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8 17:4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전주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추가 발굴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와 유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황방산과 소리개재에서 발견된 유해와 유품은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전주시의회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이인철 625민간인희생자조사연구회장,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황방산과 소리개재 등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총 44개체의 유해가 발견됐다. 지난 2019년에 수습된 34개체의 유해보다 10개체가 늘었다. 유해의 사망 당시 연령은 대부분 25~35세 청년으로 확인됐고, 성별 판별이 가능한 7개체 전부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품으로는 희생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단추와 허리벨트, 철제편 등이 발견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희생자 주변에서 확인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은 그 때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한 무기체계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품에 대한 보존처리 결과 탄피에 인골편이 흡착돼 있는 것으로, 희생 당시의 잔인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시는 오는 21일 발굴된 유해 44개체와 유품 84개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1차 유해발굴에서 나온 두개골과 치아, 다리뼈 일부 등 유해 237건(유해 34개체)과 M1 소총과 권총의 탄피, 벨트 등 유품 129건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쟁이 남긴 상흔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16 19:32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 2명 압축

김정렬유희철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이사회에서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진행함에 따라 결정권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제21대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최종 후보자로 김정렬 진료처장과 유희철 전 전북대 학생처장<가나다 순>이 선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보자 5명이 제출한 병원경영계획서 등을 평가한 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종전에는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해 추천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무순위로 2명을 추천했다는게 대학병원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과 병원 내부에서는 후보자 2인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정렬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처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전북의대와 전북대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 등을 지냈다. 유희철 교수는 지난 2019년 전북대 학생처장을 지냈다. 유 교수는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전북대 학생처장과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6 19:30

상인회장 되려면 본인 소유 건물 필수?

전주 동문상점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장 후보등록을 위해 지난 15일 상인회사무실을 찾았지만 선거공고문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문상점가상인회(이하 동문상인회) 회장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격을 상인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 소통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상인회에서 정한 구역 내에 본인의 건물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건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에서 정한 회장 후보자격에 맞지 않는다. A씨는 상인회가 건물주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회원들 중에 건물주는 극소수라면서 동문상점가를 20~30년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도 건물주가 아니면 상인회장이 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동문상점가는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숙박음식점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70년대 초 원도심에 형성돼 책방음식점인쇄소 등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한때 도시개발에 밀려 침체에 빠졌지만 2009년 동문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옛 명성을 되찾았다. 동문상인회에서는 제3대 상인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지난 10일부터 15일 낮 1시까지로 정했다. 상인회 사무실 앞에는 선거공고 벽보를 붙였다. 투표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동문상인회 측은 내부 정관에 따라 공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등록기간이 3일 가량 지난 12일 늦은 오후에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상인회 측의 늦은감 있는 일 처리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 2일 뒤에 투표를 실시해 선거유세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상인회원 B씨는 선거공고문이 휴대전화 문자로 왔는데, 입후보자 등록기간 6일 중에 3일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받았다며 또 1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 17일에 바로 투표를 하라는 건 선거유세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이나 규정은 상점가와 전통시장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지만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회장이 상인회를 대표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회 10곳이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상인회는 내부에서 자제적으로 정한 정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6 18:57

전국 선도했던 전북 민주화·인권 운동… 체계적 계승 사업 필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전북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계승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선도했던 전북지역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전북도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인권 운동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었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 시위(전주고,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세종 열사)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인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했다. 민주화인권 계승사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2008~2012년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진 전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기록화 사업을 이어받아 주요 사건과 장소, 인물과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2단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16 18:25

[포스트 코로나 치유의 시대] ① 산림 정책으로 생태문명 선도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변화. 최근 전북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전북도가 생태문명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산림 정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생태 친화적인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숲으로 커가는 미래전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산림 수요 형태와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산소소득치유라는 3개 주제로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림 정책을 산소소득과 치유라는 주제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자연이 숨쉬는 산림녹지, 늘 푸른 산소숲 기후변화가 국내외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그 원인을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온실가스의 25~30%가 산림 황폐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인 나무 심기를 통한 고 싱싱한 숲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나무도 나이가 들면 생장량이 줄고 탄소흡수량도 현저히 떨어진다. 도내 산림도 40년 이상 노령화돼 탄소흡수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 고정 능력이 좋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다시 심는 수종갱신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2000ha 이상 수확기에 이른 경제림구역 내 나무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또한, 나무의 생육단계별로 1만3000ha 이상 숲 가꾸기를 실시해 산소 발생이 왕성한 청정한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생활권에서도 595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19.2ha), 가로수(33.2㎞), 미세먼지 차단숲(22.4ha),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면적을 1인당 20.7㎡ 이상이 되도록 조성한다는 목표다.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보물산 소득숲 전북도 산림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806,681ha)의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 가운데 71%가 사유림이며 1만1000여 가구의 2만7000여 명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가소득은 3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라는 특수성과 소유 규모의 영세성 및 부재 산주 증가, 투자의 장기성 등 불리한 여건으로 임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산림 정책과 관련해 공공주도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다. 산림을 경영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유림 경영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000ha 이상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제 감면 등을 실시하고 저리의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산림조합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림 경영합리화와 지역별 임업 특산품목도 집중 육성한다. 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3개 단지에 추진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개소 추가해 총 5개소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16 18:25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척박한 땅 왜 샀나?

과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소유토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지난 14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강호항공고등학교 바로 옆 작은 백양1저수지 뒤로 감나무가 심어져있다. 매입한 땅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졌다. 해당 과수원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최근 심은 듯한 어린나무도 수두룩했다. 당초 논으로 사용되던 땅이었지만 이전 주인이 감나무 재배를 위해 밭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과수원으로써의 부적합한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마을주민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땅이 매우 척박하다면서 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몇 년전 함께 물을 배출하는 배수공사도 진행했었다고 했다. 이전 땅 주인은 2년 전 해당 토지를 부동산에 내놨다. A씨가 산 땅 바로 아래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이었다. 당시 인근 땅은 3.3㎡(1평)당 30만 원. 척박한 땅을 팔기위해 절반가격인 15만 원에 땅을 내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간 해당 땅은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겨울 한파로 인해 감나무가 얼어 죽었고, 토지가 좋지 않아 성장률도 더뎠으며, 지난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와 지인 3명은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3.3㎡당 14만 원에 매입하길 원했다. 땅 주인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사들인 땅만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 매입금액만 4억 2000여만 원이었다. 이전 땅 주인은 지난해 11월께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해 갔다며 몸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터라 계약했다고 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계사는 A씨가 매입 한 땅은 백양지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값이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가격 상승 예상지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A씨는 도시개발이 공고된 뒤 부동산업자인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받아 구매했고, 실제로 땅 지분을 나눈 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다고 전북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6 18:23

전북참여연대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3 18:31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보태는 전북도민들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마지막 희망을 밝히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전북지역 회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지난 12일에도 회원 4명과 전주 세병호에 나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평일인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병호를 산책하던 주변 직장인과 주민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지만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지금껏 법원에 보낸 진정서만 수백 통에 이른다. 김승희 씨는 지역 회원들과 매주 시간을 맞춰 포스터 부착과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심 선고가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아협 회원들은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족자형태의 현수막을 10여개 만들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모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인이를 한번 더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모은 씨(40전주 우아동)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뉴스를 보고 대아협에 가입했다.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어느 입양아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는 삶이 꽃 피기도 전에 져버린 정인이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최미진 씨(39전주 송천동)는 첫 재판 이후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길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옥중편지글을 보고 경악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당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갈 계획이다. 전국의 대아협 회원 중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날은 1인 시위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3 18:31

[식품안전의 날] “남은 음식 보관 주의해야”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양석찬 씨(25)는 지난 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와 떡볶이, 볶음밥을 배달시켰다. 혼자 한끼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시킨 것이다. 점심으로 볶음밥과 떡볶이를 먹은 양씨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다. 그 후 양씨는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양 씨는 된장찌개를 밖에 놓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상했다며 아직 날이 많이 덥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시민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식을 과잉주문해 상온이나 냉장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봄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해당 균이 증식해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84명이다. 이 중 56명(66.7%)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음식을 대량으로 시키고 남은 음식을 상온(15~25℃)에 보관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 보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퍼프린젠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활동을 멈출 뿐 사멸하지 않고 음식이 식으면서 60℃ 이하가 됐을 때 다시 활동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거나 뜨거운 음식의 경우 60℃ 이상, 차가운 음식의 경우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대한 음식을 빨리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13 18:22

김승섭 시의원 “전주시는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해야”

전주시가 택시업계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플랫폼(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가맹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적인 수익 감소, 일반택시는 배차율이 낮아져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월 800만~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시스템 상 배회 영업(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계산돼 카카오T블루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주지역 택시의 8.3%가 가맹택시로 등록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맹률이 1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정 이윤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 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미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는 자체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5.12 19:44

“지도에 없는 ‘전주 인덕마을’ 주소를 찾아주세요”

전주 도심 속 전북대학교 병원 바로 밑에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다. 43가구110여 명이 살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60년 전 궁핍했던 주민들이 국유지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덕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통해 무단점유자가 아닌 주거 소유자로 인정받고, 마땅한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인 박선전 전주시의원도 12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덕마을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합법화된 집과 마을로 인정받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올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정마다 50만 원부터 230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허가 마을이다보니 모든 집이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해 우편배달 이용이 어렵다. 집수리, 증개축도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른다. 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아 연탄과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경로당조차 합법화된 마을이 아니어서 세워질 수 없다. 박선전 의원 박 의원은 인덕마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로 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다며,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은 불가능하나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주소가 있는 땅에 살아보지 못한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따뜻한 전주시의 강력한 주거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12 19:38

[현장속으로] 더딘 수해복구 전주 승암마을, 또 토사 흘러내려 주민 불안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도심산사태 피해가 컸던 전주시가 더딘 수해복구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방문한 전주 교동 승암마을은 산비탈을 따라 집 앞까지 내려온 돌과 나무, 뒤엉긴 흙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인근 전주자연생태박물관과 승암마을 사이에 있는 가파른 산비탈이 전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장을 본 주민 김원영 씨(76)는 우려했던 일이 또 터졌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작년에 내려 온 흙이 정자 앞에 가득한 채 해가 지나도 치워지지 않더니, 결국 큰 비가 내리자 마을이 또다시 흙탕물로 뒤덮였다고 했다. 김 씨의 말처럼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번 무너졌던 산절개지다. 당시 657㎜에 달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노후화된 예방시설이 버티지 못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 부족 탓에 해를 넘기고도 피해복구 공사를 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난 11일 종일 쏟아진 비로 인해 토사가 마을 내부까지 또 쏟아졌다. 이날 지난해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승암마을에 온 인부들은 전날 발생한 피해상황까지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반복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숙 씨(73여)는 어제 산이 조금 무너진 것을 보며, 지난해 악몽이 반복될까 겁이 났다며 빨리 예방시설 복구를 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전례없는 수해로 예산이 부족해 설계예산만 확보했었다. 올해 전북도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공사에 돌입했고 6월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3억 8000억 원을 들여 12곳을 복구하고 있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12 19:21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건설 반대 논란 일파만파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낸 경제성 문제나 갯벌의 훼손 등을 다시 꺼내 반대 주장을 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새만금국제공항 반대 카드를 내세운 속내는 그간 해수유통이나 농민수당 문제,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인상 등의 사안을 놓고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송하진 도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공항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가속화를 부르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6개 지역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됐다.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대승적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갯벌 훼손 문제 역시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단락 된 바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였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관계자는 당시 판결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새만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것인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발효과의 경우 갯벌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군산공항을 활성화하고 갯벌을 보존해 지역 수산업과 갯벌 관광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일 방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12 19:18

송하진 도지사, 2021년 전북1호 나눔리더 가입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일보와 함께하는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예우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눔 참여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도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전북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식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도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지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부자가 나눔리더 캠페인에 동참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경석 기자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 나눔리더에 도내 언론인 1호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한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사용보고,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도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12일 전북일보사 7층 회장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서창훈 회장을 비롯해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위병기 편집국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과 인증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창훈 회장은 도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회장은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힘이라면서 지역사회의 나눔을 선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일보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12 18: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