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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

전주시와 20개 제조업체 한국노총은 17일 전국 최초로 구체적 대안을 담은 '노사정 산업평화'를 선언했다.김완주 시장과 전주시노동사무소, 휴비스·삼양사·삼양화성·한풍제약 등 관내 20개 제조업체 대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단 등은 이날 전주시청 강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식을 갖고 노사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은 기존 노사정 대표만이 참여한 선언적 행사가 아닌 20개 제조업체 현장 근로자와 경영주 등이 직접 참여한 실질적인 산업평화선언으로서 전국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참석자들은 "노사가 안정돼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해소, 임금안정, 투자유치 공동 노력 등을 결의했다.시는 이에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전주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노사분쟁 사전조정 소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또 무분규 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선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동단체 대표도 튜자유치단에 포함시켜 해외 홍보 및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김완주 시장은 "이번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권순택
  • 2004.02.18 23:02

농기공 노조 첫 단일 위원장 선거 큰 관심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 노조 첫 단일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오는 3월 8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도내 출신이 등극(?)할 수 있을 것인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농기공 본사를 비롯 전국 9개 도본부·91개 지사 3급이하 노조원 5천5백여명을 이끄는 수장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노조위원장 이번 선거에는 노조전북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승용씨(45)를 비롯 경남본부 김해 양산지사 신기준씨와 충남본부 서천지사 유용근씨)등 3명이 후보등록.이번 노조위원장 선거는 농기공이 지난 2000년 1월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조· 농조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발족한 이래 노조를 단독으로 이끄는 위원장을 뽑는 첫 선거여서 그 어느때보다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농기공 노조는 3개기관이 통합해 발족한뒤 농진공 노조와 농조노조등 복수보조로 운영되다 2001년 단일노조가 탄생했으나 농진공과 농조출신의 복수위원장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농기공 노조 위원장에는 도내 전북출신이 없었터에 이번에 과연 도내 출신이 진출에 성공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농기공 도내 한 관계자들은 "전북지역은 농기공이 관리하는 논면적이 전국 시도중 가장 많고 통합 직전 동진농조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었다”면서 "노조위원장에 전북출신이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농기공 노조 전북본부장 선거도 같은 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송두현동진지회장과 한현기 군산지회장 등 2명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 노동·노사
  • 홍동기
  • 2004.02.17 23:02

전북은행 노조 "홍행장 연임 안된다"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강본)이 사내 소식지를 통해 '홍성주 은행장의 연임설을 강력히 경고하고 연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직원에게 밝히라'고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북은행 노조는 9일 소식지 제8호에서 '노동조합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며 우리 은행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민초 조합원들의 열망임을 밝힌다'고 들고 '현재 경영진의 능력이 반영된 우리 은행의 주가는 미래가 없고 지난 3년 동안의 경영 평가는 직원들이 다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성주 은행장은 본인의 임기와 관련해 아직 공식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후보추천위원회와의 밀약으로 직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19일까지 미루다가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 연임을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은행장 자격 요건으로 △탁월한 리더쉽으로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인사에 희망을 주는 사람 △제1금융권으로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내 마켓 쉐어 확충과 은행 생존에 대한 돌파구를 과감히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임원으로 직접 영업정책을 입안하고 진두지휘한 영업경력과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올바른 판단으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개혁을 통해 은행의 겉치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역경제의 핵심축이며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전북은행의 영속성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 △직원들의 화합을 중시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젊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 노동·노사
  • 백기곤
  • 2004.02.11 23:02

勞使 `임금안정 협력.고용조정 자제' 합의

향후 2년간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7일부터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차관, 김장호.최영기 노사정위상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갖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 8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협약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는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래 노.사.정이 고용조정,임금안정을 축으로한 광범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따라서 향후 이 같은 합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회협약은 노.사 양측의 내부 추인절차를 거쳐 10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달중으로 사회협약에 기초한 세부 실천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협약안에서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재고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기업은 또한 임금,근로조건, 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했다.임금안정 합의와 관련,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의 향상 정도와 물가 인상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풀이했으며, 경총 조남홍부회장은 "300명이상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노사 양측은 특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을 통해 노사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2.09 23:02

전주 Y병원 노조 자체 특별회계감사 6개항 문제

전 집행부와 노조원간의 불신으로 인해 전주 예수병원노조가 자체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전주예수병원 노조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기금 전용 등 6개정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노조관계자가 밝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진료목적 사업예산 중 일부가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됐으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할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용한 점 등이다.이와함께 영수증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점과 장부상에 일부 사용내역이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관계자는 "수년동안 2명이 1년에 2번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노조원의 불신이 증폭,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전 집행부가 경영측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 노조원의 불신을 산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부상에 일부 사용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것은 실수이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측이 과오를 인정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노조측은 특별감사 지적사항과 전 집행부의 입장을 조율한 뒤 오는 16일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최종 특별감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노사
  • 홍성오
  • 2004.02.06 23:02

정년 60세로 대폭 연장 검토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이 검토된다.정부는 노령 사회 진입에 맞춰 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데도 조기 퇴직 증가과 정년 연령 축소 등으로 고령자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최근 노동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인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은 60세이나 6급이하는 58세이다.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중 사업장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재고용지도 및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토록 해 정년 연령의 하락을 방지하고, 정년 연장에적극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또 `고용평등촉진에 관한법'(가칭)을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어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해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2008년에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규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또 2008년부터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60세 정년'도 사실상 강제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년 고용계약제를 인정하고 고령자나 준고령자의 기간제 근로 및 파견 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전직 지원장려금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1.20 23:02

도내 교원노조 단체교섭 중단

도내 교원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계속돼 온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전면 중단, 고교 평준화제도 변경 저지투쟁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전교조 전북지부와 한교조 전북본부는 17일 문용주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에서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에 들어갔으나 평준화제도 보완 문제를 놓고 2시간에 걸쳐 논란을 벌인끝에 교섭중단을 선언했다.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날 "노조가 사용자측과의 교섭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다”면서 "평준화제도 보완은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입시열풍으로 몰아넣어 사교육비 폐해를 부추길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강조했다.임기중 평준화 보완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문교육감의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단체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교원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지부장은 또 "그동안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 평준화 보완책이 꾸준히 시행돼 왔으나, 일선 고교의 학생선발권 10% 도입은 사실상 평준화제도 해체와 마찬가지다”면서 "최근의 전국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전교조와 한교조등 도내 교원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평준화 해체 저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 노동·노사
  • 김종표
  • 2004.01.19 23:02

[김연식칼럼]청년실업을 생각한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신규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면서 청년실업자 수가 무려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더구나 구직 포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는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젊은 피의 수혈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펴야 할 젊은이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다. 혹자는 최근 국내 내수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꼽는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장차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생산비 절감,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노동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산업발전 과정 상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연결되어 실업문제,소득감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0여년간 정체 해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의 가속은 경제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이런 현상은 다름아닌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고임금,강성 노동운동, 만성적인 인력난,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75.2%는 가업으로 제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4%는 서비스업 등 타 업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어려운 기업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비해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방대한 시장,친 기업적인 정책 등으로 우리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할까? 가장 좋은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유연하게 바뀌어야하며 또 세제.금융.행정 등에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되고 국민 모두가 잘된다는 친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국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고기술 신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국가발전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식(무역협회 전북지부장)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1.15 23:02

'청년실업 해소' 소극적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도민적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일자리를 희망하는 10명중 1명 가깝게 일자리를 갖지 못할 만큼 도내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전북도가 올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인 일자리창출에 나섰으나 도의 행·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올 한해 44억원의 예산(시군비 22억원 포함)을 들여 1천4백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지만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의 참여 없이는 이마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실제 전북도가 도내 각 시·군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일자리창출 관련 아이디어를 받은 결과 3∼4개 사업 아이템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졸자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실정에서 대학과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기초적인 정보공유 조차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취업을 못하는 대졸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도내 각 대학에 요청했으나 몇몇 대학의 경우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전북도 역시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유관기관들과의 상설 인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노동·노사
  • 김원용
  • 2004.01.09 23:02

청년실업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 오늘의 청년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은 대학생 수가 적었던 과거처럼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기대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 후반의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신입사원보다는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치 못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나 고졸 수준의 청년들이 산업체 등 일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비율이 줄어든 것이 바로 사회적인 비극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개인적인 기대 수준은 높아졌건만 기업이 원하는 숫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청년 실업은 이미 예고된 바가 아니던가. 청년 실업의 증가는 단기적인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생산력의 약화로 중장기적인 국가 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정부나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와 민간 부문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과과정과 정원을 조정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실업률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전북도가 올 한해 1천4백여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도내 업체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할 경우 전북도가 1인당 매월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할 모양이다. 지역 기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행정만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북도의 이러한 의지를 우리는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기업에서는 행정기관이 지원해주는 기간 동안만 인력을 채용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노동·노사
  • 전북일보
  • 2004.01.0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