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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교육 전환으로 손님이 늘어 장사가 평소보다 잘 되네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2일 오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가방을 멘 교육생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뒤 한동안 썰렁하기만 했던 강의실에는 70여 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인재개발원 인근의 한 식당.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다. 비록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모처럼 맞이한 손님들로 인해 종업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손님이 늘어 매출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재개발원에 교육생 발길이 끊겼던 지 어느덧 2년째.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부 대면 교육이 시작됐다. 이번 대면 교육은 장기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대상자 380명 중 희망자 196명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황. 이들 모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입교 전 PCR 검사에서도 음성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면 교육을 전제로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성규 교육총괄과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교육 계획은 대면 교육을 전제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대면 교육에 따라 고사 직전이었던 하숙마을에는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교육생들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저녁에는 모임 자리도 늘고 있다. 하숙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지원 씨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면서 저녁에는 가게마다 손님이 북적여서 살맛 나는 세상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대면 교육일정이 짧을뿐더러 전체 교육생이 200명도 안 돼 하숙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교육일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 서은경 혁신하숙마을 이장은 마을 내 2000여 호실이 있는데 소규모 교육생들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전처럼 전면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분뇨로 인한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을 시도 단위 권역으로 구분해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특정 권역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한다. 해당 권역은 전북, 전남(광주),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다. 또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소염소 농가 269호(소 248호, 염소 21호)를 선정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항체 형성률이 90% 미만인 소 농가, 70% 미만인 양돈 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시행한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백신 접종 생활화와 주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강화로 구제역 없는청정 전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센터보조금을 이용해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완주경찰서는 최근 완주자원봉사센터 일부 직원이 보조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완주자봉센터는 센터 보조금을 이용해 1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구매하는 등 이른바 카드깡을 한 의혹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 완주경찰서는 지난달 완주군으로부터 완주자원봉사센터 보조금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완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완주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인 사건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기름값도 오르고 요소수까지 구하기 힘들어지면 화물차 운전사들은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화물차 등 경유차에 필수적인 요소수가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물차 운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소수 품귀현상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요소 중 80%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요소수 품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요소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1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요소수 가격은 최근 2주 사이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배 이상 급등했다. 실제 전주 지역 요소수 취급 주요소 5곳을 확인한 결과, 요소수 10ℓ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 2곳에서만 차량에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만 판매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평소 1ℓ에 1000원 하던 것이 1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효자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50)는 요소수 가격을 올렸는데도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다 보니 얼마 전에는 SUV 차량에 페트병을 가득 싣고 와 요소수 100ℓ를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쓸 만큼의 양 밖에 남아 있지 않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인터넷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평소 1만 원 정도 하던 요소수 10ℓ 제품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5만~6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품절된 상태였다. 기름값 상승에 요소수 품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물차 운전사들은 저렴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타지로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요소수를 구하고 있었다. 팔복동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사 박모 씨(46)는 화물차들은 평균적으로 700~800㎞마다 요소수 10ℓ를 소모한다면서 지금부터 요소수를 구해놓지 않으면 당장 다음주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요소수를 사거나, 그나마 저렴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요소수를 사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업계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화물차 운전사들이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량용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SCR(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인다. 요소수를 이곳에 제 때 넣지 않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배기량 출력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 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전주 효자동서신동 등에서 등하원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켜본 결과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서행을 하거나 멈추는 차량은 볼 수 없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 오승택 씨(41)는 5년 정도 통학차량을 운행했는데 지금까지 통학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전북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단 1건만 단속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통학차량 옆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거나 멈춘다면 교통 대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보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승규 씨(37)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대란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보호하고 교통 대란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문제 인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단속하기 위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지침이 나온다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 사태가 총체적인 관리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 장애의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16분께 시작돼 낮 12시 45분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간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켰다. 사고 원인은 KT 협력업체 직원이 부산에서 기업망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장치)를 교체하던 중 이 라우터에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 가운데 하나인 exit를 누락한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명령어로 잘못된 데이터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KT 측의 관리적기술적 문제점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KT 네트워크관제센터는 야간작업을 승인했으나 주간에 작업이 수행됐고 이 과정에서 KT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을 수행해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사전검증 단계에서 exit 명령어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 측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게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벌써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나 싶네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하루 앞두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군복교복 등의 복장을 하고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이들이 거리에서 서성거렸다. 악마 뿔을 한 머리띠를 한 이들부터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듯 한 분장을 한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딴 나라 이야기였다. 다닥다닥 모여 담배를 피고 대화를 이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들도 목격됐다. 이들이 대체로 모여있던 곳은 신시가지 입구에 위치한 가게들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싸이키 조명과 함께 노랫소리가 들렸다. 일부 가게에서는 뿌연 연기로 가득차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가게 입구에서도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 젊은이들은 자리가 빌 때 까지 바짝 붙어 기다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순간이었다. 이 곳을 지나가던 A씨는 이 곳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것 같다. 집단감염이라도 발생할까 두렵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1일부터 시작인데 이들에게는 벌써 위드 코로나체계에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 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소홀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핼러윈데이가 있는 10월 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단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지난 31일 신시가지와 전북대, 군산?익산 등 주요 상권 내 음식점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도 4개팀으로 분리 출입자 명부 관리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최용대 도 특사경팀장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31일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C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D씨(10대)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부석한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8.5%, 1.6%였지만, 안전모 미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 39.3%, 4.6%로 나타났다. 착용자와 비교했을 때 입원율은 1.4배, 사망률은 2.9배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41.3%)로 나타났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상해 비율 23.7%보다 17.6%p 높았다. 이렇듯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안전모 미착용 6835건, 신호위반 1980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사고로 73명이 사망했고, 1333명이 다쳤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991건이 단속됐다. 실제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전주 효자동, 덕진동 등 식당가 쪽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도 위를 달리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오토바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단속은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취소를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이자 1212 반정부 군사내란의 주동자 중 한명인 노태우가 26일 사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장례를 국가장으로 국민들과 함께 고인이 업적을 기리겠다고 하는데 1212 반정부 군사내란의 주동자이자 518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주범에 국가장을 선언한 정부는 제정신이냐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존중 세상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돌아가신 열사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면서 아직도 5월 광주에 가면 유가족이 합동 제사를 치르고 국가폭력에 분노하고 있으며 약 100여명이 아직도 518 당시부터 현재까지 행방불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정서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태우의 국가장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의 국가장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518 유가족과 군홧발에 유린당한 헌정질서 아래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빠앙~ 2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홍산 교차로. 전북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잠시 후 한 차량이 눈치를 보더니 좌회전을 했다. 당시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다가오던 한 차량은 경적을 길게 울렸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다급한 신호였다. 전북도청 방면으로 향하는 교차로와 전주세관으로 향하는 교차로도 마찬가지.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자 다급히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이 세 곳의 교차로는 당초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가능했던 곳이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증가되면서 지난 2019년 중순께 비보호 좌회전이 해제됐다. 해제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자 김모 씨(34)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이 보인다면서 가끔 아슬아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사고위험도 높다고 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지난 2015년 3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없이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정차신호인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이 불가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비보호 좌회전 운영교차로는 4차로 미만의 교차로이면서 좌회전 교통사고가 연간 4건 미만이여야 한다. 또 해당 교차로 좌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90대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좌회전 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확대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다시 해제하고 있다. 실제 도내 비보호 좌회전 운영교차로는 지난 2018년 1018곳에 달했다. 이후 2019년 1001곳, 지난해 987곳, 올해(9월 기준) 937곳으로 4년간 81곳이 해제됐다. 특히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133곳에서 올해 129곳으로, 덕진구는 123곳에서 74곳으로 전주시내에만 53곳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해제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님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곳에서 할 경우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신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익산 원광보건대학교의 공식 홍보영상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유명 유튜브 채널 티키틱의 한 영상과 콘셉트구성그래픽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8일 원광보건대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2분33초짜리 홍보영상은 검은 양복을 입은 진로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와 노래를 부르며 원광보건대의 장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이 영상이 지난해 7월 공개된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선택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노래를 부르며 식사 메뉴 선택을 도와주는 콘셉트다. 이 영상에서도 선택의 요정은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다. 또한 일부 대사도 단어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매우 유사한 부분도 발견됐다. 원광보건대 홍보영상의 제목 또한 대학 선택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로 제목의 유사성까지 보인다. 티키틱 측은 지난 25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원광보건대의 홍보영상이 자신들의 영상과 유사한 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된 곡의 장르와 영상의 구도, 그래픽, 캐릭터(요정)의 콘셉트와 의상, 기타 인물 구성, 이야기의 흐름 등 많은 요소가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원광보건대 채널과 학교 측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광보건대 측의 향후 대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티키틱과 소속사 차원에서 정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보건대 홍보영상을 제작한 홍보팀 관계자는 티키틱의 영상을 참고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저작권법)을 검토한 후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영상들을 변호사와 변리사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면서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홍보영상은 순수창작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이나 허위 주장을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정 대응까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은 콘셉트, 구성 등을 참고하는 것은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것을 홍보하든 간에 영상이 매우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11월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0년) 11월에 총 8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10월보다 154건(20.9%) 많은 수치다. 특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 10월 26건이던 난방기기 화재는 111.5%(29건) 급증해 55건 발생했다. 또한 유류비 절감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 10월(6건)보다 283.3% 증가한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관리 부주의로 불씨 등이 주변 가연물로 확대되는 부주의 화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취급 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사용 전 열선 파손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놓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관계자는 불은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을 점검하고 확인을 생활화하는 안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완주 삼봉지구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A씨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업무상 기밀)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도 간부에게도 이번 판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5일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기밀에 대한 범주를 명시했다. 김 판사는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고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LH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인지, 구체적 노선안을 비밀, 대외비. 비공개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언론보도 등 사업추진사실이 알려졌다하더라도 구체적 노선안이 담긴 최종확정공시 전까지는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 백양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한 도 간부 B씨에게도 이 같은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기관에서도 극 소수만이 구체적 개발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한 것 같다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 백양지구 투기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5일 오전 전국적인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인해 전북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KT인터넷을 통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결제가 되지 않거나 주식 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점심시간 직전에 통신망 오류가 생겨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나 현금 계산을 권유했다. 그러나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KT 통신사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음식점은 부랴부랴 명부를 만들어 손님들의 카드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인터넷이 복구되고 나서 결제를 하고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QR체크인 기계도 정상작동하지 않아 급하게 수기 출입자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인터넷 장애로 배달 어플과 배송 기사 배차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문을 받고 기사를 부르는 데 애를 먹었다. 효자동의 한 음식점 직원은 오후 1시가 돼서야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서 가뜩이나 손님들이 많은 점심시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난처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금암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장애는 점심시간을 맞아 주식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접속할 수 없어서다. 전북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매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멈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 같은 단타 투자자들은 1분 1초가 소중한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하소연했다. KT는 당초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공격은 없었고,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민변한영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캠핑 차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캠핑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한적한 도로변 등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의 한 천변 주차장. 2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곳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7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인근 도로변에서도 오랫동안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캠핑 트레일러를 볼 수 있었다. 캠핑 차량 중 일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기도 했다. 인근 주민은 한 캠핑카는 몇 달째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다면서 인근에 상가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이 캠핑카들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캠핑 트레일러 2대가 보행로를 점령한 채로 주차돼 있기도 했다. 이날 전주시에 있는 무료 주차장 5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주차돼 있는 캠핑차량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도로변에 주차된 캠핑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무료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캠핑차량들이 많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캠핑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캠핑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캠핑차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캠핑 트레일러 차주는 아파트에는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어 주차할 수 없고, 유료주차장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무료 공영주창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 주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캠핑차량(캠핑카, 캠핑 트레일러)은 847대다. 2015년에는 214대였는데 5년 사이에 4배 급증한 것이다.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가 1일 평균 388건 출동해 3.7분마다 한 번씩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894명의 구급대원이 10만 5933건 출동해 5만 8851명을 이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출동건수 1만 5145건(16.7%), 이송건수 5067건(9.7%), 이송인원 5659건(10.7%)이 증가한 수치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3만 9112명(67%)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6981명(12%), 의료관련시설 2209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간 이송으로 의료관련시설 이송 환자가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의 코로나19 이송 활동은 의심환자 2042명, 확진자 중 도내 3911명 도외 54명, 검역소 61명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또한 해외입국자 2016명을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환자발생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3만 9495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사고부상 등 질병 외의 환자가 1만 8440명(31.1%)으로 나타났다. 김승룡 본부장은 119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초등학교 인근 원룸촌 등에서는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2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홍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어렵지 않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촌 주민들의 차량이었다. 원룸촌 특성상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던 것. 실제로 원룸촌 인근을 돌아본 결과 원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외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었다. 약 300m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미 다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근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스쿨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마땅한 공영주차장도 없어 많은 차량들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기존에는 스쿨존이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 할 수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만약 주정차할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룸촌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평소 주차하던 공간이 한순간에 불법 주정차 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주민 김승민 씨(29)는 대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주정차 금지를 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원룸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것인 것 모르겠다며 단속 유예 시간을 두던지, 원룸 주민들이 모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택배 기사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효자동에는 스쿨존에 포함되는 원룸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곳에서는 정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에서 만난 한 택배기사는 앞으로는 스쿨존에 포함된 원룸에 배송을 하려면 스쿨존을 벗어난 곳에 정차를 하고 배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무시간은 크게 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학교 주 출입구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21대를 설치했지만, 원룸촌 등 매일같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을 당장 단속하기에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해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84%는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5608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881곳(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7.8%), 대구(8.14%), 충북(10.95%), 전남(15.6%)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33.89%)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지능형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으로 고장 유무 확인이 어려워 자체 점검과 시민 제보에 의한 사후 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음향 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가운데 지능형 음향신고기는 49곳(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설치비율이 낮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3분기(1~9월) 구조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구조출동은 늘었지만 구조 인원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총 3만 8568회 구조출동을 통해 233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119구조대가 1일 기준 10분마다 1회 출동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출동건수는 8043건(26.3%) 늘었지만, 구조인원은 164명(6.6%) 줄어든 수치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살펴보면 벌집제거 9632건(29.8%), 교통사고 5152건(15.9%), 동물포획 2998건(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93건(77.1%)급증했다. 이 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은 교통 676명(29.1%), 잠금개방 362명(15.5%), 승강기 289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유형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구조 건수는 주거지(공동단독주택) 793명, 도로철도 701명(30.1%), 산 232명(9.9%) 순으로,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구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출동건수는 전주 9937건(25.7%), 익산 5675건(14.7%), 군산 5293건(13.7%)이고, 구조 인원은 전주 860명(36.9%), 군산 301명(12.9%), 익산 211명(9%)로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통계 분석 결과를 소방정책에 반영해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오후 2시께 전북도청 북문 앞 도로에 모여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운수업, 건설업, 금속제조업 등 조합원 1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전북도청 북문 앞 마전들로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회 인원을 맞추기 위해 4~5m 간격으로 경찰이 설치한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에 49명씩 나눠 앉았다. 조합원들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비정규직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 4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큰 마찰 없이 진행됐다. 오후 3시 30분께 집회를 마친 노조는 600여m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까지 행진했다. 한편, 이날 도내 학교 비정규직 7446명 중 1224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이 중단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796개 학교 중 194개교에서 급식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4개교 중 182개교는 도시락이나 빵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됐지만, 나머지 12개교는 단축 수업 등으로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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