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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해수유통, 친환경적으로 지속하는 새만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을 명시하고 수산업 복원 대책을 마련하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린 24일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생명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면서 지난 16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도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이 방향을 전환하려면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등 필요한 절차가 있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5대종단 새만금생명평화기도단전북수산산업연합회부안수협어촌계협의회 공동 주최로 오후 1시부터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종교인과 어민을 비롯해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전북도청 현관 앞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생명평화노래를 부르고 해수유통기원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회에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지속하는 친환경 새만금을 기원하는 우리의 외침은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알게 되듯 생명과 평화를 위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내길 바란다며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4 18:39

전북대, 학내 개인형 킥보드 속도위반 단속한다더니…

대학내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전북대학교의 교통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적인 단속 방식 및 처벌 규정마련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전북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전북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을 강화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 페널티 부여 방침도 정했다. 이를 위한 단속부서는 주차관리팀이 맡는다.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이들로는 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근로장학생과 같은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해 계도와 함께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지, 처벌은 어는 정도 할 것인지 등이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다. 전북대 관계자는 올 개강이 진행될 경우 오는 5월 1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24 17:57

전통문화의 본향 전북 국악계 현실 암울

황무지에 서 있는 아프리카 난민과 같은 심정이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관계자가 지역 국악계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낸 자조 섞인 말이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취업률 저조와 신입생 부족으로 지역 대학 국악 관련학과가 폐과되거나 축소되는 등 소리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을 무색케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국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우석대학교 국악과가, 지난해에는 원광대 음악학과(국악전공 포함)과 폐과됐다. 유일하게 남은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입학생 정원도 줄고 있다. 1990년대에는 30여 명 정도 뽑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여 명대로 줄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27명을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26명으로 감소했다. 도립국악원 김용호 교육학예실장은 전통문화 부흥기였던 1980년~1990년대는 국악 전공 지원자가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국음악과도 폐과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공연단체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신입 단원 모집을 주저하는 분위기고, 코로나19까지 겹치고 공연도 대폭 줄면서 국악전공자들의 취업한파는 더욱 매섭다. 도내 대학 국악과 출신인 A씨는 다른 데보다 국악 쪽은 새로운 얼굴이 자립을 해서 재능을 펼쳐나갈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북도립국악원과 전주시립예술단, 정읍시립예술단 등 국공립단체는 채용은 하지만 도내 대학 출신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악인 B씨는 공공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입을 채용하는 심사위원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나온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대학 출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에서 장기간 활동한 경력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팬데믹 상황으로 공연할 무대도 줄어드는 현실도 존재한다. 국악인 C씨는 졸업생들이 꿈을 품고 나오지만 마땅히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 힘들어한다며이런 상황에서 문화단체들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장르처럼 국악도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전통음악은 관객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21.02.24 17:42

“전주는 재개발 맛집” 투기 타깃된 개발구역… 선제적 단속 필요

최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추정된 인물들이 활동하는 투자정보 온라인채팅방에서 전주 개발구역들을 타깃으로 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주시와 경찰의 선제적인 개발구역 부동산 거래동향 조사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명 정보제공책들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전주시 청사이전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린 데 이어 감나무골삼천동전라중 일대 등 재개발 구역 추진현황과 가치 등을 설명하며 부동산 투자를 부추겨서다. 회원 120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전국구 부동산 정보방에 최근 전주 삼천동 재건축 0000은 어떻게 보냐는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피는 얼만가요등 답글을 달며 곧바로 관심을 가졌다. 이를 시작으로 전주 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을 앞둔 지역들이 지목됐다. 전주는 재개발 맛집., 삼천동 일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되면 미니 신도심이 곳곳., 재개발 부지 안 팔면 주변 구축이라도 사세요. 등이 이어서 올라왔다. 이들은 특히 감나무골 재개발과 삼천동 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서신동 일대 감나무골 재개발의 경우 현재 조합원 이주 단계여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어렵지만, 입지가 좋아 인근 구축이라도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삼천동 재건축 아파트를 초기에 매도해 수익이 적어 아쉽다며, 매도시점도 조언했다. 외지인들은 학군 좋은 재개발구역, 상산고 일대 재개발 여부 등도 물었다. 실제 개발구역 투기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옛 법원부지~전라중 일대도 최근 전주시의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추진이 알려지면서 3일만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매물도 나왔다. 전라중 인근 공인중개사는 2019년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숲재생 계획이 발표되자 매물이 싹 들어갔다가, 대부분 외지인에게 팔렸다며, 한 외지인 소유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전화해 얼마 올랐냐고 묻고 가격을 올리더니, 최근에 재개발 소식이 공개되자 바로 가격을 또 올리더라. 처음 산 값보다 1.5배 오른 상태라고 했다. 이에 전주시 곳곳 (재)개발구역 투기와 과열을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린다. 신도심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 거래 규제도 일각에서는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수습하는 뒷북대응이라는 눈총을 받은 바 있어, 투기가 개입되기 이전에 원천차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현재 일주일 단위로 최근 부동산거래 건도 실시간 조사중이다. 투기의심 정황이 나타나는 만큼 개발지역 부동산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강력한 제재정책에 막히자 상대적으로 느슨한 재건축, 미분양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며 투기세력들이 양지에서 음지로 숨어드는 현상이 과속화해 더 큰 문제가 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경찰청도 전주 신도심 아파트 수사를 기점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는 시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심 3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김보현·최정규
  • 2021.02.23 18:51

“전주시 공공2청사 시대 열린다”… ‘거짓 정보’ 흘리는 투기세력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 시대 출발. 도도동 공사로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요청(지인 제보). 21일 전주를 비롯한 전국구 부동산 정보공유 A온라인 채팅방에 일명 정보제공책이 떴다. 전주시 도도동 제2청사 건립, 토지정보와 함께였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단숨에 회원 1000여 명의 읽음 표시가 떴다. 도도동 주민 합의 내용과 토지보상 등 구체적인 건립근거와 2청사 인근 부지에 대한 투자 가치 전망이 이어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내부 투자정보로 탈바꿈 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전국에서 침투한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흘리는 등 투기 움직임이 포착됐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어서, 전주지역 내 신도심 아파트 단지가 아닌 새로운 개발구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추정된 인물들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온라인채팅방에 전주시 2청사 현장 정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채팅방에서 정보제공을 맡는 글쓴이는 도도동 현장에 건설사 공사 관계로 (부지내)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안내문을 설치했다. 토지 보상은 항공대 이전시 보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시대가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이 글쓴이 외에도 채팅방 일부 참여자들은 마치 짠 듯이 불확실한 정보를 차례대로 꺼내놓기까지 했다. 이 글을 읽은 1000여 명의 회원들은 도도동 인근 부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거짓 개발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청사는 타당성 용역중으로, 건립 여부나 부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공청사와 본청사를 모두 포함시킨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이르면 6월말 나올 예정으로, 행정절차상 도도동 일대 주민들에게 시가 내부적으로 합의해 공사를 추진하거나 농작물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도도동 일대에서 진행된 일부 사실과 거짓 부동산 정보를 교묘하게 뒤섞은 정보였다. 이곳에서 농작물 철거와 토지보상, 마을 민원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합의사항이 아닌 2019년 해당지역에 신축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시는 항공대대가 이전해 소음 피해 등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85억 원을 들여 31개 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하고, 주민생계조경 등을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해 항공대대 부지 옆을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부지매입과 농작물 철거 요청은 제2청사가 아닌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절차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허위정보를 고의로 퍼트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성행위라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로 퍼트려 투기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와 전북경찰도 제2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부동산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허위정보를 배포는 행위도 엄중히 처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규 시 신도시업과장은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공공청사 관련 투기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김보현·최정규
  • 2021.02.22 18:58

공무원 ‘부서장 모시는 날’ 아직도(?)… 잘못된 조직문화 여전

점심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일과 중 유일하게 주어진 휴식 시간. 그러나 불편한 상사와의 점심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원의 시보 떡 관행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폭로되는 가운데, 도내 공직사회에서도 일명 부서장 모시기로 불리는 점심 식사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서장 모시기는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조직 문화 중 하나로, 식사 당번제로 볼 수 있다. 일례로 한 개 과 아래 3~4개 팀에서 요일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며 과장, 혹은 국장과 점심을 대접하는 문화다. 일각에서는 편하게 업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시각도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다. 각 팀에서는 과장이 식사 약속이 있는지, 식사 장소는 어디로, 메뉴는 어떤게 좋을지 정하는 것이 일과 중 하나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각 팀이 차출한 비용을 통해 해당 식사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개인 사정에 상관없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갑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세태 변화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지만, 일선 시군청, 더욱이 도내 최상위 행정기관인 전북도청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북도교육청 등 도내 대표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화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직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전북도청의 경우 최근 공론화에 나서 철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새 집행부로 출발한 제7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훈 행정부지사에게 건의했고, 실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공론화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실제 도청 기획관실부터 해당 문화가 사라졌고, 점점 다른 실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과에서 순번을 정해 국과장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고,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언급했다면서 1월부터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 벌어진 문제지만 이러한 문화는 사라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2.22 18:25

시민감찰위,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경징계 권고

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안을 두고 최근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도 A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를 마치고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 5명은 이 사안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과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지만 논의 끝에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경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고자였던 공중보건의는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2 18:11

“택배기사·환경미화원 힘내세요” 아파트에 등장한 ‘간식 자판기’

사진=커뮤니티사이트 캡쳐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인 전주&전북 알뜰맘에 지난 20일 거의 완판 됐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일주일 전 택배기사님과 아파트 환경미화원분들의 간식꾸러미를 준비했다며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를 준비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간식거리 뒤에는 택배기사님들, 환경미화원 여사님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간식 마음껏 챙겨가도 된다. 응원한다. 파이팅이란 문구도 함께 붙였다. 간식을 준비한 첫 날, 택배기사는 물론 환경미화원이 준비한 간식에 손을 대지 않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택배가 왔었는데 물건만 놓고가고 간식은 그대로 있었다면서 바뻐서 그냥 간 건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며칠 후 준비한 간식은 대부분 사라졌다. 집에 간식이 동이 나자 글쓴이는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포장해 간식 꾸러미에 올려놨다. 샌드위치를 먹은 택배기사는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간식 준비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잘 먹겠다는 감사함도 표현했다. 글쓴이는 앞으로도 (택배기사들이) 소소하지만 준비한 간식을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멋지다, 마음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최고다. 실천이 어려운데 이런 따뜻함에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 같다는 등의 응원 글도 빗발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22 17:56

봄 행락철 등 5개 분야 9000여 개 시설 안전점검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되었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전북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 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으로 12개소(출렁다리 8, 케이블카 3, 집라인 1)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오는 3월 31일까지 3216개소(옹벽 14, 사면 11, 산사태 1,906, 급경사지 1,254, 건설 현장 19, 문화재 12)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 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2.22 17:43

전북경찰·소방,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경찰과 소방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붕괴사고 및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겨울 많은 눈과 낮은 기온으로 하천, 저수지 등에 얼음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대지의 동결되었던 부분이 녹아내려 빙상사고 및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다. 소방은 22일부터 13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구조 대책에 나선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강과 하천 및 산사태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순찰 △지정된 취약지역 442곳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실시 △위험지역에 설치된 간이구조장비(구명환, 구명로프) 일제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실시 △소방관서 출동태세 시시도 응원체계 점검 등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해빙기 붕괴사고 및 얼음관련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정교한 재난대응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도 주민밀착형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등 정보수집에 나선다. 경찰은 해빙기 급경사로 인한 낙석사고 위험지역, 익사사고 위험 지역 등에 직접 점검에 나선 뒤 위험지역을 지자체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알려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22 17:41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버스’만 안된다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유공자 A씨(75)는 매일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선에 지난해말 프리미엄버스가 추가되면서부터 A씨는 버스 시간표를 보고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다. 프리미엄버스는 다른 차보다 요금이 비싸고, 유공자 할인 혜택에서 제외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차(프리미엄고속버스)는 비싸서 못 타고, 다른 차 타려고 하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해요. 돈 한 푼이 아쉬우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의 특성상 광주광역시를 자주 찾는다는 A씨는 이전에는 일반버스가 많아 5000원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었는데 우등버스를 들여오고 일반버스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그래도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별안간 이 노선에 프리미엄버스를 들여오면서 불편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주-광주 노선이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돼 장거리가 아닌 데도 무리하게 프리미엄버스를 추가해 오히려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광주-전주 노선 프리미엄 버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운행을 시작했다. 전주-광주 노선은 현재 일평균 4대의 프리미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1만3400원이다. 일반버스가 7000원, 우등버스가 1만300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6400원 차이나는 금액이다. 해당 시간의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다음 차(일반우등)를 탈 수 있다. 보훈처는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시설을 무임 혹은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항여객선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시설 운영 기관에 국고보조금 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를 포함한 열차는 6회 무임 후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선항공기의 경우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급수 대해 50%를, 비상이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해서는 30%를 할인해준다. 농어촌시외버스의 경우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7급 대상자에게는 농어촌버스 무료와 시외버스 70% 할인 혜택을, △상이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8~14급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같은 유공 급수에 따른 구분으로 내항 여객선은 무임과 50% 할인 혜택을, 고속버스는 50%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리미엄고속버스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근거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할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애초에는 일반 고속버스만 할인이 됐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우등고속까지 혜택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프리미엄고속버스는 노선을 신설한 지 얼마 안 됐고,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보훈처에서 버스 이용 혜택을 늘리기 위한 요청을 해왔고 이를 통해 버스조합 측과 협의, 일반고속버스에서 우등고속버스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는 것.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행차량수를 대폭 감축해야 했다면서 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도 우등일반버스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분들이 할인 적용을 받아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올 1월 기준 독립유공자 1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3명, 상이국가유공자 4515명 등 모두 4569명이 대중교통 할인 혜택 대상자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2 17:14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무주·임실군 소방서 개청 사업 빈틈없는 추진을”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2023년까지 무주군임실군에 소방서를 열기 위해 부지매입 등 청사 건축과 관련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매입을 마치면 올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은 지난 19일 무주군과 임실군을 연이어 방문, 무주소방서와 임실소방서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2023년까지 계획된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김승룡 소방본부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해외이송지원단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심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김 소방본부장은 14개 시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주임실군에 하루 빨리 소방서가 개청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무주군임실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모든 도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군의 소방서 개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는 전북 출신 소방본부장께서 전라북도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니 든든하다며 임실소방서 개청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2만4000여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주소방서 개청을 위해 소방본부와 끈끈하게 협력하고 더 안전한 무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무주군임실군과의 따뜻한 연대로 소방서 개청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 180만 도민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1 18:01

전북지방노동위, 환경미화원·시설관리직 개별교섭 불가 결정

전북도청사 내에서 몸 싸움까지 벌어진 사태를 불러온 민주노총의 복수 교섭권 요구가 불발됐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신청을 기각해서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에 대한 각각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심판을 기각했다. 전북 지노위는 대상자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지 않고,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의 근로환경이 다르지 않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 소속만 따로 개별교섭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24일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3주가량 전북도와 대치하면서 시작했다. 전북도 측이 임금 보전 수당 지급 등과는 달리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도청 공무원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북지노위에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북 지노위가 개별 교섭권은 불가능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북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회의를 통해 재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도가 근무 명령 거부, 피케팅 등을 철거하고,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결과가 나온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21 17:36

“전주대대 이전, 협의통해 계획대로”… 전주 천마지구 개발 속도내나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밑그림 구상에 들어가면서 개발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천마지구 부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 문제 관련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전주대대 이전, 소통바탕 본격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지부진했던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에코시티 2단계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절차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올해 인접 지자체와 지역민,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본격화한다며, 기한 내에 이전 완료하도록 주민설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소음 피해군부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이전 대상지(도도동)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보니 사업이 2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황. 그러나 국방부가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한 실내사격장 개수 조정, 인근 김제익산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박 국장은 실내사격장은 건물 내에 있고 방음환경정화시설까지 갖춰 소음피해가 적다며 주민들께서 소음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셨으나 군부대 특성에 따른 지가 변동 등의 우려도 표해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설명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10개월 넘게 지연돼 해를 넘겼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소통과 보상협의로 이전예정지 변경 없이 주민 합의를 도출, 사업실시계획 인가,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 천마지구 개발계획 밑그림 그린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속도화와 함께 전주 천마지구 개발도 본격화한다. 2015년부터 수년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천마지구는 현 전주대대 부지(약 18만㎡)와 인근 사유지(28만㎡) 등으로 구성된 송천동호성동 일대 47만㎡ 부지다. 시는 올해 해당부지의 도시개발계획안 수립과 절차 이행을 시작하고, 전북개발공사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 추진중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께 천마지구 부지 활용계획의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전주시 전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중점에 둔다. 전체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시간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주)에코시티개발이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나눠 개발한다.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2019년 항공대대 이전을 완료한 옛 항공대대 부지에 진행중인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도 진행이 순조롭다. 올해 기본설계 완료하고 5~6월 착공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앞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등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한 에코시티 1단계 개발은 2014년 착공해 2017년 완료됐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18 18:42

전북 소방관 ‘학폭 사과 요청’ 글… 커뮤니티로 확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운동선수연예인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학폭 미투 불길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소방본부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하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학폭피해자의 요청으로 대신 업로드한다며 피해자는 1993년도 군산의 모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현재 군산지역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당시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학기초부터 1년 내내 폭력과 욕설을 했다면서 침을 뱉어 슬리퍼로 뺨을 때렸고, 통학버스에서 눈에 물파스를 뿌리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기사에서 가해자가 소방공무원이 된 소식을 접했고, 화목해보이는 가해자의 가족 사진을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글에서 가해자로 보여지는 직원은 현재 근무지가 다르며 학창시절 관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측성 주장일뿐인데 각종 커뮤니티로 이 글이 사진과 함께 무분별하게 옮겨지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더 이상 철 없던 시절 장난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아론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이슈는 다른 피해자들이 청소년기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재경험하게 한다며 대중들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공감해준다. 온라인상에서 학폭 피해 폭로가 잇따르는 것도 피해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이들의 심리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18 18:35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사퇴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라면서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며 이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전주시의회는 이제라도 송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시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송 의원이 시민과 유권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윤리적 논란에 대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18 18:35

해빙기 다가오는데… 주택가 급경사지 ‘불안’

날이 따뜻해지면 얼어있던 돌들이 굴러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가파른 절벽아래 10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다. 가파른 절벽에는 앙상한 가지만을 내민 크고 작은 나무가 90도 가까이 자라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거대한 돌덩이들이 눈에 보였다. 굴러 떨어질 듯해 보이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급경사지도 마찬가지. 거대한 돌덩이들이 금방이라도 도로를 덮쳐 지나가는 차량 위에 떨어질 것만 같았다. 주민 A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방이라도 돌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며 주택을 덮쳐 생활공간마저 잃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 급경사지의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급경사지는 총 1254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168곳, 임실 166곳, 남원 92곳, 군산과 익산 각각 87곳, 정읍 79곳, 무주 71곳, 진안 68곳, 전주 63곳, 부안 53곳, 고창 46곳 등의 순으로 급경사지가 존재했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도가 1254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CDE등급을 받은 곳은 약 563곳이다. C등급은 470곳, D등급은 88곳, E등급은 5곳이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낙석 붕괴사고 출동건수는 총 177건으로 해빙기인 3월부터 6월에 70건이 발생했다. 도내 14개 기초단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CDE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 51점 이상인 도내 148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특별지정한 상태다. 도는 붕괴위험지구 18곳에 108억원을 투입해 정비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1082억원을 투입, 52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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