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6 18:03

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

주민 식생활 개선 도울 ‘전주형 마을부엌’ 운영

전주시가 연말까지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전주형 마을부엌 을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시민들을 그룹별로 모아 각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에 마을부엌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하반기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성인병 질환자 △채식인 △보호시설 퇴소아동 △중년남성 퇴직자 및 독거 남성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마을부엌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룹별 세부 교육내용은 △당뇨고혈압비만 등 성인병 극복과 식습관 개선 △올바른 채식식단 구성 및 채식요리, 제로웨이스트 운동 △건강음식 조리기술 전수 △노후대비 식습관 교육 등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

14년 전 선 연대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 날린 80대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5 17:47

‘투기 위해 가짜농부로’ 농지법 ‘허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형수, 동생, 7촌 등 친인척 5명의 이름을 빌려 3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논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7명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논밭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닌 가짜농부였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짜 영농법인 등 80여 곳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농지 투기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농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농지 구입부터 가짜 영농법인을 이용한 매입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농지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번 이념) 2항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도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를 손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허점도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세력은 차명으로 이른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구입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영농법인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은 물론 전국에 설립된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신설도 추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5 17:47

전북 청년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무주군·장수군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으로 무주군과 장수군을 선정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시군이 청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청년 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다. 청년마루 조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무주군과 장수군은 평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 계획에 청년 소통 공간 제공과 청년 정책 발굴 포럼 운영이 포함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이 없는 지역에 청년 전용공간이 마련돼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김제시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 2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고, 청년소통 공간이 없는 군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2 20:02

“두 번째 지구는 없다”…전북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북시민단체가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받아들이고 기후붕괴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을 지킬 준비를 전북도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북기후정의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장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체제로의 대전환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단체 측은지구는 자본주의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점령되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산업으로 100년 만에 100ppm 이상을 증가시키고, 지구 평균 온도를 1도 상승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목표치에 한참이나 모자르다며 모든 개발을 멈추고 경제 성장이 아닌, 자본가가 아닌, 생명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환경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신발 시위와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발 시위는 환경위기가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사람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진 채 물질만 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사전에 기부 받은 600켤레를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광장에 늘어 놓았다.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는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2 19:17

트리 조명줄에 묶여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들

22일 전주 웨딩거리 가로수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 전선에 감겨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웨딩의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때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줄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날인 지구의 날을 맞았지만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전주 완산구 중앙동 웨딩의 거리. 500m정도되는 거리에 총 24그루의 가로수들이 양쪽에 심어져 있다. 모든 가로수에는 지난 겨울에 설치해 놓은 트리 조명줄이 감겨져 있었다. 일부 가로수는 나무 밑동부터 3~4m 위까지 칭칭 묶여 가로수를 옥죄고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푸른 나뭇잎은 조명줄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와 살기위한 발버둥을 치는 듯 보였다. 조명줄은 주변 가로등에 연결돼 더욱 더 가로수를 조이고 있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문모(47) 씨는 매년 겨울마다 누가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 때 치우지 않는다면서 누구한테 치우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시민도 나무들은 무슨 죄냐며 안타까워했다. 관광객 김모(24) 씨는 크리스마스 때 설치해놓은 것 같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로수에 묶인 조명줄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나무에 조명줄을 감아 놓는 것이 겨울철에는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봄철에는 나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상인들이 겨울에 거리 미관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때가 지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면서 나무 성장을 위해서든 거리 미관을 위해서든 조명줄을 제 때 제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도하게 가지를 훼손할 경우 수목비의 20%와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최근 3년(2018~지난해)간 가로수를 훼손한 이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3억 7832만 5000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훼손에 대해 수목비를 부과하고 싶어도 누가 언제 조명줄을 설치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관리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이 나오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비용문제로 1년에 1~2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가로수에 조명줄이 감겨져 있는 경우 직원들이 가서 설치자에게 철거 요청을 하지만 직접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22 19:08

어업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철회 않을시 일본 불매운동 들어갈 것

전라북도어촌계장협의회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연합회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명수 연합회장은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접한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한 평생 바다 품에 살아온 수산인들을 죽이는 행위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성명을 준비하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인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며 사죄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수산인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 반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22 19:08

전주 대성동·우아동에 ‘공익 숲’ 조성된다

전주에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숲이 조성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대성동과 우아동 일원에 80㏊ 규모의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공익 숲 가꾸기는 미세먼지 흡수흡착 등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침활엽수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 내 토양 유출과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산불 확산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흡착 등 여과 기능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더불어 재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천만그루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2 18:52

전주시, 우림교 일부 왜색논란에 개·보수키로

최근 완성된 전주 우림교의 보행통로가 일본풍 건축양식을 연상케 한다는 시민의견이 나오면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우림교 보행통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관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이다. 완산구청은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보행로 쪽에 목재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완공된 결과물이 지붕 등에서 일본 건축물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부 의견들이 SNS상에서 공유됐다. 이에 완산구청은 전문가들과 보수 정도와 범위 등을 상의해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2 18:49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전북대 전년대비 합격률 올라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에서 3156명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중 1706명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에서는 155명이 응시하고 68명이 합격해 합격률 45%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80명이 응시하고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를 낸 바 있다. 이 중 64명은 첫 시험에 응했고 이 중 59%에 해당하는 38명이 합격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을 집계하고 다음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시민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진안김제완주 등 전북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폭로된 것과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왔다며 개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가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소방, 노후 위험물시설 183개소서 안전불량사항 195건 적발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5주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30년 이상 운영하며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의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안전불량사항으로는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며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반대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1 19:37

[현장속으로] “미얀마에 따뜻한 정성을” 전북지역 성금 마련 행사 ‘성황’

21일 전주대학교에서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관계자들이 미얀마 전통 음식인 샤짬을 판매하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점심,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미얀마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미얀마 전통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팔았는데, 점심시간과 맞물려 긴 줄이 이어졌다. 괜찮아요. 사랑했으니 가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얀마 가요에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끼리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미얀마 음식을 맛보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전북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에 다니는 미얀마 유학생 8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고충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학생들은 미얀마 까친족의 전통 비빔밥인 Shat jam(샷잠)을 준비했다. 쌀과 고기, 버섯, 완두콩, 당근, 옥수수 등 다양한 야채가 조화를 이루는 이 요리는 예부터 까친주 지역에서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미얀마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중음식이 됐다. 이번 행사에 총책임을 맡은 미얀마 학생 A씨는 전북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 대부분이 까친족 출신이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향을 떠올렸다며 한국과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식자재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를 맞춰 구입했고, 조리도 직접 했다. 현장에서 판매할 도시락은 1000명분을 준비했고 예약을 통해 200명분은 배달했다.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와 선교봉사단체 행복한아시아에서도 적극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락 2인분을 사서 귀가하던 시민 김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SNS를 통해 행사 소식을 보고 미얀마의 국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해서 와봤다며 어려운 시국이 빨리 해결돼 미얀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에 가고, 우리들도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차량과 행사부스 등을 지원했으며 국제학생봉사단에서도 현장에 나와 행사 진행을 도왔다. 학교 선교봉사처 직원들은 미얀마 친구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기 위해 부서 직원 17명이 오늘 샷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두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도시락 판매 수익금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연방군에게 보내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로, 이상직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에는 일부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의원님 또는 의원님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부사장과 고위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승무원 등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전북도, 도민 건강증진 위해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전북도가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21일 좁은목, 완산칠봉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오염원 존재 여부, △시설 보수 등을 통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약수터 사용을 중단하고, 이후 약수터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시행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약수터 수질이 1년 이상 적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수터 이용객들은 안내판에 부착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21 18:53

[자전거의 날] 혈세 들여 투입한 천변 자전거도로… ‘갈라지고 패이고’

갈라지고 패인데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타면 골반이 너무 아플지경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내세운 전주시가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천변로 자전거도로가 시의 관리부실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평화동 삼천교 인근 삼천변. 시민들이 천변을 걷고 있다.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는 자전거를 탄 시민도 적지 않게 목격됐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일부 구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비좁은 길로 돌아갔다. 해당 구간의 도로가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어서다. 움푹 패여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자전거를 탄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움푹 패인 산책로를 지나다 중심을 잠깐 잃은 자전거와 산책하던 주민이 부딪칠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서모(75여) 씨는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갈라진 우레탄을 피해가다가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목격했다며 이러한 도로 상황은 천변 곳곳에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우레탄이 뜨고 갈라졌지만 어떤 보수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빌려 삼천교에서 세내교까지 약 1㎞ 구간을 주행해봤다. 갈라지고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가 덜컹거렸다. 온 몸에는 진동마저 울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특히 안장과 맞닿은 엉덩이가 요동치며 고통마저 동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됐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시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산책로를 위해서 천변 자전거도로 조성도 수억원이 투입됐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매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4억여 원이 배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천설비 보수와 제초작업 등 다양한 유지보수에 투입하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큰 문제라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에 한해서 천변자전거도로 보수를 이거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