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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원 3% 채용권고 논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 1백27곳에 대해 정원의 3%를 매년 채용하도록 권고한 법률이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법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달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해당 기관의 경영을 어렵게하는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시행령은 오는 6월6일부터 13개 공기업과 88개 정부 산하 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 등 127개 기관에 대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5~29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는 공공 기관의 상당수가 적자 상태이거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을 무리하게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실제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2008년까지 1만5천명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되지만 관련 기관들은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져야 하며 경영 사정이악화됐을 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또 관련 기관들은 법률안이 형식상으로는 권고 조항으로 돼 있지만 정부 방침을거스를 경우 정부의 각종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대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예산처는 따라서 청년층 의무 채용 기관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법률에서 정한 투자기관과 출자기관 등 수 십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노동부는 이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무 채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노동부는 또 청년층 의무 채용 기관으로 선정된 127개 기관은 정부 기관 중에서청년층 채용 비율이 낮은 곳이라고 강조하고 법률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17 23:02

전주시 성과급 차등지급 하나마나..

전주시가 실과별 행정성과평가를 실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공무원노조에서 반납운동을 통해 다시 균등분배하고 나서 성과급 도입취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3천6백만원을 들여 행정성과평가제 연구용역을 의뢰, 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 사업소 및 각 동사무소 등 88개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시는 이에 최상위 S등급의 경우 본봉의 80%, A등급은 65%, B등급은 55%, C등급은 40%를 각각 책정, 총 1천7백49명에게 13억4천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서 등급간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S등급과 A등급 대상자 3백50명으로부터 평균치 이상 금액에 대해선 반납운동을 전개, 전체 성과급의 90%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10%만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때문에 수천만원을 투입한 평가 용역비만 낭비하고 용역기관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공무원사이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성과급 시행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부터 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축소하고 등급간 지급액 편차를 줄이는 한편 평가항목도 업무개선 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권순택
  • 2004.05.13 23:02

전교조-해당학교 대립

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법모금을 실시하고 수재의연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전교조측의 발표에 대해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전주 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은 11일 "운영위원들이 애경사비등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모금한 것은 학교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수재의연금 모금때도 학교측이 극빈아동 중식지원계획을 함께 수립, 모금된 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식사대접을 강요했다는 전교조측의 지적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발표가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를 명예훼손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해당학교 교장의 비리를 발표, 엄중 감사와 중징계를 촉구했던 전교조 전북지부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모금이라는 본질적인 사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서술과정에서 표현이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교조 관계자는 또 "선의로 학교에 봉사하려 했던 학부모들이 의도와 달리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노사
  • 김종표
  • 2004.05.12 23:02

"노동 유연성 수용…법적보호 방안을"

"노동 유연성은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보호 강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군산대 법학과 고준기 교수(47)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노동이라는 요소'를 자본과 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논의, 상당수 근로자의 삶의 질이 피폐해졌다고 밝혔다.고 교수는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처럼 유연-안정성(flexicurity: flexibility+security)의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발전과 생산성, 효율성의 중요성 만큼 근로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간적 목표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 고 교수는 근로자의 사회적 인권은 노동 유연화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고 교수는 먼저 비정규 근로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질서 구축의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을 제거하고, 노동시장내 파편화와 분절화의 주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현재처럼 정규직만을 요구하게 되는 내부노동시장의 여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교수는 이에따른 노동계와 경제단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 정규직화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고 교수는 요구하고 있다.또한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격차심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노사간 및 노노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제단체에 대해 고 교수는 비정규직이 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진행돼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세의 선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교수는 경제단체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문제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수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정규직이나 노동조합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 및 남용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을 주문한 것. 고 교수는 또 정부측은 비정규 근로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리적 해법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률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등의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합리적 모델 마련 △동일사업장내에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임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 마련이 급선무라고 고 교수는 지적했다. /홍성오기자-고준기 군산대 교수△한양대학교 대학원졸 (법학박사)△일본동경대학법학부객원연구원△현)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현) 전라북도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조정위원/군산대 법학과 고준기교수가 본 비정규직 대책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5.10 23:02

"비정규직 보호위한 법제정을"

어느 사회에서든 인간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한 뒤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문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노동자는 계속 가난하고, 회사 경영인과 주식소유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기업경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기관부터 일반기업체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년과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도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하며 분신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저임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개월,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재계약에 일자리는 파리 목숨처럼 불안하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임금은 절반이다. 특히 여성사업장이 중심인 미화 노동자(건물청소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보장된 휴가도 눈치를 봐야할 사정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를 개선할 희망도 무기도 없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누구보다 절실한 비정규 영세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노동자의 조직률은 2%,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5% 내외인 것.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다. 개혁적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와 올 초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전향적 노동정책은 온데 간데없고, 미국과 신자유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답습했다.대기업 노조 때리기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파견업종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벌과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마저 사실상 방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산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대책'은 한마디로 '해고를 더욱 자유스럽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거나 해고를 당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이 순간에도 지방정부인 정읍시에서는 상용직 노동자를 41명을 강제 해고시키고 그 빈자리에 민간업체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시행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제 철폐·직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임시계약직 노동자 사용제한을 법제화 해야 할것이다./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5.10 23:02

노사관계 쟁점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지난 2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퇴직근로자의 분신자살 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노동계의 움직임도 크게 달라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올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반면 재계는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중시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여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하는 등 종합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현주소= 비정규직은 1주일∼2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하청업체 신분으로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근로자(1천4백30만명)의 32.6%인 4백60만명으로 집계하는 반면 노동계는 7백84만명(55.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이며 학자금과 수당, 휴가 같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식당 샤워장 버스 이용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근로자 1백24만9천2백명 중 23만4천3백명(18.8%)이 비정규직이다.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역시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 8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가 파악이 안 된 상태다.△도내 상황= 정읍시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조정키로 해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정읍시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오는 7월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며 환경미화원 중 41명을 인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26명은 위탁업체에 우선 취업알선하고 15명은 자연감소시 인력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것.그러나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는 정읍시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간위탁업자의 배만 불리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종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노력에 정읍시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일부 환경미화원도 민간위탁 추진에 반발해 시청앞에서 8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이에앞선 지난달 26일 전농 전북도연맹 등 도내 노동·학생·시민단체로 구성된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지역 조직위원회'는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오는 12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 사례는 금속산업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건설 일용노동자 실태, 보건의료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시설과 용역 노동자 실태 등이다. △정부의 대책=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2천8백여명이 정식 공무원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지난 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에 대한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 5만8천여명은 방학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무자가 아니란 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동 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5.10 23:02

위탁집배원등 3만3천명 정규직화 추진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천800여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검토하는 공무원화 대상은 상시 위탁 집배원 3천900명으로, 근무 연수가 오래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또 환경미화원 1만6천300명 가운데 지금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정년제 도입을 통해 정규직화 하고, 중앙부처에서 정규직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등 일부 사무보조원도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회의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보고 후 김대환 노동장관이 발표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좀더 모은 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 정부는 학교급식조리원 등 방학때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임금 인상이나 연봉제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동계약갱신제' 등으로 정규직화가 검토됐던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등 상당수 교육분야 비정규직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공기업도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 기업적 특성과 민간기업 파급효과를 감안해 논의를 하반기로 넘겨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개 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주는 노동의 유연성을 더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두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신분보장 여부에 있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08 23:02

공기업 비정규직 대책 연말까지 수립

정부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14만명에 대해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 9만여명에 대한 대책도 연말까지 수립된다.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주 40시간제 시행방안과 관련, 6일 오후 공공부문 최고경영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 교육문화회관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 방안'을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중 정부기관 등 주요 직종 종사자 약14만명에 대한 대책을 우선 확정한 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9만명 가량에대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주요 직종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화나 처우 개선 등의 원칙과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별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을 정규직화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해 주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대책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 관계자는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7일 정책간담회에서 대책이 확정될 지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노동부는 이 밖에 연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적극 시정토록 하는 한편 올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비정규직과 관련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김대환 장관은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주 40시간제가 민간부문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07 23:02

정기공연 중단 놓고 마찰

전주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예산부족에 따른 정기공연 중단위기를 맞아 마찰을 빚고 있다.시립예술단 노조원 30여명은 4일 시청을 찾아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공연제작 예산부족을 이유로 5월부터 정기공연을 중단하라는 것은 예술단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강력 항의했다.이들은 "예술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매년 7∼8회씩 정기공연을 개최해오고 있는데 이를 하지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이달 6일과 14일 두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올해 공연제작비로 세워진 1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5월부터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추경 예산이 확보돼야 공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올해 공연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8천만원을 세웠지만 지난해말 의회에서 예술단 노조문제를 이유로 8천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불가불 공연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시와 예술단 노조는 이날 논란끝에 일단 5월중 정기공연은 계획대로 개최하되 6월이후 공연은 추경예산 편성시 공연제작비를 확보해 추진하도록 합의했다.하지만 추경예산에 공연제작비 반영과 시의회의 예산승인여부가 여의치 않을땐 논란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노사
  • 권순택
  • 2004.05.05 23:02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입법 차질

지난해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마저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공백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에 차질이 예상된다.2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항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선진화 방안을 지난해말까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이견 등에 따라 논의시한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그동안 총선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문제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중 한국노총측 근로자대표 5명이 상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한국노총은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임 위원장 선출방안에대해 논의중이지만 현재까지 직선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됨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는 빨라야 6월말이나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계획이지만 방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노사정위 논의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선진화 방안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임금 상승과 파업 가능성등을 들어 각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되면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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