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기온인 50도를 가리킨 적도 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교사·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사지에 내몰린 고공 농성자들의 외침마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조명탑 위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해 왔으며, 홍 전 지부장 등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노사
  • 연합
  • 2018.08.07 20:32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전북본부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14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영주 장관이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8.08.02 20:48

도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증가세

전북지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며, 청년 고용 불모지로 불렸던 전북지역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7억7000만 원(1172명)의 전북지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 지원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인원 2640명 대비 44.39%의 실적이며, 전국 평균 대비 13.87%p 초과하는 비율이다. 전국적으로는 3만521명이 신청해 목표치인 10만 명 중 30.52%에 그쳤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제도를 확대 개편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1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전년도 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업주는 장려금으로 3년동안 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32.7%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42.1%에 비해 10%p가량 밑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하지만 최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년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지난 10년간 낮은 고용률 지속으로 청년들의 탈 전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8.08.02 20:48

최저임금 인상 고용한파 우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감소가 확인되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한파가 우려된다. 올해부터 지난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사업체들이 고용을 축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임금상승과 소비촉진, 투자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역 내 선순환 보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2만8432명에서 올해 상반기 2만7540명으로 892명 줄었다. 채용인원도 감소했다. 올 상반기 도내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2만495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622명)보다 1671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310명)과 제조업(1099명) 구인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산업(892명)과 광공업(1098명), 도매 및 소매업(826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7명)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구인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5인~29인 규모 업체에 구인 감소가 집중됐다. 건설업은 1256명, 제조업은 755명이 줄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사업체의 월 추가부담액도 그만큼 늘어난다며 현재 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업과 요식업, 개인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경우, 임금이 오르면 경영난과 고용감소 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일자리 담당자도 도내 임금통계를 살펴봤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의 목표와 달리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종의 일자리 감소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셈이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대 박태식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고 업종도 편중돼 있어서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실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강제하기 보다 시차를 두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가계 임대료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적 계약 등 불합리한 경제구조에 대해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노사
  • 김세희
  • 2018.07.17 20:29

"중증장애인 공무원 출장때 근로지원인 출장비도 줘야"

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에게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A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고, 전북도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근로지원인을 통해 서류 대독, 수기 등 지원서비스를 받아온 시각장애인인 A씨는 출장 시 교육청이 근로지원인에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므로 근로지원인에 대해 공무원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에 ‘이동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고, 업무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관내·외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근로지원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출장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이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이동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여비가 소요되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동지원 업무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지원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는 이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8.07.12 20:24

'함께살자' 전북본부 "최저임금 올리고 카드수수료 내려라"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29개 단체가 연합한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소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생계유지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191만2997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35만2230원은 70.6%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소 0.8%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 가맹점은 현재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이 1%대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8.07.12 20:24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