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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대화후 124명 노조탈퇴 탄압이냐 자유의사냐

전국공무원노조 순창군지부의 활동을 놓고 노조와 순창군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이지고 있다.군은 지난달 14일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실·과·소 담당급과 조주현 부군수와의 대화 후 노동조합 탈퇴서를 일시에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노조측에 따르면 " 11일 현재 부군수와의 대화이후 1백24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며 "일부 과는 담당자급 전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탈퇴서를 제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조 부군수는 지난 3일 전공노 순창군지부 홈페이지(www.spstu.or.kr)에 게재된 '개 만도 못하는 직원기르는 부군수에게-작성자 도청' 제하의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노조측(지부장 설인환)은 "군은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돌려 탈퇴를 종용하는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며 "군수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노조 가입시 지시를 받고 가입하지 않듯이 탈퇴 역시도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며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전면부인 했다.전공노 순창군지부는 순창민주연대(상임의장 임양호)와 연대를 통한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군과 노조의 신경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한편 순창민주연대는 순창지역에서 활동하고 대상노조·농협노조·사회보험노조·순창자활후견기관노조·순창군농민회·전교조 순창지부 등 7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이다.

  • 노동·노사
  • 남융희
  • 2004.06.12 23:02

전주시립예술단 운영 불협화음

전주시립예술단 연주활동을 놓고 관련 당사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전주시와 의회, 예술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와의 마찰로 불거진 시립예술단 문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두번에 걸친 관련예산 삭감으로 끝없는 파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는 전주시의 안이한 대응과 예술단측의 적절한 대화통로 무관심이 버무려 졌다는 시각이 많다. 시의회도 두번씩이나 필수예산을 삭감,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10일 끝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악기보수비와 무대디자인, 연주자 보상금 등 연주회에 필수적인 14건의 공연비 9천240만원을 에누리없이 삭감했고 '찾아가는 음악회' 1건만 반영했다. 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예술단관련 예산을 삭감했었다.이에따라 하반기 공연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예술단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소종호 예술단노조 사무국장은 "향후 공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시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다음달중에 관련자들과 공개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회쪽에서는 "예술단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시측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 노동·노사
  • 정대섭
  • 2004.06.12 23:02

[사설]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의 없다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 모두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특수한 직능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다.그러나 작금의 노조 활성화와 노조 관계자들의 국회 입성을 바라다보면 공무원 노조가 더욱 활성화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복리 후생과 인사■징계 등에 대해 기관장과 교섭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관장이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과 노동 관계법에 준해 협의가 아닌 교섭 차원까지 다다를 정도로 제도가 보완되지는 못한 상황이다.공무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 입장에 따라서는 공무원 노조와 함께 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이처럼 공무원 노조가 다른 일반 노조처럼 활성화되기까지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주시 공무원 노조 집단행동 사건과 관련, 노조간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것을 보노라면 아직도 공무원 노조의 제도화나 정착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전주지법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노조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사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한 채 상관의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은 도를 넘어선 범죄행위란 것이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니 이러한 판결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과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로서는 시민을 위해 서비스해야 할 공직 사회가 극단적인 투쟁이나 갈등으로 접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을 원한다. 시민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 시정이 바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대립이나 과격 행동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엉망이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노조와 전주시 당국이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하여 상생의 길을 다져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6.04 23:02

화물연대 11일째 순창 대상식품앞 시위

순창 대상식품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순창 IC 인근 구(舊)관리사무소 앞에서 지난 20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회사측과 화물연대 비회원들은 이번 집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6·13 전국대회'에 앞서 투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화물연대측의 계획된 의도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측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정당한 노동쟁의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13일)에 촉발된 물류대란의 도화선이 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창 대상식품 집회 상황= 화물연대 전북지부(지부장 송기채)는 다음달 18일까지 순창 IC 인근 대상식품 제1공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루평균 50∼1백여명 안팎의 회원들이 40∼50대의 화물차량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경찰은 전북지방청 차원에서 이번 집회를 대처하고 있으며, 7∼10개 중대(1천여명 안팎)의 경력을 현장에 동원해 인근에서 불법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전국각지의 화물연대 소속 회원들이 순창지역을 방문해 대상식품 집회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화물연대측의 요구=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노조탄압 및 불공정 배차 중지,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휴식공간 증설요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김인철 순창지부장(35·임실군 청웅읍)은 "회사측이 화물연대 가입자의 상차시간(물건을 싣는 시간)을 악의적으로 늦춰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며 "심지어 3평 콘테이너 박스에서 44명이 휴식을 취하는 열악한 상황까지 회사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 회사측과 비회원의 입장= 회사측과 비회원들은 화물연대측의 이번 집회를 6.13 전국대회의 도화선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준모 대상식품 경영지원팀장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태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고 운송 위탁업체(상우)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휴식시설의 부족에 대해 회사측은 6월말까지 개선을 이미 약속했다”며 "그러나 화물연대측이 운송료 인상 요구율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화물연대 비회원인 A씨는 "1년동안 화물연대 회원들에게 수적열세로 폭력 등의 위협을 받아왔고, 고의적인 주차방해로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 △ 경찰의 불법집회 엄단 방침= 6.13 부산에서 전국대회를 앞두고 경찰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결의대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전국 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 진원지였던 포항과 전남-광주지부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순창대회가 자칫 부산대회의 도화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민주노동당 등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노동·노사
  • 홍성오·조경모
  • 2004.05.31 23:02

[정세용의 취업 엿보기]'애견브리더'

애견 브리더(breeder:전문번식자)는 애완견 견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표준에 가깝도록 생산, 유지, 발전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즉, 견종마다 최고 훌륭한 상태를 말하는 견종표준에 가까운 우수한 혈통의 애완견을 번식, 양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현재는 외국의 애견박람회(도그쇼) 챔피언을 차지한 애완견을 직수입 분양하는 기초단계에 있는 수준이나, 애완견에 대한 높아져가는 관심과 우수혈통에 대한 높아지는 선호도로 전문 브리더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브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애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통해 실전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활동 중인 많은 브리더들을 만나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브리더가 활동하는 사육장 등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애견미용학원을 수료하고 취업이나 개업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다분히 취업과 개업을 하는데 국한하는 자격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브리더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명성있는 브리더가 있는 업체에서 실무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명성있는 브리더나, 켄넬을 찾기 위해서는 애견박람회에서 수상한 애견이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또한 국내 시장 여건상 외국어 회화실력과 국제 핸들러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문 브리더로 성장하는데 유리하다. 국내에서 는 '한국애견협회(http://www.kkc.or.kr)'를 통해 국제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31 23:02

화물연대.. 경찰 미묘한 신경전

순창 대상식품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와 관련, 27일 화물연대측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화물연대 전북지부(지부장 송기채)는 이날 70명에 45대의 화물차량을 동원해 결의대회를 갖고 운송료 인상과 노조탄압 및 불공정 배차 중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0개 중대 1천2백명의 경찰력을 순창인근 고속도로 등지에 배치했다.화물연대측의 집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오는 6월13일 부산에서 전국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지난해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화물연대측 파업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 시위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경찰은 이날 물류를 운송중인 화물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오모씨(36·군산시 서수면)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대상식품에서 물건을 싣고 운송에 나선 한모씨(34)의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파손해 운전자 한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날 서울에서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시위양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5.28 23:02

노사정委 복귀 정당한가

민주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둘러싸고 금속연맹과 공공연맹이 조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해법 찾기를 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오후 6시30분 전북농업인회관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를 주제로 2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연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가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제외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기획실장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박성인 부소장이 각각 '현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방향','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조문익 부본부장과 이명재 노무사(평등노무법인)가 지역 토론자로 참석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재순 교육선전부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는'노사정은 '들러리'역할에 불과한 만큼 대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과 '투쟁만으로는 성과가 없다며 노사정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각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안태성
  • 2004.05.27 23:02

한국 경제 고용 능력 환란 이후 최악

작년에 생산은 증가했는 데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고용 능력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저고용 현상이 벌써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산출하는 고용흡수력(고용탄성치)은 작년도 전산업의 경우 -0.05로 2002년의 0.41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이는 작년에 실질 GDP 1% 증가에 대해 고용은 0.05%가 줄었다는 뜻이며 생산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전산업의 고용흡수력은 외환 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 GDP와 고용이 모두 감소한 이후 99년 0.21, 2000년 0.53, 2001년 0.50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2002년에 둔화된 데 이어 작년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98년에 고용과 GDP가 모두 감소한 이후 99년0.13, 2000년 0.39로 상승했으나 2001년 -0.29, 2002년 -0.08, 2003년 -0.18로 3년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상대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은 작년에 0.11로 2002년의 0.5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지난 98년에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던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도 99년 0.57,2000년 0.72에 이어 2001년에는 0.87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부터 내리막길을 치닫고있다.작년에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고용흡수력은 1.29로 비교적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교육.보건.기타 서비스는 0.78에 그쳤고 운수.창고.통신업은-0.75였고 불경기의 타격이 가장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농림어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다 2002년부터는 취업자와 생산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용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이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과거처럼 생산이 증가한만큼 고용도 함께 늘어나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게됐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27 23:02

대학생 희망직장 1위 공사ㆍ정부기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정부기관과 공사이며 초임 희망연봉은 2천5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의뢰를 받아 전국 35개 4년제 대학 3~4학년생 3천849명을 상대로 지난해말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대학생들의 희망 직장은 국영기업체나 공사 23.9%, 정부기관 20.5% 등 공공부문이 44.4%에 달했으며 대기업 19.2%, 외국기업 10.7%, 중소기업 7.2% 순이었다.희망 연봉은 △1천500만원 이하 9.8% △1천500만~2천만원 32.6% △2천만~2천500만원 22.8% △2천500만~3천만원 23.7% △3천만원 초과 11.1% 등 평균 2천589만원으로 2003년 대졸 평균 초임 연봉(2천16만원)보다 500만원 이상 많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임금 등에서 여전히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선호하는 직종은 교육 17.1%, 문화.예술 및 방송 12.6%, 공학 8%, 행정.경영.재정 6.7%, 보건.의료 6.2% 등으로 전문직과 교육 및 문화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집중됐다.여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의상 디자이너, 간호사,항공기 승무원, 유치원 교사, 기자, 공무원, 일반사무원, 약사 순이었다.남학생은 교수, 기업경영자, 교사, 토목기술자, 공무원, 반도체 기술자, 기획사무원, 건축가, 일반사무원, 자동차 설계가 순이었다.평생직업을 갖겠다는 여학생이 74.3%였고 배우자가 평생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남학생이 44.2%였다.졸업 이후 진로 계획은 취업(60.3%), 대학원 진학(14.3%), 직장생활 및 진학 병행(9.9%), 유학(6.1%), 개인사업(2.1%), 군입대(1.8%), 편입학(1.5%) 순이었다.취업 희망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3.8%였으며, 근로 형태는 아르바이트(65.5%)가 가장 많았고 직장체험(7.7%), 인턴십(6.5%)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드물었다.아울러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될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수도권이 29.7%인 반면 지방은 20.7%에 그치는 등 지방대 재학생의 취업 전망과 자신감이 크게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취업 성공요인과 관련, 대학생들은 출신대학(31.8%), 어학실력(30.1%), 전공(12.8%), 자격증(6.4%) 순으로 답해 전공, 출신대학, 어학실력, 면접기술 등의 순으로답한 취업전문가 및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시각과 대조를 보였다.진미석 연구위원은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직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진출 의지가 높고 민간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이나 벤처보다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5.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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