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목 죄는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해야”

택시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 피켓을 들고 지난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청와대국회의사당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북의 택시기사들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행동했다. 연합회 차원의 시위 이후로 지방에서는 첫 참여다. 전주군산익산지역의 개인택시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 택시업계의 뜻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특정업체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호출사업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해칠 뿐더러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가맹 여부에 따라 불공정한 호출 분배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호출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지급 구조도 기사들의 목을 죄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는 택시 월 수입의 약 4%를, 카카오프로멤버십은 월 9만 9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체의 20~30%에 그치는 가맹사에서 배차를 몰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가맹사비가맹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택시기사들은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가맹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북의 택시기사들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택시종사자와 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카카오 가맹 택시에는 1시간에 4~5콜이 오기도 한다. 지역 업체는 설자리를 잃고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에는 향토콜택시 업체가 전주 3곳, 군산 2곳, 익산 2곳을 비롯해 총 10여 곳이 있다. 전북지역 택시기사들은 지난 23일 민주당에 이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상익 전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번주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도 정부에 우리들의 뜻을 전달했다고 답했다며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 맞서 지역 업계에 숨통을 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9 19:09

예수병원 응급원무과 비정규직화 추진에 노조 발끈

예수병원이 응급원무과에 비정규직 용역을 확대 채용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예수병원지부 관계자들은 29일 예수병원 앞에서 병원의 용역전환 시행에 반발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예수병원은 지난 2월 17일 노사협의회에서 정규직인 응급원무과 자리를 비정규직인 용역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용역회사 3곳과 연결해 기존의 정규직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병원은 거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수병원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응급원무과 직원 2명을 외부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응급원무과의 기존의 직원들은 종합원무과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9 19:09

명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 3층)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트렌드쇼 2021에서 첫 선을 보인다. 부동산 트렌드쇼 2021은 기업의 부동산 정보와 전문가들의 시장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행사로, 국토부 등 50여 개 기관기업 등이 참가해 홍보와 투자상담 진행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3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며, 2024년 용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면적 6.6㎢,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수변도시(Waterfront)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한 지능형 도시(Smart City) △쾌적한 주거환경과 에너지자립의 친환경도시(Eco Friendly)로 조성된다. 수변의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됐다. 또한 수변도시 전체를 중저밀로 계획하고, 도시기능을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하는 등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29 18:42

도내 대학 곳곳 ‘개인형 이동자치 이용자’ 안전모 착용률 0%

전북지역 대학교 곳곳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등 PM 주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단 한 명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주행이 불가능한 보도, 횡단보도에서 PM을 탔다.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이용자도 10명 중 2.5명에 달했다. 공단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PM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20명은 목숨을 잃었고, 167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해마다 사고도 늘고 있다. 2017년 2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2018년 483건, 2019년 876건으로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이유다. 공단은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필수,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PM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운행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9 18:31

전주시 공직자 부동산거래 조사 “내부정보 이용 투기 없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이 간부도시개발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개발지구 지정 발표 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지구 내 부지를 매입한 일부 사례들은 부모 상속개발 발표 후 매입 등에 의한 것으로, 전주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동산거래 관련 전주시 공무원의 투자는 있었지만 투기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0일부터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했다. 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28만 4002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도시개발지구 9곳 내 부동산거래 21건을 추출했다. 이중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는 시민에게 개발지구 지정을 알리는 지구지정 고시일의 5년 전부터 고시일까지의 거래 건으로 보기로 했다. 하지만 21건 중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경우(3건), 개발지구 지정 발표 5년 전 1990년대에 구입한 경우(8건), 개발지구 지정 발표가 된 후(7건)였다. 시는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1건은 개발지구가 해제 된 구역이었고 1건은 개발부서에 재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소규모 부지 매입처분 건이어서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개발구역 인근지역 부지거래 22건까지 조사했지만, 내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훨씬 이전 또는 지구지정 발표 이후 매입한 건들이었다. 4중 교차조사 등을 통해 당초 대상범위계획에 따른 조사는 전수 분석됐으나, 5년여간 내부 직원 30%가 바뀌고 조사대상이 공무원의 부모, 자녀, 배우자까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돼 한계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유일하게 지방세부동산거래관리한국종합공부국토정보 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다중 그물망 조사를 했다며, 강제수사가 아니다보니 현직 공무원 직계존비속 외 조사, 차명계좌 등의 불법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지만, 전북경찰도 개발지구 내 투기수사를 하고 있어 빈틈없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8 18:50

깨지고 먼지 쌓이고…생활정보지 가판대 매물단지 ‘전락’

깨지고 먼지 쌓인 모습이 보기 좋진 않네요. 시민 정보창구였던 생활정보신문 가판대가 거리 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온라인 발달 등 정보습득 방식의 변화로 시민들이 찾지 않다보니 관리없이 방치되면서다. 28일 오전 10시께 완산구 팔달로 부근 사거리. 오가는 시민들 사이로 이곳저곳 깨진 생활정보신문 가판대가 눈에 띄었다. 신문대신 먼지가 가득한 가판대는 시민과 관리자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인듯 했다. 신문을 담아둘 수 있는 3칸의 수납 공간 중 2칸은 망가져 제기능을 잃었다. 나머지 1칸 수납공간은 먼지가 가득한 상태였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다른 가판대 역시 앞선 가판대와 차이가 없었다. 이날 확인한 7곳의 가판대 모두 상황은 같았다. 가판대 수납 공간이 깨져있거나 먼지를 막는 뚜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노란 철제 가판대는 곳곳이 녹슬고 페인트까지 벗겨져 흉물처럼 보였다. 이렇게 방치된 가판대들은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시민 허모 씨(23)는 어차피 거의 비어 있거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배급통인데, 횡단보도 옆 등에 위치해 신경이 쓰인다며, 꽃과 나무를 심거나 예쁜 간판을 다는 등 도시환경 정비를 하는데, 이런 가판대부터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가판대가 볼썽사납게 방치돼 미관과 보행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내에 생활정보신문 가판대가 2000여개가 있다. 가판대는 주로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경비실 앞, 부동산 앞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 한 생활정보신문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 검색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꾸준한 수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만큼 가판대 관리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8 18:27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시내버스 배차 엇박자

도착시간을 아무리 확인해도 버스가 시간에 맞춰 오는 경우가 없어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 시내버스정류장. 정류장의 BMS(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확인했다. 00방향 버스 4분 후 도착이란 문구가 떴다.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BMS를 믿고 기다렸다. 그렇게 4분이 지났지만 시내버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지나자 해당 시내버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BMS에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한다고 표시됐다. 전북대학교 시내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 일부 시내버스는 BMS에 표시된 도착정보에 맞춰 왔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는 BMS 도착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 김모 씨(21)는 정류장에 있는 버스도착정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버스를 매일 타서 집 앞 정류장에 타야 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시간 맞춰 탑승했지만 요즘은 도착 시간이 계속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5030 정책 시행으로 버스 속도가 기존보다 느려져서 배차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심 주요 곳곳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되는 등 도심 전체 차량의 속도가 늦춰져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 씨는 60~70㎞로 달려도 배차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는데 50㎞로 하향시키니까 운전시간이 길어져 피로감도 늘고 배차시간도 더 맞추기 힘들어졌다며 그나마 단거리 노선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더 늘어나서 휴식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 맞춰 가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시는 5030 정책 시행 이후에 BMS시스템 업데이트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5030 정책과 시내버스 배차 시스템은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과거부터 시내버스 평균속도는 25㎞로 도착시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배차시스템과 5030정책은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BMS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배차시간이 버스 운행속도 때문에 늦어졌다고 판단되면 배차시간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8 18:20

전북 축사 사망사고 ‘안전세트’로 예방한다

전북지역에서 축사 지붕 개보수공사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붕 공사 특성상 비나 눈이 내리는 여름겨울철보다 봄가을철에 작업이 많이 이뤄지다보니 이 시기에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축사 지붕 개보수공사 중 14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지난해 6명 등이다. 실제 지난달 도내 A축사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 B축사에서는 지붕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처럼 축사에서 추락사고가 지속되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사고 예방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전주김제완주축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축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축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락보호망안전대안전블럭 등 안전세트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추락사고 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모 2400개를 구입해 축사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며, 축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도 진행한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안전한 축사현장 조성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축사 농가에서는 지붕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은 물론 안전세트를 활용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축사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축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7 18:49

봄철 꽃가루에 세차도 무용지물

세차를 해도 다시 쌓여 의미가 없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미치겠어요.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곳곳에 주차된 차량들에 노란 가루를 뒤집어 썼다. 차량에 묻은 가루를 손가락으로 물질러보니 노란 꽃가루가 한가득 묻어났다. 인근 손세차장은 꽃가루를 없애기 위한 세차 차량들로 즐비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꽃가루를 뒤집어 쓴 차량에 연신 물을 뿌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꽃가루를 흡입하고 있는 청소기 소리로 정신이 없다. 하지만 연실 흩날리는 꽃가루에 세차도 무용지물이다. 세차 후 수십여분 만에 다시 꽃가루가 묻기 때문이다. 세차장 주인 박모 씨(33여)는 세차를 해도 20분이면 다시 꽃가루가 쌓인다며 간혹 세차를 했는데 왜 꽃가루가 묻어 있냐고 불평하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 인근 셀프세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손님들이 열심히 거품과 물을 뿌리고, 자동차 발판을 털고 있었다. 시민 전모 씨(39)는 오늘처럼 간단하게 물 뿌릴 때는 셀프세차장에 오는 편이다라며 요즘 꽃가루 때문에 눈도 아프고 기침도 나와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꽃가루의 주된 원인으로 참나무와 소나무류 나무가 지목된다. 특히 4월과 5월에 꽃가루를 대량 방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꽃가루가 묻은 자동차를 세차할 때 자동세차를 피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세차시 꽃가루가 연마제 역할을 해 자동차에스월마크라고 하는 미세한 흠집이 생겨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꽃가루가 기승을 부릴 때 올바른 자동차 관리법으로 마른 먼지털이로 자주 차량을 청소해야 한다며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 뒤 거품세차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7 18:31

민주노총 “전북도, 노동기본권에 무지…노동권리조례 발의할 것”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전북노동기본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3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 조직위원회는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노동권리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전북과 대전, 강원 단 세 곳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노동정책의 시책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이처럼 노동기본권에 무지한 행정이 전북도청 노조탄압을 초래했다면서 도에 도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한 노동권리조례를 10만 노동자도민 청구인을 모아 직접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주간을 맞아 오는 5월 1일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와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7 18:16

도박정보사이트에 개인정보 넘기고 용돈 버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이 중학교 형들에게 뺏겼다가 돌려받은 핸드폰에 수신돼 있는 스포츠 도박정보사이트 인증번호. 익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A군(11)과 3학년 B군(9)은 최근 중학교 형들에게 핸드폰을 뺏겼다. 잠시만 쓰자는 말에 안 된다고 했지만 때리려고 위협을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이 놀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되돌려받은 핸드폰에는 스포츠 도박정보사이트 인증번호가 수신돼 있었다. 중학생인 C군(13)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학년 선배가 잠깐 휴대폰을 빌리자고 했고 아무 생각 없이 내줬다가 인증번호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군은 주위에 인증번호로 용돈벌이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했다. 이처럼 스포츠 도박정보사이트 홍보 등을 위해 아이들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홍보업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구매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나 다양한 형태의 SNS에서는 라스 인증번호를 구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개인 SNS 계정으로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 라스는 라이브스코어의 줄임말로, 이는 100만명 이상이 앱을 다운로드한 스포츠경기 예측정보사이트다. 업자들은 사용자가 많은 이 사이트에 다른 도박사이트나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데, 불법 홍보로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차단된다. 그러면 새 계정을 위해 새로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가 필요하고, 이때 청소년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구조다. 업자들은 보통 7000원 안팎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고가의 무선 이어폰 등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청소년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다른 이의 강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 불법에 노출된다. AB군의 어머니 D씨(42)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형들한테 핸드폰을 뺏겼는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급한 대로 사이트 탈퇴 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미 건네진 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를 단순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거나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다면서 단순 사이트 홍보를 넘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음란물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인지 즉시 해당 사이트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며, 각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전화번호인증번호 등을 사고파는 행태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4.27 17:30

전주한옥마을 스탬프투어, 문화유산 코스 추가

전주한옥마을 관광을 즐기고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가 확대 운영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길을 중심으로 운영된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올해 전라감영과 전동성당, 오목대 등 한옥마을 인근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새롭게 추가됐다.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코스별로 돌며 스탬프를 획득하고, 코스 완주 시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추가된 문화유산 투어 코스는 풍패지관~전라감영~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 등 6곳을 순서대로 둘러보는 코스로, 1시간 내외로 완주할 수 있다. 스탬프투어 모바일 앱을 통해 체험 신청한 뒤 문화유산 투어 코스를 완주하면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수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됐던 골목길 3개 코스를 완주하고 받는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 작가 기념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재미있는 전주한옥마을 컬러링북도 받을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상 전주시민에게는 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문화유산과 명소에 대한 숨어있는 이야기와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코스가 기획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6 18:53

지역사회가 전주 노인·취약계층 금융업무 돕는다

최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자 지역사회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업무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니어클럽과 신도새마을금고,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지역 내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 최근 은퇴한 7명의 노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을 방문한 취약계층에게 ATM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비대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내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 전주시도 올해 코로나19로 전자신고만 받기로 했지만, 전자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완산구청 8층 대강당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고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이나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도 26일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 등 노인의 위기상황 발생 시나 돌봄 공백이 우려될 때 빠르게 파악 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관제기관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산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평화동 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6 18:47

체르노빌 핵사고 35년, 전북도민이 전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35주기인 26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릴레이 낭독한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전북도민 60여명이 참여해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매일 한 꼭지씩 릴레이 낭독 영상을 올린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35년 전 벨라루스처럼, 핵발전소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북 시민들의 목소리로 탈핵의 염원을 들려주고자 한다며 벨라루스 사람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비극에 연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이 전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릴레이 낭독영상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6 18:42

코로나19 방역 허점 ‘무인점포’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한 셀프사진관. 연인친구들끼리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각종 가발, 안경을 쓴 채 촬영부스에 입장했다. 다닥다닥 몸을 붙인 채 추억남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한 부스에는 5명이 들어가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한 장면이 포착됐다. 카메라 앞에 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생략됐다. 그저 사진관 구석에 손소독제만 달랑 놓여있을 뿐이었다. 셀프사진관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윤모 씨(49)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서나 했는데 지금 보니 확진자 급증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며 가발이나 안경도 돌려쓰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 또 집단감염이 이뤄질까 걱정이다고 염려했다. 26일 오전에 찾은 고사동의 한 무인사진관은 출입명부가 존재했지만 하얀 백지뿐이었다. 잠시동안 지켜본 해당 사진관에는 10여명이 찾았지만 어떤 누구도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무인점포(뽑기방, 오락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고사동, 한옥마을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둘러본 결과 11곳은 출입명부가 없었다. 명부가 있는 곳은 불법이 된 외 0명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지난 11일이 마지막 작성인 곳도 있었다. 명부만 있고 볼펜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발열체크 기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무인점포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무인점포가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신고,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돼 사실상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단속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점포는 현황정리가 돼 있지 않아 방역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무인점포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무인점포 방역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인점포 방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6 18:17

다시 여름 다가오는데… 여전히 갈 길 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난해 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진척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 재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 피해 금액만 1341억 원에 달했다.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남은 피해 시설의 경우도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앞서 전북도는 복구비 3억 원 이하 소규모 시설 1838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3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54건 중 758건으로 37%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규모 시설 1838건 가운데 4월 23일 기준 준공한 곳은 746건, 36.2%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1838곳(89%)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구비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미 중규모 시설의 경우도 복구율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시설 207곳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12건, 0.5%에 불과하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요구되는 9건은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선복구 사업장인 해당 시설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10월까지를 준공 기한으로 정했다. 이처럼 기존 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복구율을 보이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우기 대책을 세우고 재해복구사업 완공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99%의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우기 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고, 수방 자재 비치 등을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6 18:12

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6 18:03

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

주민 식생활 개선 도울 ‘전주형 마을부엌’ 운영

전주시가 연말까지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전주형 마을부엌 을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시민들을 그룹별로 모아 각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에 마을부엌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하반기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성인병 질환자 △채식인 △보호시설 퇴소아동 △중년남성 퇴직자 및 독거 남성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마을부엌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룹별 세부 교육내용은 △당뇨고혈압비만 등 성인병 극복과 식습관 개선 △올바른 채식식단 구성 및 채식요리, 제로웨이스트 운동 △건강음식 조리기술 전수 △노후대비 식습관 교육 등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