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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참프레 노조 파업 27일 만에 종료

운임료 인상 등을 두고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 산하 부안 참프레 노조가 사측과 합의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27일 "참프레 노사 양측은 운임료 인상 등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파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한지 27일 만이다. 이날 사측과 노조는 139억 원 손해배상 철회와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임금 2% 인상 등에 합의했다. 부안 소재의 참프레는 닭 가공업체로 육계 사육과 생산, 가공, 유통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 참프레지회 소속 노동자 47명은 지난 1일부터 공장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차를 세워 놓고 파업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전북을 포함한 전남과 충남, 경남 지역의 닭 농가에서 육성된 육계를 참프레로 실어 나르는 등의 업무를 해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차량매매 간섭 금지 △운임료 인상 △회차비 인상 △화물차 소독비 인상 △전북평균 유가 책정 운반비를 전국평균으로 맞출 것 등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파업 손해배상금 139억 원을 요구하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노조원 2명은 군산시 오식도동 참프레 공장에 있는 30m 높이의 저장고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참프레 관계자는 "노측에서 요구했던 차량 매매 관련해서는 고용권한이 있는 물류회사와 협의키로 했다"며 "이 외에도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7 16:48

끊이지 않는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동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A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종합 경기장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지난달 14일에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B씨(40대)가 입건됐다. B씨는 이날 새벽 한 음악홀에서 수십만 뭔 상당의 양주를 시켜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고,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했으며,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공용 물건을 훼손시키고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전주시 완산구의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터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 등을 훔친 C씨(40대)가 체포됐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지난 4월 4일부터 100일 동안 '강절도, 폭력성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총 34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강절도 등으로 910명을, 폭력성 범죄로 2510명을 검거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2022년 1월 1일∼4월 3일)보다 각각 9.1%(76명), 32.8%(621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형사 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전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25 17:58

사라지는 열람실⋯ 도서관 공부는 옛말

취업을 위해 최근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최낙원 씨(26)는 집 근처에 위치한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없어 혼자서 공부할 자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기엔 돌아다니는 이용객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도서관 대신 10여만 원을 내고 스터디 카페로 자리를 옮겨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도서관을 시민들의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열린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주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의 비율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열람실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12곳 중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일부 취준생들은 공부할 열람실을 잃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2019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오전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은 소파 등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방문객 중 상당수는 단순한 독서가 아닌 공부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없어 자료실에서 독서를 하는 이용객들과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다. 같은 시간대에 찾은 금암도서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3월에 재개관한 이 도서관은 1층에 카페를 두고 자료실 곳곳에 소파 등을 배치해 편안히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하지만 열람실은 없었으며 이용객 대부분은 수험서와 태블릿PC를 앞에 둔 채 공부를 하는 취준생이었다. 전주시는 도서관을 개인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열람실을 없애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료실에 공부를 하는 취준생과 단순히 독서를 하는 시민들이 뒤섞이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 열람실이 없기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해야 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서관에 열람실이 없어지고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휴식·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열람실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24 17:23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업계·승객 반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택시기사 구인난이 발생하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택시기사들은 “전북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결하귀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카카오T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시간대로 지정, 택시요금을 24%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택시 이용객들이 플랫폼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은 감안, 밤 늦은 시간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택시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 국토교통부도 플랫폼으로 택시 호출시 호출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익의 일정 비율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북의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정책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현재 택시 가동률은 약 47%로,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 70~80%의 가동률에 비해 현저하게 급감한 상태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전북에 어려운 점은 가입회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법인 택시는 총 21곳으로 이중 대상교통, 대형택시, 대원교통, 기원상훈, 수정택시, 한솔교통, 협성상운 등 7곳의 택시회사만 카카오에 가입이 되어있다. 14곳의 법인 택시회사들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2400여 대 중 100여 대만 가입이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거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이들의 발길을 다시 잡는 것은 전북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다. 전주에서 거주하는 오모 씨(48)는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하면 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냐”면서 “어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택시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4 17:22

전주 한옥마을 거리 상가 '텅텅'

“저 상가는 임대 낸 지 오래됐어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한 번 나간 자리가 좀처럼 다시 들어오질 않네요.”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한옥마을. 이날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선 ‘점포정리’, ‘임대’ 전단지와 함께 오랜 시간 방치된 상가들을 빈번히 찾아볼 수 있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대부분의 상가들은 벌써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 있었지만 한옥마을의 거리는 썰렁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거리의 사람들이 많아진 듯 보였지만 고물가와 코로나19 재 유행 등의 이유로 한옥마을의 상권은 꺼져가고 있었다. 관광객 임지후 씨(22)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온 여행인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 아쉽다”고 말했다. · 실제 폐점된 상가를 지날 때면 성인 남성의 키만 한 한옥 담장에는 각종 부동산을 홍보하기 위한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전단지가 부착돼 있어,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해 왔다는 김모 씨(86)는 “그나마 이쪽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 폐점된 상가가 많지 않아 다행이다”며 “한옥마을은 항상 똑같아 전주시민들조차 찾아오지 않아 상권이 회복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져 많은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은 전주 향교 근처의 길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약 300m 되는 거리의 양쪽에 위치한 건물 속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아 오히려 영업 중인 상가가 어색해 보였고, 이마저도 ‘점포정리’를 내건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또 문을 닫은 상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문고리에는 먼지가 가득해 이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상인 윤모 씨(53)는 “거리두기 규제가 있었던 작년보다 해제된 지금의 매출 상황이 더 안 좋다”며 “주변 상권이 살아야 다른 가게에도 덕을 보는데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손님들이 더 뜸한 것 같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 중이라는데 앞으로의 길이 너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21 19:00

일본뇌염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전북서 올해 첫 발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1일 전북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앞서 일본뇌염 유행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해마다 4월부터 전주시 소재 우사에 유문 등(모기 유인 등)을 설치해 주 2회 모기를 채집하고 모기 종별 밀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8~19일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집 주변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면역이 약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2.07.21 18:22

"정주화 학생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해요"

“봉사활동인데 어머니를 잘 치료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25명이 정읍시 칠보면에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첫 날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고도연(83) 할머니도 오랜 디스크를 앓고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그때 고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정주화(26·본과 3년)씨. 정 씨는 고 할머니에게 “어디가 아프시냐”, “침을 놓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성껏 치료를 했다. 정 씨의 치료가 만족스러웠던 고 할머니는 다음날 여동생인 고애순(80) 씨와 다시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 아들도 함께 였다. 정 씨는 고 씨 할머니들을 반갑게 다시 맞이해 줬고, 다리 등이 아프다고하면 마사지도 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고 씨의 아들인 김종선 씨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치료를 지켜본 결과 정 씨가 너무나도 살갑게 어머니를 대해줬다”면서 “요즘 아이들 같지 않았다. 마치 딸이 어머니를 챙기듯 꼼꼼히 진료를 해줬다. 무리한 부탁도 표정하나 일그러지 않고 웃으면서 들어줬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학교차원에서 봉사를 간 것이었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대했을 뿐”이라며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정 씨는 우석대 홍보모델 경력도 있다"면서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훌륭한 학생"이라고 치켜세웠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1 17:36

숙박업소 pc설치가 불법?⋯현장 혼란

정부가 최근 숙박업소의 게임시설 제공여부 점검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자 숙박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숙박업소 내 PC운영을 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과 상반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모텔 등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송한 공문에 예시를 제시했는데 ‘숙박업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고 영화를보는 등 검색만 하더라도 PC방 영업사례’라고 적시해놨다. 이 같은 사안이 불거진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PC방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게임을 즐기기 위해 숙박업소로 게이머들이 몰려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자만이 게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숙소에는 로비 등에 2대의 PC를 두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문이와 단속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각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업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과 다르게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오히려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에는 PC설치대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손님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둘 것,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뉴얼에는 객실에서 PC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뭐하자는 것이냐”면서 “객실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나 영화 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숙박문화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도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전북의 지자체로부터 아직 협조공문이 오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법리검토 및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1 17:36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장 공약 실현 가능성 낮아…공론화 과정 거쳐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전주시장의 공약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 시장의 공약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예산은 총 15조 9468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까지 투자된 예산 1809억 원과 2027년 임기 이후까지 추정되는 예산 9조 5529억 원이 포함됐다”며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포함할 수 없는 기타 민간자본 투자와 전부에 제안과 검토도 되지 않은 국비사업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우 시장의 공약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업마다 쇼핑몰이 따라 붙는다”며 “소외와 낙후를 앞세운 묻지 마식 개발 사업이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발전의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은 ‘지속가능한 개발, 공감과 합의,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2.07.20 17:31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이후 관리 부실

도심 속 정원을 만들어 푸른 정원이 가득 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행사 이후의 정원 관리가 부실해 보인다. 지난달 2일부터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서신동 일대에서 진행됐던 전주 정원산업박람회의 산물인 도심 속 정원이 조성 목적과 달리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의 정원 산업이 기반이 되는 박람회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난 전주 시민의 삶이 투영된 정원 박람회 △전주가 정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박람회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박람회라는 이 4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추구하며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행사를 실시했다. 그 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20일. 서신동 일대 현장을 찾아보니 정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건 싱그러운 식물과 편안한 휴식의 장소가 아닌 무성한 잡초와 거미줄과 먼지만 쌓인 벤치였다. 시민 김광호 씨(71)는 “정원이 조성돼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후 벤치만큼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보아 사후 관리가 미숙해 보인다”며 “원래 여름철에 날벌레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무성하게 자란 식물 속 벌레로 인해 정원 주변 산책로 이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서신동 일대에 조성된 정원을 확인해 보니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정원 속 산책로에 걸쳐져 통행에 방해를 주기도 했으며, 발걸음마다 걸리는 거미줄은 물론 큰 나무 묘목의 지지대가 뽑혀있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난 전주 시민의 삶이 투영된 정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 이은영 씨(45)는 “정원이 조성되기 전 있었던 철쭉나무를 왜 다 없앴는지 모르겠다”며 “이름 모를 식물들이 가득해 어떤 것이 잡초고 어떤 것이 진짜 미관용 식물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조성된 정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된 정원 역시 성인 기준으로 발목만큼 자란 잔디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 본 포토존은 거미줄이 무성해 시민들의 정원 이용 현황을 간접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관리과가 유지관리 활동을 연 3회 실시하고, 자원봉사 협약을 맺어 관리 중이었지만 현재 장마철의 영향으로 관리가 힘들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정원에서 죽어가는 식물은 같은 식물을 심는 등 기존 작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20 17:30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 논란' 행안부 예외조항 기입 실태 조사

최근 전북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에 ‘예외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예외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전국 자원봉사센터 채용조건 중 예외조항 기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행안부는 센터장 자격요건 중 포함된 ‘예외조항’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4가지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명시했는데 해당 시행령은 자격요건에 대한 권한을 각 지자체 조례에 일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예외조항을 임의로 공고에 포함시킨 사례는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단호히 답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적시된 것 외에 각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로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넣는 곳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경우도 조사해 조례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채용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 2년 전에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예외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수조사를 통해 예외규정으로 채용된 센터장이 있더라도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행령에 벌칙조항도 포함하는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센터장 자격요건 정비와 벌칙조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2006년 19곳에서 현재 9곳으로⋯사라진 약수터 풍경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른 아침 전북의 약수터에는 산책을 온 사람들과 함께 약수를 뜨는 인파가 붐볐다. 양 손에 약수를 담을 큰 물통을 들고 와 약수를 뜨며 대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약수가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9곳에 달하던 약수터는 현재까지 10곳이 폐쇄됐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선린사 약수터와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동림사 약수터가 폐쇄됐다. 2009년에는 전주시 평화동 학산 약수터, 2010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수동 약수터, 정읍시 내장동 내장 약수터,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 내 약수터, 고창군 고창읍에 위치한 모양성 약수터, 2012년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용호 약수터,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초산 야갸수터,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자시오 약수터 등이 폐쇄됐다. 모두 수질악화로 인한 이유였다. 도가 약수터 수질을 검사항때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하는데,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량이 검출됐다. 이 같은 이유로는 인근 토지에서 축사 등 운영으로 분변에 있는 균이 빗물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흘러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할 때 인체에 해로운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음용이 가능한 도내 약수터는 9곳으로 일평균 1750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좁은목‧완산칠목 약수터 등 2곳, 군산 장군산‧임피남산 약수터 등 2곳, 익산시 관한‧냉정 약수터 등 2곳, 완주 수왕사 약수터, 무주 신풍령 약수터, 순창군 대가 약수터 등이다. 특히 전주‧군산‧완주‧무주‧순창 등 약수터 운영은 문제가 없지만 익산의 관한 약수터는 올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검결과 다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원이 고갈되면서 현재 사용중지된 상태다. 익산 냉정 약수터도 시설개선의 이유로 사용중지 됐고, 관리등급도 ‘주의’단계에 이르러 추후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도는 현재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등을 설치, 시설을 개선‧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약수터 음용 기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8 17:44

전북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협력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며, 경찰서별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266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191건으로 28.2% 감소했으며, 부상자는 작년 431건에서 286건으로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오후 6시~밤 12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59.2%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전북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저녁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 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방역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즐겁고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8 16:55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도 산하기관 채용조건에도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넘어 경제,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도 채용 시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돼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보은성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 및 관장 등 다수의 채용조건에 ‘예외규정’이 존재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 자격기준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조건 외에도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임이사(센터장) 채용공고에도 센터장 자격요건에 3가지 자격요건 외에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라고 자격기준을 썼다. 지난 2020년 공고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채용조건에도 비슷한 채용조건이 있었으며, 전북개발공사 산하인 센터장 및 센터원 채용공고에도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장 채용과 올해 전북광역자활센터 직원 채용에도 예외조항은 빠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퇴직공무원 및 지자체단체장 측근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A씨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사회복지분야 센터 등에 퇴직공무원이나 경력도 안 되는 직원 등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공무원 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입사할 경우 조직 내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면서 “예외조항은 지금이라도 삭제해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7 17:33

전북 2022년 상반기 화재 작년보다 증가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전북의 올해 상반기 화재가 작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의 화재건수는 1345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6.8%(1061건) 증가했다. 전년 대비 기타 야외 화재가 274건에서 448건으로 63.5% 증가했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9건에서 867건으로 42.4% 증가해 전체 화재건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2021년 12월~2022년 2월) 강수량은 22.6㎜로 역대 가장 적었고, 봄철(3월~5월) 강수량·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5월은 강수량이 5.1㎜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북 지역 겨울철·봄철 기후 특성이 기타 야외 및 임야화재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피해 역시 지난해 94억여 원에서 올해 117억여 원으로 24.4% 증가했다. 전년대비 산업시설 화재가 3544건에서 4526건으로 27.7% 증가했고, 선박 화재가 9건에서 3218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액 피해 화재와 올해 상반기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전체 재산피해의 27.4%, 32억여 원)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명피해는 54명에서 32명으로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 관계자는 “상반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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