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두 오빠 억울한 죽음” 전주 유족, 진상규명 호소

1970년대 신민당 활동을 하던 두 오빠가 정치활동으로 억울하게 숨졌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이제야 진실규명에 나섭니다. 전주시민이였던 고 한종호한보만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10대 청년이었던 두 오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이 된 형제의 막내여동생 한루비(52) 씨에 따르면 큰오빠(종호)와 둘째오빠(보만)는 당시 중학생때부터 3~4년째 신민당 활동을 해왔다. 한루비 씨는 형제가 잡일부터 시작해 지역에서 신민당 고위관계자들도 수행하고, 당내 의원들이 유망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라며 여행, 식사자리 등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며, 특히 큰오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당시 신민당 측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 벽보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 홍보를 도왔다고 했다. 1971년 큰오빠 종호씨는 당시 전주 금암고의 전신인 숭실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직후였고, 둘째오빠 보만씨는 전주 영생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큰오빠 한종호 씨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지 이틀 후(4월 29일)였다. 유족 측은 4월 29일 밤 9시가 넘어서 마을 어르신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오더니 큰오빠가 34명의 괴한한테 맞고 있으니 얼른 가보라고 했다며, 큰오빠보다 3살 위였던 큰누나 등이 현장에 도착해 소리지르자 괴한들이 도망갔다고 했다. 괴한들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한 큰오빠는 입원 치료와 요양에도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한루비 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당시 류청 국회의원 등 신민당 관계자들이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면서, 입원 중 괴한들이 찾아와 큰오빠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 신민당 활동을 그만두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 큰오빠 역시 사망 직전 진실을 묻겠다며 자신이 갖고 있던 문서, 서적들을 모두 태워버려 부모님이 울며 말리기도 했다고 했다. 큰오빠의 사망 후 3년 뒤인 1974년 1월 신민당 활동을 했던 작은 오빠 보만 씨도 고향인 임실군 운암면의 한 냇가 빙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두 오빠의 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왔으나,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며, 3년 전부터 오빠들이 다녀간 모교, 경찰서, 병원, 국가기록원 등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부존재했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이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보이며, 두 오빠는 지역 정치폭력세력에 보복당했다고 더욱 확신하는 이유다. 이들은 당시 민주공화당 소속의 괴한들에 의해 발생한 24건의 폭행 사망 사건을 알게 됐고, 일부는 재심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두 오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유족들은 전주시청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형제에 관한 사건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2 17:55

[코로나19에 그늘진 설] (중) 벼랑 끝 관광·여행업계 - “명절 깜짝 특수 실종… 생계 막막”

명절을 이용해 국내 여행이라도 가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명절에라도 몇 푼 벌어볼까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도내 여행사 대표 최모 씨(58)의 말이다. 전주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최 씨는 그간 코로나19로 단 한 건의 일도 하지 못했다. 폐업도 고민했다. 오랜기간 수익이 전혀 없어 사무실 유지비용도 버거울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초 갑상선 암 제거수술과 가족들이 아파 받은 개인보험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젠 그 돈마저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설 명절에는 소규모지만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1주일에 2~3건 정도의 여행 문의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명절까지 연장하면서 한숨이 깊어졌다. 최 씨는 설 명절 때마다 가족 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올해는 글렀다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마저 사라졌다고 푸념했다. 최 씨와 같이 전주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 중인 이모 씨(56)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명절 전 여행문의가 몇 건 있었지만, 집합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고개를 떨궜다. 수익은 없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면서 걱정이 커졌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객이 크게 줄어 코로나 이전 1200여 개에 달했던 도내 여행사 중 95% 이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속되는 경영난에 상당수 여행사들은 폐업도 고민하지만, 대출비용 등을 갚지 못 해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제로 폐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 사업자등록증을 살려 놓은 여행사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폐휴업한 중소여행사들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여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북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영세 여행업체는 벌써 1년째 매출은 0원이라며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지침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직원도 잃고 더 이상은 돌려막을 자금도 없어 하루하루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표자 생존비용 지원, 여행업 관련 세금대출 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종사자 우선순위 배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법규 완화를 도에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2 17:25

유명 아귀탕 전문식당 번지농장 ‘명예회복’

지난 2019년 한 중앙 방송매체가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 유명식당의 눈속임이란 제목으로 보도, 지역사회에서 불량식당 의혹에 휩싸였던 완주군 화산면 번지농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일단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심 대표와 체인점 대표 등 11명이 A방송매체 대표와 기자 등 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심 대표에게 2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A매체가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보도한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 유명식당의 눈속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심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귀찜 전문식당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조리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전북 완주군, 경기 전북 등 체인점 14곳 이라는 자막을 표시했는데, 전국에 체인점을 둔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아귀찜 전문식당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특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했다. 또, 2016년 촬영된 상한 아귀 사진을 근거로 심씨가 마치 현재(2019년 6월)에도 상한 아귀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여지가 많다며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상한 아귀를 사용할 만한 낌새나 조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도 취재 즈음에 원고가 상한 아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번지농장 심모 대표는 2일 1년여 만에 불량 식당업주 오명을 깨끗히 씻게 됐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재호
2021.02.02 16:35

[현장속으로] ‘긴급대피명령 6년 5개월’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 ‘시름’

멀쩡한 아파트를 금방 무너질 것처럼 낙인찍어 놔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삽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재산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제발 대피명령을 해제해 주세요. 설 명절을 열흘 앞둔 2일 오전 10시,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거주민들이 울분을 쏟아냈다. 아파트값 하락,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불편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심지어 6년 넘게 아무 이상이 없었기에 지난해 자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한 세대주도 있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모현 우남아파트 103세대를 대상으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6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은 채 여전히 4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익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공론화위원회 까지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거주 중인 세대들과 이주해 버린 세대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2차 공론화위원회 이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됐고,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진단이 이뤄졌다. 결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설물 사용제한 필요성이 있는 D등급. 이에 대해 현재 거주 45세대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피명령 해제를 원하고 있고, 이주 세대는 재건축을 원하면서 평행선 걷기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익산시는 구조 보강 후 긴급대피명령 해제, LH 재생사업 추진, 민간시행 재건축 방안 검토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가지고 2월말이나 3월초에 3차 공론화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 세대는 대피명령 해제를, 이주 세대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합치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어떤 방식이든 추진할 수가 없다면서 양측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취합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제를 위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한 등급 상향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D등급을 B~C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분 보강이 37억원 정도로 만만치 않고, 건축물관리법상 시가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준공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 보수보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2.02 16:25

[코로나19에 그늘진 설] (상) 사라진 명절 분위기 - “가족·친지 한자리 모이기 어려워져”

명절에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다. 예부터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경기(景氣)가 가장 활발한 시기를 일컬어 대목이라 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설 명절의 표정이 달라지기 전까진 말이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만 남긴 채 또 한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설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의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 듣는다. 올해는 설 분위기가 안나네요. 가족들끼리도 거리를 둬야 하고, 명절 음식 장만도 예전만 못해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되면서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간 모임이 어려워졌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도 예외는 없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을 찾아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온라인 방식의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학생 강모씨(24, 전주 효자동)는 이번 명절기간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이 붐빌까 걱정돼 1월에 미리 부모님을 뵙고 왔다면서 설 연휴에는 자취방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보고싶었던 영화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각종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설 명절 장보기를 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가 조사한 2021년 설 명절 물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제수용품 비용은 31만 2309원으로 지난해(26만 4580원)에 비해 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례상 준비를 비롯한 명절 음식 장만도 점차 더 간소화되는 추세다. 주부 이모씨(53, 전주 송천동)는 올해는 타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전주에 오지 못해 크게 명절 분위기가 안느껴진다며 그래도 차례상은 장만해야 하니 집 앞 대형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봤는데 야채나 달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김모씨(39)도 작년 추석부터는 명절 음식을 간단히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더욱 그런 분위기가 커진 것 같다면서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대신 가족들이 잘 먹을만 한 반찬 위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1 19:27

개발이냐 보존이냐… ‘전주 가련산공원 활용’ 본안소송 관심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가련산공원의 최종적인 활용방식을 결정하게 될 본안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주시가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지난해 11월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가련산공원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련산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앞서 LH는 가련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에 들어간 전주시를 상대로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9월 24일 전주지법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공원을 정비해 시민에게 녹지공간을 돌려준다는 전주시의 입장과 도심공원 기능을 확대시키고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에 부응한다는 LH의 방침이 팽팽하게 맞서 법적공방까지 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가련산공원 일대 사유지를 매입 하더라도 국토부, LH가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 것과 별개의 행정절차"라며, 가련산공원을 포함해 현재 일몰예정인 15개 공원부지를 5년 안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뒷짐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전주시의 행정절차는 중단된 상태고, LH는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국토부 역시 양 측의 입장과 소송결과를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다. LH가 현재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국토부가 심의통과와 승인을 거쳐 지구계획을 고시해야 사업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달말 국토부를 방문해 전주 가련산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결과가 가련산공원 활용을 좌우하는 만큼 판결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로, 법리검토 중심인 재판성격상 올 상반기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1 19:03

“올해 설명절 대면 성묘 어렵다”… 온라인 추모 확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올해 설에는 가족친지들이 모여 하는 성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봉안 시설과 묘지 등에 온라인을 통해 추모하는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봉안 시설과 묘지, 자연장지 등 도내 14개 시군 62개소에 대해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전북도는 봉안 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와 분산 방문을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봉안 시설 성묘객 사전 예약제 시행 △시설 이동 경로 분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예상되는 공설 장사시설(봉안 시설, 자연장지, 묘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불가피하게 방문 성묘를 해야 할 경우 사전 예약제를 이용해야 한다. 봉안 시설 규모에 따라 추모 가능 시간과 가족당 방문 인원이 제한돼 성묘객은 시설에 사전 문의 후 성묘에 나서야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임실호국원의 경우 명절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폐쇄하고, 충령당 출입과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다만, 폐쇄 기간이 기일인 경우만 사전예약 후 헌화와 참배를 허용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도민 모두 비대면 성묘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방역과 추모 모두 함께하는 명절 보내기를 바란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는 봉안 시설 26개소와 묘지 24개소, 자연장지 1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01 18:15

전북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 104억 8000만원 ‘역대 최고’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이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열린 1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역대 최고 나눔온도인 164도 달성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사랑의 열매의 희망 2021나눔캠페인이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1일 희망 2021나눔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인 63억 9000만 원을 넘은 104억 8000만 원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나눔온도는 164도로 역대 최고 모금액과 최고 온도를 달성했다. 이로써 1999년 시작된 희망나눔캠페인은 22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개인기부액이 전년도 48억 2500만 원에서 63억 53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의 기부액이 18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7억 2799만 원)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 기부액도 지난해 35억 9500만 원에서 올해 41억 2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려는 도민들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봤다. 김동수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모금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역대 최고 모금액과 최고 온도를 달성했다면서 도민들이 전해준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 전액은 도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1 18:07

명절 코앞인데… 체불 임금에 깊어지는 한숨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사업장이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도내 체불 사업장(지난해 12월 기준)은 3060곳으로, 총 893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체불금액만 해도 497억 1496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의 근로자 1612명이 103억 6011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도내에서 가장 체불임금 규모가 가장 많은 수치다. 전주는 도내 가장 많은 체불 근로자인 2336명이 99억 7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익산은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 89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2019년보다 지난해 체불금액이 6.5% 증가했는데, 일부 업종들은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는 임금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50대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세 아이를 둔 A씨(51)는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28일 오전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일 오전 숨졌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오는 28일까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아울러 저소득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이자율 또한 한시적으로 0.5%p 인하(1.5%1.0%)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를 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해 엄정한 법집행을 벌일 것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1 18:07

전북·전주 소상공인연합회 “전북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회장직무대행 임규철)와 전주시회(회장 임규철)가 1일 전북도의회 본관 앞에서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개정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라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도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임규철 회장은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라북도의회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과 폐업의 위기속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1 18:00

[고립된 슬럼가, 노후 영구임대단지] (하) 과제- 세대 합거, 주민 전수조사·관리 필요

30년 된 전주 평화동 일대 영구임대단지가 슬럼가 오명을 받는 것과 관련,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아파트단지 시설과 일대 환경이 노후해 동네 전체의 입주수요가 많지 않다. 또 영구입주대상자들인 취약계층 대부분이 복지보건관리가 필요한 사회적약자들인데 사실상 단지에 방치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 해당 일대가 우범지대 또는 낙후지역로 변해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우선 1650세대 영구임대 아파트 중 7.8평(1470세대), 9.4평(90세대) 등 비좁은 집이 세대합거로 충분한 공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초소형 평수에 대한 개선은 전국적인 요구로,시대인구주거물량 변화 등에 따라 주거의 양적공급보다 질적공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임대주택 역시 오늘날 주거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 공실에 조성하는 포켓공원, 커뮤니티 공간 등도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평면과 면적으로 평화동 영구임대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공실 세대가 상당하다. 수년간 150~160세대를 웃돌아 올해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전세입주까지 받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평화1단지 관리소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청년, 신혼부부 등 일반인 전세 40여 세대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이 (요즘 아파트 환경에) 맞지 않아 인기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대지면적상 아파트 주변에는 주민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빈집에 실내정원, 주민 심리치료 공간 등을 조성하면 입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 개선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입주민들에 대한 현황 파악전담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관리소 직원이나 동네 주민들은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일부 입주민들로 인해 정신적 피로에 시달렸다. 술에 취해 관리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단지 내 기물파손상습민원 등은 일상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입주 어르신이 단지 옆 노상 시장에서 칼부림 난동을벌이는 등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왕왕 벌어져 흉흉한 동네로 낙인찍혔다. 인근 상가 주인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매달 20일에 들어오면 15일부터 외상이 되는 동네라며돈이 들어오면 월세, 치료비보다는 술값, 외상비로 나가기 바쁘다고 귀띔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관리공단 파견이나 전주시 동장, 동네 통장들도 해당지역이 기피대상 1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단지 내 치료돌봄이 필요한 인원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행정제도상 관리도 미비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입주자들의 전입신고 시 서류상 정신질환과 같은 치료기록은 첨부하지 않아 현재 단지 내에 알코올중독, 저장강박증, 폭력장애 등을 가진 인원 수와 치료 누락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알코올중독센터에서 1명이 파견돼 관리하지만 역부족이다.이에 추후 안전사고 예방과 입주민들의 건강, 나아가 동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전담 관리팀 또는 센터를 꾸려 입주민들의 정확한 정신질환심리상태 전수조사와 현황 파악, 전담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세대를 합거하는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지역도 올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전세대 LED등 교체, 저장강박증 세대 청소 등의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단지 환경개선을 꾸준히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관리는 사회복지사 4명을 파견하고, 동네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꾸려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31 18:28

“전주 교회서 마스크 안 쓰고 막말 설교… 전광훈 처벌 해달라” 국민청원 등장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행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전주 한 교회에서 마스크도 안쓴 채 설교를 했다. 지금이 어떤 시국이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 목사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막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면서 전라도민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길 원하냐는 식의 극단적 발언도 했다. 이는 한두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지난 31일 기준 약 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설교했다. 이날 설교에는 전 목사를 비롯한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 등 2030명이 참석했다. 이 설교는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전주시는 전 목사에게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민 A씨는 전 목사가 멀쩡한 교인들을 다 욕 먹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와중에 전국을 다니면서 제대로 마스크도 안쓰고 막말 설교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31 18:16

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오는 2월 19일까지 도청 1층 민원실에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태풍과 장마로 농수산물 작황이 부진과 더불어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신선식품, 과일, 생품품 등 물가 오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 증가까지 더해져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최강 한파에 AI까지 악재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며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 비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 또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31 18:02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 ‘골목상권 선결제’ 결의문 채택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원 2927명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나선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 정기총회를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참여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동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의장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선결제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지역 동네 상점을 방문해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이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는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캠페인이 추진된다.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차갑게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1.31 17:58

코로나19 1년… 송하진 전북지사 “도민, 의료진 위기극복 일등공신”

지난해 1월 31일자로 전북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로 정확히 1년을 맞은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민과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의료진의 헌신과 도민의 동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라며 도민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해 준 도민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 전북도의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공무원, 도민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심각하고 많은 도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 사각지대를 보살피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원가 보전 정책, 농축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아픔을 덜어드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만이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 만큼 올해 전북도정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생회복,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국내 백신 공급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설 연휴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 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1일 뒤인 31일 도내 첫 확진자(국내 8번)가 발생했으며, 31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41명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31 17:50

전북도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확대

전북도가 도내 주력산업 종사 청년을 응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마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참여 청년의 95.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타 기업 취업, 이직 준비, 육아 등으로 지원 중단자(44명)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이 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공공사업과 비교해도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북도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의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했고, 소득수준도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하고 지급 대상은 두 배로 늘려, 1000명에게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2003년생~1981년생)으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2일부터 21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31 17:50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 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가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관검사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경찰관 이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중 20%를 김모 검사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김 검사는 최씨의 수감 이 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인물이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3일에는 국가와 경찰관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진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1.01.30 11:46

[고립된 슬럼가, 노후 영구임대단지] (상) 실태 - 슬럼가 전락… “현대판 고려장”

여기가 바로 노인과 정신질환자들을 몰아넣은 현대판 고려장 아닙니까. 지난 27일 찾은 전주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1990년대에 멈춰 있었다. 30년 된 15층규모 복도식 아파트에는 한줄에 8~12평짜리 주거공간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아파트 앞에는자동차대신 전동휠체어, 보조용 유모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기구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대부분인 탓이다. 현관과 엘리베이터는 3~4년전 리모델링 한 게 무색할 정도로 팬 자국들이 선명했다. 손이 굳어 운전이 쉽지 않은 입주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자국들이었다.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70대 노인과 기자 2명, 관계자 2명이 탑승하자 엘리베이터 내부가 가득찼다. 1명은 결국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다. A동 12층에 거주하는 서모(63)씨의 현관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현관 앞 그물망에 싸인 조개더미에서는 썩은 물이 나와 까만 물자국을 냈다. 쓰레기와 옷은 뒤엉켜 있었다. 군데군데 손봐야 할 곳들이 방치되면서 집도, 주인도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낯선 방문에 짖어대는 반려견만이 적막을 깼다. 한때는 평화동 방범대장도 맡았던 어르신이었다. 임대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부터 30년간 지내온 터줏대감인데, 병명이 뚜렷하지 않은 정신질환으로 서너 차례 입원생활을 하고 온 뒤로는 반려견과 칩거생활을 하고 있다. B동 2층의 김모(72) 할머니는 심각한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었다. 방안쪽부터 화장실, 현관까지 물건이 가득 찼다. 쌀, 샴푸, 손소독제.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받은 보급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채 쌓여 있었다. 2년 전 자원봉사자들이 대청소를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김씨가 다시 쓰레기로 가득 채웠다. 취약계층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평화동 영구임대주택단지가 30년간 주거 평면과 시설, 환경변화 없이 그대로 노후되면서 일대 동네까지 낙후지역으로 낙인찍는 슬럼가로 변했다. 1650세대 중 지난해 빈집이 160세대 이상 늘면서 예외적으로 일반인 전세도 모집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평면과 면적 규모는 주거공간으로써 인기가 높지 않다. 평화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일지라도 어떻게든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인생의 막장, 종착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시설이 노후돼 대부분 입주를 꺼려하다보니 정말 오갈 곳 없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아파트에 방치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 통합돌봄과는 28일 뒤늦게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돕는 케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8 18:50

진안소방서, 다음 달 문연다

진안소방서가 다음 달 초 개청한다. 기존의 무진장소방서에서 분리, 63억여 원을 들여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일원에 터를 잡고 3과 2센터 4지역대 1구조대를 운영하게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 △소방안전기반 확충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도민에게 신뢰받는 119구조구급서비스 △현장 중심의 119 재난 상황관리를 세웠다. 진안소방서 개청과 더불어 소방서가 없는 무주군과 임실군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신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소방수요 확대에 따른 119안전센터 3개소(조촌검산구이)를 확충하고 소방인력에 대한 충원과 기능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업무의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소방조직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생전통시장CPR 전문 의용소방대도 발대한다. 긴급구조체계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도내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다목적 화생방제독차가 군산소방서 산북센터에 내달중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2021년에도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8 18:09

“무공해차 30만대 보급”… 한정애 환경부장관 첫 현장 방문지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택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전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충전소를 방문했다. 이날 한 장관과 함께 안호영 국회의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도 참석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기수소 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수소 상용차 공장이다. 완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차(승용상용)의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핵심인 수소차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21년 무공해차 30만대 달성을 위해 차량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공해차(이륜차 포함)는 총 17만9000여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13만6185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차 12만1000대(승용 7만5000대, 버스 1000대, 화물 2만5000대, 이륜 2만대), 수소차 1만5185대(승용 1만5000대, 버스 180대, 화물 5대) 등이다. 올해 계획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무공해차(이륜차 포함) 30만대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 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무공해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사업 혁신 원년이 되도록 수요 제고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전북을 택한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장과 가시적 성과를 강조한 그는 취임 초 언급한 탄소중립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취임 첫 현장방문에 대해 많은 분이 여쭤봤는데 (나는) 무공해차 생산의 중심지이자 핵심인 이곳만을 생각했다고 방문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의 추후 행보도 관심이다. 지난 20일 청문회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와 암 발병마을인 잠정마을도 직접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북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첫 현장방문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추후 재방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