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담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3 17:59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보건소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우아동 소재 덕진보건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립된 덕진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덕진보건소 내 설치된 코로나19 덕진접종 보건센터에서 센터 운영 및 6월 접종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를 찾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가 코로나 청정지대 전주의 밑거름임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10 19:14

코로나19 상황 속 전북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지난 3월 27일 A씨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쳐야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금 일이 있어 바쁘니 잠시 후에 보내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을 주면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곧바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전달받았다. 다운받는 순간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피의자는 A씨의 계좌에서 3362만 원을 빼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난해 26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올해 지난달까지 벌써 72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도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메신저 피싱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IP 등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2019년 7건(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56건(63)명의 피의자 검거에 그쳤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딸, 아들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불확실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0 18:53

중국산 민물장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0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기인천경남 등의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산임을 알 수 있는 투명비닐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새로 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톤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1억 원에 사들인 뒤 이들 도소매업체에 다시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9 16:56

배우 배다해 스토킹 범 항소심도 징역 2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스토킹 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9 16:56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차량·전기화재 주의하세요”

여름철 발생한 화재 중 차량화재와 전기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10년간 여름철 화재 3879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화재가 662건이 발생해 여름철 화재 중 17.1%를 차지했다. 차량화재 주요 원인은 과열과부하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전기화재 점유율은 26.3%나 됐다. 전기화제 세부원인은 트래킹에 의한 단락 화재가 10.1%에 달했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차량화재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 냉각수 안전점검, 차량을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기, 차량 내 라이터 등 화기 제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여름철은 기온이 높아 차량화재 및 전기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많이 발생한다면서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8 19:39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주하은의 집 관련 민간대책위 논란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인 무주하은의 집에서 장애인 학대 학대가 발생해 민간대책위가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 부모들은 조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자 부모들은 대책위가 요구하는 조사로 본인들의 자녀가 2차 피해가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위가 피해자와 상의 없이 시설폐쇄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무주하은의 집 피해자 부모는 본보와 통화에서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에 적법하게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2차 피해를 주는 고통이라며 부모들은 포함하지도 않은 채 대책위를 운영하고 이야기도 듣는 것이 이해도 안 되며 또 대책위가 말하는 탈시설은 바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무주군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관련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 대책위는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며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조사 그리고 탈시설 대책에 대책위가 사실상 결과를 정해두고 끼워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시설 내 인력 부족으로 아이들 보호가 힘들어 하루빨리 시설 정상화 및 인력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 측은 권익옹호기관이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합동 조사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만간 피해자 부모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08 19:28

잇단 개물림 사고에…“펫티켓 지켜주세요”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잇따라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541건이다. 2016년 93건, 2017년 94건, 2018년 117건, 2019년 108건, 지난해 129건이 발생했다. 올해(5월 기준)는 44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7시. 완주군 용진읍에서 A씨(55여)가 지나가던 개한테 물렸다. A씨는 우측 종아리에 7㎝, 허벅지에 4㎝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1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산책을 하던 B씨(22여)가 개에 3번 가량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공원 내 반려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목줄을 채우고 있었다. 공원 내를 뛰어노는 반려견들은 다소 몸집이 큰 반려견을 보고 짖기도 했다. 한 시민은 목줄 뿐아니라 입마개도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견주를 나무라기도 했다. 하지만 견주는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이 아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아 괜찮다고 말 다툼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Etiquette)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학대공원 및 덕진구 혁신도시의 기지재 수변공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등록대상이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현지지도를 펼친다.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의무도 소개한다. 특히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안내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안내하고 있다. 함현승 시 동물보호구조 팀장은 목줄과 배변 수거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6 17:43

‘한 달 새 3명 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공무원 왜이러나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달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 공무원들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주시청 공무원 3명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산정동 소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치다. 또 공무원 B씨는 지난달 19일에, 공무원 C씨는 지난달 3일에 각각 술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앞서 시는 전 공무원에게 사적 모임을 줄이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2일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음주운전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완료 통보가 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 경우 여러 차례 공무원들에게 경고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6 17:43

전주완주 통합추진협 “전북 광역시 대안, 공익 위해 나서야”

완주전주 통합을 시민 주도로 완수하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가 꾸려졌다. 지역 각계각층 원로들이 모인 협의회는 3일 총회 개회선언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고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려는 메가시티 시대에서 인구 100만 명의 전북지역 광역시를 만들 대안은 완주전주 통합뿐이다며, 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 통합추진 협의회는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이치백 원로 언론인, 임승래 전 전북교육감, 황병근 전북도 유도회장, 황의옥김영구 전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 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김병석 전 전북기능대학장,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성공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임시의장과 이사진 등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 청주청원 통합사례가 앞서 소개됐다. 협의회는 청주시가 통합 후 올해 예산 2조 3300억 원을 돌파해 시 단위로 전국 4번째에 이르는 등을 설명하며, 인구 180만 명대가 무너진 전북은 대통합을 통해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환철 전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체계적이고 농촌주민 등까지 아우르는 민간협의회 구성, 지역민과 공동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네 번째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며, 완주군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정치적 작은 이익을 버리고 지역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은 백제 위덕왕 이후 1500년간 완주와 전주는 하나였지만 1935년 일제가 강제로 분리했다며 이는 천년 역사의 큰 흐름을 차단코자 했던 일제의 농단이었고, 완주전주의 이름복원과 통합은 숙명이라고 했다. 토론 후 총회는 그간 참여인사 규합과 모임을 이끈 김병석 ㈔전주완주 통합추진 협의회 사무총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사진으로 윤석길 유네스코전북회장 등 17명을 선출하고, 공동대표와 고문자문위원 80여 명을 추대했다. 또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에게 완주전주 통합추진 건의안채택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6.03 19:42

노후 서울장학숙, 학생 수 감소로 비어가는 전주장학숙 대책 없나

전북도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실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서울장학숙을 1999년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전주장학숙을 운영 중이다. 이들 장학숙은 모두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매년 120명의 지역 우수 학생들을 선발, 기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에 학생들은 1일 3식의 식사와 장학숙 내 설치된 시설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서울 장학숙의 경우 매년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장학숙을 찾는 학생이 증가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장학숙의 경우 건립된 지 30년가량이 되다 보니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 강북권에 있지만 장학숙은 강남에 위치해 통학에도 불편의 불만도 제기됐다. 서울장학숙은 강남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있는 점에서 부지건물 가격 실거래가는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장학숙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에 규모를 더욱 확장해 장학숙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저렴한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더 많은 전북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이와 반대로 전주장학숙은 학생 수 감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장학숙의 경우 매년 12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군대, 휴학, 전북대 기숙사 입사 등의 이유로 도중 퇴소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역 내 점차 학생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향후 전주장학숙에 공실률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1만 7936명에 달했던 지역 내 20대 수가 2019년 21만 4906명, 지난해 21만 19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전주장학숙 위치가 인후동에 있어 대학교들과 지리적으로 멀뿐더러 교통편도 불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전북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한 상황이다. 도는 정책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장학숙의 신축 또는 이전, 제2 장학숙 건립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장학숙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의뢰한 상황이다며 결과 방안에 따라 내부 방침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장학숙 대책 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03 19:14

전북소방, 물놀이 안전 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가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수난 사고 발생이 증가해서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1098건을 분석한 결과, 8월 261건(23.8%), 7월 185건(16.8%), 6월 104건(9.5%) 순으로 여름철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이 431건(39.3%)으로 가장 많고,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등으로 인한 익수사고가 379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6월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지리산 뱀사골과 운일암?반일암 등 계곡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으로 △물놀이 전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 적시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 금지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이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3 18:44

전주 월드컵 지하차도 열선 설치 …5~25일 차량 전면 통제

전주 반월동 월드컵 지하차도에 노면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열선이 설치된다. 전주시 덕진구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반월동 월드컵 지하차도 열선(히팅케이블) 설치 공사로 도로를 일부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산익산 방면 도로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주 방면은 15일부터 25일까지 전면 통제된다. 덕진구는 이번 설치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에 대비해 주변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시간 조정, 신호수 배치 등 전주덕진경찰서와 협의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열선시스템은 노면의 결빙이 발생될 때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전원을 자동제어반에 공급, 폭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가 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손준 덕진구 건설과장은 전주의 관문을 통과하는 핵심도로인 반월동 월드컵 지하차도는 강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았던 곳이라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02 20:15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73건 적발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두 달간 음식물 혼합투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7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투기 적발 과정을 분석하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이다. 현장에서 포착된 불법투기 유형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는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세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우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3건의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불법투기 지역과 주변의 야간단속을 확대하고, 전주시 주부감시단을 가동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쓰레기 저감정책에 힘쓰고 있는 전주시 청소지원과는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청소민원 일원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청소민원은 1476건이었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무단투기 현장 적발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6.02 19:35

노사 상생 전주형 일자리 ‘잰걸음’

전주시가 노사 상생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는 △한국노총전주시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계 △효성비나텍피치케이블오성라지 등 기업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캠틱종합기술원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 △전북환경운동연합청년희망단 등 시민대표를 포함한 3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탄소산업 분야 전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서 오는 10월 탄소 분야 기업들과 체결할 상생협약(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주영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팀장과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등이 전주형 일자리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노동시간 축소, 임금 인상, 장기근속자 우대, 작업장 소통 개선,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안전교육,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등 노동환경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관련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 시민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01 19:50

익산참여연대, 조남석 익산시의원 막말 사태 사과 촉구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라서 욕설을 할 수도 있다는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막말 사태에 대해 익산참여연대가 시민 사과와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조남석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라고 욕할 수도 있다. 욕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게 갑질이냐며 부시장에게 대답을 강요했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적 충성심, 노조에 대한 폄하와 혐오의식이 뿌리 깊다는 점에서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 공개 사과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익산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 의원 막말 파문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김수흥 국회의원도 앞서 조규대 의원에게 보였던 일관되고 엄중한 조치로 나서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소명서를 통해 익산을 이끌어갈 미래동력인 식품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지적하면서, (진흥원의) 허술한 홍보운영인건비시민에 대한 사유지 소유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민심을 듣고 시민들이 따끔한 질문을 저에게 요구해 질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인력이 100명이나 되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대기업 유치, 2단계 조성 등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행일 수는 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그리고 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쓴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6.01 19:15

전북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1일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오는 7월 16일까지 진행 일정으로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1221개소로 양로시설 18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노인의료 237개소, 재가복지 924개소, 노인복지관 24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5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해 향후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 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하고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옥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대비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2021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안전점검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01 19:13

전북국제교류센터, 한-일 공공외교 앞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가 외교부에서 공모하는 2021년 한-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단독 선정됐다. 이번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및 민간분야 공공외교 강화를 목적으로, 한-일 민간 교류와 관련해 활동 중인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문화, 학술,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한-일간 민간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교부로부터 1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양 국가의 고유 특성이 담긴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음식 △공예체험 △랜선 관광 교류 프로그램을 전라북도의 매력 자산과 연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한-일 상호 문화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양 국가 간 우호 관계 증진과 함께 전라북도 홍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01 19:04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폐쇄적구조의 문제”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폐쇄적 분위기와 기관장의 무소불위 권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 박일지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김보현 전북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지목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이 시행된 후 전북도 및 14개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조례를 모두 제정했지만, 지난 2019년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단 1곳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형식적인 조례 제정일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 존중을 우선시하고, 인간 존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복지조직 내부의 익명 고발장 사건은 복지계의 충격과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며 “상사에 대한 공익 제보 시 배신자라는 낙인, 문제제기를 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따돌림과 해고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참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위·수탁 관계로 인한 공무원 문화 답습, 사내 고충처리기구의 미작동 등이 사회복지계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영기 소장은 “사회복지계에서의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시설 운영을 해온 재단이나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인권침해, 위탁운영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서 “특히 시설장은 일부 종교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 내에서도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일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가 징계·보호·조사 등을 담당하는 자일 경우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신고하거나 조사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도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대다수”라고 직장 내 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보현 전북일보 기자는 “언론에 익명 제보하는 경우는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와 피해가 공론화돼 재발방지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사례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폐쇄적인 업계 구조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신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대비 구제방안, 피해자에 대한 근로보장과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 은폐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시스템 및 실태조사 등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오는 24일에는 2차 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대안 및 개선방안’이 이어진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1 18:59

전북경찰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청 간부 소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가 경찰에 소환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전북도 간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3주 만이다. 경찰은 또 A 씨의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