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자정이 지나면 무법지대로 바뀌는 전주 신시가지

지난 24일 밤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밤 12시에 영업 종료한 술집은 모두 텅 비어있었지만, 길거리는 술집에서 나온 20~30대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영업시간 제한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더이상 술을 마실 곳이 없어진 젊은이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술을 사 들고 일행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집에서만 술을 마실 수 없었을 뿐 길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제한 없는 술집이었다.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은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꽉 차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신시가지 안에 있는 비보이 광장도 마찬가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 벤치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술집 안에서는 5인 이상 모여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관리인이 따로 없는 야외에서 젊은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4명 넘게 모여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과 합석을 했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가 내달 1일 24시까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하도록 했지만, 신시가지의 한 넓은 인도에서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큰 스피커를 가운데에 둔 공연자가 의자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공연을 보러 온 10~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밀접해 있었지만,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다. 밤 12시가 지난 신시가지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다. 바닥에는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지가 나돌아다녔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잠들어 있기도 했다. 사람이 몰려 택시가 잡히지 않자 한 남여는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올라타 차도를 질주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도 개의치 않았다. 신시가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54)는 최근 상황을 보면 술집 영업시간 제한은 단지 젊은이들을 술집에서 내쫓는 것일 뿐 어떠한 의미도 없다면서 전주도 다른 지자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편의점이나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25 17:49

전주교도소 집단회식...법무부 사과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집단 회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22일 "코로나19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즉시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회식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모인 인원은 19명.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 된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22 21:24

전북소방본부, 상반기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3건 입건 · 2건 과태료 부과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장, 창고,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2만 1241곳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저장취급 등으로 3건을 입건했고, 옥내소화전 고장 상태 방치 등으로 과태료를 2건 부과했다. 경미위반 사항으로는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피난유도등 불량, 경보 방송불량 등 7336곳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박경수 방호예방과장은 진행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는 2년간 8만여곳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 실태와 소방활동을 위한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22 18:20

정읍 태생 월주 큰스님 열반

불교의 사회 운동에 헌신해왔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큰스님이 22일 열반했다. 법랍 67세, 세수 87세. 조계종에 따르면 월주 큰스님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자신이 조실(祖室)로 있는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월주 큰스님은 올해 폐렴 등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이날 새벽 금산사로 자리를 옮겨 수좌들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월주 큰스님은 1980년과 1994년 각각 제17대, 제2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제17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해 10월 신군부에 의해 10.27 법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신군부는 월주 큰스님에게 종단 명의로 전두환 지지 성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자 신군부는 당시 총무원장 송월주 명의로 성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거부했더니 보안실로 불러 23일간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당시 전국 사찰은 신군부 군홧발에 짓밟혔고, 월주 큰스님 역시 강제 연행돼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었다. 이후 월주 큰스님은 미국으로 3년간 떠났다가 돌아온 후 조계종 개혁회의에 참여해 종단 개혁을 이끌었고, 다시 14년만에 총무원장이 됐다.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미국 등지를 떠돌며 한국 불교의 방향을 고민하던 중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불교계 책무로 내세웠고,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불교인귄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시민사회 단체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월주 큰스님은 1992년 10월 나눔의 집을 설립해 지난 30여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살펴 왔다. 월주 큰스님은 불교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당시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의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 지도자 삼총사로 불렸다. 월주 스님은 이들과 20년 가까이 친분을 나누며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의논했다. 월주 큰스님의 장례는 5일간 금산사에서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26일 진행된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7.22 17:27

10대 5명 사상자 낸 사고현장 가보니 교통안전시설물 미흡…과속 잦아

10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도로구조의 문제와 미흡한 교통안전 시설물 때문에 예견된 사고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사고 지점. 인도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승용차 파편들이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사고가 난 도로는 건산로와 동부대로를 잇는 삼거리. 전주역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는 유턴과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만 중앙분리화단이 없고 유턴과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고는 이 뚫려 있는 구간으로 14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면서 벌어졌다. 좌회전을 마친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가 트럭 적재함 모서리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A씨(19) 등 10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지점은 2008년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곳으로, 지난 20일 발생한 사고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에도 해당 지점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박근중 씨(51)는 여기는 초행길인 사람들은 길이 뚫려 있고 신호등이나 경고판이 없어서 좌회전이 되는 곳인 줄 아는 것 같다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던데 조금만 일찍 설치했으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좌회전유턴 구역이 안덕원지하차도 출구부터 약 2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좌회전하던 차량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회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도 보였다. 택시기사 김명호 씨(44)는 지하차도에서 나올 때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차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많다면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돼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지어 안덕원지하차도부터 약 1㎞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다. 이에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은 중앙분리화단을 연장해 좌회전유턴 구역을 막아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앙분리화단을 연장해 사고 지점을 막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현수막 등을 통해 안덕원지하차도 위 굴다리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는 홍보활동을 하고 다음 달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21 17:39

전주 천변 산책로 보행자·자전거 뒤엉켜 안전사고 우려

전주천과 삼천 등 천변 산책로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키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들 천변 산책로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구간도 많고, 구분돼 있어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저녁 8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천변 산책로. 뜨거운 낮을 피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산책로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돼 있었지만,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녔다. 일부 시민들이 보행로에서 걷지 않고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한 탓이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이어폰을 착용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보행자는 경적을 듣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걷기 바빴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따라 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보행로를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었다. 전주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문인혁 씨(37)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외부소리가 차단되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운동을 나와서 아무리 경적종을 울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보행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산책할 거라면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이어폰은 빼고 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전북도청 옆 삼천변 산책로는 더욱 위험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다닐 수 있는 산책로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섞여 위험한 상황이 속출했다. 기자가 직접 이곳에서 자전거 운행을 해보니 보행자와의 충돌은 물론, 자전거와 충돌할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태블릿PC를 들고 이어폰을 낀 채 드라마까지 보며 산책을 하던 한 시민은 자전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옆을 걷던 보행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보였다. 이곳을 걷던 시민 김모 씨(64여)는 이곳에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 자전거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산책로처럼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천과 삼천에 조성된 산책로는 약 47㎞. 그러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산책로는 12.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주천 오른편 산책로에만 조성돼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천변 산책로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구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주천 산책로뿐만 아니라 삼천 산책로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분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20 17:42

군산지역 A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군산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되려 따돌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군산 00 농협조합장과 과장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들은 지난 1월부터 해당 농협 대부계(대출업무)에서 근무를 해왔다. 이 기간동안 업무와 관련해 농협의 A과장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수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A과장은 아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야~XX새끼야라고 하면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며 이로 인해 아들은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났다고 했다. 글쓴이는 A과장과 아들 관련 이야기를 듣고 지난 3월 19일 해당 농협조합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조합장에게 글쓴이는 조합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인사이동교육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조합장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과장은 글쓴이의 아들에게 폭언을 녹음하거나 노트에 기록한 것이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고, 심지어 참고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면담 이후에도 A과장은 서류를 던지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조합장과 간부들은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으면서 되려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과 임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면서 아들은 11년 농협을 다니면서 농민의 수익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근무했지만 인간적으로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어 사직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농협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일적인 부분으로 A과장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에 해당 과장과 글쓴이의 아들이 서로 화해를 했고,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20 17:39

코로나19에 각종 민원까지… 지자체 폭염 대책 ‘안간힘’

폭염 속 더위를 식혀주던 거리 곳곳의 대형 얼음을 올해에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전주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의 하나로 진행하던 대형 얼음 설치를 중단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는 폭염에 대응해 승강장이나 그늘진 정자 등에 대형 얼음을 설치해왔지만, 얼음 주위에 사람이 모이거나 불특정 다수가 만질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설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한옥마을과 주요 버스 승강장 등에 대형얼음을 설치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도록 준비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와 정읍, 진안, 고창 등은 대형얼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버스 승강장 의자 아래쪽에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최대한 얼음에 손을 대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임실과 장수의 경우 대형얼음 구매 예산을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식수 제공에 투입할 예정이다. 노인정 등 무더위쉼터 위주로 식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얼음 설치뿐 아니라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차 운용 계획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익산과 정읍은 올해 살수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전주는 조건부로 살수차를 운영한다. 살수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익산의 경우 살수차 운영 시 노면에 뿌려진 물이 인도의 시민들에게 물이 튄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살수차 운영을 철회했다. 전주는 노면 살수 시 인도 및 상가로 강한 습기가 올라와 무더위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민원에 운영 전 습도를 보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은 예산문제로 살수차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년 살수차 운영 예산을 책정해 노면 살수를 진행해 왔지만 살수차 관련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서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노면 살수가 중단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대책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 임실, 고창, 남원, 완주, 장수, 진안 등의 지자체는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 시 노면 살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문자 전송 및 건강검진 체크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9 18:16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익산시 부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규 씨(45)는 최저임금인상 소식에 머리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주기가 빠듯해 야간에는 가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직접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낮 근무자에게도 월급을 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면 현재 매출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3)는 오는 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원 감축. 2년 가까이 일해온 이 씨는 정직원을 꿈꾸며 궂은일도 도맡아 했지만 11월 이후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도 더해가고 있다. 18일 전주시 곳곳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에 임금인상까지 겹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신형 씨(46)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버티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박모 씨(43여)도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서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잘렸다면서 지금도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내년에 임금까지 오르면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휴수당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인데 이번 임금 인상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8 17:40

익산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 나선다

익산시가 어린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유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15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정책방향을 설립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을 만화영화와 각종 체험으로 눈 높이식 교육을 통해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형태다. 다만 익산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합친 형태로 계획을 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친환경 운전법,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운전교육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이곳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추가 유치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체험관도 함께 유치해 익산시에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입힌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과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합친 복합 교육센터를 통해 어린이와 성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만간 구체적 유치 계획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강화로 내세운 만큼 지역 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영규 전북도의원은 익산시가 교육센터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동시에 유치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강화를 내세운 만큼 익산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도의회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전북에 반드시 어린이교통안저체험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른 도의원들의 도움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3년(2018~2020년)간 어린이(1~12세) 교통사고는 996건에 달하며, 매년 1명씩 총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5 17:41

시민단체 “전북도,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전북민중행동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행동은 전북도가 지난 5일부터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북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이 권고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해 지급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차별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차별적 재난행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5 17:21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유명무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은형 씨(29)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제육볶음 도시락을 시켰다. 음식을 먹던 중 곁들여 온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궁금해 음식과 함께 온 봉투와 전단지, 영수증 등을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도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나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했을 때 배달음식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영수증,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오징어고등어낙지꽃게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하지만 배달음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 개인 음식점에서 제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저녁,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중국음식점에 배달 앱을 사용해 자장면과 짬뽕을 주문했다. 자장면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고 짬뽕에는 오징어, 주꾸미 등이 들어 있었다. 배추김치도 함께 배달됐다. 하지만 음식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함께 온 전단지, 영수증, 쿠폰 등을 살펴봤지만 원산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기자가 해당 중국음식점에 전화해 왜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없느냐고 묻자 배달 앱에 표시가 돼 있으니 원산지가 궁금하면 그것을 보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효자동에서 배달 전문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도 원산지를 배달 앱에는 표시하고 있다면서 음식 포장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원산지 미표시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수시로 배달 앱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있고, 소비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4 17:43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나] (하)대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신설했다.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 계좌분석을 통한 역추적, 중계기 수거 등을 전담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도 투입시켰지만 경찰서 형사들은 전문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보이스피싱 수사는 총책 등의 검거를 통해 뿌리를 제거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달책 검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수거책, 고액알바, 광고수사, 수거책의 계좌송금 추적수사, 기타 해외추적을 위해 인터폴공조수사 등 실질적 수사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모범사례로는 강원경찰청이 대표적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019년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총경급(수사대장)을 필두로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전국 최초로 창설했다. 강원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사이버, 강력, 지능 등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창설 40일 만에 4개 조직 40명 소탕을 기점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적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원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가 전북에도 설치될 경우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태스크포스 팀 등을 구성해 운영해본 뒤 정식 설치를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나온다. 전북청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이익상의 조건에 협조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거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예방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4 17:36

전북도,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산림재난 예방 총력

전북도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방지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간 운영은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1970개소를 발굴하고 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산사태 재해 취약계층을 사전 파악해 유사시 안전대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림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취약지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32명), 임도관리원(48명)을 현장에 배치해 산사태 예방 및 응급복구활동, 임도사방시설물 점검,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복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여름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7~8월에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4 17:22

전북도,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전북도는 13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10일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야영장 127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4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3개소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83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점검 사항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와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연 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휴가철 야영장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공공수역의 수질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는 특별점검 대상인 7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3 17:59

전북지역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전북지역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청소년(9~24세)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7%p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5.2%)하거나 실제 시도(3.8%)한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도 10만명당 13.4명으로 제주(16.3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33.2%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9.2%)보다 24%p나 높았다.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 또한 33.9%로, 우울감 경험이 없는 학생(5%)보다 28.9%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만큼 사회적 관심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주 청소년 상담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암시를 하는 등의 조짐을 보인다면서 그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이 발견된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57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나] (상)실태

전북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상히 알고 접근해서다.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와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1월 순창에 살던 취업준비생 A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에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기속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이는 다름아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A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전화를 끊으면 구속된다고 겁박하기 시작했다. A씨에게 사건공문까지 보여줬다. 서울까지 올라온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400만 원을 건냈다. 11시간여 지속된 통화. 곧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2973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만 415억7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445건에 피해금액만 120여 억 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늘어났다. 수법도 진화했다.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 등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돈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은행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피해자도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막대한 피해에 전북경찰은 예방을 기준점에 둔 정책으로 현실을 타파하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 했다. 또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를 투입시켜 검거율도 높였다. 하지만 해마다 범죄 발생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충원 없이 업무 부담이 증가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베테랑 형사는 강력범죄 추적 일선 부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 양질의 수사와 추적이 어렵다면서 추적을 하더라도 실질적 상선 검거보다 중간 수거책 검거가 전부라 피해 회복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3 17:10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부당하게 해고당한 항만분회장 원직복직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정 군산지회 항만분회장을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군산 A업체에 소속돼 군산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굴착기 노동자들은 항운중기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A업체는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윤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한 우리는 이정 분회장을 필두로 밤샘 작업 철폐, 굴착기 임대료 인상, 수수료 인하 등 노동환경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6월 A업체의 새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노조와 함께할 수 없다며 이 분회장을 해고(계약해지)했다면서 A업체가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조를 와해시켜 더 큰 이윤을 누리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후진적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A업체는 당장 이 분회장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01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는 즉각 노선버스 차령제한에 나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등은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내 노선버스(시외, 시내, 농어촌) 차령을 즉각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대중교통 버스의 차령을 규제하는 이유는 차령이 높아질수록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시내버스 차령이 높은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고 제동 장치와 같은 주요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기본 차령 9년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검사 대상 차령이 12년까지 연장됐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 10대 중 1대가 차령 9년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주시의 경우 순차적으로 노후 차량의 대폐차를 유도해 2022년부터는 10년 초과 차량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전북도 역시 노선버스 차령 제한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01

재난지원금 첫 주에만 전주시민 57% 받아… 불편 민원 감소 방안 강구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에, 전주시민 57%가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만을 통한 발급 방식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는 등 당초 우려됐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긴 했지만, 첫 주에만 지급률 50%를 넘기면서 추후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주말 지급 등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황으로, 전주시는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65만 8950명 가운데 지난 한주에만 37만 5041명분의 선불카드가 지급됐다. 지급률 57%를 넘겼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방식에 따라 시행된 이번 지급에서 매일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월요일에는 7만 1091명이 발급받았고, 6일 화요일 7만 2935명, 7일 수요일 7만 3766명, 8일 목요일 7만 7436명, 9일 금요일 7만 9813명이다. 지급이 시작된 첫 날부터 전주시내 주민센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만 민원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민원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만 신청을 받다 보니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에서도 주말 지급에 나선 지자체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고려하기 힘들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급 담당 일선 공무원들도 종일 이어지는 재난지원금 발급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고, 민원까지 처리하다 보니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요일제 지급방식이 아니라 평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에서도 주말 지급은 어렵지만, 추후 대리인 자격 확대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말 지급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지급 방법은 현재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첫 주에 지급률 57%를 넘기다 보니, 이번 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2~3주차에도 불편 사항이 지속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1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