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그대로”… 전주시, ‘옛 대한방직 시민공론화 권고안’ 토지주에 전달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지활용 권고문을 수용하고, 이를 부지소유자인 ㈜자광에 11일 전달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로부터 1년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권고문을 전달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어 검토한 결과, 권고문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시가 해당 권고문을 부지소유자이자 민간제안자인 자광에게 전달하면, 자광 측의 수용여부 결정에 따라 개발협상 무산 또는 진행이 결정된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민간제안자(자광)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제안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자광 측이 권고안 검토 후 수용하지 않으면 양 측 협상은 무산된다. 반면,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면 검토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양 측이 사전 협상에 돌입한다. 사전 협상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민간개발자가 제안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해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검토를 맡는 TF팀전문가자문단을 꾸려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박영봉 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공론화 위원들과 참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발이득 환수, 부지 용도 및 비율, 생활시설 인프라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광 측은 권고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1 19:52

전주 동물원에서 온 꽃나무, 서서학동에 식재

전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단장 박영진)과 주민자치위원회, 노인일자리회가 지난 10일 꽃나무 5642주를 식재했다. 전주동물원(원장 서세현)이 회향목 2600주, 철쭉 3000주, 배롱나무 42주 등 5642주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에 기부했다. 지난해에도 전주동물원에서 꽃나무를 기부해 수재로 무너진 완산칠봉에 철쭉과 배롱나무를 심고 꽃동산에 회향목을 심었다. 서세현 전주동물원장은 동물원에서 키우던 나무들을 서서학동으로 시집 보내면 잘 키워서 동물원에서처럼 꽃이 피도록 관리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유두석 서서학동 노인일자리회장은 마을 필요한 곳에 나무들을 심어서 나비, 벌, 사람들이 찾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1 19:52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의무인데”… 일부 견주 ‘펫티켓’ 무시

봄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천변이나 공원 등으로 산책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규정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지역 시민들은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이모 씨는 지난 주말 날이 풀려서 집 앞 천변을 걸었는데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는 모습을 여럿 봤다며 견주들은 (개가) 순하고 물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질겁하고 도망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목줄 미착용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14건을 단속했다. 전주 3건, 군산 2건, 익산 6건, 정읍 1건, 남원 1건, 고창 1건 등이다.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도내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며 견주들도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1 19:39

공공운수노조·전북민중행동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주범 이상직 의원 구속”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북민중공동행동은 10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사건, 대량정리해고와 관련해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의 주범은 이상직 의원이라며 이 의원과 그의 일가, 경영진의 책임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국내선을 포함한 전면운항중단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임금체불 역시 기업결합 승인과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삭감 노사합의 하루 만에 단행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스타항공이 파산이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 늦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0 19:53

‘LH 공직자 투기’ 강력 대응, 지자체 인사규정도 변화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 역시 공직사회 내부규제제도개선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 인사관리규정 변화 등 선제적인 조직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여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대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원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팀 구성과 내부 규제처벌수준 강화를 밝혔다.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는 대목은 부동산 투기 정황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의식, 신뢰 훼손으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이해충돌방지), 공직자 윤리청렴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올상반기 정기인사 심사기준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덕성 지표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처음 반영했다. 승진 배수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받은 시는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인사에서 배제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취소됐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전주시의 부동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기형적으로 급등하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되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강도 특별조사를 펼치고 있다. 전주시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식으로 인사관리규정 내 부동산 투기 여부심사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직원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더라도 투기의혹이 판단되는 거래가 드러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판단 기준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와 타 시군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LH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가와 국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공직자는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과거 관행처럼 지급되던 공무원 여비제도가 엄격해지고, 음주음전과 성범죄코로나19 수칙위반 등 사회적물의에 있어 공무원은 징계가 더욱 엄격한 것과 편법적 부동산 투기를 인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0 19:49

전주한지, 국내외서 판매량 늘며 산업화 활발

전주한지가 국내외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활발한 산업화를 다져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로확대를 모색해 온 전주한지가 공공부문은 물론 교육문화재 복원민간기업 등까지 다방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중앙부처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한지 표창장과 임용장(A4 사이즈) 용도로 120만 장이 판매됐다. 2017년 8만 장을 납품한 후 중앙부처 등의 큰 호응을 얻어 2018년 105만 장, 2019년 112만 장, 2020년 120만 장으로 판매량을 늘려왔다. 지난해 정부훈포장용 전통한지로만 1만 8000장을 납품했다. 올해는 모든 장관 명의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제작되는 표창장상장에 사용돼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조선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 보수에 1억 5000만 원가량의 전주한지가 활용될 예정으로, 전주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전주한지의 판로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민간 문화재 보존기관연구소에서 관심과 구매가 높아졌는데, 이는 전주한지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ICRCPAL)로부터 우수성을 인증받으면서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일명 이탈리아 인증받은 한지로 납품이 성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루브르와 바티칸에 이어 이탈리아 ICRCPAL 등에 전주한지로 제작된 세계기록문화유산 복원 샘플을 제공해왔고, 피드백을 교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국제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법과 시기는 논의중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주한지로 전주완주임실 등 3곳 지역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전국 지역교과서 및 교육청 내 전주한지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민간기업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북은행, 신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임용장표창장 제작 등 기업 활동 상품에 전주한지 납품을 하고, 올해는 포스코와 협약을 맺고 납품할 예정이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는 1000년이 넘게 지속돼온 세계 최고의 한지라는 전통종이를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성될 예정인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주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은 4명업체는 6곳이다. 전통한지는 기계한지에 비해 2~3배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상이 고우며, 표면의 질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께감도 좋아 닥섬유가 살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0 19:49

가스 점검 사칭 고가 청소용품 방문판매 후 잠적 ‘황당’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봄철 집안 청소와 환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스 점검을 사칭한 주방청소용품 방문판매 행위가 여러 피해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수법과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주로 가스업체나 아파트 관리직원인 것처럼 안심시킨 후 집안에 들어가 임의로 가스렌지 후드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초인종이 울려 내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가스렌지 후드 점검왔다고 해서 엉겁결에 들여보냈다며 이사 온지 얼마 안된 터라 순간 아파트관리실에서 해주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후드 기름때를 청소하는 시범을 보여주더니 세제 값과 청소 비용을 요구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러면서 오늘 결제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3만 8000원을 결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일 후로 알아보니 이와 비슷한 주방후드커버는 보통 1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말 처럼 피해자들은 막연히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점검 차원의 방문이라고 생각해 경계심을 풀게 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B씨도 저번에 배낭 맨 아주머니가 아파트 청소 왔다고 말하길래 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독작업을 나온 줄 알고 무심코 문을 열어준 적 있다며 그러더니 무작정 가스렌지 후드를 떼서 보고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무조건 후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청소제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가스렌지 후드 점검 사기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등 제품 구매와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했다는 근거를 찾고 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방문판매원이 무료 체험 등을 내세우면 사기성 상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0 19:39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

삽화=정윤성 화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100MW 시공권을 딴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대글로벌 법인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미 한수원과 주주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수상태양광 설계를 담당했던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실시설계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A사무관과 현대글로벌 간부급 2명은 지난해 8월 26일 김제 모 골프장에서 회동을 가졌고 28일에는 해남 모 골프장에서 한수원 간부 B씨와 현대글로벌 간부 2명, C기업 간부가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또 29일에도 강진 모 골프장에서 회동을 갖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골프모임을 가졌다. 골프 비용 처리와 공기업 직원의 업무시간 중 골프 회동 등이 감사 쟁점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25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생 회사다. 그러나 회사가 생기기 이전인 2019년 2월에 한수원과 이미 주주협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현대글로벌은 전체 공사규모인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가져갔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총 사업비 6600억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로 수상태양광 사업 실적도 전무한 유령기업이 된 데 대한 근거와 절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수상태양광 관련 특허를 보유한 현대글로벌 직원의 특허가 실시설계에 반영된 의혹도 제기했다. 수상태양광 사업 발주처인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 설계팀장 D씨는 현대글로벌에서 사업을 위해 파견한 인물로 그는 수상태양광 관련 특허를 여러개 보유했다. 이번에 발주된 사업의 실시설계에는 설계팀장 D씨가 보유한 특허가 실시설계 부유시스템 기술규격에 포함됐다. D씨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1GW 설계용역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며, 설계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됐고, 설계팀장 D씨는 설계 후 퇴사했다. 새만금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민간위원 일동의 설명이다. 더욱이 D씨는 과거 부유시스템 제조회사 C사에서 근무했는데 국내 한 언론 매체는 C사 대표가 사업이 발주되기 2년전인 2019년 1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 시공을 담당한다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골프를 친건 맞지만 당시 그 직원은 휴가중이었고 비용도 각각 따로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대 업체 직원 역시 전 직장 동료이거나 학교 동문, 친분이 있는 지인사이로 친목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3.10 19:19

전주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경찰 수사여부 촉각

전주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교체 선공사 논란과 관련 전주시의원이 지난해 노인회 관계자를 찾아가 사업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효자동 노인회 한 관계자는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사업을 희망하느냐고 물었고, 좋은 사업 해준다니 고개를 끄덕였다며 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효자 123동 경로당 42곳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을 전액 전북도비로 설치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은 5800여만 원이다. 업체는 경로당 측이 선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설치를 완료하면서 선공사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경로당 42곳 중 41곳에 방진망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 특히, 경로당의 업체 선정 절차도 없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배경을 두고 의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방진망 사업예산은 다른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진망 설치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 등이 아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10 19:17

전라감영 일대 주차난, 주차장 조성요구 빗발

전주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에 대한 추가복원을 진행하면서, 전라감영 일대의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 복원 준비 전 이곳은 관광객과 경찰서, 인근 상가를 방문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서편부지 복원준비가 진행되며 외부차량출입을 통제, 경찰서와 상가를 찾는 이들로 주차공간이 모자란 실정이다. 실제 완산경찰서 주차장의 경우 1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20여대가 넘는 순찰차, 출동관용 차량과 300여명의 근무인원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사용 주차면적이 10여 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완산서를 방문한 인원은 3600여명(직원제외)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8명이 완산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날 민원실을 방문한 이모 씨는 차량을 댈 곳이 없어 일대를 3바퀴 돌고오니 겨우 한 자리가 생겼다면서 주차공간이 터무니 없이 모자르다. 이중주차까지 이뤄져 불편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전주웨딩거리 등 인근 10곳의 유료주차장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근 10여 곳의 유료주차장은 5만~6만 원 수준인 1달 주차이용금액을 최근 8만~9만 원으로 인상했다. 완산서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인근 유료주차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달 주차이용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인근 상인회와 완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감영이 추가복원 될 경우 관람객 수요와 함께 주차수요도 증가해 주차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시는 복원 계획 내 주차공간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산서 주차장 부지에 원형주차타워를 세워 일시적인 주차난 해소를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예상 부지 내 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결국 철거해야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해서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전라감영 인근 공영 주차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전라감영 부지 내 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방면으로 전라감영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0 19:12

전북희망나눔재단 “정부·지자체는 필수 근로자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하라”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돌봄)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9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버스기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1만 원까지로 파악되고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경우는 코와 목 검사를 따로 하는 등 최대 1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근로자들은 감염 위험 상황 속에서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13개 시군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필수(돌봄)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09 19:25

아파트단지 내 푸드트럭 “주변 상권죽인다” vs “어려운 분 도와야” 팽팽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죠. 한달에 한 번꼴로 전주시 만성동 A아파트에 찾아오는 곱창 푸드트럭을 두고 주변 상권에 피해라는 의견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푸드트럭은 청각에 불편이 있는 할머니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곱창구이를 판매하는데 맛과 양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나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다. 아픔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인근 도로변에서 장사를 했지만 위생상 보기 안좋으니 트럭을 압수해야 한다는 강성 민원에 시달려 한동안 장사를 쉬어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아파트 주민들은 장애가 있는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며 아파트 자체 바자회 행사에 한 차례 초대한 게 인연이 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한 입주민은 당시 아파트 주변에는 변변한 외식거리도 없고 사람 왕래가 적어 빈 상가가 즐비했다며 곱창 트럭이 오는 날이면 손쉽게 별미를 맛볼 수 있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트럭은 지난 2019년 말부터 날을 정해놓지 않고 1~2달에 한번꼴로 아파트에 방문하고 있다. 그마저도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거의 오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곱창트럭과 관련해 아파트 차원에서 돈을 받고 운영한다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돕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에 아파트에 들어와 푸드트럭 장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 우리 아파트는 따로 푸드트럭과 계약해 영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중히 거절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구청에 아파트내에서 돈을 받고 푸드트럭 운영을 봐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 알았다며 장애를 가진 모자가 함께 장사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어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일인데 한쪽에선 뜻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덕진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현장에서 조리가 필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9 19:10

전주 아중지구대 경찰관, 신속한 대응으로 추락 여성 구해

전주의 한 빌라 3층에서 뛰어내린 60대 여성이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했다. 9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6분께 빌라 3층 창문으로 여자가 매달려있는데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아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여성의 집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자 이웃 주민들에게 이불을 빌렸고, 밑에서 대기하던 경찰관과 소방대원, 주민 등과 함께 이불을 팽팽히 잡아당겨 추락한 여성을 받아냈다. 이 여성은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의식을 되찾은 후 누군가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망상 때문에 무의식중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호 아중지구대장은 이불로 추락에 대한 충격을 줄인 덕분에 불과 10~20cm 차이로 여성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하고 이웃주민들이 적극 도와준 덕분에 생명을 구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9 19:10

[전북 목조 건축물 화재 대비 긴급점검] (하) 대안 - 방재시스템 강화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절실

지난 5일 발생한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부족한 방재시스템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화재 당시 대웅전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전과 화재감지기, CCTV 등이 존재했지만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인지했을 만큼 목조 건축물 방재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목조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설치를 담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물 분무 등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만이 명시되어 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 불이 나면 주위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진화하는 스프링클러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소방설비만 갖추도록 한 셈이다. 1984년 4월, 보물 제163호 쌍봉사 대웅전 화재, 1986년 12월 보물 제476호 금각사 대적광전 화재, 2005년 4월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의 강원도 산불로 인한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6년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 2008년 수원 화성 서북각루 인근 억새밭 방화 및 국보1호 숭례문 방화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의무설치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설치시 소방호스 등의 미관상 문제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미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실한 화재예방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옥외소화전 등 간단한 소화시설 설치만을 담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목조문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 방재연구소장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사찰에서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지자체는 도지정문화제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9 18:15

‘몇 년째 공터’…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 속도감 있는 활용 필요

공공기관 이전철수 등으로 비어 있는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들의 속도감 있는 부지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에코시티 인근 옛 기무부대 부지와 옛 전주법원검찰청부지, 그리고 이전 예정인 평화동 전주교도소 부지는 전주지역 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내 대규모 유휴지이지만, 현재 해당 국유지들은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거나 사업 추진속도가 느린 상태다. 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신도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부대가 해체된 후 3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도심 상업지구 바로 옆에 옛 기무부대 부지 3만 8000㎡가 비어 있어 주민 생활 및 도시 환경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교환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실상 방치 장기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당시 해당 부지 일대가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부지가격이 250억 원에 달했는데 현재 300억 원 넘게 오르면서 전주시 재정상 매입이 어려워서다. 2023년 이전신축 완공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활용모색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하고 남는 부지가 기재부 소유 국유지인 만큼 지난 2019년 국립기관인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유치를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않으면서 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옛 전주 법원검찰부지처럼 활용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의 경우 국가 예산심사 도전 3번째 만에 국비 일부를 확보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전주시가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제안했지만 3년 넘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인근 슬럼화로 인한 주민 고통이 컸다. 시는 현재 설계비 등 9.6억 원을 확보했지만 추후 약 600억 원의 예산 확보공원 활성화 관리가 남아있다. 개발재생 속도가 더딘 국유지들은 도심 내에 흉물로 여겨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특히 해당 부지들이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가운데에 자리하게 된 만큼 국유지 매각대신 주민 삶과 어우러지는 공공목적의 국립시설기관 유치에 힘이 실린다. 중앙부처가 공공시설이 이전하는 국유지를 공공목적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개방 시설로 재생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기무부대 부지나 전주교도소 부지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해 시 재정형편상 매입은 어렵다며, 시 소유는 아니지만 주민과 상생하는 국유지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사업을 요청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8 19:43

전주시, 글로벌 디지털 핵심인재 2600명 양성한다

전주시가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 2600명을 양성한다. 시는 1기 교육에 12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관리시스템(jedu.jic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실감콘텐츠 분야 디지털 특성화 교육과 학생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11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특성화 교육의 경우 △AI,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 △SKT 협력 AI 융합형 교육 등이 준비됐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은 한컴아카데미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120명의 전문 강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으로 추진된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과정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설했으며, 학생과 재직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교육도 편성해 총 45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의 권역평가에서 국비 3억3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AI 시대 기업 비즈니스 전략 과정 △AI 고급 프로젝트 과정 △글로벌 AI 자격증 과정 등의 특화교육으로 운영된다.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SKT와 AI 로봇을 활용한 여름방학 캠프 등 특성화된 전문교육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재직자들의 ICT(정보통신기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VRAR제작센터,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 등에서 창의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인원은 1500명이다. 세부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교육 △초등생 대상 SW코딩교육 △효과음원 구축 음향기술, 녹음기법, 편집기술 교육 △1인 미디어 저변확산 교육 △3D 프린팅 사용자 교육 △모바일 개발자교육 등이 진행된다. 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J-디지털 교육밸리 사업은 인프라와 인재, 최고의 강사진 등 삼박자를 통해 한국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8 19:43

[전북 목조 건축물 화재 대비 긴급점검] (상) 실태 - 안전장치 미흡… 화재에 무방비

지난 5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서 술에 취한 승려의 범행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국가문화재와 전라북도문화재 등은 없었지만,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이 완전 전소됐다. 지난 2008년에도 국보1호인 숭례문이 한 남성의 방화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소화설비경보설비CCTV)을 필수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이번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인지했을 만큼 상시 감시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방재설비와 감시인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필요성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 전북에 있는 목조문화재 및 사찰 방재시스템의 현 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소화기, 옥외소화전, CCTV 등 설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방안전장치다. 목조문화재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15분 정도의 단시간 내에 최고 발화지점에 도달해, 화재위험성이 더 크다.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2008년부터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염도포사업이 전국에 본격시행 됐지만 전북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멀기만 한 상황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위치한 목조문화재는 총 205곳이다. 정읍 무성서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는 26곳, 도지정 문화재 179곳이다. 이중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70곳(국가 24곳, 도 46곳)에 불과했다. 135곳(국가 1곳, 도 134곳)은 소화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7곳(국가 1곳, 도 36곳)은 화재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31곳(국가 1곳, 도 30곳)은 화재를 알 수 있는 CCTV가 없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63곳(국가 14곳, 도 49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완주군에 위치한 국보 제316호인 화암사 극락전을 포함한 142곳(국가 11곳, 도 131곳)은 화재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스프링클러와 수막시설 등도 대부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경우 배관 등이 삐져나와 문화재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화재가 발생해도 그저 문화재가 잿더미가 되가는 과정을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방재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소요가 큰 소화설비 구축율이 25%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문화재 현장여건에 맞춰 연차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도내 381곳의 사찰건물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177곳의 사찰에 대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27곳이 화재예방에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현지시정 등 36건의 조치를 취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목조 건축물은 불이 났을 경우 생각보다 화재속도가 빠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더 강하게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의 예방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8 18:59

“매주 200명” 전주시, 착한 선결제 동참 시민에 온누리상품권

전주시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4월 4일까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인증샷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착한 선결제 동참 인증샷 코너에 선결제 쿠폰과 영수증을 함께 올리면 된다. 첫 추첨결과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인증샷을 대상으로 16일 오후 3시 발표한다.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 추첨이 진행된다. 경품은 매주 2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어지며 △1등 50만 원(10명) △2등 30만 원(10명) △3등 10만 원(60명) △4등 5만 원(120명) 등 5주 동안 총 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인별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한편,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소비운동이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에는 7일 오전 11시 기준 8436건의 인증샷이 올라와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07 18:33

전북 거주 미얀마 결혼이주여성 마알라 씨 “국제사회가 나서 도와주세요”

결혼이주여성 마알라 씨가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뜻으로 미얀마 반 쿠데타 시위대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3년 된 결혼이주여성 마알라(가명52) 씨의 호소다. 마알라 씨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 826명(2020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계) 중 한명이다. 도내에서 한국인 남편과 살면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알라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현재 미얀마 군부가 마구잡이 총격을 감행하는 양곤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와 여동생남동생 가족들이 걱정돼서다. 특히 남동생은 시위대에 합류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마알라 씨는 더욱 애가 탄다. 그는 남동생이 낮에는 시위를 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들었다. 군부가 총격을 가하기 전 가족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군부가 낮에는 시위대에 마구잡이 총격을 감행하고, 밤이 되면 얼굴을 기억했다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잡아간 뒤 마구 때리고 풀어주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어 매우 불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알라 씨가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다녀온 것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남편과 함께 찾은 고국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남편의 제과제빵 기술로 미얀마에 정착할 계획도 세웠었지만 군부의 쿠데타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내년쯤 남편이 먼저 미얀마에 들어가서 제과제빵 기술로 자리를 잡으면, 2~3년 뒤에 내가 들어가 정착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우리 부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라갈 처지에 놓여 많은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마알라 씨도 대학생이었던 지난 1988년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었다. 당시에도 군부에 의해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의 군부도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1988년 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미얀마의 부정부패가 하나 둘씩 사라져 가면서 국가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현재의 군부 쿠데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알라 씨는 미얀마 사태 이후 매일 같이 가족과 국민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 그는 미얀마의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미얀마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며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도 같이 적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07 18:19

전북시민사회단체 “국방부,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해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은 지난 5일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추모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차별과 혐오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고인이 겪어왔고 성소수자 시민들이 지금도 마주치는 차별과 혐오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불행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육군과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