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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하) 대안 -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 교육 ‘절실’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학교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는 먼저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가피해 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져 가피해자 구분이 되기 전까지는 가피해 추정 학생들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직원의 목격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경우 대응이 즉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 호소 학부모의 정식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제3자의 오인신고로 판단되거나 피해 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담임교사가 사안을 처리해 내부 종결토록 하고,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인지 판단을 2주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추정 학생이 자필로 6하 원칙을 통대로 한 진술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해야 하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때문에 피해 추정 학생들이 진술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 매뉴얼은 실제 사안 발생시 학교 측이 쉬쉬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학부모 불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가피해 학부모들간 감정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편견선입견이 맞물리면서 사안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기 초나 방학, 수능 전후, 졸업시즌 등 시기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정관리, 학교폭력 협의체를 통한 신속 대응,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연계,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가피해자 회복적 경찰활동 등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날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점점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아예 무기로 삼는 제도 악용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실제에 있어 딥페이크 범죄(불법합성) 등 요즘 바로바로 바뀌는 신종범죄 유형을 학교가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고, 강력범죄 연루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우 재범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교육의 부재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면서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화해와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덴마크의 72시간 법칙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들이 함께 학교에 모여 논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4 16:21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하)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

코로나19가 우리의 추석 분위기를 많이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귀향귀경길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경찰,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소방,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병원 직원 등 다양하다. 이들에게 명절은 그저 평소와 똑같은 근무시간일 뿐이지만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한소리 전주시보건소 주무관 나중에 쉬면 돼요. 즐거운 명절 위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꼭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에 근무하는 한소리(29여)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명절 때마다 친정이나 시댁이 아닌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에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임시 선별진료소 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명절 연휴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평소보다 늘어난다. 타지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돌아갈 때 진료 받는 경우가 많아 검사 건수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 한 주무관 또한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의 얼굴이 그립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한 주무관는 가족들 보고 싶어 고향에 오셨을텐데, 꼭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면서 증상이 있다면 만남을 자제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전북대병원 감염관리팀장 의료기관에는 명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명절인지도 더욱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미영(52여) 전북대병원 감염관리팀장은 최근 추석연휴 당직표 작성에 여념이 없다. 현재 병원에서 운영 중인 3개 음압병동에 1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서다. 평균 11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이들은 접촉자체가 불가능해 이번 추석연휴를 사실상 병동에서 보내야 한다. 김 팀장은 추석연휴는 환자도 간호사들도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명절이 돌아와도 명절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지 오래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지 않길 바라면서 병동에 있는 확진자들에 대한 케어도 더욱 신경쓸 방침이라며 이미 입원한 환자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울텐데 조금이나마 그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위로해 맡은 마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민 군산소방서 소방사 소방관에게 연휴는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군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 권승민(24) 소방사의 말이다. 권 소방사는 지난 3월 소방관에 임관 후 이번 추석이 첫 명절이다. 권 소방사는 이번 추석에 화마로 들어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일요일부터 추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요. 소방관이 되고 첫 명절인데 연휴기간 동안 계속 근무에 투입 돼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의무소방대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나서 소방관을 꿈꿨다. 이 직업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최완열 전북경찰청 경위 고속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완열(42)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경위는 명절 당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 21일 주간근무로 고속도로의 각종사건 사고에 대비해야 해서다. 이번 명절 9지구대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와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실에 있는 최 경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 경위는 명절에 가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이 더욱 크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도 그에 못지않게 중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명절에 집에서 지내지도 못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해야하고 맡은 임무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곧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빠르게 취하도록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천경석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최정규·이동민
2021.09.13 17:27

여성 살해유기 60대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심리상담제도 제대로 작용했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를 두고 전주교도소 측이 수감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주교도소와 전북경찰청,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수감자 A씨(69)가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당시 함께 수용 중이던 수감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교도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살해유기한 여성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A씨의 극단적 선택 전 전주교도소 측의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상징후가 관찰될 경우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로 나가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분명 행동하나하나에서 작은 이상징후가 보였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따져봐야 알지만 심리상담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관이 평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A씨가 숨진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면서도 유족들이 충격을 받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3 17:27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토요일 운영 시간 앞당겨 달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수영장과 토요일 운영 시간이 달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비롯, 용진 국민체육센터, 이서 문화체육센터, 삼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4곳은 평일은 모두 오전 6시 개장으로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복지관을 제외한 3곳은 평일과 같이 오전 6시에 개장하는 반면, 복지관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출근 전 수영을 하고 일터로 나가려는 시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6시에 개장하지만 수영장만 개장 시간이 달라 수영장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한 수영장에서 월 회원권을 구매하면 다른 곳에서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 복지관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수영장 이용자보다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최종철 씨는 근로자 복지관은 명칭대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인데 정작 근로자가 주말 출근 전에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는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관도 다른 수영장과 같이 토요일에 오전 6시에 개장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개장 당시 관련 조례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했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3 17:14

전북도,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전북도는 이달부터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지원 및 이와 연계한 재무교육, 법률상담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케팅 금융 지원,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시군 전통시장 등 금융취약지역과 노인, 다문화,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관련 교육과 병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위원회 출범과 함께 행정과 경찰이 한 몸이 되어, 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3 16:53

전북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13일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은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소비자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과 함께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뒤늦게 찾아온 가을장마 등으로 인해 역대 최고의 추석 물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날 182건, 추석 108건) 접수됐으며 올해 설 명절에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생활센터 또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3 16:53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등 촉법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폭행상해공갈갈취에서부터 성폭력까지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면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발생시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학교경찰 등 제도권의 매뉴얼과 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이 같은 일탈행위를 여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학교 안팎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전북지역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유형도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청의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9건을 기록했다. 강도와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이 꾸준히 발생했고, 절도나 폭력, 기타 특별법 위반 사례 등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2019년 214건이던 촉법소년 검거는 2020년 264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검거 현황도 대동소이하다. 2019년 413건이 2020년 4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무려 341건이 적발검거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성폭력과 공갈, 기타 등으로 분류됐다. 더 큰 문제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 모두 그 일탈의 유형이나 수위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초등학생 몇몇이 중고등학생을 배후로 해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해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때리면서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수법이 폭로됐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밤샘을 하며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파손시킨 사례도 있었다. 주변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도박정보사이트 회원가입 인증을 시키는 방법으로 용돈을 버는 학생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인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훔쳐 되파는 경우도 있었다. 타 지역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해를 주도하는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한 채팅창에서 대화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의 욕설과 막말은 예삿일처럼 치부됐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벌이는 잠깐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수위와 유형이 너무 대담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선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판에 박힌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로는 학폭을 예방할 수 없고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범위)를 축소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강력범죄 연루 증가 추세나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높은 재범 비율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3 16:15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 지급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640명의 외국인 중 지급 대상은 6932명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9411명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네팔 출신 근로자 A씨(26)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납부하는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우리도 한국에 세금 내는 한국 노동자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곧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굳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채민 활동가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한국의 필수 구성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포용 사회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전북 올해 동물학대 신고 88건…월 평균 11건

1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 신고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북경찰청에 △1월 11건 △2월 8건 △3월 12건 △4월 8건 △5월 13건 △6월 11건 △7월 25건 △8월 9건 등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경로는 유무선 전화, 문자메세지, 앱, 영상신고 등이다. 눈의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 평균 신고건수 11건보다 2배 이상인 25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SNS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온 이후 고양이 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선운산 도립공원서 멸종위기 식물 ‘석곡’ 발견

전북도는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석곡의 내륙 최대 군락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석곡은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내 암벽 지역에서 발견됐다. 또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곡은 난초과의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해발 200~600m에 위치한 산림 내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 생육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섬(흑산도, 가거도, 거제도 등)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조사를 통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기록이 있다. 또한 2020년 충남권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개체수가 2개체로 매우 적고 생육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륙지역의 경우 해안가에 비해 습도가 낮고 산림이 울창해 석곡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나, 선운산도립공원의 석곡 자생지는 서해안과 인접하고 암벽지대가 발달해 최적의 자생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환경이 식물지리학적, 국내 내륙지역 분포의 북방한계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대부분의 석곡 자생지가 약용 및 관상용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되고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운산 도립공원 군락은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내륙에서 쉽게 관찰되기 어려운 석곡의 최대군락지가 확인된 것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며 개체군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도민들의 보호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Ⅰ급 또는 Ⅱ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Ⅰ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Ⅱ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2 17:56

‘안전한 추석만든다’ 전북경찰 · 소방, 추석명절 특별활동 돌입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활동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10일간 추석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3~16일에는 전통시장 주변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한 지역의 교통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17~22일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지역 경찰, 상설중대 등 410여 명을 배치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헬기 등 175대를 투입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는 경찰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혼잡을 틈탄 갓길통행 등 얌체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공원묘지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연휴 기간 빈집이나 귀금속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노린 침입 강절도 사범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방역지침 위반행위와 무허가 유흥시설 운영업소에 대한 신속엄정 단속도 병행한다. 전북소방본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구급상황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추석 동안 상담 전문 수보대(신고 접수, 출동, 유관기관 연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4대를 증설하고 5명의 전문 응급상담 인원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하면 응급처치의료상담구급차 출동은 물론, 거주지 인근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의료이용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

전주시장 선거 출마자 명의 ‘스미싱 의심 문자’ 주의

내년 61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명의로 스미싱 의심 문자가 발송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조 전 원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조 전 원장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지인들에게 전송됐다. 메시지에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제대로 잘하겠다. 용기를 내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도 첨부됐다. 조 전 원장은 이를 개인정보를 노린 스미싱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많은 지인으로부터 해당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자가 보내지고 있다고 한다.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메시지로 전송된 주소를 누르면 이상한 외국 사이트로 접속된다고 한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노린 사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받은 이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한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상) 바뀐 명절 분위기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3번째 명절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해야했고,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우리의 명절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났으며, 선조들에 대한 추모 등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의 명절분위기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방역을 맡은 이들은 1년6개월이 넘도록 쉬지도 못하고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날을 위해 명절을 뒤로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명절분위기와 안전한 명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두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거주하는 송모 씨(53)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고향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송 씨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각 지역에서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돌파감염도 나오고 있어 솔직히 불안하다면서 이번 명절에는 집에만 있기로 가족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덕진구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2)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방문대신 영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고, 손님이 상당히 모일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씨는 이번 명절에 할머니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통화도 충분히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게영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이라는 긴 명절 연휴기간이지만 여행도 계획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 수다. 예년 같았으면 황금 명절연휴라는 표현도 썼지만 올 추석명절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이번 연휴 기간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석에 고향을 1박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1박 이상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고향 방문과 여행 둘 다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성묘방식도 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추모공원 폐쇄 등 대책을 마련해서다. 단 성묘객들을 위해 이를 대신할 비대면 방식의 추모 시스템을 마련했다. 실제 전주시는 추석 연휴 동안 자체 운영 중인 실내 봉안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와 이달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할 성묘객을 하루 500명까지 예약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봉안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폐쇄 및 사전예약제를 권고했다. 호성동에 거주하는 신모 씨(40)는 이번 추석에 봉안시설이 폐쇄돼 온라인 추모를 하기로 했다면서 안치사진 신청도 마친상태다. 가족들과 집에서 온라인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도로로 나온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희생만 강요받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자영업자들이 방역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도로로 나와 차량시위를 벌였다. 지난 8일 밤 11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전북도청 앞 도로. 일렬로 정렬된 20여 대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지나갔다. 선두 차량과 2번째 차량에는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거리두기 1년 8개월 자영업자 다 죽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뒤따르는 차량에는 촛불 모양의 전등이 붙어있어 마치 촛불집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다. 시위 소식을 듣고 동참한 이명한 씨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만 강요받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면서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 속에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전주대학교에서 시작해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완산구청, 전주시청 등을 순회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시위를 마쳤다. 이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아닌 치명률 중심의 방역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최수호 전북지부장은 코로나19가 저녁시간에만 확산되는 것이 아닌데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모임 인원 제한을 폐지해 자영업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차, 3차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비해 인력 100여 명을 배치했으나 이날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9 18:33

“벌초 시 벌 쏘임 주의하세요”

추석을 앞둔 벌초 시기에 벌 쏘임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야산 묘지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A씨(75)가 벌에 쏘여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7~지난해)간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1642건이다. 이 중 벌초 시기인 9월에 발생한 사고만 552건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소방본부는 8월과 9월에는 벌이 번식을 위해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로, 벌초 시기와 맞물려 벌 쏘임 사고가 잦은 것으로 분석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땅속이나 나무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제거하려고 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벌은 어두운 옷과 강한 향에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고 향수와 같은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즉시 벌침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소독한 후 얼음찜질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에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에 있는 구급차 99대 전체에 벌 쏘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항히스타민제와 에피네프린 주사 키트를 구비하는 등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벌에 쏘이면 호흡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9 18:03

전주시 저장강박증 치매노인 집 쾌적하게 개선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저장강박증을 가진 치매 노인의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줬다. 시와 연탄은행은 9일 서완산동에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치매 노인 댁에서 사랑의 집 60호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60호 대상 가구는 장애와 치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중학생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룹홈에 입소하는 등 환경정비가 절실한 가정이었다. 시와 연탄은행은 주방업체인 부엌나라에서 싱크대를, ㈜3수도에서 수도공사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도배장판을, 재능기부자 김기섭 님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악취로 넘쳐나던 쓰레기를 치우고 곰팡이를 제거했으며 집 전체를 리모델링해 쾌적하게 정비했다. 윤국춘 연탄은행 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마련에 힘써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을 비롯한 후원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합심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9.09 18:03

[해양경찰의 날] 새만금·군산 앞 바다 수호…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동행

9일 오전 군산항 1부두. 군산해양경찰서 형사2계 소속 형사 12명이 탑승한 형사기동정(P-120정)이 군산 앞바다로 출항했다. 40여분 뒤 박형철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이 레이더에 표시 된 한 어선을 가르켰다. 조타실에 있던 해경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계장이 지시한 곳에 가까워지자 형사들은 망원경을 통해 어선을 살폈다. 형사들은 좌표를 확인 후 해당 어선에 방송했다. 군산해양경찰서 P-120정입니다. 방송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해당 배는 항로에 있습니다. 대형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조업해주세요. 해당 방송을 들은 어부들은 밝게 웃음짓고 알겠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의 활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산해경 형기정은 새만금과 군산 앞 바다 수호를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과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해양범죄 단속과 수사, 어민들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까지 그들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지난 4월에는 광주세관과 함께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31만 8500갑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해상밀수 조직 검거에 일조하기도 했다. 당시 첩보활동을 통해 범죄선박을 특정한 것도 군산해경 형기정이다. 군산해경 형기정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직제가 개편돼 형사2계 소속 형사들이 단속 및 수사, 바다 위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육경으로 치면 교통경찰과 수형사 활동, 지구대파출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단속만 전담했다. 형기정 소속 배인 P-120정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실전 배치됐다. 지호섭 형사는 해양범죄 순찰 및 해양에서의 강력사건 등 1차 현장증거수집 등에 투입된다면서 이외에도 군산어민들을 위해 전북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타 지역 선박의 어업활동 단속에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계장은 육지와는 다르지만 바다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바다 위에도 법과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 어민과 해양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9 17:37

전농 전북도연맹 “지역 농협 부실대출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지역 농협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농민회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전농)은 8일 오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8개 농협에서 137억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농협이 일반 조합원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시해 대출의 문턱은 높았다. 이러한 농협이 내부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것에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 사업보단 수익을 중시하는 신용 사업에 몰두하고 그 수익마저 대부분 직원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역 농협에 인맥을 내세워 활동하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민의 경제적 건강성보다 수익만을 추구하면 지역과 함께 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농민 단체들이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와 무주 등 전북의 지역농협 8곳이 군산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공동대출을 내줬다가 이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농협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부실대출 지점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8 17:59

민주노총 “A산림조합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철저히 조사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A산림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A산림조합 직원 B씨는 지난 2019년 당선된 조합장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았다. B씨가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합장은 B씨가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사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독단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B씨를 직위해제 시키고 감사를 요청했으며, 직위해제 기간에는 B씨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고객과 직원이 오가는 곳에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망신 주기 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무리한 가해행위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자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B씨를 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는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A산림조합 조합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주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산림조합 조합장은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조합 내에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를 막고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갑질,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8 17:49

전북 한 대학교 총학생회 1박2일 세미나 논란

전북의 A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총학생회가 부안으로 1박2일 MT를 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작성된 이 글에 따르면 A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3~4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 소속 학생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학생회 활동계획 세미나를 진행했다. 작성자는 세미나의 목적은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술 파티를 벌이며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려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데, 굳이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십 명이 모여 1박2일로 세미나를 가야 했냐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청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학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공식행사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미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퇴 인원이 늘고, 신입생이 미달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학생회 간부 B씨는 이 간부역량 강화 세미나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공식 행사로 47명이 참석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수칙을 어기지 않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기 위해 4인 1조로 구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를 탈 때도 좌석당 1명만 앉게 하고,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할 때도 다른 조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해 한 조가 흡연하러 나가면 다른 조는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통제했다라고 말했다.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일부 조가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같은 조원 4명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라면서 술을 가지러 오는 인원에 의해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있어 술을 원하는 조에는 숙소 문 앞에 술을 두는 방식으로 인원을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무기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사람이 있어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부안군청 관계자는 숙박시설 담당자와 이야기 한 결과, 당시 A대학 학생들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각 층마다 숙박시설 직원들을 배치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방역수칙에 대한 큰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