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코로나19 극복 운동 1년] 자발적 참여 넘어, 제도화된 ‘시즌2 운동’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전주시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상생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해고 없는 도시가 1년을 맞는다. 1년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티는 데 안간힘을 썼다면, 감염사태 장기화에 맞춰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지역경제사회 정책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전주형 상생운동도 성격을 변화해 나가야 할 터다. 전주형 코로나19 극복 상생모델의 지난해 역할과 한계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기업이 직원고용을 유지하는 등 시민들이 지역경제 위기를 연대정신으로 극복하는 전주발(發) 코로나19 위기극복 운동은 시민주도형 상생정신의 대표 모델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난해 2월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전주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주에서만 건물주 518명이 참여해 1794건 상가200억여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이는 전주시가 착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시는 숨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4월에는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해고 없는 도시상생협약은 1502개사가 체결했다. 협약기업은 특례보증 대출 516개사200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70개사2371명4억 3800만원, 고용유지 훈련 394명 등의 지원책을 활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계도 나타났다.
경영위기 누적과 폐업, 대출 이자 감당 등의 어려움으로 동참 또는 지속이 위축되고 있다. 서신동 5층상가 소유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를 20%씩 감면해줬지만, 영업제한으로 인한 개인사업체 경영위기로 결국 연말 원상복귀했다. 이미 상가 내 학원식당 상가 2곳은 지난해 폐업했다며, 정부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추후 정산에 가능해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이 쌓이는 곳들은 시들해졌다고 했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518명 중 상반기(6월말)에만 440명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해고 없는 도시상생기업 경우 현재 성과용역 중이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비대면 관련업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형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이 장기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즌2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시각이 크다.
감염사태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 모델을 구축해야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기존보다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장기운영할 구심점 확보, 안정적인 재원 마련, 수동적으로 현상태를 지키는 예산지원을 넘는 일자리산업전환 전략 발굴이 과제로 떠오른다. 매출연동형 임대료 지원, 예산투자가 유연한 기금 형식 재원, 업종전환 집중육성 등 일방향의 참여 독려가 아닌 쌍방향의 지원정책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예다.
강병구 시 중소기업과장은 지난해 사회적 운동 개념으로 방어, 견디기에 주력했다면, 올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체계전문화를 고심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각 기관, 노동계와 협의해 정부 펀드 유치 등 일자리를 만들며 지키는 장기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