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4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3 18:30

행안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우리동네 영웅' 발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또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 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된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계양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서구)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씨(수원시)가 뽑혔다.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씨(연천군),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씨(부천시)도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2 19:36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5월 11일부터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른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75곳), 특수학교(4곳), 유치원(98곳), 어린이집(45곳) 등 총 222곳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12 19:06

새만금 수질개선 필수… 김제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필요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김제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인접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김제 용지 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약 6㎞밖에 되지 않고, 혁신도시로 불어오는 바람길에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 대책을 수립,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므로 현업축사 매입 등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 전북 최대 축산오염원 배출지였던 익산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매입이 시작됐고, 해당 기간 동안 수질과 복합악취가 크게 개선된 것도 지정 타당성을 높이는 사례다. 특히,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과 관련해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대책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김제 용지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지난 3월 이뤄졌고, 오는 5월이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 또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 반영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6월께 환경부에서 나올 전망이라며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오는 2022년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10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2 18:26

전주·익산·완주지역 공업용수원 용담댐으로 변경 추진

전북도가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중인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주와 익산, 완주 산업단지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용수를 취수해 1일 127만 톤 가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 관개기 또는 갈수기에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 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 만경강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 지역에는 생활공업용수로 하루 135만 톤의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여 년 동안 하루 50만 톤 정도가 생활용수로 사용됐을 뿐이다. 용수 배분과 관련해 전북지역은 댐 조성 당시부터 충청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가 전주 등의 공업용수를 기존 경천대아 저수지 용수에서 용담댐 원수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영상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용담댐 원수를 만경강으로 흘려보내 비 관개기에 하천 유량의 고갈 및 취수량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을 위해 적정한 하천 수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를 지키고, 단 1톤의 용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경강 하천 수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2 18:21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케이블, 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협

케이블이 끊어질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1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도로. 전주천변을 넘어온 한 케이블(전선통신선)이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해당 케이블은 서로 엉켜있었고, 일부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또 케이블을 연결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통은 케이블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심지어 이날 전북에 10~50㎜의 비가 내려 자칫 케이블이 끊어질 경우 인명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매달려있는 케이블 중 일부는 지면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 해당 케이블 아래 쪽은 미처 인도에 깔지 못한 벽돌이 있었으며 미쳐 정리되지 않은 케이블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곳을 걸어갈 때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다면서 이 구간을 지날 때 해당 케이블을 바라보면서 잰걸음으로 걷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운전자 B씨는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져 주행하는 차량을 덮칠까 무섭다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2018년 12월부터 추천대교~서곡광장까지 약 1.3㎞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4차선 및 인도가 조성 작업 중이다. 이 구간은 1960년대부터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동안 대형 트럭 등이 자주 오가면서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팔복동 신풍교부터 추천대교 방면까지 도로 개설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천대교 일대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는 약 80억 원이 투입됐다. 문제의 케이블은 당초 이를 지탱해주는 전신주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전신주를 없앴지만 미처 케이블 정리를 하지 못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길은 인근에 초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보행도 많은 구간이다. 한 학부모는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져 학생들이 다칠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전력 측에 케이블 정리 및 이동을 맡긴 상태라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측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케이블은 KT 통신선으로 확인됐다. 그간 한전의 전선과 함께 사용하다가 이번 공사 과정에서 정리가 미처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KT 측에 연락해 통신선 정비를 즉시 요청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케이블 정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2 18: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주교대 교생실습 강행…학생들 반발

전북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가 교생실습 강행을 내비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전주교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교생실습을 진행한다. 12학년은 1주일, 34학년은 한 달씩 학교 현장으로 실습을 나간다. 1학년과 4학년은 상반기, 2학년과 3학년은 하반기에 교생실습이 진행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주교대 소속 학생들이 교생실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주 진행될 교생실습에는 최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전국에서 이미 2.5단계 이상 범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주와 익산의 확진자 증가율은 전국의 여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주교대는 수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 지역 간 감염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생실습을 강행한다면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년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돼 2학기로 미뤄진 전례가 있다면서 올해도 상황을 지켜본 후 교생실습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 4차 유행의 기로에 서있다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호소가 있다면서 학생의 안전성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 교생실습의 무기한 연기 또는 중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학교 측은 취재가 들어가자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교생실습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습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2 18:17

‘전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매입건물 선정 놓고 ‘날선 민원’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을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데 이어 비상식적 행정을 철회해달라는 인근 건물주의 반발이 제기됐다. 전주시가 건립예정인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본관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등 두 개 건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본래 예정지의 옆옆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했었다. 이를 알게 된 인근 건물주(민원인)도 최근 대상 건물 매입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손상 등을 이유로 전주시 상대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최근 전주시의회에 의도치 않은 알박기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시에서 건립공사 중인 북부권 복합복지관 부지(옛 조촌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의 소유주다. 그는 일반적으로 복지관 면적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매입한다면 동선을 고려해 옆 건물을 먼저 고려함이 당연하다. 옆 건물을 건너뛰어 다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신의 건물 3면이 공공건물로 둘러싸여 조망권을 위협받고, 건물의 상권 가치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놨을 때, 9억 원대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중개사는 공공기관으로 둘러싸인다니, 6억 원 가량 부지 값만 받고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행정결정 과정에서 외압 및 야합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복지관이 아동복지 사업량 대비 공간이 협소해 별도 건물 매입이 필요했고, 덕진센터의 공간 활용과 적합성 등을 따져 대상 건물을 선정한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복합케어공간 조성을 위한 이용 목적에 맞는 공간,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시는 복지관 건립 공사를 임시 중지한 상태며, 설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1 18:07

전주천·만경강 5월부터 낚시금지…낚시인 반발

낚시인들은 설 자리도 없네요. 낚시 금지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취미 생활은 어디서 하죠? 지난 9일 오전 전주 만경강 신천습지. 매주 이곳에 낚시를 즐기러 오는 전주 시민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달부터 만경강과 전주천 일대가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에 A씨는 크게 반발했다. 이 곳에서의 낚시는 대부분 루어(인공미끼) 낚시를 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낚시인은 산책하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많은데 모든 책임을 낚시인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는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 6.5㎞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낚시객이 늘면서 일반 쓰레기 투기가 급증하고 특히 이곳은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생활 쓰레기와 마대자루, 온열매트 등이 하천 곳곳에 널려있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만경강 좌안으로 완주군 관할 지역인 우안도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지난달 만경강 장자보~화전보 9.4㎞ 구간에 대한 낚시금지 지역 지정 의견수렴을 마쳤고 고시를 앞둔 상태다. 이곳 역시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지역 내 낚시금지 구간이 늘면서 낚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 삼천 10.97㎞, 전주천 12.55㎞ 구간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와 낚시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인만 통제하는 건 어폐라며 부분 통제 또는 환경오염과 거리가 먼 루어낚시만큼은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루어낚시가 환경오염 우려는 없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가 극심할 경우 일정 구간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4.11 18:05

코로나19 시대 전북이 나갈 방향은? ‘리모트 워커’ 유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리모트 워커(Remote Worker)를 전북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리모트 워크 시대 도래와 전북유치전략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리모트 워커를 전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뜻하는 리모트워크(Remote Work)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리모트워크는 단순 트렌드가 아닌 미래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내갈등이나 보고체계 및 회의 등을 최소화하고 일의 성과에 집중해 회사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88.4%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등 지난해 이후 리모트워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트워커의 전북 유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에 더해 창조적 인력의 전북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원은 리모트워커 전북유치를 위해 기업 본사의 일부 기능과 인력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원격사무소 유치를 위한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과 빈집 활용 숙박 및 사무공간 조성 지원, 육아 연계형 공유 오피스 조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휴양시설에 공동 오피스 조성 및 랩(Lab) 설치를 지원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시범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리모트워커 투어패스를 추가하는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전 세계의 리모트워커가 전북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격근무를 위한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과 레저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북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의 일하는 방식의 선도지역으로 리브랜딩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트워크(Remote Work)란? 리모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업무 생산성, 노동력 감소, 일과 삶의 균형, 환경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리모트워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1 17:24

전북도, 목조문화재 207건 전수조사

지난 3월 5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소실된 가운데 전북도가 목조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방재 대책을 수립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 재난 방지와 문화유산 보존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 20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각 시군과 소방서, 문화재 돌봄사업단,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국보 제62호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해 국가 지정문화재 26개소와 전북도 지정문화재 181개소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방방범 시설, 전기가스 관리 상태(유지관리),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철저한 점검과 사전 교육을 통해 문화재 현장 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1 17:24

뇌사판정 30대 남성, 장기기증 후 영면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8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실려 온 김모 씨(30대)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장기기증으로 간이식이 필요한 만성간질환 환자 1명과 각막 이식이 필요한 환자 2명이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됐다.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셨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장기를 이식 받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08 19:40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출입통제… 상춘객 불만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산공원 꽃동산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섰지만 현장 갈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다. 시는 당초 오는 12일부터 통제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화기가 빨라지고,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 시작일을 4일 앞당겼다고 8일 설명했다. 완산공원 꽃동산 출입 통제 첫날인 8일, 전주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공원 내 주요 진입로 8곳에 통제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길목마다 출입금지 울타리를 쳤다. 완산동 주민 8명이 오는 5월 9일까지 통제인력으로 활동한다. 주요 교차로 22개소와 시 지정 게시대 6개소, 꽃동산 주변 등에도 꽃동산 출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오전 11시께 일행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와 출입을 통제한 지 몰랐다며 잠깐만 산책하고 갈 수 없냐고 물었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당신들이 누군데 길을 막고 있느냐. 어딜 가는지 알고 못 가게 하냐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완산초등학교 앞에서 진입로를 지키고 있던 A씨는 마을 주민들 말고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통제하는 이유를 설명해도 화를 내거나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이들이 종종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대 주민들은 매년 봄꽃 개화기마다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이번 출입통제를 두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것이지만 이전부터도 상당 부분 필요한 일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70대 한 주민은 매년 공원에 꽃 피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들 온다면서 그런데 음료수 병을 아무데나 버리거나 대문 앞을 막고 차를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어 곤란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봄철 개화기 완산공원에는 2018년 17만 명, 2019년 21만 명이 다녀갔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도록 직원들이 나서서 공원 순찰과 야간소등을 하고 있다며 공원 근처 카페에서 건물 2층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꽃동산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것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8 19:09

“삐 소리에도 쌩~”… 이럴거면 방역요원 왜 뽑았나

고열 반응 소리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네요. 타지역 확진자가 유입되어 지역 확산세가 더 커질까 두려워요. 8일 오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에 2명의 방역 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차 승객들이 지나가지만 한 명은 자고 있고, 나머지 요원은 핸드폰을 보는데 정신이 없다. 바로 옆 시외버스터미널은 더 가관이다. 책을 보고 있고 심지어 고열 반응에 경고음이 울리지만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는다. 방역 요원들의 근무도 제멋대로였다.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요원 4명이 배치되는데 열화상 카메라 감시와 하차 승객 동선 안내 요원으로 각각 두 명씩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안내 요원은 한 명뿐. 나머지 한 명은 열화상 카메라 요원 자리에 앉아 쉬고 있다. 결국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하차 승객이 다른 출구로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방역 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제1단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방역 요원 144명을 선발했다. 이 중 34명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에 배치됐다. 이들은 하루 4시간씩 3교대로 열화상 카메라 감시와 하차 승객이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동선 안내가 주 업무다. 채용 당시 업무 교육을 진행한 게 전부였다. 실제 한 방역 요원은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담당자를 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하루 평균 2700여 명이 드나들어 타지역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도 방역에 소홀한 것이다. 시는 이들의 채용 기간도 연장했다. 당초 오는 23일 근로 기간이 끝나지만 사업비가 남는다는 이유로 6월 25일까지 연장됐다. 시의 1단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는 시비 1억 8900만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생활방역 요원 23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개월 동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내할 사안이 있을 때만 현장에 방문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특별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4.08 19:05

전주시 코로나19 업무 차출 공무원들, 휴식권 기준 통일키로

전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부 방역 업무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집단감염과 방역강화 사태가 계속 커지고, 확진자 역학조사에 파견 갔던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열학한 상황이 가속화되자 그간 참고 있던 업무적 난관이 표출됐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전날 시 공무원의 업무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발표된 데에 따른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대체휴무 지급 등에서 부서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페이스커버와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이 지원되지만, 도리어 해당 공무원들만 물품을 착용하다보니 확진자 동선이 유추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방문상점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이 페이스커버와 라텍스장갑 등 방역물품을 차고 방문하면 업주들이 꺼려해 방역물품의 활용도가 낮다며, 식당,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 점검이나 자가격리자 담당 등 코로나19 관련 모든 직원에게 물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실국별 휴식권 보장 대책이 차별된다는 불만도 표출됐다. 최전선 업무인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국의 경우 휴일없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무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 업무국의 경우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휴식권 보장 기준 통일과 역학조사 CCTV 채증반의 증원 등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조와 각 부서별 차출인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 휴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애쓰는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7 19:22

전주시 청년청 설립, ‘깜깜이 행정’ 논란

전주시 청년정책 총괄기관인 청년청 건립을 놓고 깜깜이 행정에 특정 단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가 약 3년간 추진해온 청년청 건립이 설립 부지예산 등이 10분의 1가량으로 축소돼 용두사미가 된 데 이어 계획변경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자, 지역 안팎 청년층에서 행정편의적인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이 쓸 공간인데공론화없는 행정결정 시는 2018년부터 준비해 150억 원 규모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청년청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되자 최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4층 입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놓고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가 청년청 건립을 계획할 당시 다수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단체)시 청년희망단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계획안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행정내부에서 계획안을 세우면서다. 시 관계자는 애초 의견수렴과 바뀐게 없어서 공론화 등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의견수렴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전주시에 속한 청년정책기구 청년희망단의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구축방안 변경 검토안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가진 것이며, 이는 센터 내 입주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지난해 청년청 건립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예산, 공간이 줄어들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체인 청년들과 공청회든 토론회든 면밀하게 분석할 열린 자리가 필요했다며, 소수의 청년들을 방패삼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청년청을 지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는데 의견수렴의 장이 가장 큰 홍보의 장이라고 꼬집었다. △소수 군림 아닌 더 많은 참여를 청년청 운영주체를 두고 청년단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담당 부서가 공식 업무자리에서 부서 내 보조금사업 등을 해 온 A단체를 운영주체로 염두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들이다. 유관기관 및 청년단체 등에서 A단체가 사무실 계약 만료 등으로 공간도 없이 활동해 청년청 운영을 맡도록 하고 싶다, A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자소서 컨설팅을 청년청에서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회의 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취업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 중복 없이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나왔다면서도 운영주체 선정 방식이 확정된 바 없고 내정설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A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체를 청년활동 설명의 예시로 든 것이 와전됐다며 부인했다. 해당 부서에서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도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 감사 중이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중앙과 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청년정책과 기관 조성을 넘어 행정에서 청년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과 청년간 의견 수렴지원관계가 고착될 경우 자칫 소수의 군림, 예기치 못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택시 과잉공급 전주, 올해 일반택시 60대 감차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시는 최근 2021년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금을 대당 29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감차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전주시에 인가된 택시 3860대 중 588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과잉공급량의 60%,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잉공급량의 40%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재정 상태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우범지대 전락 우려 빈집, 관리 사각지대

전북지역 곳곳에 1만 5000여동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소년 탈선과 노숙인 거주 장소로 활용돼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5594동으로 이 중 활용 불가능한(철거 대상) 빈집은 6122동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정읍이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284동, 전주 2174동 등이었다. 문제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익산 창인동에서 폐가 체험 중이던 한 유튜버가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 중이다. 시신이 백골인 점을 감안한다면 방치된 지 최소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집을 빈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내부를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시신을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빈집으로 방치됐는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집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집은 외지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도내 지자체는 빈집 관리를 등한시하는 실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빈집이 몇 동인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방문과 같은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CCTV 설치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촬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골목길 CCTV를 설치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변한영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6 19:29

“사회복지법인 조사, 검증된 프로세스 통해 전문가가 진행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폭로가 잇따른 것과 관련,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와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원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희망연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 진안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완주군, 최근 장수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행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일탈 충격으로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인과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전북도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조직의 문화, 중간관리자와 직원 간의 근무기강 내 사소한 갈등까지 수면으로 떠오른다면 사회복지현장에 큰 혼란과 조직 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떠밀려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조사원 역시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질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05 20:04

전주시 청년정책 핵심기구 ‘청년청’ 건립, 졸속 추진 논란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150억 원대 규모의 청년정책 총괄기구 청년청 건립이 공간운영 모두 대폭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에 따른 용두사미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청은 전주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청년층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업비만 시비 122억 원 등 147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핵심 청년사업이었다. 그러나 부지 매입부터 뒷말이 나왔다. 시는 국비를 받기 위해 우선 5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 생활SOC 복합화사업 명목으로 국비 25억 원을 받았다. 전주 경원동 일대 주차장 부지(2830㎡)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의 청년 접근성, 사업 적합성 논란이 시의회 등에서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해당 부지 내 청년청 건립이 부결되면서, 청년청 건립방안이 전면 재검토됐다.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성격의 청년 관련 기관들이 다수 조성돼 사업 중복 우려가 있고, 사업내용의 차별성이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전주는 시유지가 부족하고 공공사업기관 신설 요구는 큰 상황에서 청년 주요 활동근거지와 동떨어진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이를 짓는 것은 외딴섬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청년청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역할운영의 보완을 의미했지만, 시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0월 새로 생긴 전주시사회혁신센터 4층에 청년청이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청 개관을 우선 목적으로 급하게 둥지를 틀 공간을 찾다보니 한지붕 두가족운영형태는 물론 청년청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모두 공간운영사업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래 시설이 들어서려던 50억 원대 매입부지는 주차장 임대를 내주고 있으며, 국비 25억 원은 청년청 건립에 쓰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국비 지원 종료 후 전액 시비 운영체제로 전환되면 역할과 운영을 재논의해야 한다. 청년청 사업 간담회 등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청년청의 애초 취지는 전주 안팎의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자기충전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흩어져있는 사업과 정책을 한데 모아 총괄하는 시 청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공간이었다. 현재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취창업 위주로 축소돼 차별성이 없다며, 공개된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청년청은 단위사업 기관이 아닌 상징적이고 중요한 전주시 청년정책의 허브센터인만큼 입지조건, 내용 면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하라고 시의회에서 주문했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청년 삶 전반의 정책을 컨트롤하는 청년청과는 결이 다른데, 청년청에 대한 고민과 보완 없이 뭉뚱그려 넣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년관련 컨트롤타워 기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고, 공간기능 중복 등의 우려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에서 유관기관, 청년 등 관계자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생활 SOC 사업 국비와 매입 부지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모색 중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