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서 일부 혼선

전주 인후동에 사는 A씨는 19일 구청에서 한 전화를 받고 궁금증이 커졌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먼저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미심쩍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혼동하거나, 지원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관련해 DB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전화가 많아 일일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신고가 되는 업종이 아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만 내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현황이 남아 있지 않아 따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2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면서 2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당초 정해서, 아직 지급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해 양 구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지원대상인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대표자 1명이 여러 업종을 겸하는 경우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수서행 고속열차로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철도 노동자들이 SRT가 아닌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0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를 즉각 투입하고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역 정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듯 수서행 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KTX 수서행이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에 오직 SRT만 허용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철도 쪼개기로 철도경쟁 체제를 심화시키고 철도 민영화를 만들 뿐이라며 현재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의 운임은 원가대비 52.4%인 상황에서 고속철도 수익으로 힘겹게 적자열차와 적자선을 운행해 철도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수입원을 더이상 줄이면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SRT 사고 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에서, 복구는 코레일이 수행해 코레일 직원과 SR대책본부 간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SRT의 차량 정비와 시설 보수점검 등 열차 안전에 필요한 업무를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 수서행 KTX를 운영하면 전라선경전선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을 즉각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국토부만 동의한다면 지금 바로 전라선과 경전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 혈세와 철도 안전을 고려하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 정책을 원한다면 수서행수서발 KTX 투입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행섭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요구인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열차운행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중복 투자의 비용절감으로 고속철도 모든 운임을 10%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도 철도 통합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이 축소되고 환승할인, 정기권 이용 등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예비 차량 보유량에서도 여유가 있는 KTX가 전라선 열차운영을 맡는 게 타당하다며 KTX를 통해 전라선에 수서행 열차운행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영농철 인력난 숨통 트일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나선다. 우선,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한다.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464명(6개 시군)을 배정받았지만,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도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0 18:31

“취약계층 배 안곯게” ‘푸드뱅크’에 음식 기부하는 전주시민들

전주에서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돕는 음식 나눔이 확산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는 나눔의 장 푸드뱅크로 변신하고, 동네빵집과 식료품가게들이 푸드뱅크에 식품을 차곡차곡 기부하면 끼니가 걱정인 동네 독거 어르신,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 어린이 등이 언제든 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5개 동 주민센터마다 주민들이 동네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후원하는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를 운영한다. 이는 2년 전 결식아동에게 눈치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 채 무료음식을 제공했던 선한 영향력 운동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맞으면서 나눔 대상이 늘어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다. 푸드 나눔터는 자발적으로 나선 소상공인들이 정기성을 갖고 식료품을 기부해 축적하는 게 핵심이다. 첫 정기 후원업체로 △김진곤제빵소 △드림유통 △맘앤타르트 △벨라비 △삼성어묵 △썬유통 △씨유푸드 △LJ유통 △영삼유통 △유엠상사 △하나로마트신성점 △하나유통 △호호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제빵류, 어묵류, 신선식품, 야채류, 과자류, 유제품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적극 후원키로 약속했다. 박창형(42) 벨라비 제과점 대표는 건강한 고급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가격이 부담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기부를 시작했다며, 주중 매일 10여 개의 빵과 케이크를 푸드뱅크를 통해 나눠주고 있다. 주민들이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기부물품 정기후원을 약속해 준 13개 식품업소에 감사하고,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 나눔터는 주민이 주민들을 직접 돌보며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9 19:06

김승수 전주시장, 농지 논란 사과…“투기는 아냐”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배우자 소유 농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최근 불거진 배우자 소유 농지 논란에 대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농지 매입은 투기성이 절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해당 농지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해 오늘부로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던 시기에 배우자가 치매를 앓던 김 시장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자신의 언니로부터 농지를 매입했고, 모친의 별세 후 경작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해온 점은 명백히 잘못인 만큼 전주시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매입한 토지가 개발 예정지가 아니고, 인접도로가 없어 개발타 목적 활용이 어려운 맹지인 점 등을 들어 불법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농지 매각계약을 했다. 협회는 인근 시세를 반영해 평당 35만 원에 계약을 했고, 10년 전 평당 25만 원에 매입했던 김 시장은 매각절차 따른 실수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9 19:06

“살인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지 일주일 만에 2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강력범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청원인은 단순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범죄 살인사건들이 계속되고 범행수법 또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며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범죄 사례로 전주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등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가족과 주변 누구든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들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최신종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은 재판부도 선고 당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가 조속히 입법돼,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9 18:59

[장애인의 날·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관공서 문턱

19일 오전 평화1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내렸다. 직접 휠체어에 타고 앞을 봤다. 왼쪽에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민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민원실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한 번 두 번 굴렸을까. 바퀴는 이내 턱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휠체어 바퀴를 꽉 잡고 이 악물고 굴렸을 때, 비로소 턱을 넘을 수 있었다. 문턱을 넘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나왔다. 되돌아 가야했다. 하지만 통로가 너무 좁았다. 휠체어 방향을 돌릴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거꾸로 통로를 빠져나왔다. 혹시나 승강기가 있을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가파른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몰았다. 올라가기 버거운 기울기였다. 바닥 표면이 휠체어를 타고 전달됐다. 덜컹 거리는 휠체어를 타고 위로 향했다. 입구 반쯤 올라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휠체어가 자꾸만 뒤로 기울었다. 앞으로 올라갈 걱정과 함께 뒤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바짝 긴장 해야했다. 이때 휠체어 옆으로 다른 민원인 차량이 지나갔다. 부들 거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붙잡았다. 차량이 떠나고 바퀴를 다시 굴려봤다. 하지만 팔뚝만 부들 거릴 뿐 휠체어는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곧 휠체어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벌어질 것만 같았다. 같은 날 오전 금암1동 주민센터에도 직접 가봤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상에 있었다. 비교적 수월하게 입구로 향했다. 그러나 곧 휠체어는 멈췄다. 휠체어 앞에 여닫이 문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문을 밀수도, 당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도움을 애타게 기다려야 했다. 두 곳의 주민센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벨이 있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평화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최근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지만 지하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도움벨을 누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직원이 직접 마중나간다고 해명했다. 금암1동 주민센터 관계자도 장애인이 방문 시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간다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도움벨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일부 관공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벨을)누르고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밖에서는)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서 벨 한 번 누르고 하염없이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다반수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분들은 소리로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벨을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번)문제제기를 해왔는데도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렇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19 18:40

전북도,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북도는 19일 새로운 미래전략인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생태문명 전환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새로운 미래!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문명시대로, 생태문명 5개 전환 분야인 청정전북, 도농상생,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 먹거리와 함께 기타 실천 아이디어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 12차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중 금상 1명(100만 원), 은상 2명(50만 원), 동상 3명(30만 원), 장려상 6명(10만 원) 등 총 12명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누리집과 전북 소통대로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으로 하면 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미래인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도정의 주인인 도민들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9 18:37

미얀마 민주화를 향한 따뜻한 응원 전북 곳곳에 퍼졌다

한국의 어제는 미얀마의 오늘, 한국의 현재는 미얀마의 미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미얀마 민주화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 청원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작한 1청원 1티셔츠 구매 운동이 도내 다른 기관의 참여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와 국제선교단체인 행복한아시아가 진행한 미얀마사랑 티셔츠 제작판매는 티셔츠 1장당 일정 금액을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 지원과 미얀마 현지 의료 및 방역물품 전달을 위해 추진된 활동이다. 전북도는 당시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에까지 민주화 지지 운동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나서고 있다. 도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도내 14개 시장군수를 직접 만나 미얀마 국제 정세와 도내 미얀마 유학생의 어려움, 구매 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협조 요청했다. 실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100여 명의 미얀마 유학생들은 외화 송금 제한으로 미얀마 본국으로부터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유학생들도 있고, 학비가 없어 친구들에게 빌려 등록금을 납부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자발적인 티셔츠 구매 운동을 통해 유학생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더해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유예를 요청했고, 도내 대학들에서 납부 유예 등을 검토 중이다. 실제 도내 각 기관에서도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관이 늘고 있다. 협조 요청을 받지 않은 한국전력공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국제라이온스 356-C지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북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전북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전북지부 등도 참여 의사를 보내왔다. 전주대와 군장대, 전주비전대에서는 등록금 감면 및 유예 등을 결정했고, 비전대의 경우 기숙사비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셔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활동 취지에 공감한 익산과 전주의 업체가 저렴한 경비로 티셔츠를 제작해주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의 티셔츠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본국과 가족들 걱정에 눈물 없는 날이 없다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면서 유학생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티셔츠 구매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는 오는 21일 전주대학교에서 고국에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할 기금 마련을 위해 미얀마 전통 음식인 Shat jam(샤짬)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천경석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19 18:16

생년월일 늦춰 정년 1년 6개월 더 늘린 익산시청 서기관

출생연도를 늦춰 정년을 1년 6개월 늘린 억 세게 운좋은 공무원이 있어 공직사회의 부러운 시샘(?)을 사고 있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22년 12월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익산시청 4급 서기관 A씨가 최근 호적변경을 통해 인사기록 카드를 새롭게 작성했다. 기존 1963년생에서 1965년생으로 정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 시에 인사기록 변경을 신청했고, 시 또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초의 공로연수를 2024년 6월말로 늦추는 모든 출생년월 정정 절차가 깔끔히 마무리 됐다. 따라서 1988년 6월, 25살때 공무원을 시작해 올해로 33년째 공직생활을 맞고 있는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 신분을 1년 6개월 더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년 1년 6월 연장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년연장의 꿈을 실현한 A씨를 바라보는 익산시 공직사회는 혼란스러워 하거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안 자체가 너무 이례적인데다, 4급 서기관의 갑작스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없던 고위직 인사적체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간부급 공무원 B씨는 개인적으로 출생년도가 잘못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계장이나 과장 때가 아니라 국장이 돼서 정년을 앞두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간부급 공무원 C씨는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하위직 공무원 D씨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시기를 볼 때 정년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서기관은 괜한 오해를 부를까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오랜 고민 끝에 가족과 함께 잘못된 출생년도를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년이 늘어나게 됐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출생년월 정정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내야 하고, 실제 출생년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 출생증명서, 날자가 기록된 백일 사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족보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4.19 17:27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논란’…전주시 감사 착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주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를 두고 주민제안업체계약 과정 등에서 주먹구구식 사업 논란이 제기되자 전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사업 신청자와 사업자, 주민센터 등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사업인 만큼 행정이 먼저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선제적인 조치다. 전주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하나로 효자23동서신동 일대 경로당 안심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524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 의혹이 커지는 데에는 경로당마다 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인데도 특정업체가 예산배정을 알고 경로당을 돌며 안심카메라(CCTV) 설치 계약을 맺으러 다녔고,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와 경로당 분회장이 동행했던 사실도 밝혀지면서다. 해당 경로당 분회장은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주민센터에 신청한 제안자다. 사업구역 내 한 경로당 회장은 코로나19로 경로당 문을 닫은 상황인데 분회장이 업체와 방문한다고 불러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며 사업도 잘 모르던 상태에서 방문한 날 바로 특정업체의 견적서와 설치계약서를 받고 계약체결, 카메라를 어디에 달 것인지 논의하고 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로당 분회장은 업체 관계자가 길을 모르니 알려달라고 해 길잡이차 동행했을 뿐이고 관여는 전혀 없었다며 지난해 9월쯤 업체 쪽에서 먼저 찾아와 시에서 이런 사업(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니 신청하면 된다고 해 경로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것이다.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먼저 전화가 왔다고 했다. 반면, 업체는 주민센터가 견적문의를 하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 업체 측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조사일뿐, 지역 홍보 등은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센터는 사업 예산을 잡기 위해 해당업체에 견적문의를 한 것이라면서 인사이동 등으로 남아 있는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해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 경로당 방진망 외상 시공 논란 이후 주민참여예산관련 논란이 또 터져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의혹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바로 잡으려는 취지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8 18:46

“지금 시기에 웬 가정방문?” 학부모 당황

거리두기 2단계인데굳이 지금 시기에 가정방문을? 최근 전북지역 한 커뮤니티에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가정방문을 하나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아이가 전주시 효자동 A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에 가정방문 안내장이 있었다며 요즘 코로나19로 개인간 만남도 지양해야 할 시기인데 가정방문 공지를 보고 의아했다고 적었다. A초등학교 측은 학생의 가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그 학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가정방문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학생과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4~5월 학교 교육비 지원과 장학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 학교 측에서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가정별로 희망비희망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만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가정방문 일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다른 학부모들도 학교 측의 가정방문 계획 공지에 당혹감을 표했다. 학부모 B씨도 학생 개개인 사정에 맞춘 교육복지나 가정학대 방지 등 여러 순기능도 있겠지만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민감한 가정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에서 우리 아이만 비희망 의견서를 낼까봐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학부모 C씨는 작년에도 코로나로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담임교사가 아이들과 인사할 겸 각 가정에 들렀다 간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집 현관문 앞에 서서 간단히 인사를 나눈 정도였는데 올해 또 가정방문을 한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8 18:23

‘4·19 혁명의 도화선’ 김주열 열사 추모 행사

김주열 열사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자 자유당은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남원 출신인 김주열(1944~1960) 열사는 1944년 금지면 옹정리에서 태어나 1960년 마산상고 입학을 앞두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돼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제2차 마산시위, 고려대학교 학생시위로 이어져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김 열사의 죽음이 419 혁명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이런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고 419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남원에서 열린다. 남원시와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는 19일 오전 11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참배 및 식수행사를 거행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김주열 열사의 추모 제향은 315 부정선거에 맞선 죽음으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며 김주열 열사와 419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는 식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8 17:43

‘다시 켜진 촛불’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2014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은 현재 21학번 대학생이 됐습니다. 당시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던 내 동생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여전히 2018년도에 멈춰있습니다. 꽃 같은 그들의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세월호 세대라고 부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그들을 구하지 않는 것도 봤습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죄책감과 분노로 남았습니다.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의 몫만큼 열심히 살게 했습니다. 지난 16일 전주풍남문광장에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7주기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문한솔(26전주대) 씨의 목소리다. 7년 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이 전주 완산구 풍남문광장에 다시 켜졌다. 이날 집회는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온 부모, 대학생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김은지(20전주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서 며칠 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거나, 이미 해결 된걸로 알고 있어 놀랐다. 우리가 힘을 써야한다 생각한다고 참석이유를 밝혔다. 김현주(20전주대) 씨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 된 언니, 오빠들이 보고 싶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희생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촛불과 피켓을 들고 풍남문광장에서 전북도지사 관사를 거쳐 전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해산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18 17:43

‘IMF 이후 역대급 고용쇼크’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일자리로 쏠리는 구직자

가정주부 A씨는 가계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전주시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보육도우미를 했다. 올해는 집에 홀로 있는 자녀 돌봄에 전념할 생각이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최근 다른 분야로 재신청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생활비 감당의 어려움으로 올초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통과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운데 공공일자리는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도 임금이 안정적이어서 취업준비 병행이 가능할 것 같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고용시장과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자치단체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쏠리고 있다. IMF시대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 속 정부 예산 감소로 공공일자리 마저 줄면서 정부차원의 고용 보완책이 요구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국비와 도시군비가 일부 매칭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공공일자리 선정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역, 백신접종 지원, 행정보조업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한다. 3개월간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 월급 약 100만 원이 기본 근로조건이다. 전주시는 14일 마감한 국비지원 대규모 공공일자리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비롯해 상반기 4차례에 걸쳐 1250명을 채용했는데, 3760여 명이 몰렸다. 3대1이 넘는 경쟁률이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전주시가 올초 처음 뽑은 지역방역일자리 선발에는 145명 모집에 978명이 몰리면서 약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1~2월 공공근로 일자리 선발에는 1단계 141명 모집에 953명, 2단계 160명 모집에 711명이 몰렸다. 14일 모집을 마감한 800명 채용규모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은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수를 집계중이지만 최소 1120명 이상이다. 이같은 공공일자리 쏠림현상은 전북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전북 14개 시군에서 생활방역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1085명을 모집할 당시 6300여 명이 접수했다. 122명을 모집했던 군산시는 2810명이 지원하면서 23대1 경쟁률을 보였고, 정읍시는 36명 모집에 419명이 지원했다. 공공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은 늘어나는데 지역경제 침체로 민간 고용창출 역시 이어지지 않아서다. 정부의 일자리 보완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단기적 공공일자리보다는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보다 부족한 공급경력을 쌓기 어려운 단순 일회성 업무 등이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민간채용보다 공공일자리 의존성이 컸던 지난해 전주시 고용률을 보면 15~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9%p만 줄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30.3%로 전년보다 2.7%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취업시장에서 IMF세대보다 심각한 코로나19세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난해보다 국비가 줄면서 공공일자리가 20%가량 감소했는데 여전히 경쟁률이 높고 다양한 분야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에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5 19:26

전주시, 54억 원 들인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전주 아중호수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간 사업이 마무리됐다. 아중호수 상류에는 생태습지가 조성됐고, 수변 탐방로와 주차장, 정자, 화장실 등도 구축됐다. 전주시는 국비 25억 원 등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착수된 사업은 아중호수 일원에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친수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아중호수 상류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생태습지를 조성했다. 아중호수 순환 산책로를 개통하고 공공화장실도 조성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망공간인 한옥정자를 설치했고, 호수 주변 탐방로도 추가 조성 중이다. 국승철 도시재생과장은 아중호수 권역에서 전주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아중호수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5 19:26

전북도민이 이용하는 정수장 관리 상태 우수…“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될 수 있게 노력”

전북도가 최근 제주도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하고자 도내 정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15일 도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22개 정수장에 대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기 전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관리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해 수돗물 유충 사고 예방과 수도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됐다. 점검 결과 전북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3만 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산 정수장(용담댐)과, 석성 정수장(섬진댐), 동화 정수장(동화댐), 부안 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은 일부 주변 청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정수장 관리상태는 양호했으며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유충 등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수장 내 이중 출입문 설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6월 이전 완료해 날벌레, 유충 등이 정수과정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 및 지도점검에도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며 수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5 18:57

[국민안전의 날] 코로나 여파에 도시가스 대면점검도 꺼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31)는 상반기 가스점검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점검원과 마주치는 것이 꺼려져서다. A씨는 가스 점검원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택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꺼리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가점검제도도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전북도시가스에 따르면 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 사용자는 점검 1회당 최대 세 번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보존해야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 점검을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다. 1년에 5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스공급 중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중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에서 근무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B씨는 현재 맡은 구역이 빌라가 많아 빌라 위주로 안전점검을 다니는데 단번에 점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가스사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시가스 관계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검원이 방문점검을 나선다면서 손소독제도 보급하고 열체크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점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사용되고 있어, 수시 안전점검이 필수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거부사례가 증가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가점검제도를 신설했다. 스스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자가점검을 증명하면 1회 점검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C씨(27)는 도시가스 자가점검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단 것을 진작 알았으면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가스는 잠재적인 폭발 위험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자가점검이 활성화 될 경우 도시가스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이 가능해진다. 전북도시가스 측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15 18:44

‘천막농성’ 놓고 전북도-민주노총 갈등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며 청사 현관에 설치한 천막농성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가 지난 1월 천막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집회 시위의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하고, 도청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소라며 노조원을 고발한 전북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청은 지난 1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했다.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3권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행위를 도가 탄압하고 있다. 명백한 노동3권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천막농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등 기타의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는 도의 노동3권 부정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온 일이라며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답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공유재산인 청사를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5 18:37

‘이 시국에 단체 회식이라니’ 시민 공분

코로나19가 안 끝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단계인 비상시국에 익산지역 한 식당에서 단체예약을 하고 회식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남편과 함께 익산의 한 장어집을 찾았다가 20여명의 일행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 들어가는 가는 것을 목격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시청에 신고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앞서 단체 손님이 들어갔음에도 출입명부에는 기재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단체 손님 일행인 줄 착각해 이미 상차림이 돼 있는 단체석으로 안내를 했다가 2명이 왔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금은 브레이크타임이라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당시의 상황 설명이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같은 요식업이지만 이건 아니죠, 제정신들 아니구만, 아이들은 코로나 검사한다고 학교도 못가고 자가격리에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어른이란 작자들이 모임 한답시고 참, 브레이크타임엔 단체 받아도 된다 이건가 보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도 힘들게 지켜가며 견디고 있는데 단체라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던 익산시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 도착해 CCTV를 확인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단체 일행은 없었고, CCTV 확인 결과 20여명이 20분간 머무른 것은 확인됐지만 실제 취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은 취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사항이다. 이에 대해 시 위생과 관계자는 식당 현장에서 취식 여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중대본 질의 회신을 거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신고한 시민분께도 현장 확인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동민 기자익산=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1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