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사법 차별해소 위해 지역 출신 대법관 임명돼야”

최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7명의 명단에 전북 출신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북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 차별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대법관 후보자 17명 중 4명이 전북 출신이다. 김대웅(56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읍 출신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전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2010년 고향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경미 부장판사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하명호 교수는 진안 출신으로, 1993년 육군 법무관을 지낸 후 대전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2008년 법복을 벗고 현재까지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전북 법조계는 대법관 구성에 지역의 다양성을 역설하며 사법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대법원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이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북강원충북제주 출신 대법관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균형있는 대법관 추천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90%로 상향

전주시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상향했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5%까지였던 지원 비율을 올해에는 90%로 상향했다. 이상기온과 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전주시는 올 상반기까지 지역 812개 농가(721㏊)에 8억 4800만 원을 지원했다. 가입 대상은 과수, 시설채소, 버섯, 인삼, 벼, 밀, 콩 고추 등 51개 작물 재배 농가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 품목과 가입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록문화의 도시 전주…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으로 남긴다

전주시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하고 후백제와 조선시대 문화유산 학술조사에 나서는 등 지역 역사 문화 복원에 공을 들인다. 실제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곡창지역이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와 장소가 빠르게 멸실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재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은 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의 도시답게 그동안 도시 곳곳에 산재한 역사의 그늘과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고 보존해 도시의 경쟁력이자 자산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도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고건축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행정 △전주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활동의 일환으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전주역사박물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일제강점기 전북 농촌자료 학술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 자료 40여 점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올 연말까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 자료인 도록(圖錄)을 발간키로 했다. 지난해 정읍시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을 중심으로 연구에 착수한 데 이어 전주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후백제 왕도, 전주부성 역사복원 사업, 근대문화재 보존관리 및 연구 사업 등에 있어서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향후에도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시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후백제, 조선시대 등의 모습을 복원하고 이를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첫 날 도민 26만 명 수령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첫 날 도민 26만 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첫 날인 5일 총대상자 180만 1412명 중 26만 2074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약 15%에 달하는 수치로 14억 원의 금액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자체는 무주군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은 2만 4104명의 대상자 중 1만 4441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60%의 높은 지급률을 보였다. 이 같은 높은 지급률은 무주군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담당관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지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임실군 34%이며 진안군(33%), 부안군(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잡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각 시군과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신청 공간이 협소하고, 신청 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실내외에 신청 부스를 마련해 분산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혼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 순차적인 지급을 위해 실시한 출생연도 5부제 배부방식을 보다 홍보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상)실태

전북강원충북제주. 이 4개 지역의 특징은 가정법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지역구성원의 변화 폭이 컸지만 지역의 사법서비스는 변화가 없다. 이런 변화 속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평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번에 걸쳐 전북 가사사법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짚어본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전주지법에서 판사가 재판부에 배정된 후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송을 요구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현 전주지법의 가사재판부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현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도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보호할 의무를 지닌 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재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가사재판, 높아지는 소년범죄,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조치 등 전북에서의 사건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은 재판을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최근 전북에서 고령의 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로부터 방치돼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박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매번 광주를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후견인 관련 재판은 주변의 환경도 이해해야 하고 지역적 특성도 깊어 전문성이 필요한 재판이다.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전문화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북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 체류도 많아지면서 이혼소송과 혼인무효소송 등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며, 외국인의 경우 타지로 이동하면 심리적 압박감도 크게 느낀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법률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야호학교, 전국 청소년 기관 벤치마킹 잇따라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인 전주시 야호학교에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6월 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혁신학교 등 총 18개 기관, 277명이 야호학교 견학을 다녀갔다. 이들은 야호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의 의견이 곳곳에 반영된 공간혁신 시설들을 둘러보고,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젝트와 전주형 창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야호학교는 완산여고 등 6개 기관, 268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홍보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추진할 12개 프로젝트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전주 예술중고 교사 복직 안시키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전북교육청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결정이 내려진 전주예술중고등학교 B학교재단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5일 해직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교사들의 복직을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B학교재단에 대해 교사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재단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에 따라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 ‘주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들뜬 분위기에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1144건으로,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187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6~8월에 296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7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기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4건(49%)으로 절반가량에 달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도 56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렌터카 사고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고를 냈다.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는 128건(43%)에 달했고, 이어 30대 53건(18%), 40대 49건(16.5%), 50대 47건(16%), 60대 이상은 19건(6.5%) 순이었다.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가 많은 이유는 운전 경험이 부족함에도 차량 대여가 쉬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카셰어링 등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운전면허발급일이 1년이 넘은 경우 누구나 차량 대여가 가능해 초보운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논산 탑정호 렌터카 교통사고도 카셰어링을 통해 차량을 빌린 후 대여자가 아닌 운전경력 1년 미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5명이 호수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송정욱 교수는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운전이 미숙함에도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거칠게 운전하거나 들뜬 마음을 가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자초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안심도로 공모… ‘전주 첫마중길’ 대상

전주 첫마중길이 정부가 추진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전주 첫마중길을 운영 우수사례 부문 대상에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 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안심도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전주시의 전주 첫마중길은 사업이 완료돼 현재 운영 중인 안심도로 중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400주의 수목 식재,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안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가운데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 생태, 직선보다 곡선을 지향하는 첫마중길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첫마중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전주 첫마중길을 비롯해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했으며, 도로의 날(7월 7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 ‘미흡’

전북도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된 처리 대부분이 기각되고 조례에 적시된 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아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도에 신고 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총 11건으로, 1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건은 조사가 마무리됐다. 마무리된 10건 중 2건만 괴롭힘 사례가 인정됐고, 7건은 기각(불인정)처리 됐다. 나머지 1건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취하 및 합의로 조사 중 해결됐다.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폭언이었으며, 2건은 따돌림과 험담으로 파악됐다. 남은 2건은 기타사례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도가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설치를 명시했음에도 미설치한 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점도 지적했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담당 부서가 자칫 조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에 대해 다방면으로 살펴본 결과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근절대책,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조직 내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다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올해까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외부 투기세력 감시 지속

전주시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외부 투기 세력 감시에 방점을 찍는다. 전주시 전역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현 상황이 오는 연말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기간에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전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에코시티와 효천, 혁신, 만성지구 등 신도시 개발 구역은 주택가격 및 거래량 모두 진정세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1억 미만 구도심권의 경우 외부 투기 세력이 여전하고, 신도시 개발 구역 내에서도 눈치 보기가 지속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크다. 더욱이 전주시의 조정 지역 유지 여부도 올해 연말께나 다시 판단할 예정으로, 남은 반기 동안 지속적인 외부 투기 세력 감시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진 결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심의의결키로 했다. 올해 초 주택법 개정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바뀌면서, 전주시의 지정 유지 여부는 올 연말께나 예정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강력히 단속에 나서면서 신도심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추세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여전히 구도심권의 경우 외부 투기 세력이 여전한 상황이라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것은 또다시 부동산이 들썩일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안다.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수난사고 여름 휴가철 집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이용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는 1076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해 109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1건(사망 28명), 2018년 247건(사망 35명), 2019년 264건(사망 20명), 지난해 394건(사망 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83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187건, 6월이 110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중 익사사고가 64건, 시설물 침수 50건, 어패류 채취 중 익사 48건, 야영중 고립 22건, 계급급류사고 18건, 수상레져 사고 8건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6월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에서 A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소방이 구조했다. 또 같은 달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러간 3중 1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구조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수칙으로 △물놀이 전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 적시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 금지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놀이 전 자신에게 맞는 수심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운동도 필요하다며 특히 산간 등에서의 캠핑을 계획한 도민들은 일기예보를 수시로 참고해 고립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지역은 늦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올해 전북의 여름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며 강수량의 지역 차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 가보니] 곳곳서 혼선…행정복지센터 북새통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도내 곳곳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도민들로 붐볐다. 5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센터 입구에는 철로 된 셔터를 두고 많은 평화1동 주민들이 모였다. 앞 다퉈 줄을 선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1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2시간 전부터 기다린 이도 있었다. 송삼례 씨(85여)는 아침 7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곳(행정복지센터)에서 기다렸다면서 늦게 나오면 사람이 많아 늦게 받을 거 같아서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송 씨는 1번으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건네받은 후 2시간을 기다려 다리가 아프지만 일찍 받아 매우 기쁘다고 뿌듯해했다. 현장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을 몰라 헛걸음을 한 이들도 많았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들만 신청이 가능했다. 주민들은 나는 오늘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센터 직원들에게 문의하기도 했다. 박효완 씨(57)는 오늘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목요일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출생연도별로 신청을 하는 줄 처음 알았다. 별수 없이 다시 와야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밀려드는 주민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원 3명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업무에 투입됐지만 신청을 하려는 주민들 10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려들면서 남은 센터 직원들 역시 투입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와 번호표배부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평화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몰려들 것 같아 지난 1주일동안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현장 문의도 많고 질서 유지도 해야해서 다른 업무는 신경쓰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행정복지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21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 농협 직영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환수된다. 도는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자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개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행정경비 12억 원 등 총 1812억 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전북 대학원생이 해양 기름유출 오염 막는 획기적 방제제 개발 ‘화제’

김현구 씨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기름유출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제제를 전북 한 대학원생이 개발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전북대 공과대학 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 김현구 대학원생(석사과정, 지도교수 남창우)으로, 흡유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1저자로 수행해 세계적 저널에 게재됐다. 김현구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에서 탄화수소로만 이뤄진 폴리올레핀기반의 흡유제를 사용해 기름만 물에서 쉽게 분리할 뿐만 아니라 자성을 이용해 기름 회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기존의 원유 정유 공정을 통해 수거된 기름을 100%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흡유제를 개발, 환경오염과 경제성 측면을 한 번에 높인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지도교수인 남창우 교수는해상에서 발생하는 유류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고효율 흡유제 개발 및 기능성 고분자 개발 관련 연구들이 김현구 대학원생을 통해서 탁월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산림청,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인원제한 해제 후 첫 주말… 여행명소·술집 등 인파 몰려

지난 3일 오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선글라스를 쓰고 캐리어를 든 6명의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종강을 맞아 부산에서 전주로 여행 온 대학생들이었다. 다같이 여행을 가기 위해 인원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다는 이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해 보였다. 전주에 처음 와본다는 이정현 씨(23)는 얼마만에 친구들과 다같이 여행을 가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일주일동안 전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시작을 전주에서 하게 돼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전주 한옥마을. 장맛비가 쏟아질 듯 하늘엔 구름이 가득했지만 한옥마을에 있는 여행객들은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손에 하나씩 길거리음식을 든 가족은 물론 친구, 연인과 함께 경기전에 들어가 전주의 정취를 느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광주에서 친구와 함께 여행 온 김모 씨(21)는 음식도 맛있고 다행히 비도 안 와서 너무 좋다면서도 전동성당이 예쁘다 그래서 꼭 보고 싶었는데 공사 중이라 아쉽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도 주말을 맞아 여행을 나온 관광객들이 많았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장맛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세트장의 경우 실내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 여행객들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도 인원제한 해제 후 첫 금요일을 맞아 인파로 북적였다. 인원제한이 풀려 오랜만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나온 강민형 씨(31)는 이제는 죄책감 없이 7명이서 돌아다녀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시가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5)는 지난달 1일이랑 이번 달 1일이랑 매출비교를 했을 때 20%정도 매출이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단체손님이 많아져 매출이 지금보다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인원제한 해제 후 여행업계와 자영업계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일각에선 인원제한 해제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33) 최근에도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전주에도 확산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인원제한을 조금 더 해서 확진자를 줄인 후에 인원제한을 푸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창군 주민들 “닭 가공공장 반드시 막는다”

고창지역 주민들이 닭 가공공장 설립에 거세게 반발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와 군민 등 50여 명은 지난 2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집회를 열고 닭 가공공장에서 나올 악취와 폐수로 고창군의 환경과 주민의 삶이 파괴될 것이다며 환경청은 환경보전방안에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닭 가공공장 인근에 고수면 소재지가 있고 500m 이내에 6개의 마을, 2㎞ 안에는 학교와 아파트 등 읍내 정온시설이 있다면서 하루 80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는 닭 가공공장이 들어올 경우 닭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파괴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하루 8000톤의 물을 사용하는 닭 가공공장은 고창군 전체 물 사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면서 부안댐 물이 부족할 경우 섬진강댐 물을 끌어다 쓴다는데 오직 닭 공장만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물을 끌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닭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수 6000톤이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고수천으로 방류된다며 지난해 고수천에 243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했는데 그 생태하천에 폐수를 쏟아 붓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악취, 생태하천 조성 후 폐수 방류라는 행정목표의 불일치, 불확실한 용수계획 등을 근거로 환경청의 환경보전방안 부동의 결정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이 제출한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 후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중 하나를 도에 통보해야 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다.

‘어린이 안전 교육’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목소리

전북에 어린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1호 시책으로 아동 안전을 선정하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적인 방침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통안전체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익산시가 수 년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도내 어린이교통사고가 연간 3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목소리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도내 최근 3년(2018~2020년)간 어린이(1~12세) 교통사고는 996건에 달한다. 사망자도 매년 1명씩 총 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숨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시설 및 제도 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적 목적을 띈 어린이 교통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이 있다. 만 3~5세만 체험이 가능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을 만화영화와 각종 체험으로 눈 높이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통안전의 교육을 통해 어떠한 행동이 위험한지, 진짜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린시절부터 직접 체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강화와 동시에 체험을 통한 교육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이 이뤄질 경우 관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임실에 전북119안전체험관이 2013년 3월 26일 개관 후 전국에서 연 평균 15~16만 명의 체험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임실군은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인근의 치즈테마파크 등 관광지와 패키지 구성을 통해 먹고 즐기고, 교육하는 관광 코스도 운영 중이다. 전북119안전체험관 관계자는 그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함으로써 생활안전과 자연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대처 능력과 위험성을 아이들에게 교육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선입견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임실의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수요를 현재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교통안전체험관을 유치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속보]상수관 청소 중 숨진 노동자 유족 항의방문에 김승수 시장 사과... 재발방지 약속

상수관 청소 중 숨진 노동자 유족 전주시에 진상규명 촉구

전주에서 상수관로를 청소하던 중 숨진 노동자 유족이 전주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유족들은 발인일인 1일 오전 8시께 숨진 노동자 A씨(53) 영정과 관을 이끌고 전주시청 앞을 찾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왜 죽었는지 누구라도 답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했다. 유족들은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청은 청사 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청 공무원들은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운구의 진입을 막아섰다. 시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청사진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로 떠넘겨놓고 감독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았다면서 시는 이 노동자 영정 앞에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급공사의 재하도급 관행을 전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폭우에 A씨가 있던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그는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즉각 중단하라”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과 지역환경단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일장신대 학생 및 교직원 등 90여명은 1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의 환경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일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하겠다는 지역은 요양원과 불과 160m 떨어져 있고 주거단지와는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산지로 둘러쌓인 분지형태의 상관면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매연과 유해물질이 정체하기 쉬워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일환경은 하루 처리용량 50톤을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를 피하기 위해 기준보다 2톤 적은 48톤으로 신청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비웃듯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일장신대 서성현 교수는 상관면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흡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완주군에서 검토요청서가 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곧 관련법과 허가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