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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농어민들’, “새만금 농지 불법 임대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최근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전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지역 농업법인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뤄진 새만금 피해농업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임대계약 절차가 원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해 본 농업인들은 불법 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간 새만금 농업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뿌리내렸던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오는 2025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체결로 특화단지는 우선협협상대상 자격을 얻은 11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3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자격을 얻은 11개 법인들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은 아닌지 엄격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심층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며 “임대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서 배제 및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재임대 의혹이 일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림부는 “새만금 농지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 등도 재정비해 재임대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6 17:18

전북행동, “신협, 채용 면접 과정서 성차별 질문 사과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북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가운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전북행동)’이 해당 신협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A신협은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협중앙회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신협중앙회가 내부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협측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1일 국가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발생한 전주 A신협 이사장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주문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A신협 신규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 대해 면접위원들은 “키가 몇인지” , "○○과라서 예쁘네"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다. 또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6 15:52

“맨땅에 퍼팅, 화장실은 수풀”⋯전주 파크골프장 사실상 ‘방치’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전북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주시 파크골프장의 경우 제대로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 완산구 서신동 마전교 아래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잔디 골프장이라고 하기엔 허술한, 잔디가 듬성등성 있는 흙바닥 수준이었고 제대로된 휴식시설이나 개인 물품을 보관할 보관함은 보이지 않았다. 또 간이 천막과 어디선가 가져온 소파와 테이블, 못을 박아 옷을 걸게 끔 만든 다리 밑에 부착된 나무가 전부였다. 이 시설물들은 모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못한 무허가 시설물들이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시가 파크골프장 조성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피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관식(77)씨는 “잔디도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흙바닥이다”며 “시설이야 둘째 치고 화장실이 없어 마전교에서 도청까지 걸어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전교 파크골프 동호회 권능중(77) 회장은 “지난해 11월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지만 겨울에는 얼어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겨울이 아니더라도 위생 등의 문제로 회원들이 꺼려하고 있다”며 “타 시군은 사무실부터 주차장을 비롯해 잔디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관리해주고 있지만 이곳은 잔디 한 번 깎아준 것이 전부”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전주 덕진구 조촌동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사무실과 주차장이 있지만 시설이 열악해 회원들이 인근 완주와 익산, 정읍, 김제 심지어 진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회원들의 설명. 도내에 있는 25개 파크골프장 중 사무실과 주차장이 없는 곳은 마전교 파크골프장이 유일하다. 또 예‧제초부터 시설 관리 비용도 각 시‧군청에서 지원해주는 등 전주와 비교가 되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우 예‧제초 및 시설 관리를 군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익산시 역시 사무실과 화장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관리 중이다. 정읍시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전주 마전교 파크골프장처럼 하천부지에 있는 김제시의 경우 영구시설을 짓기에는 제약이 있어 매년 잔디 관리를 비롯해 관수시설과 임시 화장실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지를 확보해 파크골프장 확장이 예정돼있고 잔디도 새로 깔 예정이다”며 “동절기라 공사를 시작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편의시설과 관련해 현재 하천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을 추가로 짓기 위해 제방 상부 부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전교는 (주차장과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올해 12월 용도변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경기방식이 비슷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적고 일반 골프와 운동 기대 효과가 동일해 고령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파크골프회원 수는 2021년 1368명에서 2022년 2521명으로 82% 증가하는 등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1.15 18:17

中 단기비자 중단에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전전긍긍’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참가 인원 등록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참가자 모집도 '비자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회에 불똥이 튈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24개 정식종목에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2개 시범종목이 추가됐다.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참가 의향을 밝힌 출전 인원은 2000여 명이다. 대회 4개월을 앞두고 목표치인 1만 명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초 참가자 2만 명 목표에서 1만 명으로 목표치를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참가자뿐 아니라 동반인을 포함해 1만 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일정이 1년 연기된 악재도 있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에 중국은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서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조직위는 참가자 등록 저조에 따른 대응책으로 세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 여행사를 통해 참가자 모집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외 참가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직위는 당초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의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참가자 유치에 나섰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회까지 4개월 남았지만, 1월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면 참가자가 대폭 늘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중국 상황이 급반전된다 해도 기한이 촉박한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잦은 인사에 따른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부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직위는 사무총장을 필두로 3개 본부, 8개 부에 4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부장 1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전북도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실제 조직위 기획사업본부장의 경우 인사에 따라 교체가 잦았다. 최근 인사로 기획사업본부장이 또 바뀐 상황이다. 업무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회 성공의 열쇠인 해외 참가자 모집에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는 "해외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단체 및 개인들을 접촉하면서 매일 참가자 등록이 늘고 있다"면서 "다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중국과 일본 참가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전북도나 조직위 차원에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를 포함한 참가자 수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5 17:16

전북소방본부, 단계별 위험물 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15일 위험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위험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도내 위험물 사고는 23건으로 9명의 사상자와 4억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도내 6168곳에 설치된 위험물시설은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철저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예방단계 대책으로는 위험물시설 20% 소방검사 실시와 신규 위험물 안전관리자 코칭 및 기관합동 안전컨설팅, 완공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집중 안전관리, 도로 위 위험물 가두단속 등이다. 대비단계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합동훈련, 위험물시설 현장 실무교육,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활성화 등이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용량과 종류의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철저한 대응으로 위험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5 17:15

전북도 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 동참과 홍보에 앞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의 연속(릴레이) 기부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부 동참을 응원했다. 전북도 공무원들은 새해 첫 간부회의와 이번 연찬회에서도 릴레이 기부인증을 이어가며, 도민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이나, ‘농협은행’에서 기부에 참여했으며, 대부분 각자 고향 및 연고지역 등 도내 시군에 기부를 마쳤다. 또한 전북도는 설 명절에 고속도로 IC, 휴게소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별 홍보물 배포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올해 처음 시행돼 많은 도민들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며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출향도민들께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북도 전 직원이 홍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5 17:15

업체 돈 받아 여행간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업자로부터 베트남 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9)와 B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6)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진술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들이 서로 잘 맞지 않고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며 “원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생각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2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다”며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5 11:50

전북도 ‘물가’와‘민생’에 집중 설 명절 대책 추진

전북도는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고금리의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 명절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민생과 물가 안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방역 및 안전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도민이 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 안정, 민생회복, 생활편의 향상, 안전대응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한다. 또한,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수송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고물가·고금리 여건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도민이 풍요롭고 든든한 설을 보낼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2 18:18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도시재생 하세월] (하)갈 길 먼 덕진동 재생

전주시 덕진동 일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 전주지법과 지검 부지 활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 일대 공동화 현상이 고착화된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이 부지에 법무부의 ‘로파크(lawpark)’ 시설과 도시지원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등을 세울 예정이지만 법조기관들이 떠난 3년이 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공동화된 구도심을 위한 시의 개발 및 재생 정책 추진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 시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했지만 유야무야 무산됐다. 현재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 부지 중 1/3 정도에 지어질 법무부 문화시설인 로파크일 뿐이다. 이 사업도 지난 1월 초에야 법무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비용 산정 등의 논의만 시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대로라면 2027년에야 로파크가 건립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나머지 2/3 부지에는 LH 주도로 공원과 도시지원시설 2곳 부지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LH가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제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공동주택부지와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있을 뿐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어떤 시설을 채워넣을 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 법원과 검찰 부지를 법무부와 LH가 나눠 개발 및 재생을 추진하고 시는 명확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지 못하면서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덕진동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LH가 부지조성을 해줘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현재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도시지원시설 등은 어떤 시설을 건립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끝>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1.12 17:34

백정기 의사 독립운동 지원 '조지 루이스 쇼' 기념사업 추진한다

“지금 세계의 대세를 보라.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인도의 독립 역시 가까이에 존재한다. 다음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대들이 만족할 만한 일은 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의 공적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독립운동가 조지 루이스 쇼 기념사업회는 12일 서울 중구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업회에는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조선의열단 기념업회, 조선민족 대동단 기념사업회, 순국선열유족회,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여운형 기념사업회, 백정기 기념사업회, 헐버트 기념사업회 등 단체가 참여한다. 조지 루이스 쇼는 1880년 1월 25일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에서 아일랜드계 아버지인 사무엘 루이스 쇼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20~30년대 조지 루이스 쇼는 무역선박회사 이륭양행을 운영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당시 쇼의 회사와 배는 치외법권 지역에 속해 일본 경찰의 권한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단둥에 도착해 이륭양행의 배를 타고 상하이로 망명하기도 했고, 1919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義親王)의 망명 시도도 이륭양행을 통해 이뤄졌다. 부안 출신 구파 백정기 의사의 독립운동도 쇼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1919년 8월 23세에 중국 단둥으로 건너간 백 의사는 이륭양행 임시정부 교통국을 찾아 조지 루이스 쇼를 만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해 육삼정의거의 최후 결행동지가 됐다. 육삼정의거는 백정기·이강훈·원심창 등이 1933년 3월 17일 중국 요리점 ‘육삼정’에서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를 처단하려 한 사건이다. 의거 계획이 사전에 누설돼 붙잡힌 백 의사는 나가사키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934년 6월 5일 39세로 옥중에서 순국했으며 광복 후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1946년 국내로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됐다. 백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조지 루이스 쇼는 1943년 63세의 나이로 중국 풍저우에서 사망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고자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했다. 그가 타계한 지 80년, 그의 도움을 받아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무기밀반입을 시도한 지 100년을 맞이해 쇼의 공적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특히 행사가 진행된 서울 중구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지난 1923년 1월 12일 조선의열단원 김상옥 의사의 일제강압통치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의거의 현장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상임회장으로는 유성엽 구파 백정기 기념사업회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의 의지와 실천을 담은 발기선언문 채택과 조지 루이스 쇼의 공적을 새긴 기념비 건립 추진도 함께 진행됐다. 기념비 설치 장소는 부안 태생의 청년 백정기 의사에게 독립투사의 길을 처음 열어준 조지 루이스 쇼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자 세계 청소년이 모이는 잼버리대회장에 건립하기로 했다. 유성엽 상임회장은 “조지 루이스 쇼는 물론이고 나머지 76명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양문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2 16:59

전북소방본부, 요양병원 등 노인관련시설 겨울철 화재예방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특성상 입원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어려운 와상환자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과 대피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교육 등 인명피해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도내 노인관련시설은 요양병원 8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1689개소 등 총 2274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관서장 현장행정과 불시 소방안전조사,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소방출동대 현지적응훈련, 픽토그램 설치 등이 추진된다. 특히 각 시·군별 대형시설 또는 화재취약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관계자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챙길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관계자는 “요양병원 화재는 밀양화재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노인관련시설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4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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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12 16:36

“설마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 취약 주차 전용 건축물, 선제 대응 마련 필요

최근 부산에서 주차 전용 건축물(일명 주차 타워)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 내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당국의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을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마감재가 사용돼 대형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은 2009년 12월 개정돼 3층 이상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마감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자칫 부산같은 참사가 전북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주차 전용 건축물은 23개소로, 지역별로는 전주 13개소, 군산에 3개소, 정읍과 완주, 장수, 고창에 1개소 등이다. 문제는 23개소 중 8개소가 건축물 불연 소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마감재로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건축물 부속 주차타워나 기계식 주차 장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된 점도 문제다. 해당 시설은 대체로 다량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건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도내 주차 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지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면 주차용 건축물로 규정하기 어려워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주차용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대책 및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지난 9일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35명이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는 등 피해를 내고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는 주차타워 건물 외벽에 쓰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 속 접착제가 연소 작용을 가속화해 불길을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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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외(1)
  • 2023.01.11 18:40

소아 진료 공백 오나…전북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12곳 사라졌다

전북에서 지난 10년 새 소아청소년 병원 12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저하 추세속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역시 좀처럼 늘어나지 않은 것인데, 지역 소아 진료의료체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내 병원 및 요양병원 개원·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도내에서는 총 93곳의 병원이 개원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0곳, 2013년 14곳, 2014년 8곳, 2015년 13곳, 2016년 9곳, 2017년 7곳, 2018년 14곳, 2019년 7곳, 2020년 4곳, 2021년 3곳, 2022년 1곳이다. 같은 기간 폐업은 총 86곳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5곳, 2013년 12곳, 2014년 13곳, 2015년 7곳, 2016년 9곳, 2017년 7곳, 2018년 16곳, 2019년 9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5곳이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원(한방병원, 한의원 등 일부 제외)이 개원한 경우는 10년 간 14곳이었다. 같은 기간 폐업 건수는 12곳이었다. 10년새 소아청소년과가 2곳만 늘어난 셈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원의 폐업 건수는 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전북에서 심화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 10년 간 12곳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원 중 10곳이 2016년도 이후에 폐업했고 산부인과를 진료하는 병원 역시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폐업 건수가 늘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산부인과 진료 병원은 9곳이 폐업했으며 2016년 이후 폐업한 곳은 7곳이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진료 병원 개원은 11곳이며 대부분 2015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향후 소아 진료 대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올해 전북의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5%, 산부인과는 0% 수준이었다. 소아 진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개선에 나선다고 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다른 과 보다 적은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수익이 발생할수 없는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3개 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12개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한다. 정부 또한 이달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한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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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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