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선 연대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 날린 80대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5 17:47

‘투기 위해 가짜농부로’ 농지법 ‘허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형수, 동생, 7촌 등 친인척 5명의 이름을 빌려 3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논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7명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논밭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닌 가짜농부였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짜 영농법인 등 80여 곳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농지 투기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농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농지 구입부터 가짜 영농법인을 이용한 매입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농지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번 이념) 2항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도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를 손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허점도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세력은 차명으로 이른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구입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영농법인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은 물론 전국에 설립된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신설도 추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5 17:47

전북 청년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무주군·장수군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으로 무주군과 장수군을 선정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시군이 청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청년 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다. 청년마루 조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무주군과 장수군은 평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 계획에 청년 소통 공간 제공과 청년 정책 발굴 포럼 운영이 포함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이 없는 지역에 청년 전용공간이 마련돼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김제시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 2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고, 청년소통 공간이 없는 군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2 20:02

“두 번째 지구는 없다”…전북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북시민단체가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받아들이고 기후붕괴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을 지킬 준비를 전북도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북기후정의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장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체제로의 대전환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단체 측은지구는 자본주의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점령되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산업으로 100년 만에 100ppm 이상을 증가시키고, 지구 평균 온도를 1도 상승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목표치에 한참이나 모자르다며 모든 개발을 멈추고 경제 성장이 아닌, 자본가가 아닌, 생명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환경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신발 시위와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발 시위는 환경위기가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사람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진 채 물질만 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사전에 기부 받은 600켤레를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광장에 늘어 놓았다.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는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2 19:17

트리 조명줄에 묶여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들

22일 전주 웨딩거리 가로수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 전선에 감겨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웨딩의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때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줄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날인 지구의 날을 맞았지만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전주 완산구 중앙동 웨딩의 거리. 500m정도되는 거리에 총 24그루의 가로수들이 양쪽에 심어져 있다. 모든 가로수에는 지난 겨울에 설치해 놓은 트리 조명줄이 감겨져 있었다. 일부 가로수는 나무 밑동부터 3~4m 위까지 칭칭 묶여 가로수를 옥죄고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푸른 나뭇잎은 조명줄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와 살기위한 발버둥을 치는 듯 보였다. 조명줄은 주변 가로등에 연결돼 더욱 더 가로수를 조이고 있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문모(47) 씨는 매년 겨울마다 누가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 때 치우지 않는다면서 누구한테 치우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시민도 나무들은 무슨 죄냐며 안타까워했다. 관광객 김모(24) 씨는 크리스마스 때 설치해놓은 것 같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로수에 묶인 조명줄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나무에 조명줄을 감아 놓는 것이 겨울철에는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봄철에는 나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상인들이 겨울에 거리 미관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때가 지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면서 나무 성장을 위해서든 거리 미관을 위해서든 조명줄을 제 때 제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도하게 가지를 훼손할 경우 수목비의 20%와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최근 3년(2018~지난해)간 가로수를 훼손한 이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3억 7832만 5000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훼손에 대해 수목비를 부과하고 싶어도 누가 언제 조명줄을 설치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관리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이 나오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비용문제로 1년에 1~2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가로수에 조명줄이 감겨져 있는 경우 직원들이 가서 설치자에게 철거 요청을 하지만 직접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22 19:08

어업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철회 않을시 일본 불매운동 들어갈 것

전라북도어촌계장협의회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연합회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명수 연합회장은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접한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한 평생 바다 품에 살아온 수산인들을 죽이는 행위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성명을 준비하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인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며 사죄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수산인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 반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22 19:08

전주 대성동·우아동에 ‘공익 숲’ 조성된다

전주에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숲이 조성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대성동과 우아동 일원에 80㏊ 규모의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공익 숲 가꾸기는 미세먼지 흡수흡착 등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침활엽수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 내 토양 유출과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산불 확산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흡착 등 여과 기능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더불어 재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천만그루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2 18:52

전주시, 우림교 일부 왜색논란에 개·보수키로

최근 완성된 전주 우림교의 보행통로가 일본풍 건축양식을 연상케 한다는 시민의견이 나오면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우림교 보행통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관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이다. 완산구청은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보행로 쪽에 목재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완공된 결과물이 지붕 등에서 일본 건축물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부 의견들이 SNS상에서 공유됐다. 이에 완산구청은 전문가들과 보수 정도와 범위 등을 상의해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2 18:49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전북대 전년대비 합격률 올라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에서 3156명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중 1706명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에서는 155명이 응시하고 68명이 합격해 합격률 45%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80명이 응시하고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를 낸 바 있다. 이 중 64명은 첫 시험에 응했고 이 중 59%에 해당하는 38명이 합격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을 집계하고 다음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시민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진안김제완주 등 전북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폭로된 것과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왔다며 개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가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소방, 노후 위험물시설 183개소서 안전불량사항 195건 적발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5주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30년 이상 운영하며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의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안전불량사항으로는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며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반대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1 19:37

[현장속으로] “미얀마에 따뜻한 정성을” 전북지역 성금 마련 행사 ‘성황’

21일 전주대학교에서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관계자들이 미얀마 전통 음식인 샤짬을 판매하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점심,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미얀마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미얀마 전통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팔았는데, 점심시간과 맞물려 긴 줄이 이어졌다. 괜찮아요. 사랑했으니 가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얀마 가요에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끼리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미얀마 음식을 맛보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전북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에 다니는 미얀마 유학생 8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고충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학생들은 미얀마 까친족의 전통 비빔밥인 Shat jam(샷잠)을 준비했다. 쌀과 고기, 버섯, 완두콩, 당근, 옥수수 등 다양한 야채가 조화를 이루는 이 요리는 예부터 까친주 지역에서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미얀마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중음식이 됐다. 이번 행사에 총책임을 맡은 미얀마 학생 A씨는 전북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 대부분이 까친족 출신이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향을 떠올렸다며 한국과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식자재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를 맞춰 구입했고, 조리도 직접 했다. 현장에서 판매할 도시락은 1000명분을 준비했고 예약을 통해 200명분은 배달했다.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와 선교봉사단체 행복한아시아에서도 적극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락 2인분을 사서 귀가하던 시민 김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SNS를 통해 행사 소식을 보고 미얀마의 국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해서 와봤다며 어려운 시국이 빨리 해결돼 미얀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에 가고, 우리들도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차량과 행사부스 등을 지원했으며 국제학생봉사단에서도 현장에 나와 행사 진행을 도왔다. 학교 선교봉사처 직원들은 미얀마 친구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기 위해 부서 직원 17명이 오늘 샷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두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도시락 판매 수익금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연방군에게 보내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로, 이상직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에는 일부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의원님 또는 의원님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부사장과 고위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승무원 등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전북도, 도민 건강증진 위해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전북도가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21일 좁은목, 완산칠봉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오염원 존재 여부, △시설 보수 등을 통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약수터 사용을 중단하고, 이후 약수터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시행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약수터 수질이 1년 이상 적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수터 이용객들은 안내판에 부착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21 18:53

[자전거의 날] 혈세 들여 투입한 천변 자전거도로… ‘갈라지고 패이고’

갈라지고 패인데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타면 골반이 너무 아플지경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내세운 전주시가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천변로 자전거도로가 시의 관리부실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평화동 삼천교 인근 삼천변. 시민들이 천변을 걷고 있다.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는 자전거를 탄 시민도 적지 않게 목격됐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일부 구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비좁은 길로 돌아갔다. 해당 구간의 도로가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어서다. 움푹 패여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자전거를 탄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움푹 패인 산책로를 지나다 중심을 잠깐 잃은 자전거와 산책하던 주민이 부딪칠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서모(75여) 씨는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갈라진 우레탄을 피해가다가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목격했다며 이러한 도로 상황은 천변 곳곳에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우레탄이 뜨고 갈라졌지만 어떤 보수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빌려 삼천교에서 세내교까지 약 1㎞ 구간을 주행해봤다. 갈라지고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가 덜컹거렸다. 온 몸에는 진동마저 울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특히 안장과 맞닿은 엉덩이가 요동치며 고통마저 동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됐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시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산책로를 위해서 천변 자전거도로 조성도 수억원이 투입됐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매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4억여 원이 배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천설비 보수와 제초작업 등 다양한 유지보수에 투입하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큰 문제라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에 한해서 천변자전거도로 보수를 이거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1 18:41

[자전거의 날] 전동바이크에 밀려 외면 받는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가 있나요? 카카오바이크는 아는데 21일 오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초록빨강파랑 등 형형색색의 자전거가 놓여져 있다. 지나가는 관광객과 시민이 잠시 눈길을 줘보지만 그뿐이었다. 사람들은 자전거 대신 전동킥보드,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했다. 한옥마을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여한 자전거도 문제가 많았다. 기어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경적종이 없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왼쪽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생기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주시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행지에 편중된 대여소 때문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평소 전동바이크를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 씨(41)는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너무 여행지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자전거를 빌린다 하더라도 다시 대여소에 가져다 놔야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며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모 양(성심여중 3년)은카카오바이크 보다는 공영자전거가 훨씬 저렴하지만 집 주변에 대여소가 없다면서 공영자전거 대여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내더라도 어디에든 놓고 다닐 수 있는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는게 더욱 편리하다고 했다. 자전거의 날을 맞았지만 공영자전거가 외면받고 있다. 카카오바이크 등 편리함을 앞세운 대형 대여 업체에 밀리고 있어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저렴한 이용가격을 앞세운 공영자전거 대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한옥마을 인근 4곳, 덕진아중호수 인근 2곳, 삼천송천동 전주천변 인근 2곳 총 8곳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시의 공영자전거 대여는 하루종일 대여하더라도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카카오바이크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만 4606건에서 지난해 9301건으로 대여실적이 크게 줄었다. 카카오바이크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35%이상 증가하면서 반납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동바이크의 접근성, 전동으로 움직이는 편리성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소를 주거밀집지역으로 늘리고, 자전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시 차원에서 공영자전거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점검과 수리를 위탁하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 점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1 18:38

전북지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수두룩’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추락방지 시설부터 전원콘센트 관리까지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다양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0일 전주순창남원완주진안무주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3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예방조치 및 안전시설이 미흡했다. A건설현장은 건물 신축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B사업장은 건설장비인 펌프카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해 부딪힘 위험이 있었다. C사업장은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았다. 점검결과 떨어짐 위험 17건, 부딪힘 4건, 사망사고 위험 3건 등을 적발해 현장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이동식 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1곳의 건설현장에는 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7일 이내 송부하도록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 할 방침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1 18:26

전주시 ‘아동학대’ 24시간 집중감시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온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오는 7월부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595건, 지난해 73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했으며,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즉각 분리 보호조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공무원과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신속한 치료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재정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가 이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면서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0 19:17

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볼썽사나운 전주도심 도로

전주시가 중화산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후 도로포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 시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찾은 전주 중화산2동 주민센터 맞은편 상가주택단지. 구역 외곽을 도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지나 상가주택구역 내부 차도로 들어서니 모자이크판처럼 알록달록한 도로가 눈에 띄었다. 2차선 오른쪽 도로는 반듯하게 포장된 반면, 왼쪽은 노후돼 갈라진 길 위 군데군데만 포장됐다. 이곳은 전주시가 지난해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해 굴착한 구역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8억 원을 들여 중화산동서신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래된 배수관이 종방향으로 길게 묻혀 있던 오른쪽 도로는 굴착 후 전면포장했지만, 왼편에선 맞은편 건물과 연결된 짧은 배수관들을 꺼내면서 해당 부분들만 재포장해 도로가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하다. 지난 1월부터 인근 주민들은 주민센터와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동네 한 주민은 오래된 도로에 부분부분만 포장을 해놔 다니기에 불편하고 볼썽사납다며 도로 굴착 사업을 하면 포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노후 급수관 교체해도 도리어 덕지덕지 포장된 도로가 낡은 원도심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굴착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도심 속 도로가 미관저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굴착사업 담당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모두 예산부족으로 눈치만보다 사후 도로 관리가 미비했던 탓으로, 궁극적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업을 진행한 맑은물사업본부와 도로를 관리하는 걷고싶은도시과 모두 원도심의 노후 도로의 관리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도로관리 담당이 포괄적이고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중화산동 일대가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맑은물사업본부가 부서업무 일환으로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도로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수도 교체 사업 외에 도로포장 등 관리의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과에서도 사업구역 최소한의 도로포장만 진행했다. 문제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포장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전주시 도로관리 예산이 완산구덕진구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 2㎞ 도로포장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마저도 노후된 도로 곳곳에 발생하는 포트홀을 정비하기에 급급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데다 특정 수혜 지역계층이 없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도로 정비는 연평균 10억~15억 원의 예산만 배정된다. 원도심 내 체계적인 도로 정비가 이뤄진 적이 없는 전주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도로만 3485곳1075㎞인데 해당 예산으로는 중화산동 구역처럼 매년 땜질식 보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 오래되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마스터 플랜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며,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0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