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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했던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드디어 전북에 개소

그간 전북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전북도가 이달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란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전방위적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없는 지자체였다. 그렇다 보니 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시설에서 수용을 부담스러워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고, 그 결과 전북도는 올해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가 맡으며 운영기관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다. 도에 따르면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 7일간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장애인은 5명으로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다만 입소 중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정해진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터 수용 인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해 향후 쉼터 운영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쉼터 추가 개소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8.17 17:37

전주고 건물에 ‘욱일기’ 모양이?…왜색 논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왜색청산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 건물이 왜색논란에 휩싸였다. 본관 건물에 있는 문양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의 모양과 비슷해서다. 22일 전주고 본관 건물.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이 건물에는 하얀 반원 위에 하얀색 직선으로 된 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욱일승천기를 딱 반절 갈라 논 모양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역사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욱일기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른바 욱일기로 불리는 욱일승천기는 붉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군기로 사용되는 등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욱일기가 응원에 사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옥상의 시설물인 구조물도 양 옆으로 퍼져나가는 처마가 일본 신사 입구에 주로 사용되는 도리이(鳥居)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리이는 일본에서는 불경한 곳(일반적인 세계)과 신성한 곳(신사)을 구분하는 문이다. 두 개의 기둥이 서있고 기둥 꼭대기를 서로 연결하는 가사기로 불리는 가로대가 놓여있는 형태다. 주로 일본의 신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과거 이 건물 창문에는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하얀 배경에 검으스름한 원형의 모양도 부착되어 있었다. 현재 이 문양은 철거된 상태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일본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절이다보니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해당 건물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양식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우리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고 측은 이러한 문양이 왜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고 관계자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문양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양은 과거 파란색이었으며 색이 바라면서 몇 년 전 교체공사가 이뤄졌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6 17:51

대기업 갑질 확인됐지만… 지역 업체 “말라 죽습니다”

매출액 600억 원, 종업원 수 140명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하던 도내 업체는 대기업의 갑질에 10년도 채 안 돼 반의반 토막이 났다. 최근 ESG 경영 등 대기업의 모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갑질은 지속하고 있고 도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의 갑질이 실제 확인됐지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완주 봉동에 자리 잡은 육가공업체 ㈜신화.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종업원 수도 146명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 대기업인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부풀었던 큰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이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롯데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화 등 납품업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삼겹살을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모두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PB상품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와 관련한 ㈜신화의 영업손실은 1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갑질을 견디다 못한 ㈜신화는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에서는 롯데쇼핑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지만, 롯데 측이 거부하며 공정위에 자동 제소됐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롯데마트의 갑질을 인정하고 기각했지만, 손해보전은 요원하다.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2020누35716) 소송을 기각했다.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408억2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 앞서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2월 27일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에 따라 피해 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없다. 대기업의 갑질이 확인됐지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도 불투명하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20년 ㈜신화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약이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민사소송이 재개될 예정으로, 향후 시일이 얼마나 늦어질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화는 지난 2012년 롯데쇼핑과 계약 체결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600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줄었고, 140명이 넘던 직원 수도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피해 업체에 돌아가지 못하는 과징금 문제 등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피해 업체에는 기업 구제 골든타임을 위해서라도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거둔 과징금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은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나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을 위해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를 더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통과될 경우 ㈜신화의 사례에서처럼 확실한 피해 사실이 증명될 경우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북도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피해 기업의 조속한 지원이 가능할지 기대된다. 도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피해 보지 않도록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법안과 조례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해 기업 구제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면서 피해업체를 회생시킬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8.16 17:48

잊혀진 하준이법…경사로 위험한 주차 여전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쪽으로 틀어 주차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하준이법(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주택가 일대. 가파른 경사로의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하준이법이 시행됐음에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주차한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사로 주차안내판 등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해당 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시민들은 경사로에 주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준이법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다. 인후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민수 씨(61)는 이곳에 주차하면 종종 차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다면서도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노상 공영주차장.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니만큼 주차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고 주차장 곳곳에 이동식 고임목이 담긴 노란 박스가 비치돼있었다. 주차장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 고임목을 대거나 바퀴를 틀어놓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임목함은 거미줄이 처져 있거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주차장 관리 직원은 이용객들에게 고임목을 사용하라고 말을 해도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통해 경사로 주차장에 고정식 고임목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경사도 6도 이상의 주택가에도 단계적으로 관련 법안에 맞춰 고임목이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6 17:36

[제76년 광복절]전북겨레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 반성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8월 15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홀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풍남문 광장 근처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들은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한데 모였다. 이들은 전북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북겨레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해방에서 평화로, 독립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플래시몹을 하는 것이었다. 홀로 아리랑을 부른 후에는 전북겨레하나가 직접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학생대표 이소현 학생(전북대 3학년)은 독립선언문에서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진실을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게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교과서 등 출판물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독립선언문 낭독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가자 통일로 율동과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본 관광객 김지희 씨(39)는 연휴에 맞춰 가족과 전주로 여행을 왔는데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보게 돼 뜻깊다며 광복절이 그저 공휴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한 기념비적인 날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공동대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우리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맞춰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최명규 전주부시장, 강영이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5 13:01

“제2의 장점마을 없도록”…아스콘 · 레미콘 발암물질 관리 강화를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각용융시설 25개,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했다. 각 사업장이 신고한 항목 외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조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은 익산 4개, 정읍김제남원무주장수부안 등 각 1개로 총 10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개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검출 물질을 살펴보면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다.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계 인사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자가측정을 대행 회사에 위탁해 연 2차례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 시안,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제라도 제2의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환경조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환경요소를 사전 조사해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2개 등 총 3개를 선정해 중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까진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08.12 18:31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날] ‘거미줄에 녹슬기까지’ 외로운 소녀상

타 지역은 소녀상에 꽃도 주고 우산도 씌워주던데요. 홀로 쓸쓸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관리부실과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평화의 소녀상이 외롭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안내하는 안내표지는 모두 검붉게 녹이 슬어있다. 안내문구도 흐릿해져 잘 읽을 수 없었다. 2015년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당시 만들어진 평화비는 인근에 있는 비둘기들의 배변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당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시민추진위원란은 오랜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누가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로 가득했다. 소녀상 훼손도 심각했다. 소녀상 손등과 발등 곳곳에는 도색이 벗겨졌고 의자 뒤편에는 거미줄이 쳐져있었으며 의자 아래 역시 비둘기 배변이 자리잡았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나비 조형물과 틀도 녹이 슬어가고 있어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 관광 온 이기량 씨(21)는 며칠 뒤가 위안부 기림의 날인 것으로 아는데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매우 외롭게 보인다면서 꽃 하나 없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우산도 씌워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염우진 씨(21)도 외부 조형물도 녹이 슬고 새 배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다면서 무관심이 낳은 결과 같다고 씁쓸해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에 관리는 시가 직접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시가 현장을 살펴본 뒤 현 상황과 취할 조치를 관리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고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2 17:52

[제 76주년 광복절] 전통문화의 도시에 왜색 침투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전주에도 일본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일본풍 건축 및 조경양식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실정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우림교 경관시설이다. 삼천을 가로지르는 우림교는 효자동과 효천지구를 잇는 90m 규모의 다리다. 전주시 완산구는 우림교에 시비 등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나무 지붕을 씌우고 다리 양옆에도 창살을 닮은 목재와 금속 구조물을 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식 양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찾은 우림교. ㅅ자 모양의 입구에 들어섰다. 바닥도 과거 교실에 위치한 나무바닥을 연상시키는 나무통로가 이어졌다. 내부에서 지붕을 바라보자 얇은 나무를 겹쳐 만들었다. 통로를 걸을수록 일본 신사를 걷는 느낌이었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전통 한옥은 (우림교처럼) 처마 끝을 인위적으로 심하게 구부리지는 않는다면서 내부는 일본 신사의 화랑과 상당히 비슷하고, 건축양식도 우리의 전통양식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인근에는 일본풍 정원이 조성된 곳이 눈에 띈다.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1928년에 지어진 카페 행원도 일본풍 정원이다. 건물 앞마당에 정원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ㄷ자 건물 안쪽에 작은 연못과 정원을 갖춘 일본식이다. 한옥마을 내 한 한옥숙박업소는 초록빛의 잔디 위에 나무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작은 돌로 꾸며놨다. 한켠에는 작은 묘목 및 나무들이 심어졌고 작은 연못이 존재했다. 이렇듯 전주한옥마을 내 일부 정원은 일본풍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은 1920년대부터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촌이 형성됐다. 하지만 당시 전통한옥이 아닌 근대형개량형 한옥이 들어서면서 일본식 양식이 자연스럽게 접목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금씩 형성됐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옥마을 내에 일본식 건물도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형성 당시에는 전통한옥의 방식이 아닌 개량된 한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건축양식이 접목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관광화해 아픈 역사를 교육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한옥마을 등 가장 전통적인 곳에 위치한 일본풍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상당수 많은 부분 발견이 될 경우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2 17:48

전북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정적 정착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100일(4월 17일~7월 26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 줄었고, 통행속도도 소폭 감소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6명에서 올해 58명으로 2명 증가했지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2명 줄었다. 통행속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와 장승배기로 2곳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쑥고개로의 경우 지난해 36.9㎞/h의 평균속도로 차량들이 주행했지만 올해는 35.4㎞/h로 평균 통행속도가 소폭 감소했으며, 장승배기로도 지난해 36.8㎞/h에서 올해 35.6㎞/h로 통행속도가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는 화물차가 85%로 가장 잘 준수했고, 승합차 82%, 승용차 80%의 준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18만 612건보다 3690건(2%p) 감소한 12만 6922건으로 집계됐다. 소준관 전북청 교통계장은 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변화는 없지만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1 17:48

국립대 교수, 학생들에게 대선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독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경선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교수는 전북대 내부 전산망인 오아시스내 자신의 수업에 수강신청 한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 100여 명에게 자신의 연구실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하고 추천인을 자신, 추천인 전화번호 적는 란을 포함한 민주당 대선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같은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 몇 명이 왜 교수님이 정당 경선독려 문자를 보내시느냐, 내 개인정보가 민주당 등 학교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교수는 전북일보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기성세대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생이 됐던, 청년들이 됐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우리 스스로가 정치지도자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과거 다른 당 경선 때도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한적이 있고, 이번에도 특정 후보,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학생들에게 경선 독려를 한 것 뿐이라며 내부 시스템에 문자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8.11 17:34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규탄한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인권누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임에도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0 18:10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무더위에 차량 화재 주의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8월 대 도민 차량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856건이다. 이 중 8월에만 83건(9.6%)이 발생했다.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중 38.2%(327건)가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376건(43.9%), 고속도로가 136건(15.9%) 등이었다.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38건, 전기적 요인이 212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승객이 대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께에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길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승객 7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정차해 엔진의 열을 식히며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날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하고 시동을 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손소독제 등을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0 18:10

익산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들이 후배 내던져…전치 32주 부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1명을 단상 아래로 던져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 측 등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 유도부 1학년인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의 단상 아래로 던져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추신경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발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을 해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아들이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군 어머니는 지난 6일 오후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 4명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단상 아래로 2번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 학생이 첫음으로 거부했지만 피해학생이 '할려면 제대로 던져'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강당 바닥 전체에는 연습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유도부원들은 평소에도 유도 매트를 깔고 백덤블링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9 18:03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언론 6개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7월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21.08.09 16:55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공존위해 중성화 필요하지만…” 전주시 예산 ‘태부족’

마을주민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 시행하는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내 길고양이 개체 수는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관련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길고양이와의 공존 위한 TNR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2498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671마리, 2019년 1005마리, 지난해 822마리다. 올해는 809마리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와 마을주민의 공존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 후 기존의 서식터에 다시 방사함으로서 개체 수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았지만 TNR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어진 예산에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예산 소진 시 하반기 TNR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만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시는 전주에만 길고양이 수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TNR 사업이전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TNR 사업 등 추가 예산 요청에도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부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시의회에 추경예산까지 신청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확보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TNR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성화 예산도 부족해 용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한편 시는 TNR사업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해 주민간 갈등 완화 및 사람과 동물의 공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8 16:44

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 제강 슬래그 적법”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육상태양광㈜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다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8.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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