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환자라도 직접 와야’ 만기 적금 수령방식 논란

만기된 적금을 수령하는데 의식도 거의 없는 중환자실 환자가 꼭 직접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익산에 사는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73)가 적금 만기 수령을 위해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앰뷸런스를 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진 것. A씨는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의 적금 5000만원 가량이 만기가 돼 이를 수령하고자 약 2주 전 모현동의 한 금용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친자식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줄 알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해당 금융기관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 상태로 의식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심지어 아버지 주치의가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2일 낮 11시께 산소 호흡기를 단 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찾았고,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만기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말 뿐이고, 직원이 먼저고 고객은 뒷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기관에 다녀온 뒤 아버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측은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기 적금 제3자 수령시 친인척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규정대로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4.05 17:32

‘한식’ 맞아 궂은 날씨에도 성묘객 북적

5일 한식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의 성묘 발 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 천 명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기 위해 성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립임실호국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묘객은 5940여 명으로 집계됐다. 29일 721명, 30일 738명, 31일 748명, 1일 830명, 2일 1022명으로 호국원을 찾는 성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인 3일에는 1881명이 찾았으며 4일에는 1800여 명 이상이 성묘를 하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호국원 관계자는 주말 비가 오면서 지난해보다 성묘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한식 전 성묘를 하러 다녀갔다고 말했다. 전주 승화원에도 같은 기간(지난달 29~3일) 100명에서 120명의 성묘객이 찾았으며, 4일에만 360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화원 관계자는 한식 날인 5일 더 많은 성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4 18:24

“지금 미얀마는 41년 전 오월의 광주”… 전북도민 미얀마 군부 규탄

지금 미얀마는 오월의 광주다. 군부독재 물러나라!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난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관 연대는 이날 손목에 저항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묶고 세 손가락 경례를 이어갔다. 집회 시작에 앞서 이들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를 진행했다. 미얀마 시위대의 상징인 빨간색을 감안, 헌화는 붉은 장미꽃이었다. 헌화가 진행 되는 동안 잠시 그쳤던 비바람이 불며 하늘도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 이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곡이었다. 연대는 미얀마 시민들이 바로 41년 전 5월의 광주와 거리에서 저항하던 시민들의 모습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의 쿠데타 문제와 인권 위기와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참여해 연대 선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김완술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장은 대한민국도 이날 제주도민 10분의 1이 학살된 43항쟁이 이어졌고, 5월에는 광주 시민들의 군부의 총칼에 학살당하는 상황을 겪은 바있다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은 이념도, 사상도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인정받을 수 없다. 당장 학살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영애(55) 행위예술가의 추모공연과 군부독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4 18:24

‘코로나19 패닉’ 전주 고용·취업 감소

코로나19 패닉으로 지난해 전주지역 고용률과 취업률이 저하됐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취업난을 겪었던 게 수치로 확인됐다. 4일 전주시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전주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전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도보다 0.9%p 감소했다. 또 지난해 목표 고용률인 63.9%에도 미달했다. 청년고용률(15~29세) 역시 전년보다 2.7%p나 감소한 30.3%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 채용 등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32만 9400명으로 전년(32만 8400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3.2%로 전년(2.3%)보다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 등에서 연계하는 공공일자리나 비대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사업개인음식숙박서비스업의 취업고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요구가 수치로 재확인 됐다. 지난해 전주시 15~29세 청년층은 주민등록인구현황상 13만 520명이며, 전주시가 집계한 취업자 수는 3만 9000명이다. 이는 전년 수치인 전주시 거주 청년층 13만 2613명, 취업자 수 4만 2900명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경제활동이 매년 늘면서 고령사회 맞춤 일자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400명 늘어난 9만 85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고용률에 집계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님에도 취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만 8000명, 2020년 3만 3300명이 취업하며 청년층 취업자 수를 바짝 쫓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2021년도 전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시비 400억 원 등 1800억 원을 투입해 100여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에 따라 2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주요 고용목표를 작년 대비 0.1%p 상향해 15~64세 고용률 63.0%, 취업자 수 32만 9700명으로 설정했다며, 올해 전주형 고용안정망 구축을 꾀하는 해고없는 도시 시즌2, 지역 ICT산업 육성 등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4 18:19

도로건설 보상금 배분 놓고 원주민-이주민 ‘대립각’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21호선(남원~이천)중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관전리 구간(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로 마을회 소유의 토지와 나무가 일부 편입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도로는 노선상태가 불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말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2020년말 준공됐다. 토지보상은 2017년께부터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마을회에서는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열었고 100년 이상 대대로 거주한 주민에게는 280만 원을, 그 외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을 내 총 36가구 중 32가구에 280만 원이, 4가구에 140만 원이 지급됐다. 마을회의 입장은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100여년 전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이 구입한 것으로, 보상금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터를 두고 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주민 A씨는 시골마을의 전형적인 텃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이 마을에 왔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1940년대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쌀 한가마를 동네에 납부했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가족들 모두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을 고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마을회관 마이크로만 마을 안건에 대해 공지하니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마을회의를 열었다지만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전체 가구의 4분의 1만 참석해 내린 결론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이 마을에 이주해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온전한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보통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추동마을 경우 주민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어려우니 각 가구에 배분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을 소유의 재산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4 18:10

전북 청년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합니다

전북도가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도록 돕고, 복지도 증진할 계획이다.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10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교육해 오는 4월부터 전북 지역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집단 상담, 운동 케어(요가, 필라테스), 집단 교육 프로그램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서비스와 다음 블로그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 신체건강 서비스 84명, 정신건강 서비스 156명 등 모두 24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도내 만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청년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04 17:35

“유혈진압 중단”… 높아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목소리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는 빛과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가득한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국제사회에 부탁드립니다.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전북시민사회정당기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학생대표 E씨의 간곡한 호소다. E씨는 2개월 동안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살육과 사냥을 일삼는 등 현재까지 700여명이 살해됐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구금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자비한 살육과 비극이 멈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유형사태는 명백한 학살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군부를 강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E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미얀마의 비극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현황,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국제사회 호소,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운동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도내 미얀마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 토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미얀마 국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원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1 19:14

전주시,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배제’ 인사규정으로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은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고, 추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시는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내려왔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또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했다. 또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빈집 많은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 150억 들여 환경개선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에 150억 원 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주거지 쇠퇴를 막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 34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노인주택 32호, 청년주택 18호 등 공공임대주택 50호도 공급한다. 노인교실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오손도손 돌봄 방앗간을 조성하고 아기 당산나무를 함께 키우며 책을 볼 수 있는 그린숲도서관도 만든다.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그린 골목길 조성, 노후주택을 고효율친환경적으로 고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도 생긴다. 친환경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온실과 수다가든이 만들어지고, 마을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혁신발전소와 그린예술발전소도 운영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달 중순부터 현장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세부 사업계획들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현장속으로]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데… 암행순찰차에 딱 걸린 얌체운전자들

주위에 다른 차도 없고, 앞차가 (엑셀을) 밟길래 저도 모르게. 암행순찰차 단속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첫 날인 1일, 전주시 조촌동에서 군산 방면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 번영로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현장에서 A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한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이더니 중앙선을 밟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암행순찰팀은 즉시 사이렌을 켜고 ****번 화물차, 갓길에 정차하세요라고 지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근무지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여기(적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한참을 더 직진한 뒤에 돌아와야 해서 복잡하다며 여긴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다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안오는 것을 확인하고 회전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암행순찰팀 경찰관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한달전부터 일반도로로 확대해 시범운영하고 오늘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도로 주변에는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붉은 바탕의 표지판이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 길목에서만 승용차화물차 6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8명이 2~3인으로 조를 이뤄 활동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 주요 도로에서 도내 전지역과 시내 외곽으로 순찰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사고다발구간과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하굣길 학교 주변은 집중 단속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암행순찰차에 속도위반카메라도 장착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

전북소방본부, 금산사 찾아 전통사찰 화재안전실태 점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지난달 31일 김제시에 있는 금산사를 찾아 사찰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비롯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소실된 것과 관련해전북지역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의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실시됐다. 금산사는 599년 백제법왕 1년 자복사찰로 창건됐고, 우리나라 국보 제62호 미륵전을 비롯해 보물 및 사적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표 전통사찰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서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관리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시설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

전북 인구 결국 180만 붕괴… 청년 유출 가속화

!function(e,i,n,s){var t="InfogramEmbeds",d=e.getElementsByTagName("script")[0];if(window[t]&&window[t].initialized)window[t].process&&window[t].process();else if(!e.getElementById(n)){var o=e.createElement("script");o.async=1,o.id=n,o.src="https://e.infogram.com/js/dist/embed-loader-min.js",d.parentNode.insertBefore(o,d)}}(document,0,"infogram-async");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기록했던 전북이 가파른 청년층 유출을 막아내지 못해 결국 인구 180만명선이 붕괴됐다. 1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기준 180만 1319명보다 3869명이 감소한 수로 180만명 붕괴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북 인구 180만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최근 전북의 3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 2018년 183만 6832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19년 181만 8917명, 지난해 말 180만 4104명으로 급격히 하락했고 결국 올해 179만명선이 됐다. 이 같은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청년인구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하고 이어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지역 내 고령화를 앞당겨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 쇠퇴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미 2018년이후부터 전북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도 인구 감소에 악재로 다가온다. 2019년 기준 도내 사망자 수는 1만4525명으로 출생아 수 8971명보다 5554명이나 많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이 같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근로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도 시급하다. 사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북도는 1조 156억 원 규모의 인구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과 청년, 고령화 관련 생애주기 분야와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의 특화분야로 나눠 복합적인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유출로 꼽히는 만큼 청년정책 활성 및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준비 중이다며 이와 함께 고령화중장년을 위한 인구정책 및 맞춤형 돌봄체계 확대 등 구체화되고 내실있는 인구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01 18:41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멍든 동심] (하) 해결책 - 부모교육 필수화, 촘촘한 사후관리 필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필수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즉각분리제도의 조기 정착도 과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전북지역은 타시도에 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이웃간에 소통이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는 아이 연령과 발달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양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심희옥 교수도 아동학대를 멈출 대안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유년기 부모에 의한 학대는 그 피해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낳는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부모교육을 시사상식 공부하듯 일부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개설해놨지만 청소년기부터 필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즉각분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응급조치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임시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학대피해아동이 행위자와 분리조치되더라도 원가정 복귀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제도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대피해가 발생한 후 재발을 막으려면 촘촘한 사후관리를 전담할 책임 기관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면 행위자에 대한 교정상담이 관건이지만 인력과 시스템 여건상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지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동학대 피해를 근절하려면 아동의 안전이 내 주변과 이웃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31 19:25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불법투기 사례 116건 적발

삽화=정윤성 기자 #1.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명의는 제주도에 있는 A씨로 돼있지만 거래대금 전부를 제3자인 B씨가 조달했다. 전주시의 요구에도 A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명의신탁 사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C씨는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친인척인 D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웃돈(프리미엄)을 챙겼다. 전매제한 기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D씨가 C씨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대납하고, 전매제한이 끝난 후 매매계약서를 써서 거래내역을 꾸몄다. 전주시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분양권 부정취득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불법투기로 인한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아파트값 급등 기간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전주시민의 투기를 대거 적발하면서다. 시 특조단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동안 계약된 아파트 거래 2만 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기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까지 급등했던 기간이다. 이전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 안팎이었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적발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부패 수사 관련회의에서는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이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30 19:51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멍든 동심] (상) 실태 - 의심사례 신고접수만 ‘하루 7번꼴’

최근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지난해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만 하루에 7번꼴로 이어졌고, 이 중 1번꼴로 사건처리가 이뤄졌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453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은 2088건에 이른다. 기관에서는 이 아동학대행위자들 중 1539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설정하고 지속 관찰하고 있다. 22건은 아동과 분리조치했으며 487건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됐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의 유형으로는 신체 211건, 정서 504건, 성 46건, 방임 252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가지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우는 1075건을 차지했다. 신체정신적 폭력이 전체 절반 이상의 피해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익산에서는 생후 7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던지고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외국인 친모가 구속됐다.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아이를 던진 횟수와 가속력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미수죄로 변경됐다. 지난 9일에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각각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분유를 토해 머리를 때리고, 기저귀를 갈던 중 오줌을 싸서 손찌검을 했다. 울고 보채는 아이를 침대에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주에 살 당시 첫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신생아와 저연령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학대 피해로 목숨을 잃고 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결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축적돼 사회적 문제를 낳는 원인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정내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발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돌봐야 할 부모들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데에는 부모가 구체적으로 양육 지도를 받지 못하는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30 19:26

전북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전북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30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열렸다. 지난 2009년 전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전북행동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외면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이에 차별과 혐오는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민생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행동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차별과 혐오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30 19:26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첫 삽 떴다… 2022년 8월 완공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30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킹, 판로확보, 전문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4월 산업부가 군산과 경남 창원을 1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선정한 이후 전북도는 군산시 옥구읍 옛 상평초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옥구읍성의 주요 시설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항을 겪었고, 결국 군산대학교 일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다가, 군산대 인근(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을 새로운 부지로 정하고 조성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30일 군산대학교 인근 혁신타운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영대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군산시비 42억, 특별교부세 10억)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신축하는 교육 연구 및 근린생활 시설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타운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全)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허브, 혁신양성, 공유실험, 연구혁신, 교류활동 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경제조직기업 1220여 개소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세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타운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성은 유지하되, 지형을 최대한 살려 인근 군산대와 연계도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각종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발맞춰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됐으며,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제로에너지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부도 사회적경제 혁신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분산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조직의 혁신 플랫폼이자 사회적 경제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군산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첫 삽을 뜨는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가능한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만큼 국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문정곤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30 18:55

“지방의회 갑질 근절·적폐 추방·도덕성 회복 절실”

전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의회 갑질 근절, 적폐 추방,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전 11시 익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의결권 등 권한을 이용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억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했다주장했다. 이어 최근 익산시의원의 욕설 사건 역시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막말,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일탈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도덕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고집하고, 법 앞에 만인이 똑같음에도 그들에게 법은 곧 자신들이 면피할 수단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 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 행위를 뿌리 뽑고 도덕성을 회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선량한 지방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태에 동료의식을 발휘해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며, 바로 이 동료의식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불명예로 멍들게 하며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원인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전북지역 14개 지방의회의 적극적 대응,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3.30 17:41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하) 대안 - “제도개선 및 지속적 실태조사·예방교육 필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행정적 처벌은 추가됐으나 형사 처분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요소만 추가됐는데, 형사 처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형사 처분 적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변호사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보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변호사는 “현재 형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임금인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보장,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해야 하며, 법안을 바꿔 구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견된 사례를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례 및 유형별 교육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29 19:54

‘지방의원 투기조사 동참’ 현실화, 제3기구 신설이 관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이 전북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출직 등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제3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전주시의원 34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조사에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과 처분에 따르겠다고 결의하자, 전주시도 29일 우선 전주시의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주시 자체 조사팀이 아닌 독립된 특별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출직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기존 재산내역 공개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서다. 또 자치단체의 내부 직원 투기조사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제기되는 것처럼 집행기구와 이를 감시하는 의결기구라는 관계상 보여주기식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도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고심중이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간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디까지 비리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투기와 투자가 모호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다보니 조사대상과 조사자간 협의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부동산법조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투입된 제3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지방의원 전수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연합 형식의 특별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팀원 10명인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본래 업무인 아파트 투기 조사는 물론 공직자 땅투기 조사까지 맡고 있다. 기존 업무 관련 한 달에 3000여 명씩 부동산 거래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개발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등 공직자 조사대상만 2900여 명이다.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경찰과 도내 각 시군도 조사단을 꾸려 제각각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과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을 예측해 통합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담당자들로부터 나온다. 앞서 공직자 땅투기 조사범위를 지역 전현직 정치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산시는 기존 자체 조사단 외에 여야정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자치단체가 기본 인력, 예산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여야에서 동수로 조사위원을 투입한다. 조사범위, 기준 등은 특별기구 합의로 정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29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