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잇단 미성년 유괴 시도…등굣길 순찰 동행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5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등교하기 전이었지만 화산지구대 경찰관들과 아동안전지킴이는 각자 위치를 정하느라 분주했다. 경찰관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통학하는 보행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기다렸다. 후문을 지키던 설원재 화산지구대 3팀장은 “미리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파악해 인원을 배치했다”며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협력해 방과후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 팀장과 화산지구대 경찰관,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주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근처에서 순찰과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할 경우 절대 따라가지 말고 꼭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지문 사전 등록과 ‘안전 드림’ 앱을 통한 인적 사항 등록을 강조했다. 설 팀장은 “지문은 한번 등록하면 평생 변하지 않지만, 아이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수치가 변한다”며 “안전 드림 앱에 미리 아이의 몸무게, 키, 인상착의 등을 등록하고 업데이트 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끌고 가려 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일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이런 사건이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당분간은 아이 등하교 시간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모(30대) 씨는 “그래도 등하굣길에 경찰분들과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다행”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은 협력을 통해 아동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등하굣길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면서 “전주시와 협조해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안전 수칙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에도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증편해 학교 내부 안전지킴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학교 내부와 외부 순찰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5 16:50

"사설 주차장 아니죠?"⋯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불만'

전주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이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관광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만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를 감당하기 위한 적정 요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공영 주차장 요금은 지난해 7월 15년 만에 인상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1∼3급지·교통혼잡지구로 나눠 주차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교통혼잡지구'로 분류돼 가장 높은 주차 요금이 적용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차로 5분, 도보로 41분 거리에 있는 제4 공영 주차장(전주시 대성동 위치)만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셔틀버스 포함)된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제1∼3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은 요금이 동일하다. 최초 30분은 1200원, 이후 15분마다 600원이 부과돼 1시간 이용 시 2400원이다. 1일 주차권은 1만 4400원이다. 이같은 전주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은 인근 민영 주차장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동성당 인근 카카오T 주차장은 1시간에 3000원이지만, 할인 시 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 3시간에 5000원, 1일권 8000원이다. 풍남문 주차장은 1시간 2000원, 1일권 1만 2000원이다. 동문 상인회 주차장은 1시간 1800원, 1일권 9000원이며, 남부시장 주차장은 쿠폰 제시 시 1시간 무료, 이외 1시간 1200원, 1일권 6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통해 "절대 주차하지 마라",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까지도 오래 걸리고, 주차 요금도 비싸다", "다른 도시 관광지는 상점 이용하면 주차권을 주거나 무료인데, 전주는 아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 "주차하기 편해요" 등 긍정적인 리뷰도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찾았다는 김지영(42) 씨는 "사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민영 주차장보다 저렴해서인데, 별 차이 없는 듯하다"며 "놀러와서 주차 요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정산할 때 가격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한옥마을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차장 회전율이나 주변 교통체증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요금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전주시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옥마을은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 관광객도 많고, 주민도 많다. 주차 면수 등을 고려할 때 할인권까지 발행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할인권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9.13 09:14

"자유다!" 외침에 환호성…대부분 건강한 모습 속 지친 기색도

"여보!" 부부의 포옹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사태 후 8일 만인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우리 근로자들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330명의 근로자를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전날 오전 11시 38분께 미 애틀랜타에서 이륙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으나 장기간 비행에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대부분 편안한 복장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켜 통화를 하며 지인들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대부분 짐이 없는 가운데 작은 가방을 휴대한 사람들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귀국을 환영했다. 게이트 앞 모니터에는 "국민 여러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태극기와 함께 떠 있었다. 근로자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귀국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집에 오니까 좋습니다"라는 답이 나왔고, 건강이 괜찮은지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근로자는 버스를 타러 이동 중에 두 팔을 번쩍 들고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매우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집에 가면 뭘 할 거냐는 질문에는 "밥 먹어야죠 따뜻한 밥", "샤워부터 해야죠"라고도 했다. 이후 근로자들은 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주차장 4, 5층에 마련된 상봉 장소에 앞서 1층에서 기다리던 여성은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보!"라고 외치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변 모두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고, 그 소리가 4층 대기장까지 울렸다. 감격에 겨운 흐느낌도 이어졌다. 남편을 만난 아내는 손을 붙잡고 "다행"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남편은 어린 딸을 안고 뽀뽀하며 상봉의 감격을 만끽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을 안은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다. 주변에서 박수치던 동료들도 눈물을 훔쳤고, 한 직원은 "이 대리가 지난주 뉴스 보면서 계속 울었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인 차설우 군은 "아빠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며 "아빠랑 게임하면서 밤새는 것을 제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공항 입국장 앞에는 근로자들을 태울 버스가 늘어섰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귀국 인력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제선이 설치되며 분주한 분위기였다.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몰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상봉 장소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은 착륙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저거일까", "우리 아들 언제 오나"라고 말하며 마음을 졸였다. 기업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장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남편을 기다리는 이모(43)씨는 "처음에 회사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기사를 확인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중간에 귀국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또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만나면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6살 딸,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온 조모(30대)씨는 남편이 새벽에 "공장에 조사가 들어와서 이틀쯤 연락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겨둔 것을 아침에 일어나 확인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후에 남편이 통화하면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 딸은 아빠가 그냥 일하다 돌아오는 걸로 안다. 아이가 놀랄까 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날 입국장 내에서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외쳤고,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사진도 등장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기동대 60명과 인천공항경찰단 40명 등 100명을 공항 일대에 배치해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공항부터 주차장까지 주요 동선마다 인원을 배치해 이동을 지원했다. 이들 직원은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식 메뉴의 90% 분량을 한식 비빔밥으로 마련해 이번 사태로 지친 근로자들을 배려했다. 부족할까 평소보다 분량을 더 많이 준비했고, 다양한 간식도 제공했다. 구금 중 제대로 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물티슈도 더 많은 양을 마련했고, 탑승객 전원에 비즈니스용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12 21:05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잇따라…근절 대책 필요

추석 주요 성수품과 관련한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적으로 총 7926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나 매년 1000건 이상의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장 부정 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총 3770건이 적발됐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없게 만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시장을 교란하고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입 농축산물 혼합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1 17:14

[현장 스케치] 전주시 효자동 5대 반칙운전 단속 현장⋯40분 만에 5건 적발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1 17:11

[속보] 구속 없이 평상복⋯ '美 구금' 석방 한국인 버스 탑승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州)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수용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석방됐다. 지난 4일 ICE 단속으로 체포된 지 7일 만이다.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 20분(한국 시간 11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수갑, 포승줄, 쇠사슬 등 구속 없이 버스에 탑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오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 총 330명이다"며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LG엔솔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9.11 14:56

민원인 위법행위 잇따르는데…전북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은 '0명'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0 18:50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하라"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전북도에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북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공식 전달, 10월까지 실무협의와 최종 합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1차 실무협의만 진행됐을 뿐 요구안 반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체는 “4개의 요구안과 4개의 산별 현안이 100%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부서별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가는 이 시점에 제출된 의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예산 여건의 여러움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과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의 2차 정책간담회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한달 남짓”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전북도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0 13:53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제도 개선 필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해준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면서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9 19:10

시민단체 "고창종합테마파크 난개발·비리 의혹 규탄"…고창군 "근거 없다"반박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창종합테마파크 및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공익비리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고창지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정과 지역 정치권의 부패·특혜 의혹을 규탄한다”며 “고창군이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염전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매각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 갯벌과 염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자산임에도 이를 성토 후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행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고창군은 스스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43% 감축과 갯벌 복원을 약속해왔다”며 “그런데도 다량의 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은 행정 홍보용 장식품이 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세계적 책임 영역이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군에서 임의로 처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9 16:42

줄어드는 오프라인 은행 점포…디지털 취약 계층 관련 대책 시급하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역 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70대)는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길 때마다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자택 근처의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옆 동네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면허도 반납한 상황이라 은행을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직접 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급한 일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서 인터넷 뱅킹을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은행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업무를 보던 때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터넷 뱅킹의 존재와 줄어드는 현금 수요 등으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전년(200개) 대비 11.5% 감소했다. 이에 은행 점포 감소가 금융 사각지대와 지역 경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70% 이상이 방문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 은행 점포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포 축소는 단순히 금융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악화, 인구 감소, 점포 폐쇄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쟁력 확보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점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은행 점포 수 감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은행들이 유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른 은행 감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에 대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교육하고 보조해줄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진 교수도 “이제는 사기업 은행을 대신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등 기관과 지역단위 협동조합이 은행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는 사회복지 사업들과 연계해 금융 교육 및 보조가 이뤄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앱 사용 강좌 확대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포용 기여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또한 민관이 협력해 소비자 중심의 이동식 대면 금융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8 18:12

전북 공무원노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도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지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을 저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하고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및 활동을 보장하라”며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8 18:01

[현장속으로]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하는데"⋯폭우에 기찻길 끊겨 시민들 '발 동동’

전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전라선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7일 오전 전주역. 역사 내 시민들은 열차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에 집중하고 있었다. 해당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편 아래에는 대부분 운행 지연을 알리는 문구가 떠 있었다. 역 안에서는 열차 지연과 버스 대체 운행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지난 6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주 지역에 195.0㎜ 등 폭우가 쏟아지면서 완주 삼례역부터 동산역∙전주역 사이 구간이 침수됐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전주역에서 익산 방향으로 가는 대부분의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됐다. 열차 운행이 계속 늦어지면서 몇몇 시민들은 같이 온 가족들과 계획을 다시 논의하고 있었고, 아예 다른 교통편을 선택하는 시민도 있었다. 수원으로 가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는 김모(40대) 씨는 “열차를 타려고 일찍 역으로 나왔는데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앱으로는 표 예매가 가능하길래 혹시 몰라서 일단 와봤는데 이런 상황이라 버스를 타고 갈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모(50대) 씨는 “오늘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계획을 세워뒀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당황스럽다”며 “버스를 타고 가도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가족들과 논의하면서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려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여행을 일단 취소할까도 싶었지만, 비행기 표값으로 낸 돈이 다 날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코레일과 전주역 승무원들은 버스를 통해 지연된 열차의 승객들을 익산까지 이송한 후 열차에 탑승시키는 한편, 펌프 작업 등을 이용해 침수된 구간의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전주역 관계자는 방송 등을 통해 “먼저 역 앞에서 버스를 통해 승객들을 익산역까지 이동시키고, 다른 열차를 통해 용산 등 목적지까지 승객분들을 이송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기실과 열차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중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승객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임시 버스 승강장 쪽으로 이동했다. 역무원들도 비를 맞으며 승객들을 버스 승강장까지 안내하고, 우산이 없는 승객들에게는 우산을 씌워주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응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구를 마치는 대로 운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토사가 쌓여 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해당 구간을 펌프 작업 등을 통해 복구하고 있다”며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예매는 중지된 상황이며, 시범 운행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주에서 익산 방향으로 가는 열차는 오전 10시께부터 운행이 다시 시작됐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7 11:33

[속보] 폭우로 중단된 전라선 익산~전주 열차 운행 재개

전북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운행이 중단된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코레일은 7일 오전 10시 14분경 집중호우로 중지됐던 전라선(익산∼전주) 열차는 선로 복구 완료로 운행이 재개됐다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코레일은 코레일톡(앱)을 통해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선로 안전 점검 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일부 구간을 천천히 운행하면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열차를 이용하기 전 코레일톡(앱), 홈페이지 등에서 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앞서 이날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선로가 침수되면서 전라선(익산∼전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는 운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동산역과 전주역 사이의 선로가 침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9.07 10:16

전라선 익산~전주 열차 운행 중지⋯"현재 철도 시설물 점검 중"

전북 지역에 최대 29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코레일은 7일 오전 6시 25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 침수로 전라선(익산-전주) 열차운행이 중지된다. 타 교통 이용수단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구간은 문제 없으나, 동산역과 전주역 사이의 선로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현재 펌프기 등을 동원해 물을 빼고 있다. 이날 정오는 돼야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철도 시설물을 점검 중이며 이상 유무 확인 후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9.07 08:49

순창 추모공원 갈등 심화…주민들, 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 촉구

순창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창 공설 추모공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부지변경 특혜의혹 규명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의혹과 순창군청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며 “순창 공설 추모공원은 전임 군수 시절 부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며 추진됐는데, 현 군수는 국비 지원금 18억 원까지 반납하며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군은 해당 시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돌연 사업지를 전혀 다른 곳인 순창군 풍산면으로 변경 추진했다”며 “이 사건 토지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과다 책정 의혹, 부지 매입 후 해당 업체의 생산·영업 행위 묵인 의혹 등 무수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영일 군수는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사유와 변경된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적, 사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즉각 제시하라”며 “경찰은 부지 변경과 수의 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사업 대상지는 심한 경사로 인한 시공비 과다, 미관저해, 교통사고 등이 예상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마을 설명회, 이장회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홍보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지 변경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전북경찰청, 법원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4 17:13

[현장 속으로] 길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커지는 한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지만, 올해 여름이 최악입니다.” 평년보다 더 무덥고 긴 여름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곧 시장 전체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겼으나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몇몇 상인은 적극적으로 환영 인사를 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점심 시간대였음에도 대부분의 점포가 한산한 상황이었다. 상인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20년째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원래 같으면 1~2개월 만에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는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셨는데, 여름이 더욱 길고 더워지면서 유동 인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며 “매출이 평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고, 다른 상인들도 이번 여름이 특히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평소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처서도 지났는데 대체 언제쯤 시원해지는 건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30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해 왔다는 B씨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도 찾는 손님이 얼마 없다”며 “얼마 전 삼치 한 짝을 가져왔는데 상해서 모두 버렸고, 앞에 있는 오징어도 오늘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같은 날 방문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의 다른 전통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더위에 지친 몇몇 손님들은 물건을 잠깐 둘러보더니 시장 밖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29.7도)와 비교해 3도 이상 높았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통로 위에 아케이드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고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개방된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며 “이상 기후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점포들의 업종 전환과 대형마트와의 협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들의 의견을 수렴, 폭염 극복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모래내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광객이 많은 남부시장의 경우 시장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중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3 17:42

전주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였다. 최근 5년간 전주시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33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산시는 3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죽고 633명이 다쳤다. 해당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총 242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숨졌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등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기간에는 꾸준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수막과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5건과 대비해 감소했다”며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3 17:41

잇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10명 중 5명 '무면허'

최근 전국적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의 절반 수준이 무면허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이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34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도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PM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2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전체 PM 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44%(3089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PM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PM 대여 업체에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면허 상태의 사람도 대여할 수 있게 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계속 계류되면서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당장 통과가 어렵다면 대여업체와의 업무협약 등 임시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면허 확인 뒤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2 17:40

“전주시는 해고 청소 노동자 8명 복직시켜라”

전주지역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권역화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던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 8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시 민간위탁 해고 청소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주시가 청소노동 권역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 전직을 결정했고, 이를 거부한 8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집단 해고 사태의 본질은 전주시가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행정 권력을 앞세워 굴복시킨 보복 행위”라면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은 해고나 불법적 전직 등에 노출돼 있다”며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해 청소 대행 용역 입찰 때 공고문이나 계약조건을 통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했으나 해당 노동자와의 이견으로 거부됐다”면서 “기존 업체에 해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9.0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