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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신청 마감된 전북 청년 지원 패키지…청년들 ‘아쉽다’

전북 지역에서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되던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가 시행 6개월 만에 신청이 마감되면서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도내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시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북 지역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됐으며, 청년 참여 예산 4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항목은 면접비, 정장 대여비, 증명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접수 시작 후 30초 만에 마감되는 등 많은 인원이 신청했고, 그 결과 준비한 지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5월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신청률이 높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가능 건수를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았던 호응도로 인해 사업은 지난 7월 재개 직후 곧바로 신청이 마감됐다. 현재는 2건의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예산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청년허브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896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실제 지원은 533건 집행됐다. 전북청년허브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년취업 지원패키지가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 비해 지원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며 “마감 이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이 마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7) 씨는 “최근 더욱 비싸진 어학 시험 비용이 부담스러워 지원 패키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벌써 마감됐다니 아쉽다”며 “물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만,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모(28) 씨는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는데 너무 일찍 사업이 끝난 것 같다”며 “작은 규모라도 추가 지원자 모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일반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 참여 예산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은 호응도가 좋을 경우, 일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청년 취업 지원 패키지는 수요가 있다는게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니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9 17:45

전북개헌운동본부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제명하라"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이춘석·권성동·이준석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권력을 사익과 특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온갖 비리와 추문, 특권 남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당은 서로 감싸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일삼았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며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을 모욕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등 지방의원들 또한 각종 이해충돌 및 사적 이익 추구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국회와 지방 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카르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모든 비리 의원과 지방 의회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며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과 제도 혁신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9 16:55

잘못 탔다가 그대로 '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한 질주

전주 만성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에게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줬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대신해서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바퀴가 얇아 속도가 나는 스포츠용이지만 제동 장치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A씨는 “픽시는 물론 하이브리드도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전거가 없으면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애원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학부모 불안도 높아졌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경주용 스포츠 자전거다. 멈추려면 페달을 역으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제동력이 약하고 순간 대처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최근 들어 10대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10대 자전거 사고 건수는 총 60건이다. 그중 2021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7건, 2023년 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로 해석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자동차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픽시 자전거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학기부터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각급 학교에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학부모에게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준 약속의자전거 대표는 “부모가 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업체는 픽시 자전거에도 브레이크를 장착해 판매하지만, 별도 규제가 없는 탓에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마니아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기도 한다”며 “중고 시장은 이런 제품이 그대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를 막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픽시는 숙련도가 높아야 탈 수 있는 자전거라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구매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8.18 17:53

"부재 중인 동료 몫까지 배송"…집배원 '겸배' 관행 여전하다

“겸배에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집배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휴가와 병가 등으로 부재중인 동료의 구역과 업무를 나눠맡아 배송하는 것을 일컫는 일명 ‘겸배’ 관행으로 집배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만난 집배원 A씨는 이륜차 적재함에서 무더위로 뜨거워진 물을 꺼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는 동료의 휴가로 공백이 생긴 배송 구역 일부를 맡아 우편물을 배송 중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헬멧을 쓰고 우편물을 배송한 A씨의 긴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A씨는 “최근 우편물량이 줄어서 사정이 일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겸배가 생기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추가로 근무하기도 한다”며 “평소에도 시간에 많이 쫓기는 편인데 겸배 물량까지 있으면 더욱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한숨지었다. 집배원들은 겸배로 늘어난 배송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겸배 물량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급하게 운전할 때가 많다”며 “이륜차 같은 경우 원래도 사고 위험이 꽤 큰 편인데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여유도 사라지니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배원 B씨도 “전북에서도 겸배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하루나 이틀이면 몰라도 몇 주, 그 이상 기간도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근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현장 집배원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겸배 물량까지 처리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현기증이 온다”며 “폭우까지 겹칠 때는 운전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겸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어렵더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예비 인력을 배치해야 집배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원 충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B씨는 “겸배는 정식 규정도 없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아직도 남아서 집배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집배원들이 무리한 운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아직 전북 지역에서 겸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다”며 “집배원 인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제시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에서 현장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8 17:34

[현장 속으로] 폐점 확정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가보니

“지역에서 오랜 기간 운영했던 대형마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에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도 꽤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할인 상품이나 리퍼브 상품 중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면서 카트나 손바구니에 마음에 든 제품을 계속해서 담았다. 매장에선 할인이나 행사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며, 점원들도 매대에 상품을 채우느라 바쁜 상황이었다. 이렇듯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은 언뜻 보기에는 폐점을 앞둔 매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가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 비어있는 진열장들은 이곳이 곧 폐점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은 전주완산점 등 전국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모(50대·여) 씨는 “배달 주문도 자주 했던 점포인데 갑자기 사라진다니 아쉽다”며 “다른 마트까지는 차로 10분은 가야 하는 데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30대) 씨는 “이 자리에서 오래 운영했던 대형마트였는데 폐점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매장 건물이 꽤 큰 만큼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날 만난 전주완산점 직원들은 본사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직원 A씨는 “아직 따로 내려온 지침은 없었고, 폐점이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있다”며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본사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입점 상인들은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인근이 오랜 기간 방치됐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상인 B씨는 “인근에 한옥마을도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주변 지역은 발전이 더뎠다”며 “매장 뒤편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그간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숨지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전주완산점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확정하고 입점 상인들과는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폐점 일정은 내부에서 준비 중이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와 순환 배치를 통해 희망하는 점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점 점주분들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입점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이나 입점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며 “폐점 이후 해당 건물에 어떤 업체가 들어설지는 소유주의 동향을 파악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7 16:32

전북지역 초단시간 근무자 7만명⋯N잡 전전하는 청년들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쪼개기 알바’라고 보면 돼요. 풀타임 일자리 구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죠.”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주미(23) 씨는 “알바(아르바이트)도 구직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을 찾아봤지만 유의미한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간신히 서류에 합격해 얻은 면접 자리에서도 고용주는 당연하다는 듯 쪼개기 알바 일정을 내밀었다. 여기서 말하는 쪼개기 알바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고용하는 방식이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인건비를 절감할 때 고용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쪼개기 알바로 일하면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게 벌 수 있다. 그 돈으로 월세·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해 결국 여러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호(24) 씨도 알바 ‘N잡러’(다중 직업자)다. 평일 월·수·금에는 카페에서 3시간씩 일하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6시간씩 일한다. 일주일에 21시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각각 다른 곳에서 쪼개기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래 편의점에서 지금보다 오래 일했었다. 사장님이 매출을 이유로 알바 시간과 일수를 줄였다”며 “생활하기 위해선 알바를 더 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방학이라 평일 알바를 구할 수 있었지만 개강하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불황,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쪼개기 알바가 업계 관례로 굳어지는 추세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 전체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7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4만 2000명)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앞서 2월에는 10만 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단시간 알바 공고는 알바 플랫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취업플랫폼인 '알바 천국'에 맞춤 알바 설정을 전주시 완산구로 설정하면 쪼개기 알바 공고가 상당수 게시돼 있었다. 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근무 날짜는 화·수·목 3일로, 근무 시간은 각 3시간으로 제시돼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 9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 대부분은 잘못된 방식인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 불황에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까지 겹치니 사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진짜 필요한 시간대만 알바를 구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 내가 일한다”고 토로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알바를 아예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한 지 벌써 1년이다. 전에는 시간대를 잘게 쪼개서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라도 구하는 사장님들은 사정이 나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8.17 09:46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尹측 "구치소 들어갈 때와 달라"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16 18:51

[광복 80주년] 전북동부보훈지청, 한바탕 8·15 축제 개최

전북동부보훈지청과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1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광복 80 한바탕 8·15 축제’를 개최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보훈가족과 청소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축제 무대에는 기접놀이 등 전통공연과 랜덤플레이 댄스, 1대1 댄스 배틀을 비롯해 독립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댄스 대회가 펼쳐진다. 아울러 ‘추모’, ‘항쟁’, ‘광복’, ‘희망’을 주제로 한 화합마당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행사장에는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소개 전시, 태극기 변천사 사진전이 열린다. 또한 태극기 바람개비와 부채 만들기, 광복 타투체험 등 다양한 체험존도 운영된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광복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3 17:51

[광복 80주년] 광복절 맞아 태극기 나눔 봉사한 애국화조경봉사단

“매년 국경일마다 우리 도민들이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게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광진햇빛찬아파트.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는 아파트 화단을 지나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태극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나르느라 바쁜 애국화조경봉사단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태극기 상자 앞으로는 이내 전날 관련 공지를 듣고 나온 아파트 주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출근하던 중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냐며 가져가기도 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태극기를 받았다. 태극기를 전달하는 단원들은 주민들에게 광복절에 꼭 태극기를 걸어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날 김방섭 애국화조경봉사단장과 단원들은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부의 후원으로 준비된 총 100개의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단원들은 나눔 활동과 동시에 태극기를 어떻게 게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등 안내를 함께 진행했다. 주민들은 이를 경청하면서 그대로 직접 실습해 보기도 했다. 광진햇빛찬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15년 전부터 무궁화 화단을 조성해 가꾸고 있는데, 이번 태극기 나눔 행사 역시 주민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을 맡고 있는 조화자(60·여) 씨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태극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행사 덕분에 국경일과 국기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회장 이준수 씨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국경일임에도 태극기를 거는 가정이 많이 줄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런 행사를 계기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태극기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총 2000개의 태극기가 도민들에게 전달됐다. 애국화조경봉사단은 나눔 봉사를 진행했던 아파트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잘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벅찬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김방섭 단장은 “국경일이 되면 과거 태극기 나눔 봉사를 했던 아파트들을 종종 가보는데, 대부분 잘 게양하고 계셔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3·1절, 현충일, 광복절에는 태극기 나눔 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일에는 다들 태극기를 잘 게양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3 17:50

[광복 80주년] 군산시 ‘서수면’이 '일본열도' 의미?...111년간 사용된 일제 잔재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는 '천신(天神)이 이장락존과 이장염존이라는 두 신에게 말했다. 풍위원(豊葦原)주에 천오백추(千五百秋)주의 서수(瑞穗)주의 땅이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서수(瑞穗)는 한자로 상사로울 서(瑞)와 이상 수(穗)가 합쳐진 글자다. 해석하면 푸른 벼 이삭이 넘실거리는 풍요롭고 상서로운 땅이라는 뜻으로 해당 역사서에서는 '일본열도'를 의미한다. 20세기 제국주의 일본은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서수(瑞穗)라는 명칭을 사할린, 대만 그리고 전북에 사용했다. 현재의 군산시 서수면이 그것이다. 13일 역사학계에 따르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임피군이 옥구군에 통합되면서 서수면이 신설됐다. 당시 임피군에 거주하던 일본인 지주 가와사키 토타로(1877~1921)는 서수리, 마룡리, 관원리, 취동리, 화동리, 신기리를 합해 현재의 지명인 서수면(瑞穗面)으로 변경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농장은 악명 높은 고율의 소작료로 식민지 조선 소작인들을 착취했다. 해당 농장은 일제강점기 3대 농민항쟁인 이엽사 옥구 농민 항쟁의 배경이다. 지난 2019년 도내에서는 '일제 잔재'로 남겨진 지명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에 일본 미쓰비시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의 호(동산)를 사용하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이 90.7%의 찬성률로 여의동으로 변경됐다. 당시 서수면도 명칭변경 절차에 동참했다. 당시 주민투표에서 79%가 명칭변경을 찬성했다. 그러나 변경할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군이던 ‘항쟁면’(58.1%)과 ‘용천면’(12.6%) 등에서 표가 갈렸다. 투표 당시 군산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구읍의 항쟁을 기념하는 ‘항쟁면’이 과반수를 넘겼으나 해당 조항에 발목을 잡한 것. 현재 군산 서수면 주민들은 명칭변경을 갈망하고 있다. 서수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주민 A씨(70대·여)는 “서수가 일제에서 만든 이름으로 알고 있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특성상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마을 이장 조모 씨는 “과거에 투표를 했을 때도 변경하는 데 찬성했었다”며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용역을 진행했고, 명칭변경을 해야 하는 개선과제가 있어 계속 지자체 측에 명칭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거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왜 변경이 좌절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 논의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본부 김재호 지부장은 “2019년에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지자체에서 법에도 없는 규정인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규정을 내세워 명칭변경을 막았다”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작위적 역사가 짙게 배어있는 서수라는 명칭을 온전히 놔두고 일제 잔재 청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을 서수명 명칭변경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3 17:49

[광복 80주년] "태극기 걸어줘 고맙죠"⋯골목에 펼쳐진 '태극기 물결'

“저쪽부터 걸기 시작해서 동네 한 바퀴 돌자고!”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골목이 분주해졌다. 형광 조끼를 입은 한국자유총연맹 덕진동분회 회원 20여 명은 태극기 게양을 위해 모였다. 후덥지근한 날씨인데다 간간이 내리는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들은 만나자마자 게양할 태극기를 정리했다. 커다란 상자 안에는 태극기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한상현 한국자유총연맹 덕진동분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전주21세기병원 뒤편 골목 일대 단독주택과 상가, 아파트 경비실 등에 태극기 50개를 달았다. 전날 미리 국기봉 거치대를 설치해 놓은 덕분에 작업은 한층 수월하게 이어졌다. 10분쯤 지나자 휑했던 골목 일대는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로 가득 찼다. 일부 돌발 상황도 있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일부 국기봉 거치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들은 거치대가 떨어진 집 앞에 태극기를 놓아두거나 임시로 다시 부착하며 대처했다. 신관우 사무국장은 “예전엔 못으로 고정했는데 벽 손상을 줄이려고 올해는 접착제를 썼다”며 “내년엔 더 튼튼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깃발이 걸리자 조용하던 동네도 덩달아 활기를 띠었다. 아이와 산책하던 부모는 “광복절에는 원래 태극기를 걸어야 하는 거야∼”라며 회원들이 달고 간 깃발을 가리켰다. 아이도 깃발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을 지나던 주민도 감사를 표하며 태극기를 받아 갔다. 김진옥(62) 씨는 “내가 일하는 가게에도 걸고 싶어서 하나 더 받았다"며 "요즘 태극기를 갖고 있는 집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회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날 시민으로 행사에 참여한 국주영은(60) 전북도의원은 “태극기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상징이다"면서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태극기를 보고 국기에 담긴 의미를 떠올렸으면 한다”며 조용히 소감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 행사를 주관한 한 회장은 “태극기를 거는 행사는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단 태극기는 주말까지 그대로 두겠다. 주민들이 태극기를 보며 8월 15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8.13 17:24

못 쉬는 보육 관계자들···지원 대책 시급

# 전주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40대·여)은 지난주 하계철을 맞아 일주일간 여름방학(자율등원)을 추진했다.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A원장은 매일 어린이집으로 출근했다. 쉬는 직원들의 공백을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A원장은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있지만, 휴가 시즌에 인력지원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며 “법적으로 근무인원이 정해져 있어 근무자가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평소에 연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방학이라도 해야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내 한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B(30대·여)씨도 연차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 B씨는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연차가 부여되지만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동료들에게 부탁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뿐이다”며 “담임제를 운영해 우리 반은 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그날은 낯을 가리는 어린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 관계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보육 관계자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여름철(7월 말~8월 초) 1~2주간의 방학(자율 등원)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에도 현행법상 보육시설은 휴무를 못한다. 각 시설은 ‘긴급보육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방학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계속 돌봐준다. 긴급보육제도 시 필요한 인력은 각 시설에서 당번(당직)제 등을 운영해 충원한다. 해당 기간 외에 보육 관계자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 크다는 것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림의 떡’이며,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점도 크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 보수교육,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전주·군산·익산·남원시와 고창군 뿐이다. 나머지 9곳 지역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투입되고 있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은 31명에 불과하다. 이들 인력 지원은 어린이집만 가능하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따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졌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휴무일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학부모는 교사의 휴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교사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한 학급 두명 교사 체제를 운영해 아이들의 애착 문제와 휴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2 19:27

[현장] 비 오면 차선이 흐릿흐릿…운전자들 속 터진다

우천시 사라지는 차선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늦은 퇴근을 하려는 차량으로 붐볐다. 도로의 표면은 비로 인해 젖어있는 상황이었다. 도로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서 주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차선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 조모(60대·여) 씨는 “야간에 비까지 오면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도로가 꽤 있다”며 “가끔 차선을 제대로 맞게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모(20대) 씨도 “길도 미끄러운데 차선도 잘 보이지 않으니 운전할 때 불안하다”며 “야광 도료 페인팅 같은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차선도색 상태와 관련해 전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416건, 올해는 350건에 달했다. 경찰청의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주간·야간이나 기상 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차선도색 시 사용하는 도료와 도료용 유리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 성능과 우천 시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KS규격은 도료를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노면표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2종, 4종, 5종으로, 현재 전주시는 4종 도료를 사용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사 성능이 가장 높은 5종 도료는 건조 시간이 길고 단가가 높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공사 시 차선의 반사 성능 등을 검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구간은 마모가 빨라 반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래 주기보다 빠르게 재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 통행량이 늘면서 이런 상태의 도로가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6월 82만여 대에서 올해 6월 100만 대로 늘었다. 이렇듯 차선 재도색 주기는 과거보다 더욱 짧아졌으나 시설 보수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 지난 2015년, 2016년 20억 원 수준이던 전주시의 차선도색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10억 원으로 줄어, 늘어나는 차선 재도색 수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도로 차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 등으로 인해 차선의 시인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또한 단기간 집중적인 비가 내릴 때도 많아 차선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일정 기준 이상의 차선 인지도와 시인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2 17:45

전북장애인단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전북장애인차별연대 등은 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은 시설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읍 화평의집에서 시설장이 여성 거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시 등 유관기관은 조사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령했고, 시설장은 폐쇄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 거주자들의 독립보조금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발달장애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동일 시설 내 다른 입소자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는 미성년인 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기관으로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피해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읍 화평의집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설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읍 화평의집 시설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2 16:48

호남고속도로 차량 화재...피해 막은 운전자들의 '모세의 기적'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소방차 통로를 열어준 운전자들 덕분에 큰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께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금산사IC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차가 출동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사고 현장까지의 도로에는 정체가 이어졌다. 이렇듯 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들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차량 운전자들이 소방차를 확인하고 양쪽 차로 끝으로 비켜주기 시작했고, 덕분에 도로 가운데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됐다. 이후 소방차는 멈추지 않고 화재 현장에 도착, 신속히 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번 화재로 불이 난 화물차 전면이 전소됐으나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없었다. 다만 불이 나기 전 발생했던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 당시 소방차를 운전한 김제소방서 조용상 소방장은 “멀리서부터 차량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출동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지체 없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고 환자 이송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는 상황과 도로 형태에 맞춰 신속히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방당국은 강조했다.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이동해야 한다.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2차선을 비우고 양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의 길을 터 주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며 “도민들의 작은 양보가 위급한 순간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1 17:49

[현장] 전주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가보니⋯"고물상 방불"

전주시 곳곳에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은 투기자를 찾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십여 건에 불과하다. 시는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신고되면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차량 번호가 인지되거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중첩되지 않고 건수마다 부과되며, 이 외에 형사처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대로변에는 3대의 냉장고와 각종 가전제품들이 무단으로 투기돼 있었다. 폐기물 신고를 알리는 스티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들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상태를 살펴봤지만 폐기물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인근 주민 김모(30) 씨는 “한 달 전부터 아파트 출입구 쪽에 가전제품들을 무단으로 투기해 놓고 갔다”며 “처음에는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비바람에 도로 쪽으로 기울어졌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찾은 전주시 상림동 방마마을은 마치 고물상을 떠올리게 했다. 마을 한쪽에는 엄청난 양의 자전거와 전자제품 등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쌓인 폐기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한 마을주민은 “언제부터 폐기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하루에 1~2건, 매달 10~20여 건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이 2~3주간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 투기자를 찾지 못해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들고 와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3월부터 6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50여건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 자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적발되면 더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분들이 있다"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분리수거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1 16:56

내년 시행 앞둔 가족돌봄아동 지원 법률…"구조적 한계 개선해야"

가족돌봄아동 관련 법률이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돌봄아동’이란 보호자의 질병, 장애, 노령 등 이유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 여가생활을 희생해 가족을 돌보다 보니 학업성취도 저하,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자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전북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아동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한 선제적인 가족돌봄 사례 발굴 및 맞춤 지원,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등 여러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는 아직 가족돌봄아동과 관련한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법안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13세 이상이던 가족돌봄아동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하향됐다”며 “그러나 어린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다수 확인돼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실제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의 2025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사례 분석 결과 가족돌봄아동 중 30%가 미취학, 초등 저학년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아동의 법적 정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가족돌봄아동이 다수 있는 만큼, 더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정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 제도에는 가족돌봄 아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지원하는 조항이 없다”며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아동 개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복지, 교육, 심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아동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태 파악과 시범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안정적인 환경 마련을 위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이미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0 16:06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대책 쏟아져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1045건에 달한다. 구속된 사례는 30건에 그쳤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간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같은 기간 141건 신청됐다. 발생 건수에 비해 구속·격리 비율이 낮은 편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고 수사 기관의 절차가 복잡한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잠정조치 2∼4호를 보면 2·3호는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신청해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격리 조치인 4호는 경찰이 위험도를 판단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수사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치의 발동 여부가 좌우되는 탓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에서 잠정조치 4호가 기각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 일주일만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6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보호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전 가해자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체포됐으나,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만 내리고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스토킹 범죄 관련 안전 조치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현재 수사기관은 잠정조치 1∼4호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대처”라며 "범행 이전 단계에서 가·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은 가해자에 따라 고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모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 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제도 안내 창구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인 '의정부 사건'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8.09 18:02

"회사 문 닫게 한대"…사망자의 녹취, 강압수사 가를 스모킹건?

"회사 문 닫게 한다고…"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된 시청 공무원(5급)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40대 가장이 지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가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관심이다. 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숨진 A씨와 지인의 최근 통화 녹음을 보면 그는 전화하는 내내 상대에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한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직후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이) 집으로 압수수색을 왔는데 아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을 딴 데 보내고 나서 (집으로) 다시 왔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찰이) 집에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회사 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전화기를 가져갔다"며 "컴퓨터는 깨끗한데 공무원들 (소액의 명절 선물) 준 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문제의 발언이 나온다. A씨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회사에 (임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부모가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타니까 (경찰이) '이걸로 탈세하는 것 아니냐?', '허위로 등록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말로는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을 채 잇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관의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본안 사건(금품 제공)과 무관한 명백한 별건 수사여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A씨는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여기서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다고 하고, A씨의 지인은 휴일이어서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는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A씨의 대화는 변호인이 없던 탓에 피의자신문조사에만 남아 있다. 조사 당시 진술 녹화나 음성 녹음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원하지 않아서 따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강압수사 정황은 없다며 "(녹취에 있는) 발언에 대한 내용을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파악해보겠다"면서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08 10:47

민노 "10년간 불법 도청 철저하게 수사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7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청장치가 발견된 요양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군산에 위치한 A요양원은 10년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사무공간 등에 도청장치와 CCTV를 설치했다. 노조는 “요양원 내 도청장치가 4개가 발견됐다”며 “불법 도청장치는 종사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어이없는 일은 불법도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개별로 조합원들 면담을 하면서 오히려 돌봄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돌봄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신체를 의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며 “직원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어르신에 대한 돌봄을 맡길 수 있는지 운영책임자로서의 자격에 의구심이 든다. 법을 어긴 책임자에 대해 군산경찰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