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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전주시-노조 상생의 길 찾아야

전주시가 29일 전주지검에 공무원 노조사태와 관련된 23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노조 간부들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참여한데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주시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치닫던 공무원 노조사태에 화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 9월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 비롯된 전주시 노조사태는 지난 10월 15일 간부공무원 책상파손 및 시장실 점거농성으로 노조간부 27명이 무더기 고소고발조치되고 이 가운데 노조 지부장을 비롯 4명이 구속, 또는 기소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다.노조측은 이에 반발, 시청 건물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70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정시 출퇴근, 1인시위, 근조(謹弔) 피켓 시위, 점심 집회, 전공노의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고 노인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노조를 찾아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연합은 김완주 시장에게 적극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외사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기차가 마주달리던 형국인 전주시 노조사태가 이제 극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노조에서 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업에 복귀할땐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도 지난 26일 김 시장을 만나 단체교섭 요구를 내년으로 미루고 불법단체 명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과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했다. 또한 노조명의의 서명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직협 명의로 서명할 용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따라서 김 시장과 노조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할 때다. 서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전주시를 63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3.12.30 23:02

[오목대] 전임대우 강사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속내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을 두고 흔히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표현처럼 어느 직종(職種)인들 그 아픔이 없을 리 없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엊그제 가까운 익산지역에서 시간강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다. 살인이야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연유로 저지르기 마련이지만 실제 보도되는 형편을 보면 그렇게 개별화되지도 못하는가 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강사도 살이늘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시간강사, 말 그대로 강의를 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강의료를 받는, 아니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불로 강의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세인(世人)들이 아는 시간강사라는 직업세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일반적으로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 4년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햇수로는 대학과정부터 최소 9년이라는 시간이 투자된다. 금전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리대에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 비용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외국 유학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억대가 훌쩍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교수 채용시 외국박사, 특히 미국박사를 선호하는 경향때문이다. 학술단체 협의회에서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학전임교수 임용룰을 보면 미국 박사가 77.6%로 가장 높은 반면, 국내 박사는 57.8%로 가장 낮다. 학위 취득 이후 대학 강단에 서기까지도 미국 박사(18개월)보다 국내 박사가 2배(36개월)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 재직 지역의 경우, 미국 박사의 67%가 수도권 주요대학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박사는 12.4%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개별적인 사례로 보면 이러한 수치는 그야말로 통계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강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취업의 문은 이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서울대에서 내년 1학기부터 월 2백50만원을 보장하고 4대 보험혜택을 주는 '전임대우 강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바라기는 이런 제도가 모든 대학에 도입되어서 이들 시간강사가 학문 후속세대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한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3.12.27 23:02

추운 거리에 선 노동자

긴 불황 여파…임금체불'눈덩이'전주노동사무소 관내 전년比4배 늘어장기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곳곳에서는 체불공사비를 호소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주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관내 체불근로자 5인이상 미청산 체불금액은 11억7천1백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9천1백만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모두 46개 사업장에서 5백34명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간만해도 체불근로자는 불과 10개 사업장에서 1백47명에 그쳤다.1인당 평균 체불액도 전년도에 비해 22만원이 늘어난 2백19만원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개소(1백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1개소(1백23명), 기타 12개소(2백2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체불임금 사업장 중 건설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최근 김제 금산면 K호텔 신축공사장에서는 10억원 상당의 체불공사비 미지급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건설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자재 및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 등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통해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서는 등 최근들어 체불사업장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곳곳에서는 '거리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시 서신동 S유치원 앞에서는 관련 업체인 S어패럴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하청업체들이 10억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임금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체불사업장이 증가한데에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그 이유로 분석됐다. 전주노동사무소 지용호 근로감독관은 "장기간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라며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상 임금체불 폭증현상이 뚜렷히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비상근무에 돌입키로 했다.또 장기체불사업장에 대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받도록 지원하고, 도산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체당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일단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납품대금 등을 설명절 전에 조기 지급토록 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노동·노사
  • 안태성
  • 2003.12.27 23:02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20여명

전주지법 정문에는 샌드위치패널을 두른 1인 시위자가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군산개정병원 노동조합원으로, 벌써 26개월째 정문을 지키고 있다. 개정병원은 이미 새주인을 맞아 전문요양기관으로 문패를 바꿔달았지만, 이들은 지난 99년초부터 시작된 병원 노사간의 내홍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들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시 이사장 이모씨의 항소심재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4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0월18일 항소심 첫공판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약 20차례 법정에 섰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예정돼 있다.개정병원 조합원들의 일인시위는 도내에서는 최장기간으로, 노사간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립각을 꺾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짧지않은 기간동안 일인시위를 계속한 만큼 사연과 설움도 다양하다. 여름이면 뙤약볕과 일사병에 고생해야했고, 사람들앞에 서야한다는 부담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시위자들의 하소연. 무엇보다 백방에 호소해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지않는 현실이 조합원들을 힘들게하고 있다. 지난 99년만 해도 80여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은 상당수가 재취업에 나서 현재는 김은혜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만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김은혜위원장은 "재취업하지않고 남은 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힘들다”면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정진우
  • 2003.12.26 23:02

외국인 농업용병 도내 첫 입성

"한국에 오기전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국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재회하는 그날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19일 오후 농협전북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만난 외국인 농부 무나발(Munabar·36). 우즈베키스탄 앙그렌 지방에서 농사를 짓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할 '외국인 농업연수생'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선망의 대상이죠. 그만큼 고통도 뒤따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있었구요.”하지만 꿈은 소박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을 갖고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우리말 단어장을 손에 꼭 쥔 채 아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애써 표현하는 열정을 가진 만큼 한국 생활에 임하는 각오도 대단했다. "떳떳한 남편으로, 자랑스런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국을 떠나기전 아내와 아홉살, 여섯살짜리 두 아들을 어렵게 설득해야했다는 그는 "가족과 떨어져있는 고통을 떠올리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니발은 김제의 한 버섯재배농가에서 3년간 일을 할 참이다. 그동안 일손 부족에 허덕였던 농가에서도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도착 소식에 마냥 즐거운 듯 농협전북본부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제에서 장화 등 작업복 차림으로 서둘러 이곳을 찾은 임득상씨(34·버섯재배업)는 이날 연수생 10명을 채용하면서 해묵은 인력난을 말끔히 씻어냈다. 임씨는 "인부 대부분이 여성들로 그동안 작업에 어려움을 많았다”며 "더 이상 이같은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농협전북본부에 모인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모두 38명. 정부의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정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농부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3차 방문단이 입국한 상태며, 도내에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명∼10명씩 나뉘어 농업연수생을 신청한, 전주 익산 김제 남원 완주 고창 장수 등 도내 7개 시군 12개 농가로 흩어져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게 된다. 이들은 양돈이나 양계농가나 버섯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게되고, 한달 6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된다.농협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들은 3년 계약으로 입국해 첫해는 농업연수생 신분으로 한달 65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지만 2년째부터는 연수 취업생으로 신분이 바뀌어 월급도 많아진다”면서 "이밖에 국민연금과 연·월차 휴가, 퇴직금 등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 노동·노사
  • 안태성
  • 2003.12.20 23:02

'죽음보다 더한 강제 추방의 공포 사라져야'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개선을 촉구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는 이날 오후 4시 전주시 고사동 성암교회에서 카톨릭노동자회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기본권 보장 개선을 위한 원탁포럼을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지난달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선교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인 2명 등 이주노동자 3명이 함께 자리를 해 열악한 작업환경 등 한국 생활담을 솔직해 토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진료권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마저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실정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는 포럼에 이어 한국정부 유엔이주민협약 비준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센터 이지훈 국장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정책은 법집행 논리에 앞서 현 국내 산업 현실에 비춰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도입이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마저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불법체류자 양산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지난 1990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 노동·노사
  • 안태성
  • 2003.12.1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