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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면했지만 ‘버스 보조금’ 불씨 잠복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전면 승무거부를 예고한 한국노총 전북고속지부가 운행거부 돌입 직전인 지난달 30일 밤 늦게 사측과 극적으로 타협,가까스로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한노총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가 지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됐다.한노총 전북고속지부와 사측은 전체 체불임금 14억7000만원 중 우선 9월분 급료 전액과 7월 추가분을 지급하고, 3/4분기 상여금 6억5000만원은 11월25일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전북고속은 지난달 31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사채를 얻어 밀린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장 상여금은 여력이 없다”며 “전북도에 다시 재정지원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보조금 논란을 예고했다.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전북고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이 계속되자 사측에 노사갈등 해결을 요구하며 올 5월부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8억8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5억8400만원) 등 총 14억6400만원의 지급을 미뤘다.이에대해 한노총 조합원들은 “버스 재정지원금은 정부가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에 우선 사용토록 한 재원이다”며 “도에서 법규에 규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며 전북도에 책임을 물었다. 당초 민노총의 파업을 명분으로 한 보조금 중단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등 도내 경제인단체들도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전북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는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또는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법률이나 조례의 보조금 중단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경영진에게 노사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일시 보류한 상태”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국비가 내려온 만큼 법규에 따라 추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도의 딜레마 속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북고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시민회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고속의 정상적 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전북도에 보조금 지급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버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적자·손실 규모와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경영이 어렵다는 회사측 주장만을 들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도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노사
  • 김종표
  • 2011.11.01 23:02

현대차 전주공장, 사흘째 노사 충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빚어진 비정규직 노조원과 사측의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7시2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앞에서 회사로 진입을시도하는 노조원 10여명과 사측이 충돌했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4명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사측의 경고에도 회사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가겠다며 진입을 시도했고, 사측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5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사무실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해고자라는 이유로 회사 출입을 막아 악의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14명의 노조원이 노조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은 아니다"며 "이들이 사내 하도급업체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출입을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1.09.02 23:02

천막농성 1천일 맞은 익산 한솔홈데코

목재업과 인테리어 소재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의한솔홈데코 노조가 29일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1천일을 맞았다. 화학섬유 노조 한솔홈데코지회(지회장 홍순근)가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8년 3월 5일.2007년 9월 전체 직원 130여명 가운데 73명으로 화학섬유노조에 가입했던 한솔홈데코 노조는 2008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노조를 인정받지 못하자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에서 협상 결렬로 한때 부분파업을 벌였고 사측도 직장폐쇄로 맞서는등 서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사측이 일부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면서 노사의 대립을 절정에 달했다.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힘겨운 천막농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노조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해고된 근로자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공장 안에 있던 천막농성장이 공장 밖으로 밀려났고 조합원 73명 중 절반인 36명이 해고되는 등 작금의노조의 현실은 더욱 악화했을 뿐이다. 이러한 노조의 천막농성 1천일을 맞아 2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주최로 한솔홈데코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 지회장은 "노조 결성과 파업, 회사의 직장폐쇄와 구조조정(해고) 등으로 이어진 싸움이 벌써 1천일을 맞았지만 아직 노조를 인정받지 못하고있다"면서 "해고당한 조합원의 복직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다시 새로운 각오를 통해반드시 노조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해고 확인 무효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1심에서 패소해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도 "공장 안에 있는 37명과해고된 조합원 36명 모두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만큼 싸움은 언젠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0.11.30 23:02

쌍용차 고용보장·장기투자 협약

쌍용자동차 노사는 23일 마힌드라와의 본계약 체결에 앞서 쌍용차의 고용보장 및 장기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3자 간 특별협약서를 체결했다.3자 간 협약은 정밀실사를 마치고 본 교섭 기간 중인 지난 10월2729일 쌍용차평택공장에서 열린 협상과정에서 3자가 최종 합의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협약서는 △고용 및 노동조건 부문 △장기적 투자 및 판매방안 부문 △지역사회경제발전 부문 △독립경영 및 자주 브랜드 부문 △합의사항 이행 부문 등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전 직원의 고용보장, 복리후생제도 환원(회생절차 종료 시점), 정상화 시 이익분배제도 도입 등에 합의했다.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최우선 원칙, 기술연구소 및 디자인센터 국내유지 약속 등에 합의, M&A에 따른 직원 및 국민의 우려와 오해 소지를 미리 방지했다.또 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후 이익 1%를 사회적 책임활동에 따라 기부하는 정책을 이사회 승인 아래 시행하고'노사민정 선언서'를 채택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발전 역할에도 중점을 뒀다.아울러 독립법인을 인정하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경영진 하에서 투명하고 독자적인 경영을 실시하며, 쌍용 브랜드를 회사 명에 유지하기로 합의해 독립경영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쌍용차 노사는 특히 이번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노사경영발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별협약서를 국내 공증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서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고용안정을 비롯해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0.11.24 23:02

전북은행 노조, 종업원 대표 행추위 참여 요구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두형진)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은행장 추천위원회는 종업원 대표의 행추위 참여 요구를 수용하고, 은행장 후보로 등록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여 직원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6인으로 구성된 행추위 위원들의 판단만으로 은행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추위 스스로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종업원 대표의 행추위 참여는 단순히 은행장 선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과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며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전북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3차 회의를 개최, 등록 후보들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친 후 제12대 전북은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다.22일 현재 후보로 등록된 인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전북은행 안팎에서는 그동안 외부인사들이 은행장으로 선임돼 온 관례가 이번에 깨질 지, 홍성주 현 행장이 4연임에 성공할 지, 사상 처음으로 자행출신 은행장이 배출될 지, 대주주 관계 인물이 선임될 지 여부 등을 놓고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 노동·노사
  • 김재호
  • 2010.02.23 23:02

멋모르고 가면 낭패... 불량 아르바이트 광고 유형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일단 취직을 하고 보자는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만 자세한 사정을모르고 취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광고에는 높은 보수 등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취업해 보면 자사의 상품을 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취업 포털 파인드올 관계자는 "이같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지 않기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구인광고라도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유형별로 살펴 본 불량 아르바이트 광고다.◆워드입력 아르바이트 = 재택 근무 아르바이트로 간단한 한글문서 입력작업이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실제 취업해 보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야 한다거나학원 수강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또한 입력건수당 급여를 책정해 마음만 먹으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지만 워드의 전문가라 해도 실제 시간당 급여는 턱없이 적다. 이같은 광고중 상당수는 디자인, 전산, 어학 등 학원업체에서 학원생 모집을 위해 내는 것으로알려져 있다.◆정보가 빈약한 업체 = 모집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대략적인 형태로 애매하게광고를 낸다. 이러한 업체들은 회사 이름도 정체를 알수 없는 영어 이니셜로 표기할때가 많다.급여 부분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협의 후 결정, 자세한 내용은 내사' 등으로표현한다. 정부출연기관이라고만 밝히거나 사서함만 기재한 업체 등 정확한 회사 주소나 연락처를 명기하지 않은 업체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학원 구인광고 = 인터넷 사이트에서 떠도는 단순 구인광고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일반 회사인지 학원인지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업체는 학원 수강을 해야만취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일부 학원 광고에서는 일자리를 준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방문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자주 구인광고를 내는 업체 = 자주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기존의 사원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구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회사명을 매번 다르게 등록한다. 회사명을 영문 약자,대소문자로 변경, 특수문자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명을 바꿔서 구인광고를하는 회사는 꼭 기억해 둬야 한다.◆이동통신 구인 광고 = 최근 인터넷상에는 '010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홍보글올리기 재택알바' 광고가 곳곳에 떠돌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하면월수입 100만~2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보면 010휴대폰을 하나씩 구입해야 한다. 휴대폰을 구입한 아르바이트 회원은 다른 회원을 끌어 들여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런 업체들은 다단계 판매형식으로휴대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업무내용 없고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업체 =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없고, 엉뚱한 내용만 적혀 있는 곳은 일단 의심하고 가급적 취업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경우는 물건 강매 및 회원 모집이나 다단계 판매 등의 목적을 교묘하게 위장하려는것이다. 또 초보자 및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이면서도 보수가 지나치게 높으면주의해야 한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7.27 23:02

집안일 돌보는 남자 늘어나고 있다

가사를 돌보는 남자가 늘어나고 있다.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소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2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비경제활동인구중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는 12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6만9천명에 비해 85.5% 증가했다.올 1월부터 6월까지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는 월평균 13만4천3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만8천500명보다 2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가사활동을 하는 남자는 올 1월 작년동월 대비 40.2%의 감소율을 보였다가 ▲2월 4.1% ▲3월 116.4% ▲4월 112.5% ▲5월 95.2%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있다.이는 가사 종사자가 500만명을 넘는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숫자지만 올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는게 통계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순수한 가사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나이가 많거나다른 이유로 집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예년과는 달리 올들어 확실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비해 가사활동을 하는 여자는 지난 6월 500만1천명으로 작년 6월(488만명)보다 2.5% 증가하는데 그쳤고 올들어 6월까지 월평균으로는 509만6천800명으로 작년같은 기간의 512만8천100명보다 0.61% 감소했다.가사에 종사하는 남자들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정리해고나 사업악화 등으로 실직이 증가한 것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올들어 6월까지 직장을 잃은 지 1년 미만된 실업자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로 실직한 사람은 지난 1월 33.3% 증가한 것을 비롯해 ▲2월 29.2% ▲3월 9.3% ▲4월 5.4% ▲5월 1.4% ▲6월 17.6%로 평균 16.0% 증가했다.1년 미만 전직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월의 21.4%에서 지난 6월 24.7%로 3.3%포인트 증가했다.명예.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은 ▲1월 36.0% ▲2월 26.1% ▲3월 43.5% ▲4월 29.3% ▲5월 28.6% ▲6월 0% 등 평균 27.2% 늘었고 직장 휴폐업은 ▲1월 25.8% ▲2월 25.0% ▲3월 28.6% ▲4월 18.9% ▲5월 0% ▲6월 -17.9%로 평균 13.4% 증가했다.실직한 지 1년이 안된 사람이 실직 직전 근무했던 업종 가운데서는 건설업이 전년동월 대비 18.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줬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7.2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