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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도심 속 피서지 각광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가까운 도심 속 피서지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찾은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입구.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장 입구에는 두꺼운 긴 소매 옷과 털장갑을 착용한 이용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1층에서의 간단한 체온 체크를 한 후, 경기장 지하로 내려가는 길부터 빙상 경기장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지하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조금 전 입구에서 흘린 땀방울이 무색할 정도의 시원한 빙상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얀 입김까지 나오는 경기장 내부에선 얼음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아이부터 그런 아이들의 미소를 놓치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는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경기장 곳곳에선 빨간 외투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기장 이용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용객 김윤숙 씨(47·여)는 “아이들이 빙상경기장을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익산에서 왔다”며 “아직 아이들 방학기간과 휴가철을 맞출 수 없어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 김현석 씨(28)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실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의 7월 초 주말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460여 명으로 봄철(4~6월)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 수인 300여 명보다 약 1.5배 많은 이용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얼음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장 내부의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반소매를 입은 기자에겐 추위까지 전해졌다. 실제 많은 이용객의 손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깥에선 어색해 보이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있었고, 매점에서는 얼은 몸을 녹이기 위해 컵라면을 먹는 이용객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중학생 고진하 양(15)은 “주말에 친구들과 가깝게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장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성수기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로 지친 이용객들을 원활한 방문을 위해 경기장 관리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써 쾌적하고 즐거운 경기장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7 17:00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정체되거나 교통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대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도 차량들은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10시께에 찾은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단속 유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시간이었지만 도로 곳곳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차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변 공영주차장에는 100여 대를 주차할 수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이곳을 외면한 채 길가에 주차를 이어갔다. 일부 도로에는 짝수 일과 홀수 일로 나뉘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됐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은 짝수 일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표지판이 무색하게 홀수 일에 주차하는 구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다. 전주서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도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이 구간으로 가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길가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씨(42)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못 봐 놀란적이 있다"며 "초등학생 딸이 등하교 하는 길이기도 한데 어떤 조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골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대 길거리 주차 단속 유예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신동 골목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를 올해 하반기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4 18:00

전북소방본부, 발전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기간동안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2년간 충남 보령시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3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며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대두됐고, 특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를 위한 시설 내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발전시설 소방특별조사 △특별관리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관계자·근무자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예방 추진 강화 등이다. 특히,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중인 주요 발전소 8개(군산 서부 발전소, SGC 에너지, OCISE, 상공 에너지, 전북집단 에너지, 칠보 수력발전소, 한화 에너지, 무주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주관 광역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행정을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발전소에서 화재발생 시 도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내 발전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4 18:00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하) 대안 - 센터장 자격요건 조례에 명시해야

정치적 중립을 흔들리게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센터장의 자격요건 4가지를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법 1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그 권한을 이임했다. 1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해놨다. 각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공고 시 시행령에 명시된 4가지의 지원요건 외에도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조례의 문구를 해석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이사회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례의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조례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각 지자체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4개의 조건만을 기입했지만 지난 2018년 채용공모에서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시행령과 조례 등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4개로 명시했음에도 이사회 자체적으로 1개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절차적 무효에 속할 수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공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법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놨고, 조례에는 그 자격요건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멋대로 삽입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채용공모담당자 징계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장의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삭제만이 답"이라며 "조례에도 시행령과 같은 센터장 지원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4 18:00

“어떻게 사용해?” 키오스크 등장에 어르신들 '진땀'

"이걸 뭐 어떻게 누르면 주문이 된다던데 도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 카페, 주민센터 등에서 무인 자동화 기기인 키오스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는 직원과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속 업주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또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도 무인 자동화기기가 마련돼 있어 비대면으로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직원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 편했던 어르신들은 네모난 기계를 앞에 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찾은 금암동의 한 카페. 이곳에는 매장입구에 키오스크가 자리해 있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직접 손님들이 마실 음료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었다. 이 카페를 찾은 젊은 고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 속 화면을 터치하며 주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잠시 뒤 3명의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어섰다. 이들은 키오스크 화면 이곳 저곳을 눌러봤으나 결국 주문을 하지 못해 카페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았다. 김훈기 씨(66)은 "젊은 친구들은 몇 번 누르니까 바로 주문하던데 나는 잘 안된다"며 "가끔 커피 마시러 다니면 저런 기계들을 보는데 그냥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서신동주민센터에는 입구와 민원실 안에 무인 자동화기기가 배치돼 있었다.· 몇몇 젊은 층들은 터치 몇 번에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나갔다. 하지만 민원실 안에서 어르신들은 기기를 외면한 채 직접 창구로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는 모습이었다. 이현기 씨(78)은 "예전애 한 번 서류를 발급 받으려 시도를 해봤다"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긴 했는데 복잡해서 그 이후로는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키오스크에 거부감이 없고 되려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3 18:01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상) 현상- 이사회만 인정하면 자격요건 충족?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및 지원·육성, 국민 복리증진 기여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필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조직으로 변절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역정가는 “자원봉사센터를 단체장들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이 팽배했다. 전북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간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전북일보는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조직으로 변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분석결과 입당원서 사본은 지난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엑셀파일로 연도별‧지역별로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전북도청 간부들의 지시하에 이를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관권선거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센터장 선출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 경찰에 구속된 전 도청 공무원 A씨는 2014년부터 3년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다. A씨는 송하진 전 도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었다. A씨 다음에 센터장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은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때 시정을 보필했던 B씨였다. A씨와 B씨는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 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꿰찼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센터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조항 덕분이였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이었다. 이사회를 통해 조건이 안되더라도 인정만 받으면 4가지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송 전 지사의 주변 인물들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해당 조항은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도 적용됐다. 실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이 센터장 자격요건에 포함됐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다. 센터장 자격요건을 맞춰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조항”이라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일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3 18:01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 찬반 논란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한 전주지역 편의점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살인적인 고물가 시대와 함께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현재의 손님까지 잃을 걱정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반면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 증가 부분을 물건값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심야할증제란 택시의 심야할증요금처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물건값의 5%를 인상해서 받는 방안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함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지난 5일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편협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무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544원”이라며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 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1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임금 인상률은 29%”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전주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심야할증제 도입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편의점은 이미 일반 마트보다 비싼 가격인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심야 시간 고객 층은 대부분이 술·담배로 이 물건들의 가격을 올려서 받아봤자 점주들 입장에 득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팔복동 편의점주 유모 씨(60)는 “심야 시간대는 손님이 없어 우리 지점은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변환해 두고 퇴근해, 그 이후엔 물건값의 10% 할인을 해준다”며 “무인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 지점에서는 굳이 물건값을 인상해 손님을 잃을 바엔 심야할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심야할증제에 찬성하는 점주들도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24시간을 운영하기로 본사와 계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챙겨주기 힘든데 최저 시급이 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물건값을 인상해서 받으면 편의점 운영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2 17:55

전주 곳곳 인도관리 엉망⋯시민 안전 위협

전주 호남제일문부터 제1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일대 인도는 바닥이 들떠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수풀이 우거져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서다. 12일 오전 호남제일문 인근. 기자가 이 일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하자 곧바로 인도 바닥이 들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주의를 하지 않고 걷는다면 들뜬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외에도 곳곳이 갈라지고 파이는 등 이 구간의 인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모습이었다. 이어 여의광장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약 3m 정도 폭인 해당 인도는 수풀이 우거져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보니 실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로 보행을 하고 있었다. 시민 양준애 씨(88)는 "인도는 수풀이 우거져서 어디를 걷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자전거 도로로 걷고 있었다"며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 포장된 자전거도로가 걷기 편하다"고 전했다. 제1산업단지 인근 인도는 이전에 확인한 곳에 비해 바닥이 비교적 깔끔하게 포장돼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도블록 곳곳에 잡초가 자라 있었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점자블록이 의미가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인근을 지나던 김학현 씨(57)는 "인도 바닥상태가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이 구간에는 곳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 밤에 다닐 때 특히 위험하다"며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덕진구청은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이 구간을 한 번에 개선하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을 확인했다"며 "그렇지만 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일괄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2 17:54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장애인복지카드 불법 사용 의혹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단체가 보관하면 안 된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지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이의를 신청,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카드주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남원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협회는 “남원시는 남원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정상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지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협회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시지부 비리 관련 회견을 하자 1차 점검 때와 같은 사람이 점검했는데,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한 것이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이 남원시지부에 지원된 수억 원의 보조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뤄졌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세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2 17:53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는데... 동생아, 이제 돌아와다오

53년 전 말없이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79세 남동생을 애타게 찾는 팔순 누이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장춘자씨(82)는 지난달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응급차에 실려 전주 모 병원에 실려간 장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보름여 만인 지난달 29일 자택으로 퇴원, 일상을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어머니 병세가 언제 다시 도질지 두렵다고 한다. 부산에서 올라와 간병하는 큰딸 송금순씨(부산)에 따르면 장씨는 12년 전 처음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였다. 벌써 50년 전 가출,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온갖 ‘떼’를 쓰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50년 넘게 어머니 가슴 언저리에는 가출한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였나 봐요. 자식들 장성하고, 10년 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나간 동생 생각이 더욱 간절하신가 봐요” 송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 ‘두형이를 돌려줘요’를 즐겨 부른다. 이 노래는 납치범에 의해 행방불명된 두형이를 애타게 찾는 내용으로, 장씨는 1970년 봄에 홀연히 사라진 남동생 장형락(당시 나이 26세, 1944년 3월12일생)을 그리워하며, 자주 부른다고 한다. 남동생 장형락씨는 부모 장판술·김금녀의 3녀 1남 중 셋째로 1944년 태어났다.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장동마을(백석리 501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주산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전주공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무렵에 자퇴하고 말았다. 친구들과 싸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형락씨는 인근 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던 순진무구한 시골아이(청년)였다. 1965년 군 입대했고, 1969년에 전역했다. 군 복무 시절 매부 송영만(작고)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농사일에 힘들어하시는 부친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쏟아내던 효자였다. 형락씨는 매부에게 수차례 편지를 써 “틈틈이 (처갓집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형락씨가 1969년 전역 후 몇 개월 후인 이듬해 1970년 봄, 그야말로 봄 아지랑이처럼 가족들 곁에서 사라졌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꽃처럼 아름다운 누이들 곁을 홀연히 떠났다. 가족들은 처음 “돈도 좀 가져갔으니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오겠지” 했다. 하지만 1~2년 하던 기다림은 어언 53년이나 됐다. 장춘자씨는 “동생은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 겁니다.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을 꼭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장형락씨는 78세다. 연락처 장춘자 장녀 송금순 010-9331-6692.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2.07.12 16:07

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유족 '울분'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숨졌는데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산의 한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에서 숨진 A씨(63)의 딸 B씨의 분노다. 11일 B씨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등반을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등반을 앞두고 초급자 코스에서 몸을 풀었다. 하네스(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초급자 코스를 등반한 것. 이렇게 2차례의 몸 풀기 등반을 마친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A씨는 초급자 코스를 다시 등반했는데, 당시 하네스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A씨는 1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암벽장 측은 애도를 표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사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벽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암벽장 측은 "안전관리자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적은 시간 휴식한 후 등반한 점, 등반을 하기 전 안전관리자에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몰래 등반한 점, 충분히 등반 중간에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벽장 측 관리인은 “안전관리자는 등반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네스 등 안전장치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여러 준수사항을 어겨 피해자 측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를 여러번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 등이 꼬여 하지 못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사과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 점검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벽장에 대해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1 17:56

길거리 흡연에 시민들 피해 호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찾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평일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외곽으로 나가보니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 백 모씨(32)는 "길을 지나며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담배연기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아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하차장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시민 한 모씨(22)는 "흡연구역이라 했지만 야외에 있으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도 행인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는 것보다 흡연부스가 생기길 바라는 입장이다. 흡연자 최 모씨(39)는 "흡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며 "흡연부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버스정류장 등 전주시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100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1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역효과도 있어 해당 시설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1 17:53

"이웃집 다 보여요" 폭염에 창문 못 여는 원룸촌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0 17:02

안심할 수 없는 안심 귀갓길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정된 안심귀갓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안심귀갓길이란 2013년부터 시작돼, 주로 원룸 밀집 지역과 여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선정, 가로등과 CCTV를 보강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안심귀갓길로 선정된 한 골목. 어두운 이곳을 밝히는 건 가로등 몇 개 뿐이였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는 이곳이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전봇대가 전부였다. 그렇게 340m가량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골목의 시작보단 사람과 상가가 많은 지점에서 안심벨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시민 임아름 씨(24)는 “이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이 안심귀갓길인 줄 몰랐다”며 “이 골목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몇 없는 상가도 일찍 닫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에 위치한 안심귀갓길은 총 24곳으로 이곳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흐릿해진 노면 표시로 안심 귀갓길이 어딘지 찾기 어려웠고, 불법 주정차와 거리의 쓰레기들로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전봇대와 노면 표시, 안심벨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안심귀갓길 전용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귀갓길을 취재하는 동안 순찰 인력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심벨이 비교적 상가가 많은 곳에 설치돼있거나, 파출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그나마 1개씩 설치된 안심벨이 무용지물로 보였다. 시민 김주아 씨(21)는 “많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심귀갓길인지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안심벨 위치는 오늘 알아 진짜 비상시에 누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안심귀갓길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은 왜 안심귀갓길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 대학생 이은정 씨(20)는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엔 모든 것을 경계하며 걷게 된다” 며“안심귀갓길만이 아닌 그 주변 좁은 골목까지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마다 치안 여건이 달라 순찰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 안심귀갓길 보충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0 16:49

최근 4년간 전주시 영조물 배상 3억여 원

전주시가 최근 4년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7월)간 양 구청이 영조물 배상을 한 건수는 299건으로, 총 배상액은 3억 6801만 5732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이 12건(3757만 700원), 2020년 13건(1709만 165원), 지난해 207건(2억 790만 3822원), 올해 7월 현재 60건(8669만 4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중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파손은 34건이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블록이나 파인 도로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 등이 고장났을 경우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된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종종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7 17:47

독서실 총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의견 '분분'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휠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려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문 모씨(26)는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문 씨는 "간단한 관리직이고 공부를 하며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안들어가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근무라고 하기엔 독서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업무의 난이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근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총무를 선발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독서실 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 독서실 업주는 "독서실을 청소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급여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개인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까지는 급여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근을 하고 총무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봐야할지 휴게시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놓고 근로자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공부시간에도 고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것. 대법이 독서실 총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의 근무 여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독서실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용 형태가 개인 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7 17: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