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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입법 차질

지난해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마저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공백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에 차질이 예상된다.2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항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선진화 방안을 지난해말까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이견 등에 따라 논의시한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그동안 총선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문제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중 한국노총측 근로자대표 5명이 상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한국노총은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임 위원장 선출방안에대해 논의중이지만 현재까지 직선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됨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는 빨라야 6월말이나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계획이지만 방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노사정위 논의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선진화 방안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임금 상승과 파업 가능성등을 들어 각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되면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03 23:02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파업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 도내 10여개 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타워크레인 기사노조 전북지회는 지난 28일 새벽까지 진행된 10차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조측이 이날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35명의 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들은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남원의 민주노총 중앙연수원에 집결해 파업결의를 다지는 한편 집행부의 향후 교섭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당초 목표보다 대폭 하향한 △2003년 임단협 합의사항 이행 촉구 △임금 14.4% 인상 △정규직 전환으로 4대 보험 가입 △일요일 휴무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강경투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서울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도내에서 타워크레인을 가동중인 곳은 대부분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현재 약 15개 공사현장에서 40여개 타워크레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중 비조합원이 근무하는 포스코 등 4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공사현장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도내 조합원들은 내달 1일 민노총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30일 상경키로 해 파업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 1천5백여명이 작업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은 전국적으로 1천2백여곳에 이르는데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숙련작업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이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노사
  • 조동식
  • 2004.04.30 23:02

"KT 전북본부 노조원 감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8일 KT 전북본부가 노조활동을 한 일부직원을 영업직으로 발령한 뒤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방침에 어긋나는 노조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강모씨(48) 등 직원 6명을 지난해 12월 기술직 등에서 영업직으로 전보발령한 뒤 수시로 영업활동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회사가 해고를 목적으로 외근직원들을 미행, 감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여직원 1명은 20일 넘게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따른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KT 전북본부측은 "지난해 말 전 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했기 때문에 노조 활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아니다”며 "기술부서 요원을 정예화, 최소화해 현장 영업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한 것 뿐이다”고 반박했다.회사측은 이어 "극소수의 사원들이 수천만원의 연봉에도 불구, 자신의 소임인 상품판매 활동을 등한시하고 특정인은 거의 매일 근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해쳐 정상적인 직무 감찰활동을 벌였다”면서 "회사 측의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 감찰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행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4.29 23:02

공무원노조등 노동관계법 입법 본격화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노동부는 지난해 입법이 보류 또는 지연됐던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연말에 보류됐다.올 7월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관계부처나 노·사간 이견으로입법이 지연돼 왔다.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단체가 조기입법을 촉구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법안을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퇴직급여보장법과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이견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등을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노동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을 중심으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와 재계의 줄다리기 등 입법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공무원노조법의 경우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퇴직연금제와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은 경영계가 "기업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대외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관계부처간이나 노.사간 이견이 큰상태다.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법 등의 입법 과정에서 대화 진행이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법을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갈등의소지가 크다"고 말했다.노동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하는 만큼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련현안 법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정부안 중심으로 입법을추진하되 노.사의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4.26 23:02

공무원 노조단체 '전목련' 출범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만의 독자노선을 표방한 공무원노조단체인 전국목민(牧民)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이 20일 공식 출범한다.목민은 정조때 문신.학자 다산(茶山) 정약용이 관리의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道理)를 논술한 책 `목민심서'에서 따온 것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는'이란 의미로 재해석했다고 전목련측은 설명했다.이로써 공무원노조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됐다.전목련은 행정자치.교육.문화관광.통일.산업자원.여성부 등 12개 중앙부처 소속200명과 서울시청.구청 등 10개 자치단체 소속 300명, 국립중앙박물관 등 중앙부처직속기관 및 서울시청 산하사업소 등의 70여개 직장협의회 소속원 등 2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3개 단체는 모두 6급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합법적으로 인정받지못하고 있는 법외(法外)노조이다. 전공노는 가입자가 13만여명, 공노총은 4만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목련은 이날 오후 채택할 창립선언문에서 "관료주의 병폐와 공직사회 내부의각종 차별을 과감히 철폐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민주행정을 실현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전목련은 강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한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 견지 ▲노동기본권 조기회복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공무원의 권익.지위향상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차별 철폐 등을 채택했다.전목련은 세부실천과제로 기관장 판공비 주기적 공개추진과 공직부패 제로(zero)화운동 전개, 불합리한 행정관행 철폐, `민원처리 법정기일 1일 줄이기운동' 전개혈세낭비감시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박용식 초대 전목련위원장(행자부 공직협회장)은 "정당 등 정치단체나 민간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연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투쟁이 아닌 명분과 논리로써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때까지 대외적으론 전목련 준비위원회로서 활동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목련 공식출범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행자부의 한 고위간부는 "전목련의 노선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전목련 출범으로 공무원 노조단체들간의 선명성 및조합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4.21 23:02

"노동계 5월투쟁 달라지겠지"

"5월 노동계 투쟁, 부안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경찰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지난해 노동계 투쟁과 부안사태로 곤욕을 치른 전북경찰이 올해 비슷한 상황을 앞두고 다소 기대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제17대 총선결과 민주노동당이 약진하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투쟁수위가 예년보다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함께 방폐장 문제로 진통을 겪은 고창·부안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열린우리당측 인사라는 점 때문에 대화를 통한 협상찾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찰내부 분위기도 지배적이다.배성수 전북지방경찰청장도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돼 경찰이 민생치안에 주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의 기대섞인 반응과는 달리 오히려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제도권으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의 역할과 노동계 투쟁이 별도의 개념으로 이뤄질 수 있고,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측 의원에 대해 애초부터 거부반응을 보여 대화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 때문에 지난해 11월6일 전주 노동부 청사 앞 유혈시위와 부안사태로 만신창이된 경찰이 올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평화집회 유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4.20 23:02

노조"상용합작문제 모두 공개"

현대차-다임러 상용차 합작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상용차 엔진 합작공장 가동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우려된다.업계에 따르면 상용차 합작법인 설립협상이 미쓰비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다임러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미 양사가 1천5백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엔진공장 가동 일정 역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와 다임러는 지난 2002년 11월 전주 공장에서 중대형 상용차용 첨단 디젤엔진 공장 기공식을 갖고, 50대 50으로 총 투자비 약 3천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한 상태다.엔진 합작공장은 당초 다음달부터 양산에 들어가 2005년부터 연간 5만대씩 다임러의 최신형 디젤엔진인 '900시리즈'를 생산, 향후 현대차의 트럭과 중대형 버스 등에 탑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독일 주간 경제잡지인 뷔르츠샤프츠보헤지가 최근 다임러-현대차의 트럭 합작사 설립이 현대측의 회의적 시각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으며, 현대차가 이달말까지 합작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트럭엔진 합작 제조계획 역시 실행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 전주지부(지부장 채규정)는 다임러와의 합작과 관련한 회사측의 입장과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노조측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용합작이 무산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 회사가 상용합작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공개해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대차와 다임러 양사는 중국시장 확보를 놓고 북경제일기차와의 관계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분쟁하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전주공장 합작문제는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엔진합작사(DHTC) 또한 이미 법인은 설립되어 양산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용합작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노조는 내다봤다.노조는 이같은 실정에서 회사측이 △상용합작 무산시 대책 △엔진합작사만 운영할 때의 문제점과 대책 △엔진합작사까지 무산되었을 때 대책 △향후 전주공장 독자 생존에 대한 발전전망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노동·노사
  • 김원용
  • 2004.04.19 23:02

사회단체 공무원등 정치참여 보장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등 68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과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성명에서 "정부의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엄단방침은 국민의 정치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대 착오적 사법처리 방침이 중단되지 않는 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정부에 맞서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1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수백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사회, 노동, 종교, 문화 등 각 분야단체에서 이를 지지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전공노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할 경우 강제 연행에 나설 방침인데다 중앙선관위 역시 집회 성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충돌도 우려된다.이와 관련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총선전까지 10일 집회 외에 장외 집회는 자제하고 최소한의 규탄 집회만 열 계획"이라며 "공무원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이 막겠다면 형사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참가 단체들은 또 공무원, 교사의 정치 의사 표현 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싣는 한편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법률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성격을 두고 `집회'로 규정한 선관위 직원들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주최측 사이에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4.08 23:02

사회복지시설 최초 단체협약 이끈 강선태 노조위원장

공공의 사회복지에 뛰어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늘 뒷전이었던 시설 종사자. 그들에게 복리향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졌다.도내 사회복지시설 최초로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강선태 노조위원장(39)의 감회는 남다르다.지난 2001년 11월, 조건부 채용키로 됐던 한 인턴 조합원의 해고로 발단이 된 노사갈등이 2년6개월만에 전례없는 단체협약 체결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먼저 "조합원 해고로 불거진 시설측과 노조간의 갈등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말끔히 씻겨졌다”며 "경영과 인사에서 노조의 적극 참여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복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가 크다.노사 양측이 합의한 5개항의 공동 결의문이 노조측의 일방적 복리향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설 발전을 위한 양측 협조 등을 담은 점도 눈길을 끈다. 강 위원장은 "시설이나 종사자 모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재합의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설종사자의 임금은 근로자 50인미만 제조업체 사업장 임금의 60% 수준.강 위원장은 "더 이상 여건 탓만 할 수 없다”며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고민없이는 사회복지 역시 실현할 수 없다”고 복리향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노동·노사
  • 안태성
  • 2004.04.08 23:02

여성 비정규직 임금 남성 정규직의 36.9%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40%에도 못미치는 등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평등 주요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성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입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36.9로 조사됐다.여성 정규직은 66.7로 남성 정규직보다는 적었지만 남성 비정규직의 56.3보다는많았다.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45.3%, 여성 69.5%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이 연구위원은 "정부 조달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 뿐만 아니라 노동부 내에 고용평등이행평가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장지연 연구위원이 산전.후 휴가 사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는 `육아휴직 전례가 없는 등 회사내 분위기때문' 66.5%, ` 승진 등에 불이익이우려돼서' 47.3% 등의 순으로 꼽혔다.또 임신중 태아검진 시간 활용은 업무시간 33.7%, 연월차나 조퇴 31.0%, 생리휴가 12.4% 등으로 조사됐다.장 연구위원은 "현재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담당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전체를 사회보험화하는 한편 태아검진휴가를 도입하고 유.사산때 산후휴가를 적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4.0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