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해외송금 상담하다 ‘피싱 피해’ 막은 우체국 직원

전주 완산경찰서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경원동 우체국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원동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청각장애를 가진 고객을 봤고, 국제환 해외송금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종이에 글씨를 써가며 이 고객에게 송금 목적 등을 물었고, 그 내용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112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피해자는 신종 사기 수법인 로맨스 피싱(로맨스 스캠)에 속아 해외로 30만원을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이성의 환심을 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이라며 우체국 관계자가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상담을 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준 덕분에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7 19:29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삼례~여산 구간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정기욱)가 17일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삼례~여산 구간(편도 3차로)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지구대 관할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9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이 중 사고 2건과 사망자 5명이 삼례~여산 구간에서 발생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간단속은 일반 과속단속보다 강화된 방식이다. 카메라를 통해 시점종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고, 구간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확인하는 3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기욱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과속 운전은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의 근원이라며 사고예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7 19:29

‘공직자 투기 조사 실효성’, 촘촘한 법망 보완·수사 공조가 관건

LH발(發) 공직자 투기의혹으로 전북도와 도내 주요 시군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강제 조사권 없는 행정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투기조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처벌근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법 근거를 마련할 촘촘한 법망 보완과 강제수사권한외부감시 역할을 맡는 경찰 공조, 시민제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조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6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등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에서만 역세권, 가련산지구 등 LH 주택공급이 예정됐던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이어 전주교도소 이전예정지, 팔복동 탄소산단 등 2곳이 조사대상에 추가됐고,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후속 검토되고 있다. 완주군 운곡지구, 익산 부송4지구, 남원 구암지구, 순창 순화지구도 포함됐다. 국민적 공분에 공직자 투기조사에 나서는 자치단체와 조사 대상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난감한 분위기다. 난관 요인은 강제성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 더 나아가 법망 허점에 따른 처벌 근거 미비다. 행정기관은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일반적으로 제보감사 등에 의해 비위가 발견되는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인데, 전 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이다. 일부 조직원들의 조사범위대상 등에 대한 반감도 고려해야 하고, 공직자의 내부개발정보 활용 또는 제공 여부를 판별하기도 조사만으로는 한계다. 이로 인해 경찰수사 공조가 필수로 꼽히지만, 경찰수사 역시 법근거에 의해 위법사항을 따져야 하는데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는 처벌근거가 없어 수사가 무력해질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거래시 합의하에 가격을 낮춘 허위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데, 과태료 금액보다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이득이 큰 경우가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아도 갭투자,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인간대출 이자 한도 등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같은 사례들이 선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전주시 아파트특별조사에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부동산 관련법들의 세밀한 개정보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북 출신 진성준 국회의원도 규율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최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법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행정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이외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까지 색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제보 신고센터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1800여 건의 투기 의심 제보를 받았고, 현재 조사중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6 19:22

코로나19로 발길 끊긴 노인복지관 사회공헌카페… “어르신 일자리 지켜주세요”

전주에서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어르신 바리스타들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전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채용 카페 꽃다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꽃다움이라는 정겨운 간판을 내건 이곳에서는 6070대의 실버 바리스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관 정문 왼편에 위치해있어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관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카페를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이 카페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은 커피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 빨리 장비를 손봐야 하지만 부품 조달이 어렵고 고가의 장비여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333건의 참여로 250여만 원이 모였다. 목표액의 26% 상당이다. 모금액은 커피머신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오래된 간판과 내부 집기를 손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 카페가 지역에서 자립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교육과 신메뉴 개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16일 오전 시간대 근무를 하고 있던 한 직원(68)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에는 2인 1조체제로 근무했는데 동료들과 도와가며 일하는 재미가 컸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복지관이 운영을 안하니 이용객도 없어 혼자서 근무를 서게 된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 직원에게 꽃다움 카페에서 일하는 장점을 묻자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어르신들이 카페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통한다는 느낌이 좋았다며 내가 배운 기술로 남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도 큰 보람으로 느껴졌다고 답했다. 복지관 내에 위치한 카페는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이 주 고객이다. 늘 어르신들로 붐비던 공간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고객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실버 바리스타들도 일하는 재미를 그리워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관 휴관 이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었고 카페 운영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도 불가피했다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카페로 운영하는 만큼 1000~2000원대로 대부분 메뉴 가격이 저렴해 카페 매출로는 운영비 등 고정비용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해피빈 모금페이지의 댓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할머니들의 꿈을 응원한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카페가 되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6 19:06

전북 지자체 공직자 투기 조사한다는데… 지방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A도의원은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아내 명의로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B시의원의 딸은 신도시 계획 발표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신도시 예정지구 일대 임야를 매입했다. B의원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딸 명의로 땅을 사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의원은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에서도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개발지구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전현직 지방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같이 전북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방의원을 조사하는 부분은 권한도 없고, 조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도 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경찰 및 전주지검과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며 지방의원들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6 18:46

전북혁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속속’… 복합교통망 등 확대 요구도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전북혁신도시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관입주로 2017년부터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올해부터 주민생활 인프라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에도 행정민원보육편의 분야를 담당하는 혁신동주민센터와 다목적체육센터, 혁신복합센터,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기지제를 활용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등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영유아 놀이터와 공연장, 맘카페, 성인 동아리 연습장 및 공연장 등 보육놀이 공간과 주민교류공간이 확보돼 내년 시설이 완공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택시승강장과 마을버스 노선 개설 등 교통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방문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조성 요구가 크자 오는 4월까지 택시승강장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 운행기간이 길거나 닿지 않는 불편도 있어 마을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생활 인프라가 조성중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복합교통망수월성 교육기관 등 수요맞춤형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나온다.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설문조사 등에서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대형소비시설이 결합된 복합환승장과 국제학교 등 수월성 교육시설이 요구돼와서다. 또 현재 산책로 조성어린이 생태학습장 활용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혁신도시 내 기지제 수변공원도 서울 잠실 석촌호수처럼 적극적인 이벤트와 명소화 사업으로 간접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민센터, 문화보육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북이 타 지역 혁신도시보다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외에 거점 단위로 요구되는 인프라는 혁신도시에 걸쳐 있는 전북도전주시완주군, 또 교육청 등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5 19:20

“주인 있는 개가 유기견보호센터에…”

동네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오인돼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늘 인사하던 아이인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주시민이 올린 글 내용의 일부다. 이 시민은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우다보니 시장, 학교, 산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다며 요즘 동네에서 안보인다고 조카가 걱정하길래 알아보니 보호시설로 보내진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흰색 믹스견 한 마리가 길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 완산여중 근처에서 포획된 개는 삼천동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개가 지내던 음식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았지만, 주인이 자주 들러 사료와 물을 챙겨줬다고 했다. 이 사연을 들은 다른 시민들은 주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채우고 키웠다면 유기견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무하게 안락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7장에 따르면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는 안락사할 수 있다. 치료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개는 포획 열흘 째인 15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됐으며 16일부터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개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개를 돌봤던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건물은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개 주인과 연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개를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경우 분양 요청이 오더라도 개를 100% 입양할 지 결정됐다는 보장은 없다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센터에서 보호하지만 이후에는 2차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전북소방본부, 노후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곳 안전 살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15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5주간 노후 위험물제조소등 183개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지정수량 배수가 1000배 이상인 72개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각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가 검사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30년 이상 위험물제조소 등은 시설이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므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초기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의 특성별 소화안전조치 방법을 비롯해 확산 및 2차 오염 방지 등에 대해 민관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노후 위험물시설 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검사와 훈련을 촘촘하게 실시해 도민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굴삭기 구경하러 집 나섰던 6세 아들… 31년 만에 친모 찾아

집을 나갔던 6살 아들이 31년이 지나서야 친모를 찾았다. 완주경찰서는 봉동읍의 거주지에서 만 6세의 나이로 실종됐던 A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 B씨와 상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굴착기를 구경하기 위해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B씨는 아들을 찾지 위해 수소문해 왔다. 이후 B씨는 2019년 완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실종 당시의 단서가 열악해 생사확인조차 불투명했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유전자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다. 그렇게 3년 뒤인 지난 1월 29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전자조사결과 지난달 25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충남 논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과 가족의 상봉을 주선했다. B씨는 31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5 18:42

‘청소년 활동 메카’ 전주시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관

전주만의 청소년 공간인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직접 꾸미고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활동공간인 야호학교 인후공간이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지난 2017년 종합경기장 내 작은 공간에서 출발해 인후동(진버들5길 15-1)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개관식을 했다. 야호학교 인후공간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365.63㎡(715평),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는 △공연장 △밴드실 △영화관 △전시실 △작업실 △스터디룸 △방과후 공간 △공부방 △요리공간 △북카페 등이 두루 갖춰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프로젝트 활동이 용이하도록 청소년과 시민자문단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개관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개관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14 18:54

“‘전북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위해 도민·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4일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도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모든 과정을 행정예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통제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구 설치와 자치경찰제 운영 및 조직정원 관련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개정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행정,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전북변호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4 18:41

전주 주택재개발 사업에 투기 예방 조례개정·감독 필요

전주시의 신규택지개발 억제구도심 재생 확대 방침으로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투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는 시 조례개정과 감독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건은 분양권 개수조합원 수 등을 늘려 이득을 얻는 지분 쪼개기를 막는 것으로, 전주 기자촌 등 10년 전 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구역에서 문제화된 데다 최근 드러난 LH직원 투기 사건도 재개발지구는 아니지만 신도시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통해 보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전주시와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후에는 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분양권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 천안, 수원, 청주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로 복수의 분양권이 나오지만, 전주시는 조례상 관계없이 1개 토지건물당 1개만 나온다. 문제는 전주시의 경우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의 지분을 가지고도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분양권 획득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서울과 경기 안양성남 등의 경우 조례상 필지나 지분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지구 지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서울성남은 90㎡(27.23평), 안양 60㎡(18.15평)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져야 분양자격을 얻고 안 되면 현금청산 받는다. 재개발 정비지구 지정 전에 이뤄지는 재산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최소한의 투기 방지턱을 마련하는 취지다.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의 감독강화도 요구된다. 기자촌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주택 지분을 쪼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분양권 지급 명단에도 포함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기자촌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재개발해도 누가 들어오겠냐는 분위기에도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소송 등 부작용이 심했는데, 전라중 일대 등 재개발 예정 구역은 더 할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집단투기 세력들의 흔들기다. 이는 전주 신도심 부동산조사처럼 수시적인 감독과 동향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흔들기는 조직화된 세력이 재개발사업 진행 중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거나 악소문을 퍼뜨려 사업무산 분위기를 조성한 후 노인 등 원주민에게 싼값에 사들여 분양권을 얻거나 비싼값에 되파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구역 투기 의혹과 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해 아파트특별거래조사를 했던 덕진구청에서도 간부회의 시간에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지정 후 편법에 의한 분양권이 나올 수 없고, 혹여 분양권 지급 명단에 포함돼있더라도 행정 검토에서 모두 가려낸다며, 과소필지 부분은 지난해부터 거론이 돼 유사한 조례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입주권을 받는 최소 면적(과소 필지)을 규정할 경우 애초에 작은 땅을 가진 원주민을 몰아낼 역효과 소지가 있어, 지분 쪼개기 등 토지 분할 시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재개발 지정 전에 하는 개인의 재산행위까지 행정에서 규제감독하기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재개발 정비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 신도심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대는 아파트부동산 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감독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4 18:37

‘비대면 소비’ 무인 주문·계산대 늘면서 정보격차 느끼는 사람들

무인 주문 기기나 자율 계산대가 요즘 가는 곳 마다 있던데, 눈이 깜깜해서 화면에 글씨도 잘 안보이고 불편해서 거의 안 쓰죠. 줄이 길더라도 기다렸다가 직원이 직접 해주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지난 13일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전주지역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전주시민 최모 씨(66)는 비교적 한산한 무인 자율 계산대를 한번 둘러봤다가 대기 줄이 긴 일반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 씨는 젊은 사람들은 무인 기계에서도 알아서 척척 계산하고 가던데, 나이가 들어 기기를 빠릿빠릿하게 다루지 못하다보니 일일이 물어보기도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에서 무인 주문자율 계산 시스템이 확대됐지만 이 가운데 정보격차를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충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전북지역에서도 무인 주문 기기와 자율 계산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단말기 키오스크(kiosk)가 대표적이다. 상품 선택과 주문 부터 상품 가격을 스캔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해 지불하는 모든 과정을 고객이 스스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어렵고 낯설다는 이유로 무인 주문자율 계산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직원호출버튼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주부 김모 씨(38전주시 송천동)는 구매도 계산도 고객들이 셀프로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신다며 키오스크 주문이나 셀프 계산대 이용 방법을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혼자 하실 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직원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가 불가피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심화되는 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이려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이용법에 대해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비대면 선호 현상 등과 맞물려 무인 주문계산 시스템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기기 조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 소비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고령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대면 거래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4 18:29

전북 소방헬기 3년간 527건 출동… 섬 지역 항공구급이송체계 박차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소방헬기가 527건 출동, 재난현장서 121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126명을 이송하는 등 도내 소방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톡톡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도내 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항공구급이송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활용해 응급환자 이송, 재난현장 인명구조를 비롯해 훈련비행, 산불진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일에는 부안군의 섬마을인 위도면 식도리에서 7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9시 20분께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이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70대 남성은 생명에 지장 없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와 신형 헬기 구매계약을 체결, 24년간 장기 운용하고 있는 노후 소방헬기를 오는 2022년 교체할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섬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도민들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북지역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소방인프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4 18:29

수술대 오르는 ‘LH’ 분리·해체설에 조직 탄생배경과 전북의 관계 재조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LH의 탄생과정과 전북과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LH의 전신은 대한주택공사(주공)와 지난 2005년 전북이전이 확정됐던 한국토지공사(토공)다. 이 두 기관의 합병으로 자산규모 184조원, 직원 9500여명의 공룡조직이 태어났지만 여러 문제를 양산하면서 다시 분할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물론 그동안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LH가 통합 11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까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발대책의 핵심에는 LH 조직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안건이 마련된 것은 일부 기능의 분리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각 부처 간 이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H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한창이던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탄생했다. 원래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MB정부 당시 공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토공과 주공이 합병했고 통합 사태는 전북정치권과 경제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전북도민의 분노를 자극했던 LH꼼수 합병이 부른 나비효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토지와 농업을 기본 콘셉트로 잡던 전북혁신도시 밑그림 역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 이명박 정부는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LH를 빼앗긴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법으로 못 박고 유치를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기 위해 성급한 통합을 추진한 결과 전북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탓에 아직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세수효과나 규모는 다른 혁신도시에 밀리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있는 이유 또한 LH통합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신도시 투기 사태 후속대책으로 LH의 공공개발 영역과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와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 신뢰 하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조직을 세분화해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당장 LH의 전면적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3.14 18:13

“보이스피싱, 정부가 막아달라” 국민청원 올린 현직 경찰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썼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요구와 정부기관 사칭해 범죄 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 수 천억 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쓴이는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으로 14일 오후 12시 기준 66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요즘 은행에서 몇천만 원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개개인에 보내는 예방문자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4 17:28

“원안 그대로”… 전주시, ‘옛 대한방직 시민공론화 권고안’ 토지주에 전달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지활용 권고문을 수용하고, 이를 부지소유자인 ㈜자광에 11일 전달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로부터 1년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권고문을 전달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어 검토한 결과, 권고문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시가 해당 권고문을 부지소유자이자 민간제안자인 자광에게 전달하면, 자광 측의 수용여부 결정에 따라 개발협상 무산 또는 진행이 결정된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민간제안자(자광)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제안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자광 측이 권고안 검토 후 수용하지 않으면 양 측 협상은 무산된다. 반면,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면 검토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양 측이 사전 협상에 돌입한다. 사전 협상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민간개발자가 제안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해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검토를 맡는 TF팀전문가자문단을 꾸려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박영봉 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공론화 위원들과 참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발이득 환수, 부지 용도 및 비율, 생활시설 인프라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광 측은 권고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1 19:52

전주 동물원에서 온 꽃나무, 서서학동에 식재

전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단장 박영진)과 주민자치위원회, 노인일자리회가 지난 10일 꽃나무 5642주를 식재했다. 전주동물원(원장 서세현)이 회향목 2600주, 철쭉 3000주, 배롱나무 42주 등 5642주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에 기부했다. 지난해에도 전주동물원에서 꽃나무를 기부해 수재로 무너진 완산칠봉에 철쭉과 배롱나무를 심고 꽃동산에 회향목을 심었다. 서세현 전주동물원장은 동물원에서 키우던 나무들을 서서학동으로 시집 보내면 잘 키워서 동물원에서처럼 꽃이 피도록 관리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유두석 서서학동 노인일자리회장은 마을 필요한 곳에 나무들을 심어서 나비, 벌, 사람들이 찾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1 19:52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의무인데”… 일부 견주 ‘펫티켓’ 무시

봄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천변이나 공원 등으로 산책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규정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지역 시민들은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이모 씨는 지난 주말 날이 풀려서 집 앞 천변을 걸었는데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는 모습을 여럿 봤다며 견주들은 (개가) 순하고 물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질겁하고 도망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목줄 미착용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14건을 단속했다. 전주 3건, 군산 2건, 익산 6건, 정읍 1건, 남원 1건, 고창 1건 등이다.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도내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며 견주들도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1 19:39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100MW 시공권을 딴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대글로벌 법인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미 한수원과 주주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수상태양광 설계를 담당했던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실시설계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A사무관과 현대글로벌 간부급 2명은 지난해 8월 26일 김제 모 골프장에서 회동을 가졌고 28일에는 해남 모 골프장에서 한수원 간부 B씨와 현대글로벌 간부 2명, C기업 간부가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또 29일에도 강진 모 골프장에서 회동을 갖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골프모임을 가졌다. 골프 비용 처리와 공기업 직원의 업무시간 중 골프 회동 등이 감사 쟁점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25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생 회사다. 그러나 회사가 생기기 이전인 2019년 2월에 한수원과 이미 주주협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현대글로벌은 전체 공사규모인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가져갔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총 사업비 6600억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로 수상태양광 사업 실적도 전무한 유령기업이 된 데 대한 근거와 절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수상태양광 관련 특허를 보유한 현대글로벌 직원의 특허가 실시설계에 반영된 의혹도 제기했다. 수상태양광 사업 발주처인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 설계팀장 D씨는 현대글로벌에서 사업을 위해 파견한 인물로 그는 수상태양광 관련 특허를 여러개 보유했다. 이번에 발주된 사업의 실시설계에는 설계팀장 D씨가 보유한 특허가 실시설계 부유시스템 기술규격에 포함됐다. D씨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1GW 설계용역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며, 설계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됐고, 설계팀장 D씨는 설계 후 퇴사했다. 새만금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민간위원 일동의 설명이다. 더욱이 D씨는 과거 부유시스템 제조회사 C사에서 근무했는데 국내 한 언론 매체는 C사 대표가 사업이 발주되기 2년전인 2019년 1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 시공을 담당한다”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골프를 친건 맞지만 당시 그 직원은 휴가중이었고 비용도 각각 따로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대 업체 직원 역시 전 직장 동료이거나 학교 동문, 친분이 있는 지인사이로 친목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3.1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