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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전북 외국인계절근로자 2660명 배정… 일손 부족 농어촌 '숨통'

내년 상반기 전북도에 26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농·어촌 인력부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에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6788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4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5314명), 전남(3773명) 등의 순이다. 전북 지역은 2660명이 배정받았다. 고창군이 7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 395명, 무주군 321명, 남원시 250명, 장수군 175명 등 순이었다. 올해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고, 실제 98개 지자체에 1만 1342명(11월 30일 기준)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14 17:46

경영난에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거나 사라져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속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했지만, 목욕탕은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당시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과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설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욕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낮아진 관심도와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 속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과 휴업을 택하고 있는 목욕탕이 늘고 있다. 14일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시내 목욕탕 수는 지난 2019년 60개소, 2020년 54개소, 지난해 50개소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욕탕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 씨(57)는 “가스비가 오르며 운영 부담이 같이 올랐다”며 “손님이 적어도 따뜻한 내부 온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가 만만치 않아 더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우나에서 일하는 이영은 씨(48)는 “최근 대중들의 목욕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손님이 적은 상황”이라며 “지금 방문해 주시는 손님이 대부분 고령층이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는 목욕탕에 대한 지자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목욕 문화가 변화하며 시간이 갈수록 목욕산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최근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하면 목격되는 ‘작은 목욕탕’을 추가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미 설비된 기존 목욕탕을 방문하게끔 도와주는 등 영업이 어려운 목욕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4 17:46

도내 요식업소, 태블릿 메뉴판 인기몰이

연말연시를 맞아 잦아진 모임 등으로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요식업 점주 사이에서 태블릿 메뉴판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노동 수요 폭증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와 단기 아르바이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달라진 노동 시장 형태로 인력난을 겪는 요식업 점주 사이에서 태블릿 메뉴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식당이나 술집 등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 태블릿 메뉴판은 테이블마다 1개씩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무인 주문 기기다. 13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음식점. 모든 테이블에는 태블릿 pc가 각각 설치돼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받는 일반 식당과는 달리 태블릿 메뉴판을 사용하는 식당은 직원 대신 태블릿 pc를 통해 음식 주문이 이뤄졌다. 기자가 방문한 식당의 태블릿 pc 밑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설치돼 있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진행됐다. 서부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2)는 “태블릿 메뉴판을 통해 주문과 결제 모두 이뤄지고 있으니 인력의 필요도가 감소해 인력난 보충에 역할을 해 요즘같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암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은철 씨(38)는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을 넣고 바로 포스에 연동되니, 주문 실수나 누락이 없어져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다”고 전했다. 태블릿 메뉴판은 인력난 보충만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운 업주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서부 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나리 씨(32)는 “젊은 세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단기 알바를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완화 이후 직원 구성을 제자리로 두기 어려운 상태로, 시급보다 더 많이 불러야 지원자가 있다”며 “초기 비용만 투자하면, 주문이랑 계산을 기계가 대신해준다니 너무 편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나본 시민 모두가 태블릿 메뉴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학생 이지은 씨(22)는 “곧 종강하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무인 시스템 보급이 더욱 많아지면 실제 일하려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라며 불안함을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3 17:36

'온라인 홍등가' 성매매 알선 포털서 '활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 18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가 더욱 성장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성매매에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등가’가 형성돼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성매매 광고·성 매수 후기 등 성매매와 관련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밤 문화’, ‘밤 문화 갤러리’ 등 간단한 검색에도 인터넷 창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수백 개의 게시물과 사이트로 도배됐다. 사이트 속 성매매 수요자들은 초성 은어, 줄임말 은어 등 본인들만의 단어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후기에서부터 현재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업소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 전용 사이트만으로 온라인 홍등가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이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만연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높은 조회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 집결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집결촌 내부를 여과 없이 소개하는 영상이 존재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수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아 숨지게 한 A씨(27)를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9.9% 비율의 학생들이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로를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홍등가’가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은숙 씨(43)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걸 알고 본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무분별한 성매매 정보 노출에 대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는 온라인 홍등가 등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수요자 차단과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는 매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사무국장은 “온라인 홍등가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지난 2007년부터 발견되던 형태로 이미 만연하고 있었다”며 “성 산업 축소를 위해서 우선 수요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불법 성매매 알선 전단지 단속,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공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는 모든 매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2 17:47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윳값 인상⋯제과점·카페 업주 '한숨'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제과점과 카페 업주들의 한숨이 짙어져 가고 있다. 지난달 3일 유제품의 수급과 개편을 총괄하는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가격을 1ℓ당 49원씩 인상해, 지난달 17일부터는 흰 우유의 출고가에도 여파가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7일부터 우유는 1ℓ당 200원, 생크림은 500g에 500~1000원씩 가격이 오르는 등 유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일반 시민보다 유제품 사용이 많은 제과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오른 유제품의 가격만큼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현재 완주군 봉동읍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하누리 씨(28)는 “한번 물건을 살 때 1개씩만 시키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발주를 넣을 때 10개 이상씩 시키는 입장에서는 2000원 이상이 올라 부담이 느껴진다”며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보며 가격 인상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43)는 “물가가 너무 올라 경기가 힘든 시기로, 매출 역시 잘 나오지 않는 와중에 재룟값마저 올라 음료나 디저트의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가격을 올리면 메뉴판도 바꿔야 하니 돈이 이중을 들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기자가 확인해본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의 일부 제과점·카페 업주들은 유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행사 등을 앞두고 제품 가격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가동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양은정 씨(35)는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 케이크 등 디저트 주문이 많아지는 시기”라며 “지금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돼 섣불리 가격인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개인 카페 등의 사업장부터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차례로 밀크플레이션이 덮칠 경우 유통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들 역시 가격 부담을 떠안게 돼, 소비자 역시 걱정의 의견을 내고 있다. 취업준비생 박영현 씨(26)는 “취업 공부를 위해 카페를 즐겨 찾는 편이지만, 앞으로 카페 음료값이 인상된다면 잦은 카페 이용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11 18:34

“21억 원 로또 1등 당첨 주인 찾습니다“

21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 복권은 지난 1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된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가능해,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한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당첨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미수령 1등 당첨 금액은 20억 7649만 9657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싹쓰리 복권방’과 전주시 덕진구 ‘Letsgo복권유통’ 등 제998회에서 로또 1등 2명이 전주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올해 첫 전북지역 로또 1등 당첨자다. 전국에서는 12개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당시 도내 한 SNS에서는 "대박 1등 2명이라니...축하드립니다.", "바로 옆동네에서 나오다니 장난 아니네요.", "간만에 전주에서 1등 2곳 나왔네요.", "전주시민이라면 경축드립니다.", "제가 산 곳인데 아직 안 맞췄습니다. 낼 봐야겠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복권을 구매하면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8 18:34

“먹다 남은 약 어디에 버리나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제도가 실효성의 잃고 있다. 전주시내 폐의약품 수거함의 부재와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폐의약품을 분리해 수거·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제도화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의약품 오남용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는 각 지자체의 고유 소관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 방식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방안 마련 역시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전주시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선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약국을 찾아가는 방법밖엔 없었다. 실제 전주시보건소 등에 확인해본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폐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시민이 직접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직접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등 모든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전주시 다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폐의약품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주로 조제가 이뤄지는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이 존재해 폐의약품을 받는 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 고은비 씨(23·금암동)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가까운 거리에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약국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 약국 지정 등에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는 약국은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임하고 있어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며 “약국이 아닌 일반 시민 1명이 버리는 폐의약품 양도 적어 시민에게 폐의약품 수거용 봉투 지급도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8 18:02

갈 길 먼 교통약자 이동권

전주시 곳곳에 폭이 좁거나 경사져 있는 인도로 교통약자의 보행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성인 1명도 겨우 지나갈 만큼 폭이 좁고 장애물이 있거나 경사져 있는 인도를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는 불가했기 때문이다. 7일 전주시 노송동의 한 골목. 이곳에 형성된 인도는 일반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인도의 반도 안 되는 넓이였지만, 화분 등과 같은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어 모든 보행자의 이용이 불가했다. 이곳은 지나던 시민 박영자 씨(82)는 “항상 화분이 올라가 있어서 인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걸음이 느리니, 무릎이 안 좋아도 인도를 이용하려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좁은 인도로 불편을 겪는 건 보행자뿐만이 아니었다. 인도 보행이 불가해 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 가는 운전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성희 씨(32·여·중화산동)는 “보행자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보면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있었다”며 “인도가 좁아서 차도로 걷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마주치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과 전북대학교 운동장 사이에 조성된 인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 인도보다 좁은 인도였지만, 이곳에도 도시 미관을 위한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다. 이 일대에서 청소를 진행하던 환경미화원 김모 씨(67)는 “일할 때 필요한 손수레는 폭도 좁고 사이사이 심어진 가로수 때문에 이 인도에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손수레가 있는 반대편 인도를 넘나들며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 중이지만, 이 일대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는 오래전 조성된 좁은 인도와 가로수에 대해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조성된 인도는 처음부터 인도 폭을 계산해 가로수를 배치하고 있어 좁거나 가로수가 길을 막는 인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구역은 오래전에 조성된 곳으로 추정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은 가지치기를 진행하거나 나무를 옮겨 심는 방안 등이 있지만 해당 구역들의 많은 나무를 한 번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7 18:05

“연탄 열차 출발합니다”

“어려운 어르신의 겨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요.”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6일 전주시 노송동 일원 4개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연탄을 후원받은 4가구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곳으로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었다. 6일 전주시 노송동의 한 주택 앞. 연탄 나눔을 위해 검정 앞치마와 검정 팔토시, 우비 등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좁은 골목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줄을 서 있었다. 자원봉사자 중 한 사람의 신호에 연탄 전달이 시작됐다. 낮은 기온과 매서운 바람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귀는 빨갛게 변한 반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이날 연탄을 후원받은 신정자 씨(83)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연탄 사용량도 늘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몸이 불편해 자원봉사자분들을 도울 수 없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경험해본 결과, 1장당 3.65㎏인 연탄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봉사활동에 임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에선 찡그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쳐있는 동료와 자리를 바꿔가며 임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로 15년째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애영 씨(52)는 “꼭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매년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연탄을 사용해 난방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대부분 골목길이나 오르막길에 거주하고 계신다. 내일 맞이할 근육통이 걱정되긴 하지만 뿌듯함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노동복지센터 윤준호 국장은 “날씨가 추워짐과 동시에 취약계층 이웃들은 어려운 시기는 맡는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연탄 봉사를 진행할 때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돼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따뜻한 전주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 주최하는 연탄 나눔 운동은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6 17:51

“국민 돌봄 기본권, 돌봄 사회로의 전환 필요하다”

전북 지역 복지 전문가들에게서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은 사회적 중요 의제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위해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가 6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서양열 원장(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윤정훈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하갑주 관장(덕진노인복지관),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양열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 평가 및 기능조정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영기 소장은 "돌봄 상황이 심각할수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고, 윤정훈 의원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진희 교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하갑주 관장은 “돌봄은 모든 영역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06 17:17

장애인고용사업장이 특혜 사업장?

완주군의 대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특혜’ 낙인이 찍혀 완주군 공유시설 사용허가에서 제한될 상황에 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은 고산면 읍내리 898번지 휴게음식점(다락카페) 사용 계약기간이 연말로 다가온 것과 관련, 지난 1일 새로운 사용 허가자를 찾는 일반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12일까지 예정가격 1800만 7890원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자가 내년부터 3년간 이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문제는 지난 8년 6개월 가량 다락카페를 운영해 온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란 사실이다. 완주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고산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몇 달 사이 “다락카페를 왜 저 사람들이 사유재산처럼 계속 사용하느냐. 사용료도 싸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이야기가 있었지만, 완주군은 연말 사용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반입찰공고를 냈고, 일각의 특혜 의혹 지적을 완주군이 받아들인 셈이 됐다. 다락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지난 8년 6개월 가량 수의계약으로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휴게음식점 시설은 부지 1185.9㎡, 건물 237.18㎡ 규모로 작지 않은 시설이지만, 사회적기업인 다정다감은 연간 370만 원만 지불해 왔다.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특혜 운운 한 것이다. 실제로 고산 소재지는 완주군 동부6개면 주민들이 모이는 작지 않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는 꼭 그렇지만 않다. 다정다감이 지불한 연간 사용료 370만 원은 일반공유재산사용계약(50/1000)에 따른 1800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공유재산 사용계약(10/1000)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다. 다정다감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완주군이 얼토당토 않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없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고산 다락카페에는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이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군청 어울림카페(3명)와 다락 레스토랑 등 3개 시설에서 13명 가량의 장애인이 식음료 제조 및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완주군은 "낙찰자가 장애인을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권고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다정다감협동조합의 운영 성과를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 지역분과 ‘완주토론회’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완주군의 차별화된 사례라는 것이었다.

  • 사회일반
  • 김재호
  • 2022.12.06 17:11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컵 이용 불편 여전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 계도 기간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키오스크에서는 여전히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반을 운영해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내용에는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 컵 사용에 편리함을 위해 개인 컵 선택 옵션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방문해본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5일 전주시 다가동의 한 카페. 기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해 본 결과, 키오스크에는 매장 내 취식과 일회용 컵 선택 옵션만 존재할 뿐 개인 컵 옵션은 없었다.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개인 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의 이유로 직원 통한 주문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시민 김수현 씨(24·여·송천동)는 “카페 방문 시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해 개인 컵 이용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며 “일부 카페 직원은 무작정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며 불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어 텀블러 사용에 제약을 받을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진아 씨(22·여·효자동)는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문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적이 꽤 있었다”며 “그 뒤로 키오스크 주문 매장에서 개인 컵 사용을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 내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카페 10곳 중 3곳에만 개인 컵 사용 옵션이 존재해, 키오스크 이용 시 개인 컵 사용 수요가 떨어져 보였다. 이에 전주시는 짧은 홍보 기간과 함께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규제로, 일회용품에 규제에 대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직접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인들 대부분 쉽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라며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업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돌아오는 ‘일회용품 없는 날’을 이용해,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날을 만들어 일회용품 규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5 18:07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인근 좁은 도로, 이용객 불편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 평소 이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곳은 시내버스(제일·성진여객) 차고지로, 하루에도 수많은 시내버스가 드나들고 있고, 차고지 앞 왕복2차로에는 인도가 없어 인근 주민들은 차로 가장자리로 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도로는 완주 구이면과 전주 중인동을 잇는 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도 많고, 내년부터 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수소 차량도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7일 문을 연 전주평화수소충전소는 1시간당 30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다. 이는 평균 시간당 25㎏ 정도 충전이 가능한 도심 내 일반 수소충전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큰 규모로 많은 수소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좁은 2차선 도로에 몰릴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다. 수소충전소 측 관계자는 "부지 선정 시, 수소 버스의 수요와 안전관리 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소충전소 건설 조건 충족 여부, 부지 소유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소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충전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일반 수소 차량까지 충전을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충전소 진출입로 앞 좁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지난 3일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앞. 충전 중인 수소버스 4대와 출차 중인 일반 시내버스, 수소 충전을 기다리는 수소 시내버스, 종점으로 돌아온 일반 시내버스 등으로 수소 충전소 진출입로 주변 도로에는 여러 차량이 얽혀 있었다. 또 이 진출입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변 농로에서 올라온 잡초 등으로 좁은 2차선 도로가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 역시 갓길이 아닌 차도 위로 보행을 해 교통 혼잡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실제 인근 주민 김형민 씨(47)는 “일반 수소 충전 차량이 들어오기 전인데도 불편함을 겪는데, 내년부터 찾아올 수소 충전 차량에 교통체증에 대한 생각에 벌써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운전사 전홍기 씨(55)는 “크기가 큰 버스 몰면서 주차된 차, 운행 중인 차, 보행자까지 신경을 쓰며 운전해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일반 수소 차량이 충전소로 몰리면 이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많을 텐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완산구는 차고지 진·출입로 주변의 농로가 개인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확실한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주변은 농로로, 개인 사유지"라면서 "추후 교통 혼잡을 대비할 대안과 대책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4 17:55

경찰 수사 관련 공문서 '군산시의회' 유출 의혹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가 군산에서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유출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공무원 등 시민에게 PDF 파일 하나가 전달됐다. 해당 내용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서로, 자료제출과 관련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 공문이다. 해당 건은 A씨가 군산시에 지속해서 민원 등을 제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서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한 사안이다. 해당 파일이 퍼지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찰청에서 보낸 공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다. 특히,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유출의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료 등이 군산시의회 H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포함된 공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해당 시의원이 군산시에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7일 군산시에서 해당 자료를 군산시의회무국에 전달했다. 18일에 시의회 전문의원실에서 시의원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서는 자료를 시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공문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산시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달하면서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 해당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해당 파일이 유출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시의원이 자료를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서 시의회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의원실 등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이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일) 아침에 들은 내용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확인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01 18: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