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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날] 민국열·김성순 연합회장 “지역 안전 파트너 되도록 최선”

“의용소방대의 날이 5주년을 맞아 기쁘지만,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사명감도 가지게 됩니다.” 지난달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 회장과 여성 회장으로 각각 취임한 민국열(56)‧김성순(59) 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민 회장은 17년, 김 회장은 22년 가까운 시간을 산불과 수해 등 도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 회장은 “오래전 아버지가 의용소방대 지역 대장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 속에 들어가 활동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입대를 결정했다”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 여러 재난 상황에서 옆집에 살던 언니가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이 5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표했다. 민 회장은 “의용소방대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시간을 내 오랫동안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대원들과의 소통과 주민들이 희망을 얻는 모습을 꼽았다. 김 회장은 “봉사를 혼자 했다면 어려웠겠지만, 우리 대원들과 함께 하니 이렇게 긴 시간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모두 대원들 덕분이다”고 웃었다. 민 회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작은 봉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지적했다. 민 회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교감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영역을 읍면 단위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읍면 지역에도 의용소방대 거점을 확보해 상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회장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용소방대는 항상 도민 옆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용소방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18 17:12

전북도민 4명 중 3명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전북 도민 4명 중 3명 가량은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5.7%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착용률 중앙값(29.5%)보다 3.8% 낮은 수치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35.4%)와 대비하면 9.7% 낮았다. 같은 기간 도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7.3%로, 지난 2016년(73.8%)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 2024년(84.5%)과 비교하면 착용률이 2.8% 높아져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국 착용률 중앙값인 90.5%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6㎞/h 속력으로 정면충돌실험을 진행한 결과,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복합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8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상 착용했을 때에는 12.5%까지 복합중상 가능성이 감소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앞 유리창·핸들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허리가 펴지는 가동 범위가 넓어지며 척추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18년 이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했을 시 승합차 기준 3만 원, 13세 미만 아동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낮은 착용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벨트 착용 홍보와 함께 올바른 착용 방법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열 교수는 “안전벨트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착용했더라도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면 사고의 충격으로 벨트가 조이게 되면서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벨트가 배가 아닌 골반에 걸치도록 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17 17:32

5개월째 멈춘 무인 페트병 회수기…운영 재개는 하세월

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운영이 중단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재운영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운영 재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께 모두 중단된 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41대의 운영이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2곳이 각각 부도와 적자 등으로 인한 운영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방문한 전주시 덕진공원 입구 근처에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의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놓여 있었다. 해당 무인 회수기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고장 알림만 붙여진 채 전원이 아예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모(20대) 씨는 “기기 앞에 고장이라고만 붙여놓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황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회수기 운영을 재개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설비로, 현재 전주 외에도 도내 여러 지자체에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1대당 2000만 원 상당의 회수기를 시 예산 70%와 도비 30%를 투입해 설치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5년간 무상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와 운영을 맡겼다. 회수기 운영 및 수리비 등을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회수된 페트병 유가품 매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대행업체 중 1곳은 부도가 났고, 다른 한 곳은 유가품 시중 단가 하락과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무인 회수기는 상대적으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무인 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페트병은 총 42만 7000㎏으로, 지난 2024년(24만 7000㎏)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잦은 고장과 운영 중단의 영향으로 2024년 5만 1000kg이었던 회수량이 지난해 3만 3000kg으로 약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운영 중단 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회수기 직영 운영과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 등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회수기 운영 재개 의사는 확고하다는 뜻을 밝히며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또는 다시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운영할 것인지, 유인 운영을 할 것인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단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운영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행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기존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16 16:35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축제 준비 지자체 ‘곤란’

전북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꽃 개화 시기가 더욱 빨라지는 등 불규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봄 축제를 준비하는 도내 각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 지역의 매화 개화 관측일은 지난달 25일로, 평년 대비 무려 16일이 빨라졌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3일이 빨라진 것이다. 또한 민간기상업체 웨더아이의 조사 결과, 전주의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예상일은 각각 오는 17일과 23일로 평년 대비 7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벚꽃 역시 평년보다 6일 앞당겨진 오는 28일 개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도내에서 과거보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지역의 평균 기온은 1.1도로, 평년(0.4도)보다 0.7도 높았고, 이로 인해 식물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적산 온도가 빠르게 채워지면서 개화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꽃샘 추위와 강수 등으로 개화 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향후 기후변화로 봄꽃 개화 시기가 더 빨라지고 불규칙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철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작물산림학부 교수는 “개화 시기는 온도와 관련이 높고,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높아지면서 봄꽃 개화 시기가 계속 빨라지는 추세”라면서 “또한 겨울에 얼마만큼 저온 기간이 있었는지도 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겨울철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개화의 불규칙성이 커지고 12월에 갑자기 꽃이 만발하는 돌발성 개화 현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는 봄꽃 관련 축제를 계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축제 일정을 정했지만, 개화 예상일이 빗나가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축제를 진행하기 전 관련 업체 섭외를 미리 마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일정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방문객들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개화 예상일보다 늦게 축제 일정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개화는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기온 변동 폭이 커 개화 일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상 정보와 과거 축제 사례를 참고해 최대한 일정을 조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개화 시기 역시 계속 당겨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11 17:39

[현장] “작은 주유소는 문 닫으라는 거죠”···'석유 최고가격제' 주유업계 ‘우려’

“소규모 주유소는 문 닫으라는 거죠”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하자 주유업계에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운영자 A씨는 이날 공급가를 보여주며 혀를 내둘렀다. 이날 공급가는 휘발유 리터 당 1881원, 경유 2049원, 등유 1915원이었다. 반면 해당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1830원대, 경유 1880원대 수준이었다. A씨는 “아직 3일 전에 받아 놓은 기름이 조금 남아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공급가 기준으로 보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카드 수수료와 전기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 주유소는 리터당 5~10원 정도 남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로 판매 가격을 강제로 낮추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은행 대출로 버텨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 부담이 수익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유소 운영자 B씨도 가격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B씨는 “시중에서 가격이 낮은 주유소들은 대부분 정유사 직영 주유소”라며 “정유사가 자체 마진을 조정해 공급하는 곳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 폐업률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상당수 주유소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주유소 판매 가격의 최대치를 설정해 시장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리터당 최고가격을 정할 경우 주유소는 해당 가격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류세 인하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직영 주유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유소는 공급가에 통상 5~10% 수준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급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주유소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알뜰주유소나 농협 주유소, 대형 주유소 등 공급 규모에 따라 공급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외곽이나 농촌 지역 주유소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단순히 소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영업 환경 악화로 상당수 주유소가 대출에 의존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6.03.11 17:10

“아중저수지 일대 두꺼비 서식지 보호한다”

“로드킬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양서류 서식지라고 판단됩니다.” 10일 오전 찾은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 일대 도로 곳곳에는 검은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해당 자국들은 대부분 지난 3일과 5일 사이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들의 사체 흔적이었다. 아중저수지 일대는 두꺼비와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들이 서식하는 습지 지형으로, 3월이 되면 근처 산지에서 산란을 위해 습지로 내려오는 두꺼비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는 “두꺼비는 흐르는 물에는 알을 낳지 않고, 매년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다”며 “아중저수지 일대는 고여있는 물도 있고 인근에 산지도 있어 두꺼비에게 생태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수지와 산 사이에 위치한 차도로, 이곳에서 매년 두꺼비 로드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두꺼비는 3월 산란을 위해 습지로 내려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은 두꺼비는 이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지 못하고 차에 치여 죽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새끼 두꺼비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5월에도 로드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심지어 기후 변화로 기온이 예년보다 일찍 상승하면서 두꺼비의 활동 시기가 빨라졌고, 이로 인해 올해는 로드킬 차단 울타리와 주의 현수막 등 설치 시기를 놓쳐 약 500마리의 두꺼비와 큰산개구리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과 5일 아중저수지 인근 도로를 찾았던 홍종표(70대) 씨는 “당시 도로 위에서 500마리 이상 두꺼비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한숨지었다. 이러한 상황 속 두꺼비들의 주요 산란지 중 하나인 무릉제 인근에 아중도서관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아중저수지 일대 현장 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두꺼비 로드킬 방지와 서식지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두꺼비를 생태 통로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울타리를 따로 설치하고 있다”며 “환경단체, 전문가와 협의해 생태 통로 및 울타리 추가 설치 여부와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릉제 인근 주차장 조성 계획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하던 전문가는 유도 울타리와 더불어 계단과 경사로 설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광연 이사는 “생태 통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도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두꺼비가 생태 통로로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에는 현재 옹벽 등이 너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 통로 인근 옹벽의 경사를 조절해주거나 계단을 설치해주는 등 대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10 17:07

실종 신고 이렇게 많았나…“지문 사전등록제 참여 확대해야"

전북에서 매년 1200여 건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총 619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1162건, 2022년 1222건, 2023년 1317건, 2024년 1209건, 2025년 1281건 등 매년 1200건 안팎의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경찰은 신속한 실종 신고 대응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실종 취약계층의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안전드림 앱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실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시스템에 정보가 미리 등록돼 있다면 당사자의 신원과 보호자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전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80대 치매환자가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활용을 통해 빠르게 발견됐던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지문 사전등록제가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사전등록 대상자 10명 중 4명 정도는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2021년 50.5%에서 2022년 55.7%, 2023년 60.1%, 2024년 62.7%, 2025년 64.5%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률이 70.7%에 달하는 것에 비해 치매환자는 47.6%, 지적장애인은 33.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더욱 적극적인 지문 사전등록 참여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과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지문 사전등록을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다”며 “요청이 있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전등록 의무화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수색에 있어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자체의 기존 복지체계와 연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사전등록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9 17:30

낡은 골목이 ‘사람’을 붙잡았다⋯일 벌이는 청년 상인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간 사람의 빈 자리는 크다는 옛말이다. 요즘 전북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모른다. 전북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에 나간 사람보다 들어오고 지켜온 이야기가 더 눈에 띈다.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활력을 선물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던 흐름을 뒤집는 힘을 가진 전북에서 나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한 방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편집자 주> 전주 원도심에 있는 고물자골목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더 이상 남부시장 가는 길목, 풍남문과 남부시장 사이 골목으로 불리지 않는다. 풍남문의 ‘남문’과 어디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남문사잇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50년대 구호물자 보급품이 거래된 서사를 품은 채 시간이 멈춘 듯했던 골목을 깨운 건 사람들이었다. 바늘소녀공작소의 윤슬기(37) 대표는 “가게 위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사장님마다 설명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이름을 붙여보기로 했다"며 남문사잇길의 탄생 비화를 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깜깜했던 이 골목은 수선집, 강정집 등 오래된 가게와 카페, 소품숍, 문구점, 서점 등 신상 가게의 조화로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곳에서 사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분위기마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주 오면 한옥마을, 객리단길만 찾았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윤 대표는 “처음 들어온 2014년만 해도 손님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로 어두웠다. 이제는 이 골목의 정서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주변에 있는 작업실 ‘공간 리허설’을 지키는 유설(30) 대표도 “청년들의 감성과 오래 자리를 지켜온 장인들의 공존이 이 골목의 진짜 재미인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이 이름을 짓고 처음 한 일은 ‘동네 지도’ 만들기였다. 지난해 제작한 1000부가 모두 동날 만큼 종이 지도는 인기를 끌었다. 점점 명성을 얻으면서 관공서 담당자들마저 이곳을 ‘남문사잇길’이라 부른다. 수도권으로 떠날 법한 30~40대 청년 상인들이 이곳에 남은 이유는 명확하다. 아직은 이곳에서 벌이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더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지난해 지도도 만들고, 리딩 파티를 했었다. 통행에 불편 없게끔 골목에 의자를 놓고, 책을 읽는 행사를 했었다.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졌었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남문사잇길로 불러들일 수 있는 행사, 홍보 등을 해 보려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방문객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윤 대표는 “남문사잇길은 따뜻한 둥지 같다.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찾았을 때 아늑하고 안전한 곳이다.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간접적으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웃어 보였다. 유 대표 역시 “제가 이 골목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이곳에 오면 오고 가는 정이 있다. 어르신들께 삶을 배우고,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먹는 그런 정이 남아 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고창 서점마을이 가난할 준비를 마쳤다면, 남문사잇길은 나눌 준비가 됐다.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 말이다. 마을 어르신들과 가족 사진도 찍고, 가게에 온 손님에게 다른 상점을 소개하고, 자리를 비울 땐 가게를 맡아 주고, 방울토마토·계란 하나도 나눠 먹는 정이 여전하다. 청년들이 그린 조금은 삐뚤빼뚤한 선이, 전주 원도심에서 가장 따뜻한 면이 돼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6.03.07 13:25

“돈이 뭐 중요하겠어요"⋯'인구 5만' 고창에 온 외지인의 반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간 사람의 빈 자리는 크다는 옛말이다. 요즘 전북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모른다. 전북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에 나간 사람보다 들어오고 지켜온 이야기가 더 눈에 띈다.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활력을 선물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던 흐름을 뒤집는 힘을 가진 전북에서 나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한 방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편집자 주> 고창에 ‘독서 3대장'이 있다. 책마을해리, 책이 있는 풍경, 서점마을⋯. 모두 인구 5만 남짓한 ‘농촌’ 고창을 책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고창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세 곳은 위치상으로도 삼각 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국내 최초’ 서점마을은 책으로 무장한 사람끼리 모여 느리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철학·그래픽 노블·여행·윤동주 시집·생태·그림책 등 각기 다른 장르 6개의 서점이 모여 있다. 이들의 최우선 가치는 책과 사람이다. 철학 서점인 세발자전거의 대표이자 촌장인 이윤호(64) 씨는 “누구든 일상적인 고민에 치여 살다가도 여기 왔을 때만큼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듯했으면 좋겠다. 과잉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서점은 돈이 안 된다고 한다. 매출의 20% 남짓이 실제 수익인데, 보통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남는다. 하지만 서점마을은 처음부터 많은 방문객이나 큰돈을 바라지 않았다. 돈보다 아침의 공기, 늦은 저녁의 노을, 밤의 별·달이 주는 포만감을 택했다. 이 촌장은 “처음부터 가난할 준비를 했다. 과일도 너무 달고, 생활도 너무 편리해졌다. 우리는 과잉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적정성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신기하게도 서점지기 모두 전북과 연고가 없다. 서울과 전남에 거주하던 외지인들이 고창의 평화로움에 반해 자리 잡았다. 오히려 그 힘으로 책을 통해 고창과 사람을 잇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점마을 친구들’ 프로젝트가 있다. 매달 2만 원씩 내면 3개월마다 책과 고창 특산물, 유리병 편지를 선물해 준다. 도시와 농촌의 의미 있는 소통과 연대, 서점과 일반인의 접촉을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 총 150명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촌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서점에 접속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점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한 지 6개월 됐지만, 이미 주변 마을 주민들과도 절친한 친구(절친)가 됐다. 농사철이 지나서 비교적 할 일이 없는 주민들은 오후가 되면 서점마을에 놀러 오곤 한다. 서점마을의 불빛은 밤늦게 꺼진다. 이 촌장의 말대로 서점을 기억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일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의 목표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마을처럼 경쾌하면서도 소박하고, 진지한 서점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촌장은 “올해 5월에 추가로 예술·과학 분야 서점 2곳이 더 들어온다. 마을이 조금씩 풍족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모여서 자주 이야기도 나눈다. 이런 생활이 있는 서점 공동체를 꿈꿨다.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6.03.07 10:26

기온 풀리자 다시 고개 든 ‘포트홀’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도로에 다시 찾아온 불청객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오전 7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포트홀과 아스콘 임시 포장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해당 구간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실제 해당 도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덜컹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같은 날 확인한 완산구의 다른 도로 역시 상태가 좋지 못했다. 상온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한 자리에 다시 포트홀이 생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포트홀 응급 복구 작업 건수는 총 1317건에 달한다. 이렇듯 포트홀로 엉망이 된 도로 상태에 시민들은 운전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모(30대) 씨는 “아스콘 임시 보수로 인해 울퉁불퉁한 도로 구간을 겨우 지났더니 포트홀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 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작은 포트홀도 많지만, 차가 지나가면서 크게 흔들릴 정도의 크기도 꽤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모(60대) 씨도 “시내 도로도 문제겠지만, 일부 외곽도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포트홀 때문에 거의 지뢰밭 수준”이라며 “어떤 도로는 포트홀이 생긴 지 거의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봄철 해빙기는 포트홀 발생이 많아지는 대표적인 시기 중 하나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얼어있던 노면이 녹음과 동시에 차량 하중을 받으면서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한 염화칼슘, 도로 노후화 등도 포트홀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시 복구 작업이 부착 내구성이 강하지 않은 상온 아스콘 처리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포트홀이 다시 발생하거나 아스콘이 노면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빙기는 포트홀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로, 작은 크기의 포트홀도 빠르게 커질 수 있어 적시에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포장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렵다면 가열 아스콘을 사용한 임시 포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 응급 복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기존 두 팀 정도로 운영되던 응급 복구팀을 최대 8팀까지 늘려 신속한 복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트홀이 크게 발생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 항구 복구 작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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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3.05 17:28

“국가유공자 왜 차별하나요”…전북 원정 진료 ‘여전’ 불만 ‘증폭’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와요. 진료만 보다가 하루가 그냥 가는 거죠.“ 월남전에 해병대로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박재근(81·전주) 옹은 정기적으로 광주보훈병원을 찾는다. 참전 당시 입은 총상 부위는 꾸준한 관리와 약 처방이 필수적이지만, 전북에는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보훈병원에서 일주일에 세 번 버스를 대여,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광주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의 유공자들에게 왕복 수 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은 그 자체로 큰 신체적 부담이다. 박 옹은 “제대로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아침 8시에는 전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진료 한 번 받는 것에 하루를 온전히 반납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4일 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훈병원 수혜 대상자(유족 포함)는 2만 2000여 명에 달한다. 반면 도내 보훈 위탁병원 지정은 33개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위탁병원 대부분이 의원급일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과 비교하면 진료비용 감면 폭이 작고, 대기 시간도 길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내 보훈단체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도내 유공자가 대전이나 광주 등 타지역 보훈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가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 설립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5년 건립된 인천보훈병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이라며 “현재는 보훈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설립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힘을 실어가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훈병원의 대안으로 국가보훈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와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달 10일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반기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준보훈병원 지정 신청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사는 확실히 있는 만큼, 일정에 맞춰 도내 의료기관들과 접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판단한 결과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에 따라 전북을 포함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보훈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훈병원 건립 전까지는 준보훈병원 지정이 도내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4 17:42

설치 비용은 지방에서 과태료는 중앙으로…신호·속도위반 과태료 구조 전환 요구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통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에는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경찰에서 전담하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는 최근 지자체에 대부분 이관된 상황으로, 설치된 장비 중 70~80%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 약 58억 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꾸준히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도내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설치 예산을 따로 편성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오면 따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후면 단속 카메라 등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도내 추가 도입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 회계로 귀속돼 지역 교통 여건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재정 여건과 재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시설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통시설에 지원 중인 금액 등을 고려, 만약 가능하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부족한 지방세수로 인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과태료 사용처와 다른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3 17:1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한 달…“지원 확대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지만, 자영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터치스크린 등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지난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키오스크 설치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명령에 불이행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설명회와 구입비 지원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교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씨는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대형 카페들은 그나마 자비를 들여 교체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 매장들은 고가의 교체 비용 등 문제로 여전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철거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교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에서 교체 지원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며, 전북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사업장이 많은 거점 상권을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키오스크가 정착된 후 다른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QR 코드 등 스마트폰과 연계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등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2 16:01

자임추모공원 유가족 “가족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권리 원해"

장기화되는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신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오거리광장.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유가족들은 집회를 시작하기 전 흰 천막을 펼치고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천막에 가득 채워졌다. 집회에서 유가족들은 행정이 허가한 시설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송인현 자임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국가가 허가한 시설에서 죽음의 존엄이 흩어지고 유가족이 항쟁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가의 허가 아래 운영된 시설에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장사 시설 관리 체계의 제도적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염판규 공동대표는 “오는 5일이 딸의 기일이지만 그날에도 저는 딸을 만나지 못한다”며 “이 사태는 단순히 시설이 닫힌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의 시간과 마음이 멈춰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권리”라며 “유가족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이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발언에서는 현재 추모공원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수현 씨는 “그동안은 아버지를 아무 때나 찾아갔는데, 이제는 주말만 뵐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 상태”라며 “왜 이러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집회를 마친 유가족들은 관을 들고 오거리 광장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시설은 소유권 분쟁으로 폐쇄와 재개가 반복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며 “허가 기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유골 보호를 위한 즉각적 행정 조치와 장사시설 분쟁시 유가족 보호 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자임 추모공원 사태에 있어 행정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당시 전북도와 전주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2 15:41

李대통령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세계인 인도할 밝은 빛"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린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6.03.01 10:49

김선민 의원 “자임 추모공원 사태, 부실한 행정 판단으로 인한 인재”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 자임 추모공원 사태가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행정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임 추모공원 사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부실한 행정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확인한 ‘2017년 11월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 및 검토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는 가압류가 설정된 재단법인 기본재산 상태를 확인,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가압류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고 수리에 대한 적법성을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지 못해 법무담당관실 판단에는 3주 이상 소요되니 그 전에 처리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고 했고, 전북도는 “민법적 효력을 검토해 전주시가 적의 처리하라”고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주시가 변호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가압류만으로 운영 저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소유권 변동시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전주시는 신고 수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7 10:00

[기획] 잇따르는 중대재해...더딘 책임 규명 (하)제언

중대재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간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롭고 복잡한 수사 절차, 구조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연 배경에는 기업 경영 전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와 수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처법 수사는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입증 후에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위반 여부를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퉈야 하는 부분도 많고 세심한 수사가 필요해 지휘하는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중처법 사건 자체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해야 하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서 각각 진행하는 수사 절차도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현재 중처법 수사는 경찰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관련 사안에 대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이를 종합해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민 노무사는 “사건은 하나인데도 조사해야 하는 법 조항이 각자 다르다 보니 수사 절차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 사안을 종합해 한 번에 기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의 빠른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를 진행할수록 경험이 쌓이는 중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관련 판결을 숙지한다면 수사 지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성이 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에 5~6개월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적체 중인 중처법 사건들을 빠르게 수사하고, 향후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수사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이 모여 중처법 수사 조율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며 “각 본청에서 나서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과 지방경찰청들이 일관된 매뉴얼에 의해 협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끝>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6 17:20

3·1절 107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 포상…전북 출신 이강진·박원충 선생 선정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전북 출신 독립운동가 이강진 선생과 박원충 선생이 각각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국훈장은 21명(애국장 9명·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은 89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만 8776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이번 포상을 통해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강진(李康鎭) 선생과 박원충(朴元忠) 선생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이 결정됐다. 1917년 임실군에서 태어난 이강진 선생은 1929년 전주농업학교 재학 중 신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 조직을 계획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강진 선생은 복학 이후에도 전북혁명전위동맹 학생부 책임으로 독서회 재건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194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조선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1912년 전주군 삼기면(현재 완주군)에서 태어난 박원충 선생은 1929년 5월 전주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상된 건국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은 제107주년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빼앗긴 시련과 백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6 12:57

[기획] 잇따르는 중대재해⋯더딘 책임 규명 (상) 현황

중대재해 사건 수사가 장기간 이 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처법 수사 대상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중대재해 사건 현황과 구조적 문제 등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청이 담당했던 중대재해 의심 사건 55건 중 32건(58.2%)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중처법 관련 수사 지연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수사 대상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발생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비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50%로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10.3~14.6%)와 노동 관련 범죄(9.0~35.5%)보다 높았다. 실제 지난 2024년 11월 김제시의 한 업체에서 무인 건설장비 작동 시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진 고(故) 강태완 씨의 사망 사고 역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약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 씨의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조사 과정으로 인해 중처법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기업 관리 체계와 실질적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인력을 충원 중이고 수사 관련 전문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에 유가족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 씨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중처법 수사는 1년을 넘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재판까지 고려하면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현장 조사가 대부분 수사 초반에 끝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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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2.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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