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전북 아너소사이어티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개인기부의 활성화는 물론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안정된 사회공동체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사회지도자들의 고액기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개인 기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5년간)을 하면 정회원으로 가입돼 기부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봉사 재능과 리더십을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최초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됐으며, 2012년 7월에 전북 1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전북에서는 2014년 1월에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이 발족됐으며, 제1대 대표는 ㈜참프레 김동수 회장이 맡았다. 2018년 3월 제2대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대표로 삼흥종합건설 정대영 대표이사가 선출됐고, 2019년 12월에는 전북 60616263호가 아너소사이어티에 동시 가입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현재 전북에는 72호까지 가입돼 있으며, 66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나눔 문화를 이끌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23 18:59

전주시, 멸종위기 맹꽁이 230마리 방사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230여 마리가 최근 조성된 전주 삼천 생태학습장으로 돌아왔다. 전주시와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지난 21일 홍산교 옆 삼천 생태학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위원,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0여 마리의 맹꽁이 방사 행사를 가졌다. 개구리와 비슷하지만 머리가 몸통에 비해 작고 네 다리가 짧아 몸 전체가 둥근 맹꽁이는 습지 감소, 주택과 도로 건설 등으로 서식산란지가 파괴되면서 지난 2012년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방사된 맹꽁이들은 지난 2013년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던 전주시가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포획한 것이다. 보금자리를 잃은 맹꽁이들은 임시로 전주수목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다 최근 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자 원래 서식처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해 후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23 18:54

5년간 전북서 온열 질환으로 8명 사망…전북도 ‘온열 질환 감시체계’ 가동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증가할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23일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온열 질환은 열탈진, 열사병 등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뜻한다. 그간 전북에서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총 6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638명 온열질환자 중 50대는 169명, 60대 98명, 70대 91명, 80대 69명에 이르는 등 50대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전체의 67%(427명)에 달했다. 증상별로는 열탈진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열사병 147명, 열경련 101명, 열실신 52명, 기타 29명 등이다. 온열질환 사망자 8명 모두 50대 이상 고령자로 야외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특히 5월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여름 이른 더위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3 18:28

[현장속으로] 날 풀리니 야외로 쏟아지는 시민들…거리두기·쓰레기 문제 우려

날이 풀리자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쳤던 시민들이 야외로 몰리고 있다. 산과 공원 등 야외가 실내보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심리인데, 일부 시민들이 야외라는 이유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밀리는 관광지를 피해 동네공원을 점령한 외부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양심불량 잔디족에 세병공원 몸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지난 22일 오후 전주 에코시티 세병공원. 세병호를 둘러싼 넓은 잔디 광장은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과 수십 개의 돗자리가 빼곡했다. 세병공원은 에코시티 주거단지 내 위치해 주로 주민들이 오가던 공원이었지만, 최근 SNS상에서 숨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 방문객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야외활동에 심취해 코로나19를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일부는 돗자리에서 도시락 또는 배달음식을 먹거나, 마스크 없이 세병공원을 누비며 연신 사진을 찍었다. 게다가 주민들은 이처럼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명 잔디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인근 한 아파트 경비원은분리수거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대부분 음식물 관련 쓰레기인데 치우는 건 우리 몫이다라며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려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공원과 바로 연결된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배달음식 쓰레기가 가득했다.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렸고, 분리수거와 쓰레기 처리는 거주민들의 몫이 됐다. 결국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다 최근 시에다 아파트 차원에서 대책 마련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세병공원에 계속 사람이 몰려 전주한옥마을처럼 주민과 외부 방문객 간 갈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지난 4월에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 공문이 접수되어 현재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방역 사각지대 된 완주 모악산 23일 오전 완주 모악산. 화창한 날씨를 맞아 산을 찾은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르는 등산객 속 5인 이상 모임을 하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입구 벤치에서는 10명 무리가 함께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한 등산회에서 단체로 등산을 나온 것이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도 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저촉되는 모습이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야외에서도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집합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위배된다. 산 정상에 가까워 질수록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많았다. 등산객 대부분이 주위에 사람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벗어 버렸다. 산세가 높아 숨이 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산객들도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하산 중이던 한 등산객은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을 오르는 등산객에게 안녕하세요. 날이 참 좋네요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모악산을 관리하는 완주군 관계자는 산 내부 곳곳을 감독하기엔 한계가 있어 곳곳에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다면서도 등산객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무뎌진 방역 경계심으로 야외현장 역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섭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마스크를 잠깐 벗는 것은 괜찮지만, 야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23 18:21

전주 병무청 재개발정비구역에 ‘미래유산’ 알박기?

15년간 지지부진한 전북지방병무청 뒤편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예정구역 내 전주시 미래유산 알박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전주시 등에 따르면 노후주택이 빼곡한 전북병무청 뒤편 남노송동 일대는 지난 2006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됐다. 전주시가 중기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큰 틀을 내다보는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다. 재개발정비 사업은 예정구역에 위치했던 전주기상대(현재 전주기상지청) 이전 논란으로 10여 년간 지연됐다가 전주기상대가 이전하고 난 뒤 본격화됐다. 병무청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 2019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차 주민공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 내 전주시 미래유산 14호 비사벌초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주시가 미래유산 보존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태다. 전주시가 지역 역사, 문화, 기억을 담고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신석정 시인이 살던 가옥 비사벌초사도 2018년 지정됐다. 문제는 해당 미래유산이 정비예정구역 중심에 위치해 미래유산 해제이전 또는 정비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과정이 또다시 정체되자 주민들은 이날 전주시의회 앞에 섰다. 주민들은 비사벌초사가 기존 보존대상인 주택에서 전통찻집으로 용도가 변경돼 문화적 가치가 상실됐다며 미래유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미래유산 지정용도변경은 재개발예정구역 주민(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병무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현재 논의 단계로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비사벌초사 미래유산 해제여부는 추후 미래유산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며, 주민부서간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20 19:32

전북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위해 홈닥터 사업 추진

전북도는 20일 14개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19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를 무상점검수리할 예정이다. 김희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0 19:06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현장 가보니] 교통안전시설 비웃듯 불법유턴 여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유턴 차량에 치여 만 2세 A군이 숨진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현장에서는 불법 유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오전 사고발생 현장. 빨갛게 칠해진 도로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 표지판이 붙어있다. 횡단보도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맞춰 보행자를 더 눈에 띄게 하고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노랗게 칠해진 신호등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간이중앙분리대도 설치돼 있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인 지난해 5월 21일 A군이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이후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유턴을 방지하는 교통안전시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유턴 차량이 나타났다. 40분 동안 현장에서 차량 8대가 불법 유턴을 했는데, 이는 모두 간이중앙분리대가 끝나는 횡단보도에서 이뤄졌다. 도로가 좁아 한 번에 유턴을 못 하고 인도까지 침범하는 등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불법 유턴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빠져 나갈 때까지 차량정체도 있었다. 인근 마트 직원 김우석 씨(35)는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부터 큰 화물차까지 불법 유턴을 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왜 굳이 여기서 유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 이미희 씨(42)도 사망사고가 난 곳인데 여전히 불법유턴을 하는 운전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내 아이가 사고를 당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A군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사고현장에서는 불법 유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사고 이후 5번의 공식 점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보도를 확장해 교차로 면적을 줄이는 등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전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222곳(초등학교 75곳, 유치원 98곳, 어린이집 45곳, 특수학교 4곳)있는데 담당 직원이 한 명뿐이라서 민원이 들어온 곳 먼저 조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확인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로 기소된 운전자 B씨(54)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20 18:47

‘드릴로 뚫어 이물질 투입’ 말라 죽는 조경수

누군가 고의로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런 것인지 2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입구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어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작성한 글이다. 공고문에는 최근 들어 단지 내 수목이 고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고의로 수목을 고사 시킨 흔적이 발견됐다. 수목에 구멍을 내는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은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달라고 쓰여있다. 해당 아파트 곳곳에 심어 놓은 조경수들이 하나둘 말라가면서 붙은 것이다.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닌 결과 일부 조경수가 푸른 잎이 우거져야 할 시기임에도 앙상했다. 어린 잎을 내고 있는 조경수도 있었지만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해당 조경수를 자세히 살펴보니 2~3㎝정도 되는 둥근 구멍이 뿌리 쪽에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낸 흔적이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고사되거나 점차 죽어가는 조경수는 느티나무, 향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총 30여그루. 아파트 주민들은 누군가 구멍을 내고 이물질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 이종환 씨(65)는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줘 주민들이 쉬는 공간의 나무들마다 모두 구멍이 뚫려 죽었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만든 뒤 이물질을 투여했다. 아파트 주민의 공공재산을 침해한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런 조경수의 상황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발견한 것은 지난 3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고의로 훼손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CCTV 분석에 나섰다. 하진호 관리사무소장은 한 달여 전부터 이런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20일 정도 CCTV를 돌려봤지만 사각지대를 알고 움직인 것 같다. 반드시 용의자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경수에 투여 된 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의뢰를 한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20 18:42

가장 뜨거운 개념 ‘ESG 경영’ 전주에 도입된다

전세계와 국내 기업 경영에서 가장 뜨거운 개념인 ESG가 전주에서도 도입된다. ESG 경영은 기업 등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우선순위로 여겨 운영하는 것으로,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19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ESG 경영을 정책과 민관협의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방침을 내리고, 전날 ESG 도입 과정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8일 열린 포럼에서는 공공성을 가진 ESG관점에서 민관협력 활성화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황성진 쏘셜공작소 대표는 ESG의 궁극적 목적인 지속가능한 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주시는 인근 공기업과 시민들의 의견 제안, 청취가 활발하다. 행정은 이들이 문제제기하는 기회와 판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잘 엮어서 연결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주열 넥스트 챌린지 대학교수는 전주만의 통찰로 ESG를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주다움으로써 ESG를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환경과 사회, 윤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ESG는 단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환경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진보된 혁신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쏘셜공작소가 주관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창 허창수)가 공동 후원했다. 사회혁신전주와 전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9 18:57

‘캣맘·캣대디’에 고통 받는 시민들

길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이하 캣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길고양이와 캣맘, 주민들이 공존하기 위해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 예산을 늘리고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양질의 음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원룸촌 인근. 어린아이 두 명이 울부짖는 듯한 비명이 들렸다. 이 원인 모를 울음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길고양이. 길고양이 두 마리가 털을 세우고 대치하고 있었다. 한 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이 길어질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인근에 거주 중인 대학생 전우진 씨(23)는길고양이들이 저렇게 울 때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최근 대학교 내에서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늘면서 길고양이가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은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라는 섬뜩한 내용의 글을 폐스티로폼에 적어 화단에 놓는 일도 있었다. 반면,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전북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길고양이 사진이 연신 화재다. 전북대 안에 사는 길고양이에는 저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학생들은 밥을 주는 사진을 공유하며 길고양이 안부를 공유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길고양이 사진을 올리면 무조건 인기글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캣맘과 주민들 사이 갈등은 매년 이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67건, 올해 5월 현재 220건 접수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단순히 길고양이를 내쫓아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쫓아낸 장소에 또 다른 길고양이가 빈자리를 채워서다. 길고양이가 밤이나 새벽에 시끄럽게 우는 건, 넓은 행동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가 영역 내 음식을 지키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다른 길고양이와 싸우는 행동이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선임 활동가는 TNR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급식소를 설치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다만 주민 고충을 반영해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국가 예산으로 TNR사업을 진행 중이다. 길고양이 한 마리에 배당된 예산은 15만 원이며, 총 1200마리에 대한 예산(약 1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TNR사업(지난해 822마리, 올해 660마리)과 함께 20곳의 공영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캣맘, 캣 대디: 길고양이에게 음식과 물을 챙겨주는 사람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9 18:41

전북도, 산모·신생아 건겅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및 양육 부담 경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던 것에 도가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등록 출산 가정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19 18:39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전북 주요 사찰서 봉축 법요식

불기 2565년 석가탄신일인 19일 도내 주요 사찰에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축하의 의미를 담아 행하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 됐다. 이날 오전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 등 사찰 관계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유기상 고창군수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범종 타종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향과 등꽃과일차쌀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 부처님의 뜻을 따라 귀의를 약속하는 삼귀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불교의 대표 경전인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인 관불 의식과 헌화로 예를 갖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승려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법요식의 자리를 빛냈었다. 하지만 이번 법요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요식 참가 인원을 전체 좌석의 30%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내외빈 포함 100명 이하로 진행됐다. 모처럼만에 맑은 날씨와 석가탄신일을 맞아 선운사에 방문한 수백명의 여행객들은 코로나19의 이른 종식과 가족의 건강 등 소원이 이뤄지길 기원하며 합장했다. 같은 날 오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약식으로 치러졌다. 오후 7시에는 연등에 촛불을 밝히는 관등놀이를 진행해 부처의 뜻을 기렸다. 한편 완주 송광사와 부안 내소사 등 일부 사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봉축 법요식 진행하지 않거나 축소 진행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9 18:33

“여름 축산악취 줄어들까?”정부 개선 추진… 도내 5개 시·군 134개소 대상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해 축산 악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 도내에서도 5개 시군, 134개소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여름 축산 악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해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 관광지 인근 지역 등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 실제로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되므로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는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및 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30개 지역(762개 농가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내에서는 익산 17개소와 완주 41개소, 진안 19개소, 임실 10개소, 고창 47개소 등 134개소가 대상이다.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등 재정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으로, 악취개선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시설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농가 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6월 말까지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하고, 고령의 농장주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연말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9 18:31

에코시티 등 전주 북부권, 신 상업중심지 되나

에코시티가 포함된 전주 북부권에 대형 복합쇼핑몰 3곳이 이르면 7월께 개장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쇼핑 불모지였던 신도시 내 편리성 증대와 상권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동네상권 타격을 예측하고 있다. 17일 지역 유통업계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 내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DK-몰, 로마네시티, 파인트리몰이 오는 7월께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복합쇼핑몰인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는 7월 15일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11일 예고한 점포 개설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로마네시티는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연면적 7만 5977㎡)로 지어지며, 문화쇼핑판매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난 2월 점포 개설계획이 예고된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과 전주에코시티 DK-몰도 당시 발표한 개점 예정일은 7월 31일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이마트는 지상 1층에 들어서며 동경에코하우징㈜이 개설하는 DK-mall은 지상 23층에 들어선다.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예정인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3만 7551㎡) 복합쇼핑몰 전주 파인트리몰도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전주시에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신청 문의를 한 상태다. 이처럼 전주지역에 대형쇼핑몰이 동시에 입점하는 것은 흔치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생활 편리성 증대는 물론 집객효과로 인한 에코시티 동네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다. 주민 김민수(47) 씨는 그동안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등 타지역으로 원정쇼핑을 다녔는데,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다양성을 원하는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할 것이라며 에코시티가 동떨어져 있어서 시민 일방방문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곳들이 문을 열면서 시민 유입, 인근 상권 방문소비도 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로 인해 지역 중소상권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규철 전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쇼핑몰 인근 2~3km 내 지역 슈퍼, 식당 등은 매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외부 대기업에 의해 지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라고 했다. 도시개발 쏠림현상도 제기된다. 주거단지에 이어 대형쇼핑몰 등 상권까지 전주 북부권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전주 구도심과 신도심간 생활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7 19:28

전주시, 생태교통·천만그루 정원도시로 온실가스 배출 ‘0’ 목표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생태교통과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등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자 한다. 시는 전주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관리를 하고,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교통 인프라그린모빌리티 선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산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산단 조성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폐기물 저감 및 녹색자원 전환 △로컬푸드 활성화 △시민환경교육 △탄소중립 실행 기반 구축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굴한 9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7년 조사결과, 전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로수송과 상업 부문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교통과 에너지 대전환 체계 구축, 녹색산업 전환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1단계(2021~2030년), 2단계(2031~2040년), 3단계(2041~2050년)로 감축로드맵을 설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기후위기 기금 조성 및 시민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활동,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의 시민 참여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태스크포스팀과 전문가 그룹, 민관 거버넌스 등이 함께하는 전주시 탄소중립도시 실행계획 추진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지구적 과제이자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시정의 모든 정책들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탄소 제로를 구현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7 19:28

민주주의 위한 열망…미얀마와 함께 그리다

오월의 전주,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역사와 함께 미얀마 민주화투쟁 정신이 울려퍼졌다. 풍남문 광장에서는 오는 19일까지 5일간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가 주최하고 518 민중항쟁 41주년기념 전북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미얀마 민주화투쟁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을 소개한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부안 홈마트사거리에서도 같은 전시를 볼 수 있다. 전시된 사진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흑백사진과 오늘날 미얀마의 민주화투쟁 모습을 엮어 한 눈에 살펴보도록 했다. 1980년 당시 전북지역에서 도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투쟁 현장도 기록했다. 맞은 편 스크린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민주화투쟁의 역사 및 의의를 설명하는 영상이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배경과 이세종 열사의 일대기를 설명하면서 미얀마 민주화투쟁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자는 취지를 담았다. 옆 부스에서는 한 봉사자가 미얀마 시민의 민주화투쟁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미얀마어와 한국어로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서명을 받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모금운동을 진행 중인데, 성금을 내면 이 티셔츠를 지급한다. 단체후원을 하면 티셔츠 1장을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성금은 미얀마 민주화시민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 종식과 민주화를 향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기 위한 이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7 19:14

[포스트 코로나 치유의 시대] ② 숲에서 되찾은 일상… 국가주도 산림 치유시설 확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주목 받을 주제는 치유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더믹에 많은 사람이 찾았던 곳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이었다. 가까운 숲에서 힐링하고자 하는 경향은 향후 더욱 가속할 전망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서기 쉽고 개방된 보편적 산림휴양과 힐링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실제 코로나19에 앞서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 산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숲, 산림을 통한 치유와 휴식은 공고히 자리 잡았다. 전북도는 또한, 숲에서 일상생활을 되찾는 의미에서 향후 치유숲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산림 휴양 문화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산림 치유시설 유치와 확대다. 서남권 산림 치유의 중심이 될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일환인 국립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새만금 지역의 그린 인프라 핵심이 될 국립 새만금 수목원, 금강 백제문화권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립 익산 치유의숲 등 산림 휴양문화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산림 치유시설을 유치확대함으로써 주변 산림 인프라와 연계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1월에는 시설공사에 착공한다.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 제반 행정절차와 기술 제안 입찰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공사 착공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확산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지방정원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지방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전주, 정읍, 남원, 부안의 지방정원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3개의 지방정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도심 밖에 있던 산림휴양체험시설을 도심 근교에 위치한 산림에 조성해 산림휴양 시설의 근거리화, 차별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자연휴양림 15개소, 숲속 야영장 2개소를 도심 인근에 조성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 2개소를 추가 조성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감상하는 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동적인 스포츠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구상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가 된 지금, 전북의 산림은 중요한 가치이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곳이라며 산림이 단순한 자연으로 남는 것이 아닌, 도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지역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럭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7 18:42

전북도, 농촌인력 수급 부족 해소 위해 총력

전북도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촌인력 공급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0개소 내 313개 반 4920명의 영농작업반 인력풀을 총가동해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농협, 자원봉사자, 사회봉사 명령자, 대학생 등을 활용한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중개의 부족한 틈새를 채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내 대학생을 활용한 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17개 대학과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해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을 통한 대학생 농촌일손 돕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대학생은 자원봉사인 무급과 유급 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 포털이나 시군의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유급 근로는 희망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로 당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우선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실제 올해 전북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464명 배정됐지만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북도는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따라 F-1(방문동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졌고 내국인 인력 공급도 여의찮아 농촌에 일손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생 등 자원봉사 확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우선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7 18:42

5·18 민주화 운동 전국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41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0시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불침번을 서고 있던 이세종(당시 21세농학과 2년)열사는 강의실을 다급히 돌며 잠들어 있던 동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어서 일어나. 도망가 이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7공수 부대원들이 전북대로 물밀 듯 밀려왔다. 7공수 부대원들은 철심이 박힌 곤봉을 휘두르며 전북대 학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대학 연합체인 호남대학총연합회 연락 책임자였던 이 열사는 7공수 부대원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 7공수 부대원에 쫓기던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옥상에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1시간 후 제1학생회관 앞 땅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열사의 온 몸은 멍이 들어있었고 피투성이었다. 폭행의 흔적이 있었지만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다. 민주화를 갈망하며 계엄철폐를 외치다 군부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당시 국내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민주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권력이라는 달콤한 맛을 본 군부는 민주화를 용인하지 않았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회원들과 군사쿠데타(1212사태)를 일으켜 신군부 세력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이 열사를 포함한 전북대 학생들은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계엄령을 철폐하고 민주화를 꿈꾸며 맞서 싸웠다. 이 열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전국 첫 희생자였다. 하지만 그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518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18년 뒤인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 심의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했다. 1985년에는 전북대 학생회관 옆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당시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숙 씨가 이 열사를 생각하며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는 비문을 썼다. 추모비가 있는 곳은 이세종 광장으로 불리게 됐다. 1995년 전북대는 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와 전북대는 17일 오후 6시 이세종 광장에서 이세종 열사 41주년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석영 전 전북대 교수,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등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지광 전북대 학생회장 등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기념공연을 맡은 녹두꽃 시민 합창단은 518 민주화 운동의 대표곡 님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곡인 5월 다시 여기에등 3곡을 선보였다. 김완술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장은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미얀마의 현 상황은 이세종 열사가 싸우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다. 미얀마 국민들이 모두 이세종 열사다. 그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규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7 18:37

전북도 간부 토지매입 시점, 업무상 기밀 해당 될까?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의 토지매입 시점이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해당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공고 후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을 업무상 기밀의 범주로 보고 있어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은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에 땅을 매입했으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는 2006년 11월 대법원의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혐의에 대한 판례에 주목한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닌 상태면 보상 및 시공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결했다. 즉, 내부정보를 접했고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백양지구 구역 및 구체적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고창 백양지구 사례에 대입해 볼 때 주민의경청취 열람 공고는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설명이 된 것이고, 사업도 확정안이 아닌 예정인 상태라면서 내부정보를 접했다고 할 때 업무상 비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