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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인이 선택한 전북⋯전국 4위 기록

전북이 청년 귀농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농촌소멸과 귀농(청년농) 선호 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전북·경기지역을 선호하는 청년 귀농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전체 연령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국의 19.4%를 차지하는 경북이다. 전남(15.7%)·충남(12.6%)·경남(12.1%)·전북(9.8%)·경기(9.5%)·충북(7.6%)·강원(7.5%)·제주(2.0%) 순으로 높았다. 전북은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청년 귀농인구도 경북(전국의 20.3%)·전남(16.8%)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연령별과 달리 청년 귀농인구는 충남·경남을 제치고 경기(12.3%)와 전북(12.2%)이 상위 3∼4위를 차지했다. 충남(10.5%)·경남(9.9%)·충북(6.5%)·강원(5.7%)·제주(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연령별 귀농인구의 경우 경기·전북은 각각 9.5%, 9.8% 수준이지만 청년층은 12.3%, 12.2%로 비중이 큰 편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귀농인구가 많은 지역과 귀농 선호 지역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귀농인이 지역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업 경영체 수·재배 면적, 저렴한 주택 가격, 유통·병원 인프라 시설, 지원 정책(교육·지역융화·청년농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은 특히 재배 면적과 관련된 농지 마련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많은 귀농인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계가 아닌 대다수의 토지 거래가 지인·이장을 통한 개인 거래로 이뤄지면서 양질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인 농협이 주체로 농민·귀농인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조합원 확보와 농촌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귀농 주요 연령대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필요 △교육·융화·청년농 관련 지원정책 중심 확대 필요 △지역별 유통·병원 등 인프라 확대·개선 필요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정표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의 지원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귀농인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농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희망 농업, 행복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4.05.08 17:39

고령화 늪에 빠진 농림어가⋯2명 중 1명 65세 이상

전북지역 농림어가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년 연속 농림어가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령화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림어가 전체 인구는 20만 5590명이다. 이중 65세 이상이 11만 4749명이었다. 55.8%, 과반수가 고령인구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임가·어가의 전체 인구는 각각 17만 9162명, 2만 1246명, 5182명이고 이중 10만 594명, 1만 1487명, 2668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년(2022년) 전북지역 농림어가 전체 인구가 20만 9849명, 65세 이상이 11만 47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각각 4259명(2.03%) 감소하고 4274명(3.87%) 증가했다. 문제는 농림어가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1인 가구는 전년(2022년) 대비 1260가구 증가한 2만 3660가구, 임가는 368가구 증가한 2517가구, 어가는 29가구 증가한 654가구다. 반면 5인 이상 가구 증가 폭이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5인 이상 가구는 전년(2022년) 대비 45가구 증가한 2313가구, 임가는 32가구 증가한 322가구, 어가는 19가구 감소한 38가구였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농가의 경우 2인 가구가 5만 2243가구로 가장 많고 1인(2만 3660가구)·3인(8387가구)·4인(3399가구)·5인(2313가구) 순으로 많았다. 임가도 2인(6485가구)·1인(2517가구)·3인(647가구)·4인(539가구)·5인(322가구), 어가도 2인(1563가구)·1인(654가구)·3인(276가구)·4인(91가구)·5인(38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농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고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4.04.18 17:46

외국인 근로자 속속 입국⋯영농철 농촌인력난 해소되나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년 새 2배 늘어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관심이 모인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북지역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5809명으로 지난해(2826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지난달 기준 853명이 입국해 근로 현장에 배치됐다. 지난 1월 초 필리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취지로 한국으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가 했지만 2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업무 협약(MOU)을 통해 증빙자료·공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출 시 입국이 가능케 된 것이다. 올해 전북지역에 배정된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690여 명이 차질 없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렇듯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획대로 입국하고 해마다 증원되면서 농업인·농가의 한숨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도 도 차원에서의 농업인·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거주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을 중점으로 근로여건 개선·효율적 관리 등 개선 방안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32%에 달했던 이탈률은 지난해 7%까지 줄었다. 이탈률이 급감한 데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시군 현지 직접선발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 가족의 도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조기 정착이 가능한 점을 공략했다. 시군 현지 직접선발은 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이 잦아지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시군별로 대표단을 구성해 현지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22년 4개 시군(남원·완주·진안·무주)만 참여했던 시군 현지 직접선발 제도는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순창·고창·익산에서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도입·시군 현지 직접선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전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기에는 이른 시기다 보니 지금은 850여 명이 입국했지만 차질 없이 배정 인원이 입국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4.04.01 18:21

지난해 '여성노동'은⋯좁아지고 벌어지는 격차

지난해 전북지역 여성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면서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살펴본 전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자치도 남녀 총 경제활동 참가율은 64.9%로 남성의 비율은 71.4%, 여성은 58.6%였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6%(72%→71.4%) 줄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4%(48.2%→58.6%) 늘었다. 남성은 2013년 이후 10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했지만 여성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면서 10년 새 10% 넘게 증가했다.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양질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 노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57.8%로 여성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중 임시일용직은 74.7%, 단시간이 12.7%, 계약직이 10.4%, 단시간 계약직이 2.2%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는 109만 원(남성 314만 원·여성 205만 원)이다. 2021년 96만 원(남성 288만 원·여성 192만 원), 2022년 102만 원(남성 296만 원·여성 193만 원), 지난해 109만 원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평균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수준에 그쳤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갈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등 여성 노동자의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통계를 통해서 본 전북지역 일하는 여성의 현실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OECD 1위의 성별 임금 격차,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가사와 육아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유엔이 1977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념되기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기업인 한실어패럴에서 기념 행사를 연다.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농협은행 전북본부·전북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해 성평등 경영 선언문 낭독·장미(평등권)와 빵(생존권) 나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4.03.07 17:21

지난달 전북 청년·여성 취업자 증가 '눈에 띄네'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년·여성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13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000명 증가한 100만 3000명이다. 전북 인구가 175만 8000여 명(10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취업자 수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1.5%p 상승한 64.6%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0.1%p 증가한 1.5%로 나타났지만 고용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청년·여성이 주도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통계청이 정의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한 10만 8000명이다.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정책 등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청년 취업자 수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취업자 수다. 남성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지만 여성 취업자 수는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도 2.8%p 증가한 58.9%를 기록하며 60% 돌파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는 "전년 대비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풀리면서 취업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여성 취업자 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일자리 정책 사업 등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01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전년 동월 대비 1.6%p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만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 명, 건설업 8000명 증가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 4000명, 계절 영향을 받는 농림어업은 지난달부터 농한기에 접어들며 7000명 감소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2.13 18:29

탄소중립 시대 '가속화'...친환경인증농가는 감소?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탄소중립'이 대두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기법이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친환경인증농가가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인증농가는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최소화해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다. 화학자재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친환경인증농가(농산물 기준)는 3718호다. 10년 전인 2013년(7476호) 대비 크게 감소했다. 가장 많았던 2009년(1만 1937호)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줄었다. 친환경인증농가 감소 요인에는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주요 요인으로는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 농가와 비교해 매출은 비슷하지만 화학자재를 최소화하는 탓에 더 많은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전북도는 친환경인증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기술정보 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올해 1월 기준 14개 시·군 중 직불금을 제외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6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은 전주·익산·남원시, 임실·순창·부안군 등이다. 완주·고창군은 각각 친환경 벼, 친환경 브랜드 쌀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14개 시·군 모두 공통적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일반 농가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가격 경쟁력도 낮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 생산원가가 적어야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노동 강도·친환경 농업 부담 비용이 일반 농가와 비교해 큰 탓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친환경인증농가들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박서구 전북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일반 농가와 비교해서 일이 많고 노동 강도가 있다 보니 기피하는 농업인이 많은 듯하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이 많지 않을뿐더러 친환경농업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특히 생산 장려금의 경우 여력이 되는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시·군으로 확대돼야 한다. 전북도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2.05 18:07

공정무역 조례 제정 7년, 어디까지 왔나...아직도 관심↓

전북도가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 공정무역은 생산·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착한 소비'다. 쉽게 일반 커피의 수익 구조 중 생산자에 해당하는 농민 수익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지만, 공정무역 커피는 농민 수익이 6%에 달한다. 이렇듯 중간업자보다는 수익 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의미한다. 앞서 전라북도는 2017년 11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는 2021년 9월 비수도권 최초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를 인증받았다. '최초'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도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지원율도 낮다. 민간단체·기관 등이 한두 군데밖에 지원하지 않아 재공고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던 전주시만 봐도 공정무역 협력업체 수는 겨우 30여 곳(202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7월 중순 함께하는 착한 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가까운 곳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우리동네 페어카페 제도를 도입하면서 14곳이 추가 가입하는 등 40여 곳으로 늘어났다. 페어카페의 비중은 카페·호텔이 13곳, 기관이 1곳이다. 기관 1호점은 전주시설공단이다. 카페·호텔 등은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할 경우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 어려움이 분명하다. 반면 비교적 이윤이 아닌 단순히 커피 섭취에 그치는 기관 역시 일반 커피 원두를 공정무역 원두로 변경하는 일이 쉬운 편이지만 많은 기관이 동참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7∼8일 제5회 전북 공정무역 콘퍼런스를 열었다. 7일에 진행된 공정무역 간담·토론회에서는 우리동네 페어카페 운영 고충·소감과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페어카페 1호점 카페 리젠을 운영하는 김현준 대표는 "카페에서 원래 사용하던 커피 원두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는 날을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금이나마 공정무역 가치를 이해·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페어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도내 곳곳에서도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민간·기관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공정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부엌에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카페에서도 세계를 볼 수 있다. 커피 한 잔으로 노동권을 존중할 수도 있고 수익은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다"면서 "앞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나 도내 행사 시 공정무역 부스를 요청하거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1.07 18:12

[청년농부는 농촌의 미래] (하) 청년들이 새로 그린 농촌의 모습은

농업·기술 경험부터 자금까지 필요로 하는 농촌 생활이 청년 농업·귀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촌·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농촌 생활의 어려움을 알지만 도전 정신으로 시작해 보기도 하고, 또래 청년 농업인끼리 모여 더욱더 열정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사람 명수로 따졌을 때 수는 줄어들지만 지역·농촌 활기는 배가 됐다. 청년 농업·귀농인끼리 똘똘 뭉쳐 스마트팜 산업 주도하고 청년 농업·귀농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 청년들이 새로 그리는 농촌의 모습과 농촌의 활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방문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날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만난 김기현(32·광주광역시) 씨 역시 30대로 젊은 축에 속했다. 20대 후반에 시작해 벌써 노지 농사는 4년 차, 스마트팜은 3년 차인 귀농인이다. 김 씨는 스마트팜 청년보육사업 수료생이면서 청년 귀농·농업인 4명으로 구성된 팀 빠머의 대표이기도 하다. 팀 빠머는 임대형 스마트팜 1200평에서 완숙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제 벽골제 주변에 40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공을 준비 중이다. 값비싼 기계도 가까운 농가끼리 나눠 써서 운영비를 아끼고 서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이른바 '품앗이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하겠다는 목표다. 김 씨의 고향은 광주광역시지만 전북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맺은 전북과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차로 40분 걸리는 거리에 거주지까지 마련했다. 이 거주지가 있는 마을의 가장 젊은이는 김 씨다. 그는 "아기뿐만 아니라 청년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어린 아이가 생긴 격이다 보니 처음에는 관심이 쏟아졌다. 4년 전만 해도 김제의 주말은 고요했는데 지금은 청년인구 하나둘 유입되면서 활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 명의 청년이 마을에 몰린 것도 아닌 몇 안 되는 청년이 유입된 것이 전부지만 마을은 청년 한 사람으로도 활기를 찾았다. 농촌 하나가 살아난 셈이다. 김 씨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농업·귀농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청년농부가 큰 포부를 가지고 지역으로 들어와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팀 빠머가 성공 사례가 돼서 많은 청년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다"면서 "청년 농업인·귀농인의 역할이 크든 작든 농촌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농부의 의지도 중요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끝>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1.01 17:39

[청년농부는 농촌의 미래] (중) 청년농부 잡아라...고민 많은 청년 귀농인

농촌·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먹거리 생산'이다. 사람·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농촌을 지켜나갈 청년 귀농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실상 청년 귀농인은 농촌 생활의 현실에 부딪혀 고민이 많다. 선배 귀농인보다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 경험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부족하기 때문.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공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청년 귀농인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매년 200여 명도 되지 않는 전북지역 청년 귀농인의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촌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전국 청년농 30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농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1순위는 영농 기술·경험 부족(45.8%)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지·시설투자 자금 부족(20.2%), 운영비 부족(10.8%), 건강·체력 부족(7.9%), 재배품목 판로 부족(3.9%), 재배 품목의 높은 가격 변동성(1.8%), 지역 농가와 갈등(1.1%) 등이 뒤를 이었다. 어려움이 없었다(5.1%)는 응답도 있었다. 이렇듯 청년 귀농인의 최대 고민은 영농 기술·경험 부족과 농지·시설투자 자금 부족이다. 정부·지자체 등이 청년 귀농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청년 귀농인의 전언이다. 특히 자금 지원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고공행진 하는 물가가 문제다.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발표 때와 지원사업 대상자 발표 때의 물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 귀농인은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대출받게 되고 수확·판매해 겨우 번 돈을 다시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실을 직시하고 귀농한 청년 귀농인도,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기대하고 귀농을 선택한 청년 귀농인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청년 귀농인은 "아직 귀농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청년 귀농인들에게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현실을 생각해도 어려움이 많지만 로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어렵다"면서 "지역 내 가장 큰 문제가 청년인구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도 청년 귀농인이 생기면서 활기를 찾았다. 더 많은 청년 귀농인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0.31 16:58

[청년농부는 농촌의 미래] (상) 흔들리는 농촌, 해결책은 청년농부?

농촌인구 변화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북의 지방소멸 시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농촌을 지키는 일은 고령인구의 몫이 됐다. 고령인구마저 떠나면 농촌은 빈집만 남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농촌에 몇 안 되는 청년인구까지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서 청년을 보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하지만 4차 산업 도입에 따라 노지 농사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스마트팜으로 변화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려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한다. 전북의 농가인구 중 절반이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손 부족·농촌 침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자체·기관이 나서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지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해 보지만 근본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농가인구는 18만 3295명이다. 이중 청년인구(20∼34세)는 9884명으로 1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만 7833명으로 절반이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다. 농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농촌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청년인구 수다. 앞으로 기후위기 이후 식량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의 미래·비전을 기대하는 청년이 많다. 실제로 식량위기에 맞서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농촌 이주를 결심하곤 하지만 농촌에서 자리 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통계청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작성한 지난해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농업이 주요 수입원인 전북지역 청년 귀농인(30대 이하)은 146명이다. 2018년 178명, 2019년 160명, 2020년 201명, 2021년 186명으로 최근 5년(2018∼2022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중 5년간 청년 귀농인이 가장 많았던 곳은 단연 김제시(108명)다. 김제시에 청년 귀농인이 집중된 것은 2021년 11월에 준공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인구 특성상 신기술에 익숙하다 보니 노지 농사보다 스마트 농업에 능숙하기 때문. 청년 특성에 맞게 변화한 농촌의 모습이 청년인구를 불러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참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청년 주도 농촌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낸다면 농촌 주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임 됨과 동시에 인구 유지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0.30 19:01

철도노조 "제2차 총파업 중단…국토부 등 대화 시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제2차 총파업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10월 초부터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조는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협의하기로 한 만큼 철도노조는 준비했던 제2차 파업 일정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즉각 불편을 해소하라는 시민 요구를 받들지는 못했지만 자리가 마련된 만큼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철도노조를 응원해 주신 시민·사회·노동·정당·학계 그리고 해외 노동단체까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번 4일간 총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약 75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14∼17일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이 평소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t에서 2만t으로 크게 줄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23.09.19 16:32

최대실적에 최대 임금인상 화답…현대차 5년째 무분규 끌어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것은 역대급 성과에 따른 보상과 대외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대비 58.8%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다만, 올해 교섭은 코로나19 사태, 반도체 공급 부족 등 리스크에 영향을 받았던 지난 4년과는 달리 최대 영업이익을 낸 토대 위에서 노사가 출혈 없이 합의한 것에 의미가 깊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조8천30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9.52% 늘었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조2천497억원, 4조2천379억원인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했다. 최대 실적은 조합원 기대를 높였고, 실제 최대 규모 인상으로 회사는 부응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1만1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원을 넘은 것은 현대차 교섭 역사상 처음이다. 기존에는 10만8천원(2022년 교섭)이 최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11만원을 초과하는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도 자존심을 세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최대 규모 제시가 나온 만큼, 파업해도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셈법도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손을 놓은 만큼 임금손실을 발생하는데, 파업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파업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4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소모적인 교섭을 지양해왔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는다'는 분위기가 교섭 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실제 최근 5년간 실리와 강성 성향이 번갈아 노조 집행부를 이끌었으나 모두 대립보다는 상생·발전하는 노사 관계를 지향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가 '현대차 교섭은 곧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이 곧 소비자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하는 것은 노사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급여 수준과 각종 복지혜택 덕에 '킹산직'으로까지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나 국민 눈높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파업할 경우 실익 없이 회사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가 5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은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최초이다. 노조는 올해 7월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23.09.19 00:40

현대차 첫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조합원 58.8% 찬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전체 조합원(4만4천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8천603명(투표율 86.47%) 중 2만2천703명(58.8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1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와 별로도,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추가 채용,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소품종 고급 차량 생산공장 건설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역시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반도체 부족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파업하지 않았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실적에 맞춘 임금 인상 규모가 가결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올해 7월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20일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 노동·노사
  • 연합
  • 2023.09.19 00:39

"취업 문=바늘구멍" 반갑지만은 않은 채용시즌 돌아왔다

올해 추석 연휴가 6일간의 '황금연휴'로 확정된 가운데 취준·고시생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쏟아지는 취업 잔소리 걱정에 본가 가는 것도 부담이다. 좁아진 취업 문 사이로 하나둘 대·중소기업, 공기업 등 하반기 채용 소식이 들려오지만 취준·고시생은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취준생은 1만 9000명, 취업희망자는 2만 7000명이다. 동 기간 국내 전체 취준생은 50만 6000명, 취업희망자는 10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예상한 대졸 신입 경쟁률은 평균 81 대 1이다. 14.2%의 기업은 150 대 1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올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진 격이다. 고금리·물가 등 경기 침체, 기업 수익성 악화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취업 문은 '바늘구멍'이 됐다. 이렇듯 취업 문이 좁아졌지만 추석을 앞두고 하나둘 채용 소식이 발표됐다. 삼성전자·전기 등 삼성 관계사 20곳, 현대자동차·모비스 등 현대그룹, SK케미칼·이노베이션, CJ, LG, 포스코, 한화, 기업·하나·신한·산업은행 등은 하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도내 기업도 하반기 채용 일정을 발표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18일까지 금융일반, 통계, IT·디지털 3개 분야에 대해 2023년 전북은행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지역·일반인재로 구분하고 전라북도 지역인재를 80% 이상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림산업은 전기분야·생산기술직, 한농화성 군산공장은 생산직 신입을 모집하고 있다. 김수현(24·전주시 덕진구) 씨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취직하고 대학교 동기들은 대학원 진학을 확정 지었다. 진로가 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면서 "부모님은 자격증 공부 안 하느냐고, 공무원 공부 시작하라고 늘 말씀하시니까 집에 가는 게 부담이 된다. 올해 추석 연휴 친척 집 가는 것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라북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잡콕! 일자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도내 우수기업 50여 곳의 채용 지원부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09.12 17:08

전라북도 일자리 대축제 열린다...21일 전주 화산체육관

일자리를 찾는 도내 구직자의 탁월한 직업 선택을 위한 온오프라인 취업 페스티벌인 전라북도 일자리 대축제가 열린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17개 기관과 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잡콕! 2023년 전라북도 일자리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3회차를 맞이해 구직자와 기업, 기관 관계자 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한다. 도내 우수기업 50여 개 사의 채용 지원부터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작성·면접 특강, 전북도 공공기관 취업 전략 공유 등), NCS 상담, 기업 경영·청년 정책 컨설팅, 일자리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채용설명관(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등 17개), 해커스 취업전문가로 불리는 윤종혁 강사의 특강, 취업 선배 토크 콘서트와 면접 메이크업·의상 대여·사진 촬영 등 이벤트도 운영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구직자는 오는 19일까지 전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 신청 후 21일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교육, 이벤트, 현장 프로그램 등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09.03 16:34

현대차, 5년 만에 파업 가능성…역대 최대 찬성률 88.9%로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천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천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천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역대 최대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17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터라,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23.08.25 19:16

또 '폭탄' 떠안은 소상공인..."냉방비에 빚 폭탄까지" 한탄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었던 소상공인이 올해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에 매출이 줄고 대출이자는 오르면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 이어 냉방비 폭탄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크다. 정부가 고효율·냉방기기 교체 지원, 요금 분납 제도 등 소상공인의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7∼8월) 소상공인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소상공인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 1400원(17.3%) 더 늘어난 34만 8040만 원에 이른다. 지난 5월 전기요금보다는 12만 7090원(57.52%) 많은 수준이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고 폭염이 덮치면서 기존 전기 사용량에 냉방기기 사용량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안에서 해산물 식당과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27) 씨는 "전기요금 부담이 적다면 거짓말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식당, 카페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 다른 것 빼고 냉장고만 20여 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힌다"면서 "여름철이라 해산물 보관하려면 냉장고(냉동 창고)를 안 돌릴 수도 없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이 1년 새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 당 28.5원 오른 탓에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은 냉방비 부담은 '빙산의 일각'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전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지 2년 6개월 지난 오모(40) 씨는 "냉방비 고지서는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냉방비만 오른 게 아니다. 건물 하나를 다 구입한 탓에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 지난해 이자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250만 원에 달한다. 골프공도 20∼30% 올라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작은 도움은 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에너지 비용 지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지원도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미미한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다.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조금 지원하고 또 다른 문제 생기는 악순환이 되니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08.13 17:07

"일터→가정" 전북, '경단녀' 고민 제자리...일·생활균형 시급

사회의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을 꿈꾸며 직장에 들어간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인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터에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여성들은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되는 것이다. 통계상 도내 '경단녀' 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경단녀'의 고민은 제자리다. '경단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 확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단녀' 수는 2014년 6만 2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단녀' 수가 10여 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인구 자연감소에 비혼, 비출산 등으로 인한 감소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단녀'는 경력 포기 사유로 육아를 꼽았다.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어쩔 수 없이 출산, 육아으로 직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자녀 양육 이후 재취업에 도전을 꿈꿔도 마음과 달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경단녀'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생활 균형 지수는 3년 연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17∼2018년은 전국 평균 수준에 달했지만 2019∼2021년은 2019년 47.4(전국 평균 50.5), 2020년 48.0(전국 평균 53.4), 2021년 50.9(전국 평균 54.7)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생활 균형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만큼 전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선 8기가 도민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 구체적인 현황 분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노동·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 조성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08.01 17:11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