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등 촉법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폭행상해공갈갈취에서부터 성폭력까지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면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발생시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학교경찰 등 제도권의 매뉴얼과 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이 같은 일탈행위를 여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학교 안팎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전북지역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유형도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청의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9건을 기록했다. 강도와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이 꾸준히 발생했고, 절도나 폭력, 기타 특별법 위반 사례 등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2019년 214건이던 촉법소년 검거는 2020년 264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검거 현황도 대동소이하다. 2019년 413건이 2020년 4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무려 341건이 적발검거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성폭력과 공갈, 기타 등으로 분류됐다. 더 큰 문제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 모두 그 일탈의 유형이나 수위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초등학생 몇몇이 중고등학생을 배후로 해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해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때리면서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수법이 폭로됐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밤샘을 하며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파손시킨 사례도 있었다. 주변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도박정보사이트 회원가입 인증을 시키는 방법으로 용돈을 버는 학생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인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훔쳐 되파는 경우도 있었다. 타 지역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해를 주도하는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한 채팅창에서 대화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의 욕설과 막말은 예삿일처럼 치부됐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벌이는 잠깐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수위와 유형이 너무 대담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선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판에 박힌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로는 학폭을 예방할 수 없고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범위)를 축소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강력범죄 연루 증가 추세나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높은 재범 비율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3 16:15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 지급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640명의 외국인 중 지급 대상은 6932명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9411명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네팔 출신 근로자 A씨(26)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납부하는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우리도 한국에 세금 내는 한국 노동자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곧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굳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채민 활동가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한국의 필수 구성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포용 사회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전북 올해 동물학대 신고 88건…월 평균 11건

1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 신고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북경찰청에 △1월 11건 △2월 8건 △3월 12건 △4월 8건 △5월 13건 △6월 11건 △7월 25건 △8월 9건 등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경로는 유무선 전화, 문자메세지, 앱, 영상신고 등이다. 눈의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 평균 신고건수 11건보다 2배 이상인 25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SNS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온 이후 고양이 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선운산 도립공원서 멸종위기 식물 ‘석곡’ 발견

전북도는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석곡의 내륙 최대 군락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석곡은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내 암벽 지역에서 발견됐다. 또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곡은 난초과의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해발 200~600m에 위치한 산림 내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 생육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섬(흑산도, 가거도, 거제도 등)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조사를 통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기록이 있다. 또한 2020년 충남권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개체수가 2개체로 매우 적고 생육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륙지역의 경우 해안가에 비해 습도가 낮고 산림이 울창해 석곡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나, 선운산도립공원의 석곡 자생지는 서해안과 인접하고 암벽지대가 발달해 최적의 자생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환경이 식물지리학적, 국내 내륙지역 분포의 북방한계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대부분의 석곡 자생지가 약용 및 관상용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되고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운산 도립공원 군락은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내륙에서 쉽게 관찰되기 어려운 석곡의 최대군락지가 확인된 것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며 개체군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도민들의 보호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Ⅰ급 또는 Ⅱ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Ⅰ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Ⅱ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2 17:56

‘안전한 추석만든다’ 전북경찰 · 소방, 추석명절 특별활동 돌입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활동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10일간 추석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3~16일에는 전통시장 주변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한 지역의 교통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17~22일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지역 경찰, 상설중대 등 410여 명을 배치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헬기 등 175대를 투입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는 경찰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혼잡을 틈탄 갓길통행 등 얌체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공원묘지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연휴 기간 빈집이나 귀금속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노린 침입 강절도 사범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방역지침 위반행위와 무허가 유흥시설 운영업소에 대한 신속엄정 단속도 병행한다. 전북소방본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구급상황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추석 동안 상담 전문 수보대(신고 접수, 출동, 유관기관 연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4대를 증설하고 5명의 전문 응급상담 인원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하면 응급처치의료상담구급차 출동은 물론, 거주지 인근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의료이용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

전주시장 선거 출마자 명의 ‘스미싱 의심 문자’ 주의

내년 61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명의로 스미싱 의심 문자가 발송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조 전 원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조 전 원장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지인들에게 전송됐다. 메시지에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제대로 잘하겠다. 용기를 내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도 첨부됐다. 조 전 원장은 이를 개인정보를 노린 스미싱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많은 지인으로부터 해당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자가 보내지고 있다고 한다.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메시지로 전송된 주소를 누르면 이상한 외국 사이트로 접속된다고 한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노린 사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받은 이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한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상) 바뀐 명절 분위기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3번째 명절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해야했고,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우리의 명절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났으며, 선조들에 대한 추모 등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의 명절분위기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방역을 맡은 이들은 1년6개월이 넘도록 쉬지도 못하고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날을 위해 명절을 뒤로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명절분위기와 안전한 명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두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거주하는 송모 씨(53)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고향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송 씨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각 지역에서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돌파감염도 나오고 있어 솔직히 불안하다면서 이번 명절에는 집에만 있기로 가족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덕진구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2)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방문대신 영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고, 손님이 상당히 모일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씨는 이번 명절에 할머니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통화도 충분히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게영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이라는 긴 명절 연휴기간이지만 여행도 계획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 수다. 예년 같았으면 황금 명절연휴라는 표현도 썼지만 올 추석명절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이번 연휴 기간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석에 고향을 1박 이상 방문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1박 이상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고향 방문과 여행 둘 다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성묘방식도 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추모공원 폐쇄 등 대책을 마련해서다. 단 성묘객들을 위해 이를 대신할 비대면 방식의 추모 시스템을 마련했다. 실제 전주시는 추석 연휴 동안 자체 운영 중인 실내 봉안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와 이달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할 성묘객을 하루 500명까지 예약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봉안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폐쇄 및 사전예약제를 권고했다. 호성동에 거주하는 신모 씨(40)는 이번 추석에 봉안시설이 폐쇄돼 온라인 추모를 하기로 했다면서 안치사진 신청도 마친상태다. 가족들과 집에서 온라인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도로로 나온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희생만 강요받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자영업자들이 방역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도로로 나와 차량시위를 벌였다. 지난 8일 밤 11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전북도청 앞 도로. 일렬로 정렬된 20여 대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지나갔다. 선두 차량과 2번째 차량에는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거리두기 1년 8개월 자영업자 다 죽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뒤따르는 차량에는 촛불 모양의 전등이 붙어있어 마치 촛불집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다. 시위 소식을 듣고 동참한 이명한 씨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만 강요받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면서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 속에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전주대학교에서 시작해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완산구청, 전주시청 등을 순회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시위를 마쳤다. 이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아닌 치명률 중심의 방역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최수호 전북지부장은 코로나19가 저녁시간에만 확산되는 것이 아닌데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모임 인원 제한을 폐지해 자영업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차, 3차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비해 인력 100여 명을 배치했으나 이날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9 18:33

“벌초 시 벌 쏘임 주의하세요”

추석을 앞둔 벌초 시기에 벌 쏘임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야산 묘지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A씨(75)가 벌에 쏘여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7~지난해)간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1642건이다. 이 중 벌초 시기인 9월에 발생한 사고만 552건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소방본부는 8월과 9월에는 벌이 번식을 위해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로, 벌초 시기와 맞물려 벌 쏘임 사고가 잦은 것으로 분석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땅속이나 나무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제거하려고 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벌은 어두운 옷과 강한 향에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고 향수와 같은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즉시 벌침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소독한 후 얼음찜질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에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에 있는 구급차 99대 전체에 벌 쏘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항히스타민제와 에피네프린 주사 키트를 구비하는 등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벌에 쏘이면 호흡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9 18:03

전주시 저장강박증 치매노인 집 쾌적하게 개선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저장강박증을 가진 치매 노인의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줬다. 시와 연탄은행은 9일 서완산동에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치매 노인 댁에서 사랑의 집 60호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60호 대상 가구는 장애와 치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중학생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룹홈에 입소하는 등 환경정비가 절실한 가정이었다. 시와 연탄은행은 주방업체인 부엌나라에서 싱크대를, ㈜3수도에서 수도공사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도배장판을, 재능기부자 김기섭 님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악취로 넘쳐나던 쓰레기를 치우고 곰팡이를 제거했으며 집 전체를 리모델링해 쾌적하게 정비했다. 윤국춘 연탄은행 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마련에 힘써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을 비롯한 후원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합심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9.09 18:03

[해양경찰의 날] 새만금·군산 앞 바다 수호…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동행

9일 오전 군산항 1부두. 군산해양경찰서 형사2계 소속 형사 12명이 탑승한 형사기동정(P-120정)이 군산 앞바다로 출항했다. 40여분 뒤 박형철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이 레이더에 표시 된 한 어선을 가르켰다. 조타실에 있던 해경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계장이 지시한 곳에 가까워지자 형사들은 망원경을 통해 어선을 살폈다. 형사들은 좌표를 확인 후 해당 어선에 방송했다. 군산해양경찰서 P-120정입니다. 방송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해당 배는 항로에 있습니다. 대형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조업해주세요. 해당 방송을 들은 어부들은 밝게 웃음짓고 알겠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의 활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산해경 형기정은 새만금과 군산 앞 바다 수호를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과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해양범죄 단속과 수사, 어민들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까지 그들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지난 4월에는 광주세관과 함께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31만 8500갑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해상밀수 조직 검거에 일조하기도 했다. 당시 첩보활동을 통해 범죄선박을 특정한 것도 군산해경 형기정이다. 군산해경 형기정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직제가 개편돼 형사2계 소속 형사들이 단속 및 수사, 바다 위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육경으로 치면 교통경찰과 수형사 활동, 지구대파출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단속만 전담했다. 형기정 소속 배인 P-120정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실전 배치됐다. 지호섭 형사는 해양범죄 순찰 및 해양에서의 강력사건 등 1차 현장증거수집 등에 투입된다면서 이외에도 군산어민들을 위해 전북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타 지역 선박의 어업활동 단속에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계장은 육지와는 다르지만 바다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바다 위에도 법과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 어민과 해양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9 17:37

전농 전북도연맹 “지역 농협 부실대출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지역 농협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농민회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전농)은 8일 오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8개 농협에서 137억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농협이 일반 조합원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시해 대출의 문턱은 높았다. 이러한 농협이 내부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것에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 사업보단 수익을 중시하는 신용 사업에 몰두하고 그 수익마저 대부분 직원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역 농협에 인맥을 내세워 활동하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민의 경제적 건강성보다 수익만을 추구하면 지역과 함께 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농민 단체들이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와 무주 등 전북의 지역농협 8곳이 군산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공동대출을 내줬다가 이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농협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부실대출 지점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8 17:59

민주노총 “A산림조합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철저히 조사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A산림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A산림조합 직원 B씨는 지난 2019년 당선된 조합장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았다. B씨가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합장은 B씨가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사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독단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B씨를 직위해제 시키고 감사를 요청했으며, 직위해제 기간에는 B씨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고객과 직원이 오가는 곳에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망신 주기 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무리한 가해행위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자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B씨를 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는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A산림조합 조합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주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산림조합 조합장은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조합 내에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를 막고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갑질,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8 17:49

전북 한 대학교 총학생회 1박2일 세미나 논란

전북의 A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총학생회가 부안으로 1박2일 MT를 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작성된 이 글에 따르면 A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3~4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 소속 학생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학생회 활동계획 세미나를 진행했다. 작성자는 세미나의 목적은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술 파티를 벌이며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려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데, 굳이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십 명이 모여 1박2일로 세미나를 가야 했냐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청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학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공식행사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미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퇴 인원이 늘고, 신입생이 미달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학생회 간부 B씨는 이 간부역량 강화 세미나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공식 행사로 47명이 참석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수칙을 어기지 않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기 위해 4인 1조로 구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를 탈 때도 좌석당 1명만 앉게 하고,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할 때도 다른 조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해 한 조가 흡연하러 나가면 다른 조는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통제했다라고 말했다.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일부 조가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같은 조원 4명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라면서 술을 가지러 오는 인원에 의해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있어 술을 원하는 조에는 숙소 문 앞에 술을 두는 방식으로 인원을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무기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사람이 있어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부안군청 관계자는 숙박시설 담당자와 이야기 한 결과, 당시 A대학 학생들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각 층마다 숙박시설 직원들을 배치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방역수칙에 대한 큰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8 17:44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GS25 경영주들, 극단적 선택 예방 앞장선다

편의점도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GS25 호반지점. 편의점 문을 열기 전 창문을 통해 생명안심편의점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현수막에는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편의점 내부 취식이 가능한 공간 곳곳에는 각티슈가 놓여있다. 각티슈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문구가 보였다. GS25 호반지점 경영주인 박종석(51) 씨는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자살예방주간(9월 6~10일)에 펼쳐지는 생명안심편의점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다. 편의점이 자살률 하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 씨는 센터가 주관하는 자살예방교육도 이수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손님을 자세히 살피고 적극 대응하라고도 교육하고 있다. 박 씨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지난 4월 GS25 서곡 미라클점 아르바이트생의 순간적인 판단을 접하고 귀감이 됐다고 한다.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GS25 서곡미라클점에 20대 여성이 번개탄을 찾았다.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8개월차 아르바이트생 장은지 씨는 번개탄은 팔지 않는다며 여성을 돌려보냈다. 10여 분 후 여성이 다시 찾아와 소주와 청테이프를 사 갔다. 경찰에 곧장 신고했지만 여성을 찾아야 했다. 장 씨는 카드사에 연락해 여성이 물건을 산 편의점에서 계산이 잘못됐으니 점포에 전화하라고 전해줄 것을 요청해 경찰이 위치추적에 성공했다. 약 한 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서곡 미라클점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살률이라는 것에는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우리도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바뀐 전환점이 됐다면서 해당 사건 이후에는 소주와 번개탄,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핀다고 설명했다. GS25 본사도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이다. 전주지역 내 167곳의 지점이 생명안심편의점캠페인에 동참했다. 홍병표 GS25 호남본부 대리는 지난 4월 서곡 미라클점을 기점으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면서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GS25가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곳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POS기(편의점 계산기) 앞에 자살위기자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종사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8 17:28

“지금 신고 기간이에요?” 반려동물 자진신고 ‘저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반려인들의 동물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견에 물린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등록제는 시민들의 외면과 허술한 제도 속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도내 반려인들 중 절반은 여전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12만 마리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6만 2827마리(52.3%)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반려견들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지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인지, 자진신고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도민이 많았다. 전주시민 김모 씨(51)는 강아지를 3년째 키우는 중이지만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면서 반려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술한 제도로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 개 물림 사고 위험이 큰 읍면 지역이 되려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됐기 떄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144개 면 지역 중 85개 면 지역은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다. 전주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북의 경우 시골이 많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풀어 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면죄부를 쥐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박정희 위원장은 모든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읍면 지역의 모든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제도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7 17:54

전북 공무원 최근 4년간 성비위 22건…중징계 9건 · 경징계 13건

전북 지방공무원 22명이 최근 4년 동안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99건), 서울(86건), 전남경북(26건), 충남(24건), 부산충북(23건)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지난해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2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고 성폭력 6건(27.3%), 성매매 4건(18.2%)이 뒤를 이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뤄진 인사처분은 파면 1건해임 3건강등 2건정직 3건 등 중징계 9건과 감봉 6건견책 7건 등 경징계 13건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면서 성 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7 17:54

전북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16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오염에 취약한 상수원 상류 등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 배출시설, 야영장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 질기준 준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환경감시 드론을 활용해 상수원 유입하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순찰감시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초과 14건,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 등 모두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설 개선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경고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설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항상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7 17:37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에 뿔난 자영업자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뿔났다. 이에 도내 자영업자들은 오는 8일 심야차량시위를 계획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6일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자영업자 30여 명이 오는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에서 차량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신시가지 인근에 집결해 현수막과 피켓을 붙인 차량으로 신시가지 일대를 돌아다닐 예정이다. 특히 비대위 측은 전주 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지역의 자영업자들과도 연대해 동시다발적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시위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시위에 참여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수호 비대위 전북지부장은 여러 업종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응원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저녁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저녁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당국이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며 더 잘 벌고 잘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8일 신시가지 일대 교통정체 등을 대비해 교통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06 17:35

“한 아파트에 7명 성범죄자” 성범죄 노출 우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전주 성범죄자 중 7명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주지역 성범죄자 54명 중 7명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법무부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신상공개 된 7만 4956건 중 290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재등록됐다. 이들 중 62.4%(1811명)은 1차 범행을 한 뒤 3년 안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자들의 범행 장소를 놓고 봤을 때는 1차 범행 당시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 185건 중 가해자 주거지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71건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이렇듯 범죄자의 거주지에서 재범 발생이 많은 만큼 성범죄자 다수가 모여 있는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범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심지어 이 아파트 500m 반경에 초등학교 등 학교 4곳이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크다. 우편 고지를 통해 이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한 주민은 범죄자가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7명이 살고 있는 지는 몰랐다면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는 코로나19 시국에서 범죄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는 성범죄자 특성상 거주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이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등 격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나 우편으로 오는 신상공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며 경찰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로 불러 교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흉악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것들을 제고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이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놀이터 등 아동 밀집지역에서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0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