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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시가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반발해 시청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청소속 환경미화원과 가족 40여명이 17일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며 시장 부속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이들은 이날 오전 유성엽 시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고 확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12시 10분께 부터 부속실로 몰려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 앞서 환경미화원들은 시가 지난 7일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침으로 청소원 97명 가운데 26명을 민간위탁업체에 재취업시키고 15명은 자연감소시키는 등 청소업무 개선 계획을 발표하자 '사실상의 정리해고'라며 반발, 지난 10일부터 시청 앞 노상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읍지부 회원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한편 정읍경찰서는 경찰 1개 중대와 119 구급대 등을 시청 주변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정읍=홍동기기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 1백27곳에 대해 정원의 3%를 매년 채용하도록 권고한 법률이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법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달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해당 기관의 경영을 어렵게하는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시행령은 오는 6월6일부터 13개 공기업과 88개 정부 산하 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 등 127개 기관에 대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5~29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는 공공 기관의 상당수가 적자 상태이거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을 무리하게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실제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2008년까지 1만5천명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되지만 관련 기관들은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져야 하며 경영 사정이악화됐을 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또 관련 기관들은 법률안이 형식상으로는 권고 조항으로 돼 있지만 정부 방침을거스를 경우 정부의 각종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대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예산처는 따라서 청년층 의무 채용 기관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법률에서 정한 투자기관과 출자기관 등 수 십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노동부는 이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무 채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노동부는 또 청년층 의무 채용 기관으로 선정된 127개 기관은 정부 기관 중에서청년층 채용 비율이 낮은 곳이라고 강조하고 법률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 모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법모금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 강제로 식사대접을 요구했다는 전교조의 발표에 대해 해당 학교 운영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양측이 기자회견을 거듭하며 신경전.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장이 직접 찬조금을 징수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며,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교장이 운영위원회의 모금활동을 조장한 부분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이어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측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요청, "운영위원회 자체 운영비 모금에 대해 학교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전교조가 개인적 유감 표시 대신, 공개 자료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반박. 이날 전교조측은 학부모들의 찬조금 모금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발표내용중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3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헤드헌팅 전문업체 HR코리아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5백95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자기계발 투자시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결과, 하루 평균 자기계발 투자시간이 '1시간'이라는 응답자가 52.3%(311명)로 가장 많았고 '2시간' 24.9%(148명), '3시간 이상' 10.4%(62명) 등이 뒤를 이었다.'자기계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2.4%(74명)나 됐다.'자기계발을 위해 주로 하는 공부'로는 가장 많은 31.4%(187명)가 '영어'를 꼽았으며 이어 '인맥 넓히기' 14.5%(86명), '업무관련 교육과정 수강' 12.1%(72명), '대학원 등으로 진학' 11.6%(69명), '제2외국어' 10.6%(63명), '자격증 따기' 9.4%(56명) 순으로 조사됐다.HR코리아 최지호 이사는 "직장인들이 현재 자기 업무에 불만족하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불안한 고용환경이나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출근 전이나 퇴근후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입사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해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공사 직원 김모(46)씨가 지난해 1월 "현 직장에 입사할 때 정규직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서울지하철 공사가 입사전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현 업무와 동종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70%를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실과별 행정성과평가를 실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공무원노조에서 반납운동을 통해 다시 균등분배하고 나서 성과급 도입취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3천6백만원을 들여 행정성과평가제 연구용역을 의뢰, 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 사업소 및 각 동사무소 등 88개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시는 이에 최상위 S등급의 경우 본봉의 80%, A등급은 65%, B등급은 55%, C등급은 40%를 각각 책정, 총 1천7백49명에게 13억4천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서 등급간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S등급과 A등급 대상자 3백50명으로부터 평균치 이상 금액에 대해선 반납운동을 전개, 전체 성과급의 90%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10%만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때문에 수천만원을 투입한 평가 용역비만 낭비하고 용역기관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공무원사이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성과급 시행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부터 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축소하고 등급간 지급액 편차를 줄이는 한편 평가항목도 업무개선 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평화 2동에서 시행중인 취업알선센터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시내 권역별로 취업알선센터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시에 따르면 구인·구직 수급불균형에 따른 인력·취업난 해소를 위해 동사무소 민원실을 이용, 7개 동지역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시는 이를위해 올 추경예산때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상담사를 고정 배치,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서로 연결해 줄 계획이다.한편 전주시내 취업알선기관은 유료로 운영하는 민간기관 1백2곳을 비롯 모두 1백14곳으로 연간 취업실적은 2만3천여명에 달한다.
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법모금을 실시하고 수재의연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전교조측의 발표에 대해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전주 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은 11일 "운영위원들이 애경사비등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모금한 것은 학교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수재의연금 모금때도 학교측이 극빈아동 중식지원계획을 함께 수립, 모금된 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식사대접을 강요했다는 전교조측의 지적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발표가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를 명예훼손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해당학교 교장의 비리를 발표, 엄중 감사와 중징계를 촉구했던 전교조 전북지부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모금이라는 본질적인 사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서술과정에서 표현이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교조 관계자는 또 "선의로 학교에 봉사하려 했던 학부모들이 의도와 달리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10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계 공공성 강화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택시연맹은 "택시 노동의 열악한 조건이 한국을 최악의 교통 사고국으로 만들고있다"며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 가능한 임금 보장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택시연맹은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및 운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현행 면허제도 개혁, 수급조정대책 시행, 택시요금 인상계획 백지화, 부가세 경감제도개혁, 생활임금 보장, 월급제 시행업체 지원 등을 요구했다.택시연맹은 13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집회를 연 뒤 17일 비상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6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민주노총 산하 택시연맹은 250여개 업체 2만2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타워크레인 노사가 임금 인상 및 표준근로계약 체결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 지난달 28일부터 계속됐던 총파업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동조합과 사용주측인 타워크레인 협동조합, 타워크레인안전관리 경영자협회는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파주교육원 폐지, 최저임금 12만5천원 인상,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등 주요쟁점 사항에 최종합의했다.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의 경우 조합원들은 파업종료 후 10일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타워크레인 업체에 제출하고 업체는 이를 확인한 후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협상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임금문제는 현행 215∼220만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약 10％선인 12만5천원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으며 파주 기사양성 교육원은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키로 했다.아울러 노조측에서 노동조건 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불법용역 소사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주측이 직접 나서 이를 폐지토록 타워업체에 대한 지도 및 권고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동 유연성은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보호 강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군산대 법학과 고준기 교수(47)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노동이라는 요소'를 자본과 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논의, 상당수 근로자의 삶의 질이 피폐해졌다고 밝혔다.고 교수는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처럼 유연-안정성(flexicurity: flexibility+security)의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발전과 생산성, 효율성의 중요성 만큼 근로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간적 목표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 고 교수는 근로자의 사회적 인권은 노동 유연화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고 교수는 먼저 비정규 근로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질서 구축의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을 제거하고, 노동시장내 파편화와 분절화의 주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현재처럼 정규직만을 요구하게 되는 내부노동시장의 여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교수는 이에따른 노동계와 경제단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 정규직화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고 교수는 요구하고 있다.또한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격차심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노사간 및 노노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제단체에 대해 고 교수는 비정규직이 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진행돼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세의 선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교수는 경제단체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문제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수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정규직이나 노동조합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 및 남용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을 주문한 것. 고 교수는 또 정부측은 비정규 근로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리적 해법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률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등의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합리적 모델 마련 △동일사업장내에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임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 마련이 급선무라고 고 교수는 지적했다. /홍성오기자-고준기 군산대 교수△한양대학교 대학원졸 (법학박사)△일본동경대학법학부객원연구원△현)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현) 전라북도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조정위원/군산대 법학과 고준기교수가 본 비정규직 대책
어느 사회에서든 인간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한 뒤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문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노동자는 계속 가난하고, 회사 경영인과 주식소유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기업경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기관부터 일반기업체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년과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도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하며 분신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저임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개월,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재계약에 일자리는 파리 목숨처럼 불안하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임금은 절반이다. 특히 여성사업장이 중심인 미화 노동자(건물청소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보장된 휴가도 눈치를 봐야할 사정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를 개선할 희망도 무기도 없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누구보다 절실한 비정규 영세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노동자의 조직률은 2%,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5% 내외인 것.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다. 개혁적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와 올 초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전향적 노동정책은 온데 간데없고, 미국과 신자유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답습했다.대기업 노조 때리기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파견업종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벌과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마저 사실상 방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산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대책'은 한마디로 '해고를 더욱 자유스럽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거나 해고를 당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이 순간에도 지방정부인 정읍시에서는 상용직 노동자를 41명을 강제 해고시키고 그 빈자리에 민간업체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시행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제 철폐·직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임시계약직 노동자 사용제한을 법제화 해야 할것이다./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지난 2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퇴직근로자의 분신자살 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노동계의 움직임도 크게 달라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올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반면 재계는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중시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여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하는 등 종합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현주소= 비정규직은 1주일∼2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하청업체 신분으로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근로자(1천4백30만명)의 32.6%인 4백60만명으로 집계하는 반면 노동계는 7백84만명(55.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이며 학자금과 수당, 휴가 같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식당 샤워장 버스 이용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근로자 1백24만9천2백명 중 23만4천3백명(18.8%)이 비정규직이다.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역시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 8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가 파악이 안 된 상태다.△도내 상황= 정읍시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조정키로 해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정읍시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오는 7월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며 환경미화원 중 41명을 인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26명은 위탁업체에 우선 취업알선하고 15명은 자연감소시 인력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것.그러나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는 정읍시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간위탁업자의 배만 불리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종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노력에 정읍시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일부 환경미화원도 민간위탁 추진에 반발해 시청앞에서 8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이에앞선 지난달 26일 전농 전북도연맹 등 도내 노동·학생·시민단체로 구성된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지역 조직위원회'는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오는 12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 사례는 금속산업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건설 일용노동자 실태, 보건의료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시설과 용역 노동자 실태 등이다. △정부의 대책=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2천8백여명이 정식 공무원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지난 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에 대한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 5만8천여명은 방학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무자가 아니란 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동 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천800여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검토하는 공무원화 대상은 상시 위탁 집배원 3천900명으로, 근무 연수가 오래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또 환경미화원 1만6천300명 가운데 지금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정년제 도입을 통해 정규직화 하고, 중앙부처에서 정규직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등 일부 사무보조원도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회의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보고 후 김대환 노동장관이 발표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좀더 모은 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 정부는 학교급식조리원 등 방학때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임금 인상이나 연봉제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동계약갱신제' 등으로 정규직화가 검토됐던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등 상당수 교육분야 비정규직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공기업도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 기업적 특성과 민간기업 파급효과를 감안해 논의를 하반기로 넘겨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개 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주는 노동의 유연성을 더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두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신분보장 여부에 있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14만명에 대해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 9만여명에 대한 대책도 연말까지 수립된다.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주 40시간제 시행방안과 관련, 6일 오후 공공부문 최고경영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 교육문화회관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 방안'을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중 정부기관 등 주요 직종 종사자 약14만명에 대한 대책을 우선 확정한 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9만명 가량에대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주요 직종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화나 처우 개선 등의 원칙과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별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을 정규직화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해 주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대책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 관계자는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7일 정책간담회에서 대책이 확정될 지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노동부는 이 밖에 연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적극 시정토록 하는 한편 올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비정규직과 관련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김대환 장관은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주 40시간제가 민간부문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식)는 4일 '뇌물승진 공무원 해임은 정당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계자들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뇌물비리 승진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죄악으로 이번 인사위 결정은 공직사회에서 뇌물을 주고 승진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징계자들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차원에서도 이후 소청 등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예산부족에 따른 정기공연 중단위기를 맞아 마찰을 빚고 있다.시립예술단 노조원 30여명은 4일 시청을 찾아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공연제작 예산부족을 이유로 5월부터 정기공연을 중단하라는 것은 예술단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강력 항의했다.이들은 "예술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매년 7∼8회씩 정기공연을 개최해오고 있는데 이를 하지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이달 6일과 14일 두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올해 공연제작비로 세워진 1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5월부터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추경 예산이 확보돼야 공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올해 공연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8천만원을 세웠지만 지난해말 의회에서 예술단 노조문제를 이유로 8천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불가불 공연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시와 예술단 노조는 이날 논란끝에 일단 5월중 정기공연은 계획대로 개최하되 6월이후 공연은 추경예산 편성시 공연제작비를 확보해 추진하도록 합의했다.하지만 추경예산에 공연제작비 반영과 시의회의 예산승인여부가 여의치 않을땐 논란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3일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대표, 정부 행정대표 등으로 노사정협의회를 창립했다.노사정협의회는 앞으로 노사분쟁 사전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노사분규에 대한 사전 중재와 조율로 기업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산자부를 방문,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비로 1백20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완주 시장과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서석주 전주노동사무소장, 한왕엽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장, 박금수 휴비스노조위원장,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재규 FAG베어링코리아 공장장, 서복동 휴비스 전주공장장, 최형재 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원용찬 전북대교수, 남상간 노무사 등 11명이다.
지난해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마저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공백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에 차질이 예상된다.2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항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선진화 방안을 지난해말까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이견 등에 따라 논의시한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그동안 총선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문제로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위원 25명중 한국노총측 근로자대표 5명이 상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한국노총은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임 위원장 선출방안에대해 논의중이지만 현재까지 직선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됨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는 빨라야 6월말이나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계획이지만 방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노사정위 논의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선진화 방안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임금 상승과 파업 가능성등을 들어 각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되면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1일 세계 노동절 1백14주년을 앞두고 도내 노동계가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며 노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다.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절을 하루앞둔 30일 전북대 노천극장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와 근로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이라크 파병철회와 비정규직차별 철폐 등을 주제로 한 각종 연극과 마당놀이,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부대행사를 가졌다.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 6백여명은 이날 공장 정문을 출발, 완주군 봉동읍내 로터리를 돌아오는 10㎞단축마라톤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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