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소극적’

입양기관과 경찰의 아동학대초기 대응 부실을 불러온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전북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지자체는 올해 31명(지난해 12월 기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 등은 각각 1명씩을 충원할 예정이다. 김제완주무주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업무 소홀이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관리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전북도도 현재 1명의 담당자가 14개 시군을 맡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중복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분리보호시 시설가정 위탁 업무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전담팀에는 전담공무원 외에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을 둬야한다. 오는 2022년도까지 전주 8명, 군산고창 각각 7명, 익산 6명, 남원완주 각각 3명, 정읍부안 각각 2명, 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각각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임시로 있을 쉼터도 부족하다. 모든 시군에 아동의 접근성을 위해 쉼터가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전북에는 전주익산남원 등 3곳만 있다. 오현숙 도 출산아동팀장은 학대아동을 위한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각 지자체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배치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전북도도 아동학대전문팀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도 올해 군산에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며 14개 시군에 전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1 17:44

전주 평화영무예다음 하자보수 책임공방 일단락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공방이 원만한 해결을 그리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영무건설 담당자와 방수업체 기술자가 아파트를 찾아 지하주차장 누수문제와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입주민 등 10여명과 마주 앉아 아파트 하자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준공 8년차인 이 아파트는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이 때문에 차량에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입주 당시부터 몸살을 앓았다. 이같은 민원과 보수 요청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 지점 주변 60여곳에 비닐막을 임시 설치해둔 상태이지만, 이는 누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해 하자처리 요청 사항이 담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 시공사에 전달해왔다. 이에 지난 14일 12차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고,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종료돼 보수 불가하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공문이 오가면서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이 답변서를 받기 전 3차 공문을 보냈고, 3차 공문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19일 현장 점검이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자처리 요청 공문이 여러 차례 오간 이후 처음으로 현장방문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며 하자처리 담당자는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공사방수업체와 제안서를 통해 보수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도 겨울철이라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장점검이 이뤄진만큼 보수가 잘 진행돼서 생활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0 18:2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빼고 시민에 돌려줘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내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이달 안으로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김승수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를 통해 끝내 롯데를 불러들이는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세부적인 공간 구성과 경관 계획 등이 포함돼 있는 기본구상 용역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의 절차가 남아있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컨벤션과 호텔, 상업시설의 중복 문제도 풀어야한다며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0 18:22

대규모 홍수 피해에도 하천 수문 자동화 잊은 전북도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도내 하천 곳곳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하천 내 배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시설을 비롯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는 지방하천 수문 272개소 중 자동화 설비를 갖춘 수문은 47개소로 자동화율이 1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문 자동화 설비는 갑작스레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수문 개폐를 통제하는 장치다. 반면 금강섬진강 등 도내 11개 국가하천(352km)은 유지보수(국비) 예산 145억 원이 확보된 가운데 이 중 60억 원을 국가하천 내 제방 정비 등 유지보수에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85억 원은 수문 81개소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리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북 내 지방하천은 460개소(2898km)로 이곳에는 하천별 사업규모 및 재정 투자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 10개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156개소에 대해 1448억 원을 들여 재해복구사업을 실시,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를 대비해 시간별 기상에 맞춰 신속히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하천에만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이 세워졌고, 지방하천은 배제된 것이다. 그간 국비 50%를 지원받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100% 이양되다보니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쉽게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3년까지는 지속 사업 등에만 균특재원을 활용, 국비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같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제때 수문 개폐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같은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홍수때 전주시 조촌천 수문 개폐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해당 계획이 기본 계획인 만큼 실시 계획에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수문 자동화 설비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9 19:14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경찰 수사 착수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 척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됐다. 일단 경찰은 수사의뢰 된 30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 수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숨어있던 불법투기 세력의 규모와 방식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진행해 파악한 불법 분양권 거래 방식이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 중개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중개인들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도 유도했다. 아울러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당첨일에 맞춰 사전에 분양권 매매 시세 차익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당첨자들에게 사들인 분양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알선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자료가 넘어오는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불법투기 세력을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에 침투해있는 공직자 적발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222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했다. 이 중 30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 투기 적발시에는 승진 이후라도 강등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해 그 파장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해 행정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9 18:19

‘학대 의혹’ 김제지역 초등학교 수영코치 관련 학부모들 간 진실공방

김제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수영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수영강사가 욕설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수영부 코치의 가혹행위 의혹이 학부모들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제의 A학교 일부 학부모로 구성된 수영코치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9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할 학교에서 수영부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물 속에 처박아 발버둥치면 참아라고 말하며 1분 이상 억누른 채 끄집어내는 행위를 30분간 반복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먹여 구토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책위 학부모들은 감독기구인 교육청의 면담 조사와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 사건 조사의 투명한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은 학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코치의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3년 전 손바닥을 때리거나 가벼운 꿀밤을 주는 정도의 체벌이 있었지만 학대라고 표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학대 의혹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받은 김제경찰서는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9 18:19

마스크 안 쓴 전광훈 목사, 전주 교회 찾아 ‘기자회견 빙자’ 설교 행사

31절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전국 순회 설교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9일 전주시 평화동 한 교회를 찾아 1시간 가량 현 정부를 비난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교회에는 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한 지지자 등 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주와 익산 등에서 전 목사를 보기 위해 왔다고 했다. 행사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예배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며 예배당 안에 교인은 없고 서울에서 온 종교신문 기자와 유튜버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배당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행사 주최자라고 밝힌 익산지역의 한 교회 목사는 취재진의 출입을 막으면서 20명 선착순으로 정해 합법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초청받지 않으면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들어갈 수 없다면서 애국운동을 위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설교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강단에 섰고 1시간 가량 설교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난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 목사는 한국은 정치도 사회도 사회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필요한 건 선지자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고 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전국 순회일정으로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날 전주를 찾았고 20일 대전으로 향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9 18:13

전북소방,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추진한다. 19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방문객 출입이 제한된 요양병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제로화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와 운수물류 시설 257곳이 주 점검 대상이며 생활치료선별진료노인요양시설 412곳과 소규모 취약거주시설 315곳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도 강화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판매운수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자율 화재안전점검 △쪽방 등 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컨설팅 △연휴기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세웠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9 18:13

“가습기살균제 무죄, 과학적 사실 이해 못한 판단”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연구책임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과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과 관련,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규홍 책임연구원의 입장문을 19일 공개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면서 나는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했는데 원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쥐의 기도내점적투여 연구에서 CMIT/MIT가 사람에서 일어났던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만약 질문을 실험결과로 CMIT/MIT가 쥐에게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고 증언했을 것이라면서 초기에 CMIT/MIT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다소 어려운 물질이었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CMIT/MIT라는 물질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원은 CMIT/MIT와 피해질환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일은 임상, 역학, 노출, 독성 등의 여러 과학분야가 동원돼 여러가지 결과들을 종합하고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어느 하나의 실험 결과로 얻은 게 아니다면서 이를 하나씩 분해해 특정 실험결과 하나로 한정하여 분명한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심문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여 판단에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9 18:13

전북도, 유기동물 포획 등 예산 14억 원 배정… 동물복지 향상 기대

전북도가 각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던 23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 수준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지난 7억 2000만 원에 불과했던 유기동물 포획치료 사업비를 올해 14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해 유기동물 보호비 단가를 현실화했다. 또 동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과 수의사, 명예감시원이 협의해 인도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특히 도는 동물보호단체 회원(2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보호센터의 부실한 동물관리을 감시하고 입양 활동에 기여토록 했다. 그밖에도 보호소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2개소에 대해 현대화 시설작업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9 17:47

전주 도시확장 속 서부권 효자공원묘지 공간활용 이슈 부상

전주시가 권역별 신도심 개발로 도시 확장을 이루면서 서부권 효자공원묘지 이전활용 논의가 이슈로 부상했다. 40년 전 효자공원묘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현 부지가 개발되지 않은 도심 외곽이었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시민 주거생활권 바로 옆에 자리하게 돼서다. 서부권 개발과정에서 제기돼 온 효자공원묘지의 이전활용 논의는 18일 전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론화됐다. 이날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도시 개발과 확장으로 효자공원묘지 일대에 주거단지와 번화가가 형성되면서 해당 시설은 생활권 내 대규모 혐오시설이 돼 버렸다며 이전이 어려워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면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소규모공연장, 테마별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잇는 중간에 위치해 해당 시설부지가 시민 생활권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시점에서 시설 이전활용 논의가 거론되는 데에는 시설 노후화로 전주시가 화장시설 등의 재건축을 17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시설 내 화장시설인 승화원이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하고 화장로 수도 부족해 신축하고, 유골 안치시설인 봉안당도 노후화돼 주차장부지에 새로 짓는다. 지난해 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했고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현 위치에 재건축한다면 10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토지 효율성, 도시계획을 고려해 공간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새부지에 봉안당을 다시 짓는 것은 늘 개발부지가 좁은 전주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변의 사설 납골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과거 도시계획상 전주 외곽에 있던 시설들이 도시팽창으로 생활권 중심에 들어서게 되자 해당시설의 이전 또는 환경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대대예비대대, 전주교도소, 종합경기장야구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 등이 속속 이전되거나 추진중이다. 양 의원은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상 시설 이용과 부지 활용 등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개발가능한 부지가 한계에 다다른 전주시가 도시계획과 현안과제, 인근 시군과의 활용비율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부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18 17:54

전북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도내 전역으로 확대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18일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자부담 9만 6000원을 납부하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임산부 또는 출산한 지 1년을 지나지 않은 산모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임산부들의 의견을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청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또한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유기수산물 인증받은 미역과 유기가공식품(요거트, 과일즙 등)을 필수품목으로 포함해 임산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일은 내 가족의 건강증진은 물론,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 있는 소비행위다며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서둘러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8 17:3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약촌오거리사건, 공권력 집행기관 반면교사 삼아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화와인권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늦게나마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 사건 등 재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법 개정을 통해 경찰조직이 개편되고, 법집행기관 사이에 수사권이 조정된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집행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 씨(37)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1.18 17:11

이경신 전주시의원 “전북 통합논의, 실질적 행동 나서야”

전북 시군 행정구역 통합이 신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추상적 선언 남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충청전남권 등이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앞다퉈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좌고우면할 경우 또다시 지역균형발전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경신 전주시의원은 1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행정구역 개편 통합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비겁하게 시민의 뜻, 군민의 뜻 뒤에 숨지 말고 이번만큼은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과 군민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대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 전남이 통합을 논의하고 대구, 경북이 통합 TF팀을 구성하고, 대전 세종이 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전북지역도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주 완주통합을 넘어 더 큰 행정권역, 생활권역 통합을 주장했고, 긍정부정 입장은 다르지만 도내 시군에서도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의 희망이 남았다고 하고, 완주군은 전국 유일의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자족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소멸과 몸집을 불리는 타지역 상황에서 이는 전북 미래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비극이다며, 시군 존립이 위협받는데 공무원만 존재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 이후 마산과 창원, 청주와 청원, 여수와 여천 등이 통합됐지만 전주와 완주는 세 차례나 좌절됐다며,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노력은 계속하되 행정구역 대통합을 이뤄내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민 의견을 묻고, 도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 통합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18 17:07

‘8년차’ 평화영무예다음, 입주민-건설사간 갈등 꾸준히 제기됐다

하자 보수 책임을 놓고 전주 평화영무예다음 아파트와 입주민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하자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준공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2년 12월 전주 평화영무예다음에서는 아파트 입주 사전 점검을 통해 2669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33건이 하자로 판명이 났지만 준공검사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나면서 입주민들은 건물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다. 당시 제기된 하자 민원으로는 새시 잠금 상태 불량외곽 울타리 불량, 문주창틀의 비틀림, 일부 결로 현상 등이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전주시가 준공을 승인했다. 제대로 준공검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무건설은 당시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 변경과 관련해 사전점검 안내 통지를 보내면서 아파트 건축 공사기간을 단축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세제 혜택을 미끼로 조기 입주를 시켜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설사의 조치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도 입주 예정자들이 조속하게 준공을 승인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영무건설이 하자 보수와 시설물 추가 설치를 완료해 승인을 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무건설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입주 예정일을 3개월 여 앞당기면서 마감재 처리 과정 등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수년째 제기돼왔다. 이 같은 논란은 평화동 아파트 뿐 아니라 2009년 전주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입주 당시에도 불거졌다. 당시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시기를 앞당기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내부공사를 마치지 않고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등 입주자의 확인 권리를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8 17:03

60세이상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 높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18일 보행자 도로 횡단특성 분석결과 고령자는 차량이 다가올 때 차량과의 거리가 짧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이 시속 50~60㎞로 달릴 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차량과의 거리가 64.7m까지 접근할 때 도로횡단을 포기했다. 하지만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걸음이 빠름에도 차량과의 거리가 76.7m 접근했을 때 도로횡단을 포기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고령자들이 비고령자들보다 보행속도가 느리지만, 차량과의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도 도로를 횡단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차량속도를 약 10㎞ 줄여주는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족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8 16:37

‘전주 평화 영무예다음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건설사 “책임기간 지나 불가”

속보=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입주민들이 시공사 측에 하자처리를 요청했지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돼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1월 15일자 4면 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관련 하자처리 요청 사항이 담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시공사측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첫 공식 답변서를 지난 14일 오후 받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영무토건이 평화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보내온 공문에는 평화동영무예다음아파트는 2012년 11월 30일 승인됐으며,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종료돼, 보수 불가하다는 시공사 측의 입장이 담겨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입주민들은 아파트 시설의 하자는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시공 당시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결함이라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이번 답변서를 받기 전 하자처리 요청 내용을 담은 3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건물 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책임자를 요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측과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7 17:49

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폐쇄·격리 시설’ 소방안전 컨설팅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폐쇄격리 중인 시설의 상시적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컨설팅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강화로 폐쇄 또는 격리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했다. 컨설팅은 도내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385곳을 대상으로 각 소방서 간부소방공무원이 1대1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격리시설 피난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사항 점검 △관계인의 화재예방관련 안전교육 △화재발생시 피난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로 폐쇄격리 시설 이용자의 고충이 더욱 커졌다며 요양병원 등 이용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7 17:49

전북 먹는 물 ‘비싸고 많이 샌다’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도요금이 비싼 가운데 노후로 물이 새는 누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부담하는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962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강원도(1021원) 다음으로 비싼 요금이며 전국 평균 요금(1t당 739원)보다 223원이 더 높았다. 전북 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938원에서 2018년 952원, 2019년 962원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매년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요금과 달리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유수율이란 공급한 수돗물의 총량 가운데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전북 상수도 유수율은 70.5%에서 2018년 71.0%, 2019년 71.1%로 전국 3년 평균 유수율 85%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누수율의 경우 2017년 20.8%에서 2018년 22.9%, 2019년 23.3%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 누수율인 10.5%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싼 수도요금과 높은 누수율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 이들 지역에 원활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 시설이 많아져 수도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수율의 경우도 관로가 길어지다 보니 누수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인구당 평균 관로의 길이는 4.2m인 반면 전북의 평균 관로 길이는 인구당 10.2m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관로가 길어지면서 수도요금과 누수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누수 저감 등 도민께 원활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7 17:28

전북도, 노인복지기금 단체별 최대 400만 원 지원

전북도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노인 사회참여 확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분야는 노인건강과 취미활동노인교육, 전통문화 선양 활동, 노인 인식개선 및 노인권익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제외된다. 도는 공모 완료 후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별 1개 사업을 4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초고령사회인 도내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