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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수질 개선…생활 · 공업용수 용담댐으로 전환

전북의 주요 수원이자 새만금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경강의 수질 개선이 추진된다. 만경강에서 용담댐으로 생활공업용수 취수원을 전환하는 게 수질 개선의 골자로, 지역에서 필요한 용수를 용담댐에서 공급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환경부와 전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만경강 유역 4개 시군(전주, 익산, 김제, 완주)은 23일 전북도청에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재현 수자원공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오택림 익산부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택천 강살리기추진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원정산에서 발원해 소양천, 전주천과 합류한 뒤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해로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유역 면적이 1569㎢에 이른다. 그간 만경강은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량이 부족했던 이유는 만경강에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 취수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만경강에서 취수하는 생활공업용수(하루 26만t)는 전주완주산업단지, 익산 생활공업용수로 활용돼 왔다. 이에 환경부와 도 등은 만경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유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만경강의 취수원 전환을 통해 유량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도는 만경강의 안정적인 유량 확보를 위해 만경강 유역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하던 생활공업용수(하루 26만t)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용담댐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여유 유량을 확보해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수생태계 복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만경강 유역 시군들은 만경강 유역의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나지 않는 방안과 유역 내 농경지에서 적정한 양의 비료를 쓰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이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만경강 유량 확보로 수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6.2%, 총인 기준 17.9%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송 지사는 만경강 유량 고갈 문제 해결로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종착지인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과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경강 수질과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북 중심 하천인 만경강을 되살리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경강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8.23 17:43

전북도, 무인점포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전북도는 22일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무인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4주간이다. 감시단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무인 판매업소는 출입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이 성인용품판매점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출입 횟수마다 3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 기구 등 청소년유해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건당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도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8.22 18:19

“나에게 이런 행운이…” 전주 음식점서 받은 로또 2등 당첨

식당을 찾은 고객들에게 유료 주차장 비용을 보전하고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현금 1000원과 로또 복권을 선물로 제공해 온 한 식당에서 손님이 로또 2등에 당첨돼 3700만 원이나 되는 돈벼락을 맞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C 태국 전문음식점에 한 남성이 흰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그 남성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회식비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건네받은 봉투를 열어본 종업원들은 두번 놀랐다고 한다. 우선 봉투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더욱이 이 음식점에서 선물 받은 로또가 2등(3700만 원 상당)에 당첨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어본 뒤 또 한번 놀랐다고 한다. C음식점 지배인 김동이 씨(53)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런 행운이 찾아올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선물 받은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직원 5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 식당가에서는 우리집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파리를 날리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행운이 있다고 하니) 좋기도 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2 18:15

규제 피해 공원서 술판…코로나19 확산 진원지 전락 우려

밤 10시 이후 술집 등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기본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허술한 방역 관리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밤 10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신시가지. 불과 30분 전 한산했던 거리는 영업제한 시간에 맞춰 쏟아져 나온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타거나 대리를 불러 귀가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 근처 공원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다. 편의점은 이런 특수 아닌 특수를 반기는 듯 돗자리를 밖에 내놓고 팔고 있었다. 시민들은 돗자리와 술, 안주 등을 가득 들고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으로 향했다. 비보이 광장의 벤치는 이미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하나같이 가운데에 안주를 두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벤치에 자리가 없자 공원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았다. 광장 가운데에 광장 내 취식,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술집 안에서는 피울 수 없었던 담배도 관리인 한 명 없는 공원에서는 언제든지 피울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었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킬 필요도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거나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동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고 옆 자리의 이성과 합석하기도 했다. 그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심 공원 곳곳에서도 목격된다. 서부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곳은 밤 10시만 넘으면 술집을 방불케 한다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해 잠드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다시 찾은 비보이 광장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다. 전날의 술판을 증명이라도 하듯 돗자리와 술병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고 배달음식 봉지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과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현장 미화원들이 공원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모아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원 한 쪽에는 50ℓ와 100ℓ짜리 종량제봉투 수십개가 쌓여 있었다. 이날 만난 현장 미화원은 영업 제한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지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면서 매일 50ℓ, 100ℓ 종량제봉투 수십 개가 꽉 찬다고 토로했다. 신시가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한 시민은 매일 아침 쓰레기가 가득한 광장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우선적으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2 18:15

“4명 이하만 받아요” 단체 손님 꺼리는 음식점…시민들 혼란

전북지역은 백신 최종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백신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식당에선 5인 이상 모임을 받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노수정 씨(27여)는 지난 19일 간호사 동료 2명을 포함한 친구 6명과 밥을 먹으러 전주의 한 식당에 갔다. 전주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 중이지만,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는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6명이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노 씨와 친구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했다. 식당 주인이 4인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노 씨는 당시 식당 주인에게 백신 접종인증서를 보여주며 3명이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적용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식당 주인은 우리 가게는 어떤 이유이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6명이 들어오고 싶으면 3명씩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씨는 이날 어쩔 수 없이 3명씩 나눠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백신 인센티브 시행 이유가 백신 접종 활성화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시행 이유가 퇴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5인 이상 단체손님을 받지 않는 식당 주인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확진자 발생으로 영업중단에 의한 손실이 더 걱정이라는 의견이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54)는 최근에도 단체 예약 문의가 몇 건씩 오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도 단체손님을 받는다면 당장 숨통이 트일 만큼의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돌파감염 우려도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당분간은 단체손님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천동중화산동효자동 등 식당 12곳을 돌아다니며 5인 이상 단체손님을 받고 있냐고 물어본 결과 5곳에서는 단체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 중 대부분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한 우려였다. 일각에서는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오모 씨(34)는 전북에서도 각종 변이 감염, 돌파감염이 이뤄지고 있는데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2 17:52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사고발생 및 노후시설 등 중점 점검

전북도는 22일 최근 사고발생시설, 노후시설 등 1500여 개소를 점검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자체, 도민이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예방활동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분산해 진행된다. 전북은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도와 시군에서는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을 구성?운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시설 등 5개 분야 1500여 개소로 △농어촌 민박 등 생활여가 분야 364개소 △상하수도 등 환경에너지 분야 84개소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분야 364개소 △저수지 등 기타 분야 61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 주관 부서의 시설인 의료시설, 요양원 등과 시기계절적 요인으로 3개월 이내 점검한 급경사지 등과 같은 시설은 제외,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취약시설저수지 등과 같이 육안 점검에 한계가 있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드론 등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안전 점검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 정보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설명, 소재지, 지적사항, 조치계획,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 도민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힘든 시기이지만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와 같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지역 곳곳을 살피고 위험한 곳은 사전에 정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8.22 17:17

[르포]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행정 · 의회 · 주민협의체 갈등에 시민만 피해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니 냄새도 나고 미관도 좋지 않습니다. 행정과 의회, 주민협의체의 갈등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인도 한켠에 쓰레기로 가득찬 하얀 종량제봉투가 긴 성벽마냥 이어져있다. 분리수거 된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병과 각종 생활쓰레기가 인도를 가득채웠다. 넘치다 못한 쓰레기는 바로 앞 차도까지 흘러내렸다. 같은 날 금암1동에 위치한 금암초등학교 인근은 더욱 심각했다. 차곡차곡 쌓인 쓰레기는 차도 절반을 매워 차량들이 쓰레기 더미를 피해다녔다. 지난 21일 내린 비에 쓰레기는 상당히 젖어있었다.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어 쓰레기가 널브러진 경우도 허다했다. 쓰레기 더미 인근으로 가자 악취가 진동했다. 쓰레기 더미 아래에는 각종 배달음식 쓰레기에서 나온 갈색의 음식국물도 보였다. 무수한 벌레들도 쓰레기 더미를 떠나지 않았다. 전주 도심 곳곳에 이런 쓰레기 더미가 1주일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로 인한 전주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지연되서다.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발단은 10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갈등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주시민들은 주민협의체는 물론 시청과 시의회의 무능함을 함께 지적한다. 전주시 금암동에 거주하는 양모 씨(48)는 쓰레기가 날이 갈수록 성벽마냥 쌓이고 있다. 악취는 물론이고 꼬이는 벌레들로 살기 힘든 지경이라며 툭하면 쓰레기를 무기로 삼는 주민협의체가 정말 문제다. 이를 대처하지 못하는 전주시청도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덕진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36여)는 전주시의회든 주민협의체든 그들만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람 키만큼 쌓여있어 보기도 싫을 뿐더러 냄새도 심하다. 쓰레기가 바람불면 이리저리 나뒹굴기까지 하는데 하루빨리 쓰레기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협의체가 과거 전주시 등과 맺었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럴거면 협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집행기관인 전주시가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소각과 매립건에 대해 타 지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리 대응했다면 이런 문제가 오래 가지 않을 것며 입장을 밝혔다. 김종남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러한 조짐이 보여 얼마 전 익산시와 쓰레기 소각 및 매립문제에 대해 협조요청을 요청했다.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노력은 했지만 익산시에 위치한 주민협의체가 반대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쓰레기 소각과 매립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 기후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면 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시의회가 이를 지원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22 17:09

1인 가구 느는데… 작은 종량제 봉투는 없나요?

전주지역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에 적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 소용량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안에 모아둔 쓰레기에서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나기 쉬워 이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A씨(28)는 최근 집에 날아다니는 날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인은 원룸 베란다에 모아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해 일주일 가량 방치해둔 쓰레기에 벌레가 생긴 것이다. 동네 마트에서 5ℓ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쓰거나 10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A씨는 1인 가구가 쓰기에는 5ℓ짜리 봉투도 크다고 말했다. A씨는 혼자 살기 때문에 가장 작은 5ℓ 봉투를 다 채우는데 적어도 2주는 걸리는 것 같다면서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처럼 비도 오고 날이 더운 여름에는 며칠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 더 작은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원룸에 거주하는 신찬후 씨(31)도 근처 마트에 파는 종량제 봉투가 10ℓ 밖에 없어 그것을 사용하는데 1/3도 못 채웠는데 벌레가 꼬이기 일쑤라며 최대한 빨리 버리기 위해 분리수거 할 쓰레기까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일 오전 효자동 원룸가를 돌아본 결과 종량제 봉투에 꽁치캔이나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전주시의 1인 가구는 2019년보다 약 8000가구 늘어난 89038가구로 전체 가구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31.7%)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0월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보다 5ℓ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27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약 2배 늘었다.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 봉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당장 소용량 종량제 봉투의 보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진다면 작은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도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 모르고, 제작하는데 예산도 적지 않게 드는 만큼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9 18:04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 PM 단속에도 안전의식 실종된 시민들

먼 거리도 아닌데 안전모를 꼭 써야하나요? 19일 오전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 한 남성이 캠퍼스 내에서 신정문 쪽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신정문 횡단보도 앞에 PM을 주차한 뒤 사라졌다. 전주대 내부로 들어가자 강의동 앞에는 PM이 가득히 주차되어 있었다. 잠시 후 학생들은 하나 둘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역시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다. 인근의 비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생들은 PM을 이용해 이동했지만 역시 안전모를 착용한 이는 단 1명도 없었다. 기자가 30여 분간 PM 이용자들을 10여 명 목격했지만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용객들은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따로 구입해 착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A씨(27)는 스터디카페에 갈 때마다 킥보드를 탄다. 지금까지 단속당한 적이 없다. 주변 친구들도 안전모를 안 쓰고 잘 타고 다닌다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생 B씨(23여)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는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월 경찰은 홍보 및 계도를 펼쳐왔다.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PM 단속결과 총 48명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음주운전 4명, 무면허운전 3명 등이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결과 대부분의 도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안전모 구입을 꺼려하고, 짧은 거리를 운행해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9 17:57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후고위험시설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주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취급물질 등을 고려한 중점 관리 사업장이 주거밀집 지역 인근 1㎞ 이내 위치해 있는 경우와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탱크로리 등 운반시설이 있는 사업장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화학사고 발생 요인 및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환경청은 이번 대진단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 결과 발견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장 건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대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9 17:57

전기차 화재 잇따르는데… 특수진압장비 태부족

지난 16일 무주군 가옥리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진안 방면) 가옥터널 인근에서 전기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뼈대만 남기고 전소해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버스가 전소해 1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지역에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 시 필요한 특수진압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불이 난 물체를 덮어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을 끄는 질식소화포, 화재 차량을 통째로 들어 수조에 담가 진화하는 특수소화수조와 같은 특수진압 장비가 절실하다.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불이 완전히 꺼졌더라도 열을 축적하고 있던 배터리에서 1000도가 넘는 열 폭주가 일어나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완전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에 등록된 전기차는 5466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등록 대수(2848대)보다 92%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특수진압장비는 질식소화포 뿐이다. 이마저도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익산군산완주김제정읍소방서 등에 1개씩만 배치되는 등 단 7개에 불과하다.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심지 소방서에서만 배치돼 있어 이외 지역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진화가 어려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소화수조는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운용하고 있어 전북소방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소방 전문가는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시민과 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수진압장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가 하부에 있을 경우 소화약제가 닿지 않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배터리 폭발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특히 더 위험하다면서 특수소화수조 등의 진압장비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8 18:21

전북권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골머리…지역 대학출신 합격자 태부족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지역인재쿼터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에서 자교출신은 물론 전북에 소재를 둔 대학 출신들의 합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전북대 로스쿨은 올해 495명의 지원자 중 지역대학 출신은 46명(약 9%)에 불과했다. 대학출신별로는 전북대 41명, 군산전주대가 각각 2명, 원광대 1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83명의 입학생 중 전북대가 7명, 군산대 1명 등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 합격자는 8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로스쿨은 16명의 지역출신을 뽑아야 하지만 절반만 합격한 것. 원광대 로스쿨도 826명의 지원자 중 23명인 2.7%만이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별로는 전북대원광대가 각각 9명, 군산대 3명, 전주대 2명이 지원했다. 이 중 합격자는 총 8명으로 지역인재 12명 선발 할당량에 4명이 부족했다. 합격자 출신대학은 전북대 6명, 원광대군산대가 각각 1명이다. 정원은 63명이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한다. 현재는 권고사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선발을 해야한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전북소재 대학 지원자수만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1차 선발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의무선발 본격시행을 앞두고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대는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추가 선발제도 운영을 결정했다. 로스쿨 1차 선발 후 1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1차 선발배수 합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 내 로스쿨 준비 동아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원광대도 1차 선발 배수를 통해 최대한 전북출신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각오다.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18일 교수회에서 추가 선발제도 운영안건이 통과돼 내년 1월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8 18:19

윤형철 ㈜신화 대표 “대기업 갑질 이겨내는 선례 남기겠다”

17일 전북도의회에서 만난 ㈜신화 윤형철 대표 /사진 = 천경석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갑질을 제보한 도내 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48). 지난 2015년부터 이어온 대기업 롯데쇼핑과의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2300만 원 부과를 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발의가 이뤄졌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 지원 조례 제정도 이뤄졌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으로 평가하지만, 윤 대표는 제도적인 한계는 여전하고, 피해 업체는 여전히 고사 위기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도 최종 판결과 실제 보상까지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겨내는 선례를 꼭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행정소송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시간 끌며 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기업 갑질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저희처럼)100억 원 넘게 손해 본 업체들이 7~8년, 혹은 10년을 버틸 수 있겠나. 절대 못 버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품비와 인건비, 컨설팅 비용 전가 등 완벽하게 확인된 사안을 입증하는 것도 7년이나 걸렸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이 과정에서 거의 포기하게 된다.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석연치 않은 연속된 세무조사와 식약처 단속 등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혹독한 시기도 보냈다. 믿었던 직원들도 대기업에 회유돼 각을 세우는 암담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408억여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이후 갑질을 당한 업체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는 윤 대표는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도, 이미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대기업에 맞서는 순간부터 예상한 일이었지만, 대기업과 싸움을 벌이는 동안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윤 대표의 업체는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600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줄었고, 140명이 넘던 직원 수도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시급한 문제가 바로 피해 업체의 고사를 막고, 숨통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다.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에 따른 지원은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 통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또한,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최근 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피해 보지 않도록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북도가 당초 계획했던 융자 가능한 금액과 피해 업체가 필요한 금액이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담당하는 부서도 소상공인 위주라 실제 지원까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윤 대표는 기업 차원에서는 국회 법 통과 이전까지 버티기만 하면 희망이 보일 것 같다. 9부 능선은 넘겼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같다면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기고, 전환점으로 삼아 다른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8.17 18:10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야죠” 코로나19에 닫힌 취업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청년들은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1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고시학원. 전주의 중소기업 2곳에서 3년동안 근무했다는 A씨(28여)는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퇴사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준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녔던 회사 모두 잦은 야근, 낮은 봉급 등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채용도 거의 없고 전북에는 근무여건이 괜찮은 회사가 없는 것 같아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B씨(25)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여러 대외활동과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스펙이 상향 평준화돼 대기업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스펙을 보지 않는 공무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자료가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일할 기업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전북 청년고용률은 31.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청년층 879만 9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48만 8000명인데, 이 중 취업시험준비자 비율은 19.1%(85만 90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5000명 급증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시험준비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22.2%), 기능분야 자격증 시험 준비(18.9%)가 뒤를 이었다.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기업과 연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직으로 이어질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7 18:08

전주 천변로 범죄사각지대 우려…시민안전 빨간불

전주삼천 천변로가 각종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범죄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야시간대 천변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천변로가 범죄 용의자들의 도주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모 다방에서 손님 지갑을 절도한 용의자가 천변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이동경로를 찾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다. 지난해 9월에도 삼천동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용의자가 역시 천변을 이용해 도주했다. 같은 해 3월 13일 오후 10시께는 A씨(23)가 천변을 지나가던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휴대폰과 모자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천변로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이동경로를 찾을 수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천변 인근의 모든 CC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는 전주천변에 설치된 CCTV가 없을뿐더러 야심한 밤에 범행이 이뤄질 경우 화질도 낮아 추적에 애를 먹는다면서 다른 형사들도 범인 쫓다가 전주천변으로 이동하면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삼천천변로에는 17개의 CCTV가 있다. 천변로가 수백 ㎞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교량 하천수위를 감시하는 재난용 CCTV도 15개에 불과하다. 천변에 설치된 CCTV도 천변 입출구만 비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몇 년 전부터 천변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이 있은 후 추가 CCTV 설치를 검토했지만 천변로에 설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기둥을 설치해야한다면서 우천 시 천이 범람해 잠기면 전기시설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는 천변 위 인도를 비추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추가 설치와 안전부스 설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천변에서 각종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용의자들이 언젠간 발각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고, 거점별로 안전부스와 안전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을 더욱 밝게 만든다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7 17:46

전북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심각’…소방력 낭비 · 현장대원 피로도 상승

전북지역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인신고가 잦아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6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579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단 7건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를 통해 화재를 탐지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설비에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가 많을 경우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의 오인출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출동이 어려울 수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출동으로 인한 현장대원의 피로도 상승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이 상황을 놓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각 시설의 소방관리자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경보 시 1차적으로 시설관리자에게 알리거나,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소방서에서 영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작동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빈발대상 168개소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점검 분야 전문가인 소방시설관리사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현장상황, 환경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안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대원의 오인출동보다는 소방시설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오작동 발생 대상물의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7 17:40

‘논문 저자 바꿔치기 혐의’ 전북대 교수, 연구비 횡령 혐의도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연구비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7 17:40

전무했던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드디어 전북에 개소

그간 전북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전북도가 이달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란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전방위적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없는 지자체였다. 그렇다 보니 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시설에서 수용을 부담스러워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고, 그 결과 전북도는 올해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가 맡으며 운영기관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다. 도에 따르면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 7일간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장애인은 5명으로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다만 입소 중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정해진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터 수용 인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해 향후 쉼터 운영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쉼터 추가 개소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8.17 17:37

노동부 전주지청, 여름철 감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부가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전북지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해달라고 16일 밝혔다. 3대 기본수칙은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등이다. 전주지청은 전북지역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패트롤카 순찰점검을 실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기본 수칙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준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수칙 3가지만 준수해도 대부분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6 17:51

전주고 건물에 ‘욱일기’ 모양이?…왜색 논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왜색청산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 건물이 왜색논란에 휩싸였다. 본관 건물에 있는 문양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의 모양과 비슷해서다. 22일 전주고 본관 건물.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이 건물에는 하얀 반원 위에 하얀색 직선으로 된 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욱일승천기를 딱 반절 갈라 논 모양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역사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욱일기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른바 욱일기로 불리는 욱일승천기는 붉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군기로 사용되는 등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욱일기가 응원에 사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옥상의 시설물인 구조물도 양 옆으로 퍼져나가는 처마가 일본 신사 입구에 주로 사용되는 도리이(鳥居)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리이는 일본에서는 불경한 곳(일반적인 세계)과 신성한 곳(신사)을 구분하는 문이다. 두 개의 기둥이 서있고 기둥 꼭대기를 서로 연결하는 가사기로 불리는 가로대가 놓여있는 형태다. 주로 일본의 신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과거 이 건물 창문에는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하얀 배경에 검으스름한 원형의 모양도 부착되어 있었다. 현재 이 문양은 철거된 상태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일본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절이다보니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해당 건물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양식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우리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고 측은 이러한 문양이 왜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고 관계자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문양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양은 과거 파란색이었으며 색이 바라면서 몇 년 전 교체공사가 이뤄졌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