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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조항 법 개정 논의 시동

무투표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담기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유권자 알 권리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현행 무투표 당선 조항은 총 2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과 공직선거법 275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를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없어 출마자 중심의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있다”면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 무투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무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20 17:37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북적이는 영화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극장가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전북의 극장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이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영화의 거리. 영상 29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발걸음은 영화관으로 향했다. 실제 고사동의 한 영화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 온 관람객부터 연인 등의 관람객을 볼 수 있었으며 매표소에서 영화 예약을 하는 군인들도 눈에 띄었다. 또 지난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관람객들의 손에는 팝콘과 음료가 함께했다. 이날 기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 영화는 전체 152석 중에서 10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극장가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임채영 씨(25)는 "이렇게 영화관을 직접 찾아와 영화를 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이전처럼 남자친구와 함께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동기와 함께 휴가를 나와 영화관을 찾은 군인 이모 씨(22)도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어렵게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며 "전역하기 전에 동기와 함께 밖에 나와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42만 4886명으로 8만 86명을 기록한 지난 4월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 전북 지역의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도 19일 기준 31만 1936명을 기록, 지난달 기록한 42만여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관람객 수(42만 9313명)와 비교해도 빠른 시간 안에 극장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9 17:05

"모처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전주문화재 야행,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 선사

전주문화재야행이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2022 전주문화재야행(전주야행)’은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전주 한옥마을 입구. 전주야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전 입구는 ‘치유’라는 주제에 알맞게 휴식의 공간이 조성돼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운 사람들 앞엔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그 옆에선 다양한 조형물과 사진 찍는 사람들, 사관에게 직접 문화재 설명을 듣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 김수련 씨(39)는 “오랜만의 가족 여행으로 인천에서 전주까지 온 보람이 있다”며 “코로나 걱정 없이 딸아이와 한복을 맞춰 입고 한옥 담장 밑에서 사진을 찍으니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전통 악기 연주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국악’은 연주자의 자세한 설명으로 어렵게 느껴지던 우리의 소리를 더 친근하게 만들어 줬다. 오후 8시께 찾은 전라감영엔 전통 의복을 입은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조선 보드게임으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즐겼다. 시민 김호현 씨(88)는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매년 전주 야행을 찾았다”며 “작년에 비해 방문객들도 많아졌고, 행사도 알차게 준비된 것이 느껴진다. 오랜만의 동호회 활동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선선한 밤공기로 인해 시간이 늦어질수록 한옥마을 일대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한옥마을의 대표 먹거리 가게 앞은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져있었고, 길거리 벤치는 이미 만석이었다. ⋯ 상인 이미숙 씨(47)는 “완화된 방역 수칙으로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 행사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다”며 “계속 들어오는 주문으로 정신이 없고, 몸도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19 16:58

보훈병원 없는 전북⋯국가유공자 3만1000여 명

전북의 국가유공자가 3만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전북보훈병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유공자는 3만 1217명이 존재한다. 유형별로는 전몰·전장·순직·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관련 유공자 등이 1만 4938명으로 가장 많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 6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 2733명,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2690명, 독립유공자 277명,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260명, 지원순직·공상군경 및 공무원 등 지원대상 144명, 5·18민주유공자 129명, 특수임무유공자 66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몸이 불편할 병우 타 시도로 원정진료를 가야한다. 전북에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을 보훈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도 정부에 보훈병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훈병원은 상이군경 ·애국지사 및 4·19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 ·공급 ·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의료혜택 등이 상당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다보니 대부분 광주보훈병원으로 가고, 무주 등은 대전보훈병원의 셔틀버스 등을 타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청장들도 매번 정치권과 정부인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전북에 보훈병원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에 전북에 보훈병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에서야 보훈요양원이라도 유치를 했다. 의료진 수급 및 배치와 예산상의 문제로 보훈병원 유치는 계속 무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이 광역이 아닌 권열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많이하더라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다”면서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라면 권역별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19 16:33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부근 교통사고 위험

전주 모래내시장 인근 진밭다리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일대. 곡선으로 이뤄진 도로 양 옆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들이 뒤섞여 다소 혼잡한 모습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 구간을 차량으로 직접 운행해 본 결과,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시장 쪽으로 향할수록 빠르게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기 일쑤였다. 만약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낸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진밭다리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72)는 실제 이곳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직접 안내했다. 김 씨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도 차들이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된 차들이 시야를 가려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따로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4)도 "음식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차들이 속도를 못 내도록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진밭다리 일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구간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중상사고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도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덕진구청과 협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6 18:09

만연한 현금가 할인⋯'탈세 주범'

전주 효자동에 사는 문지현 씨(26)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네일아트 미용업소를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안내된 가격인 4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내자 업주는 “카드 결제 시 안내된 가격보다 10%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 문 씨는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냐”고 묻자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카드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문 씨는 “전주에서 여러 곳의 네일샵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랐다”면서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탈세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 의심 행위가 만연하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찾은 완주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현금결제 시 메뉴 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16일 찾은 전주의 한 애견미용업소 입구에도 '현금결제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기창 세무사는 “현금 계산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액을 속여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더 대범해지는 것 같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업소를 대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1만 1931건의 신고를 접수해 23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탈세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6 17:32

전북 위탁아동 위한 일반 위탁가정 태부족

전북지역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위탁아동을 맡을 일반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들을 돌보더라도 응급 시 위탁아동들에 대한 권한도 적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의 위탁가정은 총 461세대에 위탁부모 597명이 있다. 이중 대리(조부모)위탁가정은 327세대에 422명, 8촌 이내 친인척 위탁가정은 93세대에 114명이다. 하지만 일반 즉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은 41세대에 61명에 불과하다. 세대로보면 전북의 전체 가정 중 8.8%, 위탁 부모로 보면 10.2%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일반 위탁가정 수를 살펴보면 전주가 19세대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세대에 10명, 진안 3세대에 5명, 군산 3세대에 3명, 임실 2세대에 5명, 고창 2세대에 4명, 남원 2세대에 3명, 완주 2세대에 2명, 김제·부안이 각각 1세대에 1명의 위탁가정이 있다. 정읍과 장수·순창·무주 등은 일반위탁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이들을 말한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등으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전북의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미취학 아동(1~7세) 38명, 초등생(8~13세) 143명, 중학생(14~16세) 109명, 고등학생(17~19세) 139명이 존재한다.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나 8촌 이내 혈족이 양육 의사를 밝힌 위탁아동은 ‘가정’의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정의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위탁가정이 늘어나야하는 이유다. 일반 위탁가정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힘든데 왜 고생해”라는 등의 주변 시선이 곱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한 양육부담도 한 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의 미비한 권한도 문제다. 위탁아동이 아프더라도 응급수술 및 치료 등은 일반 위탁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수술·입원·퇴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위탁 가정의 권한도 미비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16 17:32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거래⋯ 온라인서 속수무책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입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담배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고거래에서는 성인인증 자체가 없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15일 기자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전자담배나 관련 브랜드를 직접 검색하자 다양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제품들이 검색됐다. 제품을 클릭하자 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했다.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자담배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인인증과 같은 재제가 있는 것은 못 봤다"며 "이번에는 직거래로 판매해 상대의 나이대를 보고 거래할 수 있었지만 만약 택배와 같은 비대면 거래였다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는 다행히도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제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전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한 적이 있다"며 "이 학생에게 구매 경로를 추궁하니 아버지 명의를 빌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난 이유는 니코틴 때문이다. 니코틴은 연초 잎, 뿌리, 줄기에서 추출되는데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원료만 인정되고 있다. 즉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가향 액상은 기존 담배의 역한 향이 없어 거부감이 덜 하고 되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다.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연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이주영 아동청소년계장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5 17:58

전주 도심 속 무단방치 자전거 '골치'

전주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가 가득해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지만, 완전한 수거는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 수거가 절실하다. 15일 찾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 언제부터 있었는지 짐작 조차되지 않는 자전거들이 보관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에 먼지가 쌓인 것은 예삿일이었다. 체인에 붉은 색 녹이 잔뜩 껴 있는가 하면, 안장과 바퀴 없이 몸체만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도 보였다.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는 시민들이 버린 음료병과 종이컵 등아 한가득 담겨 있어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한 자전거 보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자전거가 주저 앉아 있거나, 거미줄이 쳐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 보였다. 이를 본 시민 김변준 씨(54)는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정작 보관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처분될 수 있다. 전주시도 이 법에 따라 지난 2020년 325대, 지난해 359대,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81대를 수거했지만 여전히 도심 속 자전거 보관대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개인이 자전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폐기 방법과 절차가 번거롭고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둬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방치의 원인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자전거·킥보드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 금암동에서 자전거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일반자전거보다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면서 “방치 자전거가 늘어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숨 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습 방치 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곳을 확인해 계고장을 붙이고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담당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방치 자전거 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자전거를 수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수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5 17:25

"아들, 더 늠름해졌네" 육군 35사단, 2년5개월 만에 대면 신병 수료식

“아들, 5주 동안 고생 많았어, 더 늠름해졌네.”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신병교육훈련 대면 수료식을 2년5개월 만에 재개했다. 5주의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약장을 붙인 장병들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고, 이들 지켜보는 가족들은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15일 오전 8시 40분께 임실 35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수료식 본 행사가 2시간 넘게 남아 있었지만 5주 동안 보지 못한 225명의 아들·손자를 보기 위한 가족들의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가족들의 발길은 수료식이 진행되는 김범수관(강당)으로 옮겨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이날 수료한 김한재 이병의 아버지 김희협 씨(50대·대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적응도 잘하고 있고,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아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며 “코로나19 시국에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웃음지었다. 오전 11시, 군기가 바짝 든 장병들이 열을 맞춰 김범수관으로 들어오자 앉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한눈에 아들을 찾은 가족은 반가움을 표현하며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족들이 직접 군복에 계급장과 태극기를 부착해주는 순서에서는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달여 만에 아들을 마주한 가족은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풀었다. 가족 대표로 소감문 낭독을 한 정미향 씨(51)는 “최근까지 수료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아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한 장병 중에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손자도 있었다. 이에 35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들이 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초청했다. 송태현 훈련병의 외조부 박의범(79) 참전용사는 “내가 군에 있을 때보다 손자의 모습이 더 늠름하고 멋있는 것 같다”면서 “조국을 위해 맡은 임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병교육대대장 김성인 중령은 “고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훈련병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사단이 내실 있고 알찬 신병교육훈련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5 17:24

"고맙습니다"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영진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지현 국립임실호국원장,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문 이해석 씨 △상이군경 부문 안영규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한종화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이양순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송길순 씨 △무공수훈자 부문 최종열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임종모 씨 △고엽제전우회 부문 김기배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강희택 씨 △월남전참전 부문 김준기 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온갖 역경에 꿋꿋이 맞서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의지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자 보훈가족의 자랑”이면서 “우리 사회는 고귀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정신은 후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축사에서 “과거의 어느 날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누군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다”면서 “고귀한 목숨과 신체의 희생으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남았지만 이러한 영웅들이 지켜준 덕분에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의 피땀 위에 서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종경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14 17:32

생활물가 상승에 리퍼브 제품 인기

전북 지역 생활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퍼브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리퍼브 제품은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대부분 제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격은 정가 대비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4일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리퍼브 매장. 매장에는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가운데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식품코너를 둘러보던 주부 박영주 씨(39)는 "생활비 줄일 방법을 찾던 중 최근 리퍼브 매장을 알게 됐다"며 "제품에 큰 하자는 없는데 가격은 정가에 비해 훨씬 저렴해 이곳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시민들의 발걸음은 할인율이 큰 리퍼브 제품 코너에서 멈춰 섰다. 혹시 본인이 찾는 상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를 기대감에 한 시민은 제품들을 자세히 찾아보기도 했다. 시민 이종수 씨(56)는 "최근 우유 같은 유제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은 30%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빨리 먹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리퍼브 제품은 가계안정이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음식물들을 다시 활발하게 소비 시킨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음식물 폐기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폐기될 뻔한 음식물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시 소비되면서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리퍼브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4 17:18

전주 옥토주자창 운영 종료⋯객사 주차난 심화

“안 그래도 주차자리가 없는데, 옥토주차장까지 사라지니 정말 주차할 곳이 없네요.” 전주 고사동 옥토주차장 부지에 '독립영화의 집'이 건립되면서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됐다. 수백 대의 자동차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심화돼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옥토주차장. 주말이면 700대의 주차면이 가득 찼지만 이날은 포크레인 몇 대와 공사장비만 널브러져 있을 뿐 한산했다. 입구는 '옥토주차장 공사로 인해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옥토주차장 옆에 마련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일부 주차칸에는 인도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공사장비가 쌓여 있어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 영향 때문일까. 인근 유료주차장은 이미 차량들로 가득했고 중앙동·고사동·다가동 일대 번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옥토주차장 주변을 여러 바퀴 돌다가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도 보였다.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된 줄 몰랐다는 한 운전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객리단길에서 밥을 먹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아 주차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가장 가까운 오거리공영주차장도 만석이고, 가까이 있는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했다”고 말했다. 옥토주차장 운영 종료로 인해 인근 음식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음식점에 찾아오기 위해서는 주차자리가 필수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운영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객리단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진형 씨(34)는 “최근 손님들이 우리 음식점에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고 하소연하곤 한다”며 “음식점 인근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도 창업에 큰 메리트가 있었고, 주차권 지급은 마케팅 수단 중 하나였는데 주차장이 사라져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도 옥토주차장 운영종료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 고심하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독립영화의 집의 주차 가능대수는 93대로 옥토주차장의 1/7수준에 불과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객사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거리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예산 문제로 객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3 17:27

전북의 바다를 지키는 참전용사 후손들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의 참 군인정신을 잇겠습니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남승훈 중위(27), 목현우 하사(25), 이호준 하사(24)의 각오다. 이들은 모두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조부의 호국정신을 이어 같은 소대에서 전북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남승훈 중위의 외조부 황정환 옹은 월남전 당시 정보병으로 참전해 베트남 전선에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 옹의 감시 임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장소만 베트남에서 서해로 바뀌었을 뿐 손자인 남 중위도 서해안을 감시하며 경계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목현우 하사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故 목효상 옹의 후손이다. 목효상 옹은 6·25 전쟁 당시 수도사단 26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홍천 등에서 활약했고 현재는 국립이천호국원에 잠들어 있다. 손자인 목현우 하사 역시 조부의 군인정신을 이어받아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군산 해안 담배밀수 선박 검거작전, 불법조업 어선 검거 작전에서 접안지역에 출동해 신속하게 초동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빈틈없는 해안경계작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목 하사와 함께 분대를 이끌고 있는 부분대장 이호준 하사의 조부 故 이우학 옹도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 위국헌신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하사는 어린시절 조부로부터 배운 투철한 군인정신을 이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목현우 하사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종종 뒷산에 올라 멧돼지 등을 사냥하면서 6·25 전쟁 당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면서 “할아버지에게 배운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해안경계임무를 수행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다”고 말했다. 11해감대대 삼총사의 해안 경계작전에는 밤낮이 없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야간까지 서해안 일대를 수색·정찰하고, 미식별 선박을 확인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즉각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당한 희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임무이기에 이들은 스스로를 참전용사 삼총사라 부르며 팀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남승훈 중위는 “참전용사 후손 세 명이 한 소대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이 신기하다”며 “우리 참전용사 삼총사는 스스로 참전용사의 후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조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계작전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3 16:34

주택가 곳곳 불법광고물 몸살

“매번 보일 때마다 치우지만 치워도 계속 문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면 화가 나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원룸 등의 주택가에는 여전히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인근 아파트 일대. 이날 찾아간 아파트들은 우편함과 현관문에는 전단지나 자석메뉴판 같은 광고물들이 부착돼 있다. 불법광고물에 담긴 내용을 보면 식당, 마트, 인터넷, 신발, 학원 등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는 우편물로 위장한 광고도 있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4조에 따르면 광고물을 부착히기 위해선 관할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송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단지 등 광고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뿌려져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단속과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경고문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광고물 부착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촌 역시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음식점, 마트 등의 홍보물이 우편함, 현관문에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금암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이승민 씨(21)는 "본가를 다녀오는 등 자취방을 오래 비워두면 현관문에 자석 메뉴판 등 광고물이 늘 2∼3개 씩은 붙어있다"며 우편함에도 전단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치우는 것도 일"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원룸 건물주인 윤금석 씨(52)는 "건물 현관을 번호키로 해놨지만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광고물을 붙혀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며 "위탁한 청소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건물을 청소하며 광고물을 치워주긴 하지만 청소를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전주시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완벽한 근절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최근까지 단속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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