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 정읍시의원 자질·도덕성 ‘도마 위’

정읍시의원들이 잇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형이 구형됐으며, B의원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지난달 28일 B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상 책임 이전에 주민을 배신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읍시의회는 유권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윤리특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2.07 18:37

코로나19 가정 경제 연쇄타격 현실화… 저소득층 진입 급상승

#1.남편과 이혼 후 자녀1명과 살던 A(48)씨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며 식당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폐업으로 장기간 일자리를 잃으면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다. #2.부인과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B(61)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코로나19로 건설업계를 비롯한 일용직 일자리가 뚝 끊겼다. 1년 가까운 무직 생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돼 생계지원을 받고, 고용복지+ 센터에서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 수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침체로 인한 타격이 소상공인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주지역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면서다. 특히 근로능력은 있지만 얼어붙은 경제고용시장으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수급대상자들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계층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저소득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세대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671세대로, 전년(2만 9051세대)보다 5.6%(1620세대) 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 2%(588세대) 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빈익빈 정황도 나타났다. 장애수당지원, 자활일자리 제공, 의료비 경감,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받는 차상위 계층이 생계부양 어려움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상당수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저소득층 3만 671명중 차상위계층은 7326명,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3345명인데 차상위계층 200여 명이 A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흡수된 인원도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1700여 명이나 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한파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도미노 추락이 수치적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삶은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해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기존 벌이와 재산내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계층의 사각지대 관리에도 힘 쓸 예정이며,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탈수급 자립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7 18:34

설 코앞인데… 밀린 지원금에 사회적기업 대표들 속앓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4개월 이상 밀리면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자의 따르면 김제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인건비 관련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자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척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제보자는 시에서는 4개월째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만 말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사회적기업 대표들에게도 상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해가 없을 텐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 기조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그와 반대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실태과 관련한 문제가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5개소, 예비 6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운영되고있다. 시에서는 이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재정지원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소가 신규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 7곳에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다달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기업 4곳의 3~4개월분 지원금 약 5000만원이 밀린 상태라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국비를 내려받으면 지난해 밀린 지원금부터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7 18:16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완주지역 제조업 사업장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고광재)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완주지역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4개소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지난 4일 진행한 이번 합동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에서는 크레인컨베이어프레스승강기 등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에 대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및 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50인 미만 제조업 사고재해자 비중을 살펴보면 끼임 사고가 25.13%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절단베임찔림(16.58%), 넘어짐(14.07%) 사고도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날 점검단은 현장을 살펴본 후 지적된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점검 사업장내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함께 안내했다. 이 사업은 위험 기계기구 및 노후공정을 교체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클린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에 나선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7 18:16

[현장속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높은데… 헌팅포차·감성주점 ‘우르르’

2명이서 들어가서 4명이서 나와요. 다들 그러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에요.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 서부신시가지 앞. 쿵짝 쿵짝. 신나는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게 앞에는 20대 청춘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창 구조였지만 소주광고판 등으로 가려 외부에서 잘 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한 가게는 뿌연 드라이아이스 내부를 덮었고 사람이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잊은 지 오래다. 술과 안주를 마시며 마스크는 벗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아크릴판을 설치했지만 점차 테이블 아래로 내려지기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간의 간격은 따닥따닥 붙어 이야기를 나눴다. 취기가 오른 청춘들은 가게 안에서 모두 미어켓과 다름없었다. 다른 이성과 합석하는 이른바 헌팅을 위해서 상대방을 물색하는 모습이다. 4명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졌지만 가게 내부에서는 5인, 6인이 서로 술잔을 부딪쳤다. 신나는 음악소리에 서로가 밀착해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다. 마치 최근 헌팅포차 형태로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팅포차와 판박이였다. 서부신시가지의 일부 가게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헌팅포차 형태로 운영됐다. 흡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청춘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긴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던 청춘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서다. 청춘들은 좁은 거리에서 서로 부둥켜안으며 다음은 어디로 가서 마실까, 내일 또 만나서 한 잔하자는 등의 대화를 30여 분간 이어갔다. 일부 청춘들은 술은 마신 뒤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그대로 몸을 실어 운전대를 잡는 모습도 보였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가게는 총 6곳으로 파악된다. 이 곳 일부 가게들은 지난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놨음에도 헌팅포차 및 감성주점형태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달여간의 영업을 정지 받은 바 있다. 방역법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북도는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용대 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시가지 내 헌팅포차감성주점 업주들이 단속을 나가면 아크릴판을 올리고, 춤을 추는 행태를 잠시 멈추고 있어 현장적발이 어렵다면서 마스크 단속도 1차 권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광진구 등 집단감염 사태가 나오는 만큼 신시가지 일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7 17:31

‘소외없는 종합케어’ 전주형 통합돌봄 모델 본격화

전주시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주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고령화인구감소세가 심화되고 질병양상이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주거권행복추구권 보장 등 오늘날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독자모델을 기획한 것으로, 2년간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끝에 올해 전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과 박주종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민간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1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형 통합돌봄의 골자는 돌봄대상자가 요양시설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개별맞춤형 서비스와 민간안전망에 구축된 기능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구체적으로 7대 전략목표로 나타냈는데,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의 안정화 및 고도화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의 연계조정 및 고도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보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통합돌봄 서포터즈 확대 운영 등이다. 시에서 이 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노인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총 2100명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방문 진료운동심리치료, 음식, 주거복지 등 19개 공통사업17개 대상자별 특화사업8개의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등 44개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통합돌봄 생활방역 지원단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영구임대단지 등으로 슬럼화된 평화동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민이 지역민을 도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 지지케어 사업이 진행된다. 그간 평화동 영구임대단지 일대는 입주민의 자기노출 거부, 자원 부족, 소극적 개입 등으로 주민돌봄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평화1동과 평화파출소, 보건지소, 사회복지관,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LH관리사무소 등이 연계해 집중관리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해까지 지역 내에서 주거, 복지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조성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면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4 18:46

전주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를 예술촌으로 가꾼다

전주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가꿔나갈 시민협동체가 탄생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미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주민 주도 조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선미촌 일대에서 동네 변화를 이끌어 온 주민과 예술가들이 정식적으로 도시재생 자격을 인정을 받고 활동도 탄력받게 됐다. 전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을 바꾸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시는 구역 내 폐공가와 성매매업소를 매입해 △물결서사(예술책방) △시티가든(마을정원) △성평등전주 커먼즈필드(주민협력소통공간) △노송늬우스박물관(마을사박물관) △새활용센터 다시봄 △선미촌 문화예술복합공간 등을 조성했다. 보안등과 가로등,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특유의 어두운 환경을 밝게 바꾸기도 했다. 주민과 예술가들로 구성된 인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은 선미촌 재생사업이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조합은 구축된 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서노송예술촌에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회참여 예술형 전시, 주민과 예술가의 협업 마을 미술 프로젝트, 문화관광 연계 골목길 네트워크 조성, 지역 공공임대 사업, 지역주민 주택관리 사업, 서로 돌봄 사업 등이다. 서배원 시 문화정책과장은 인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주민과 예술가가 하나가 돼 설립한 최초의 사례라며 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 전주시 간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예술촌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4 18:46

폭행 사건 조사 받던 30대 발열증상 보여 지구대 폐쇄 소동

4일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30대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를 보여 지구대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사 결과 이 30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덕진지구대를 찾은 A씨(30대)가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씨의 체온이 37.2도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해당 지구대를 폐쇄했으며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경찰관 전원을 격리조치했다. 지구대 문은 A씨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후에 다시 열렸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다른 범죄로 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4 18:30

‘1시간 생활권’ 전북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급물살 탈까

연초 전북 통합론이 대두되면서 시군을 통합생활권으로 묶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도 급물살을 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도내 주요 시군 등에 따르면 지역버스간 환승할인, 버스전용차로 급행버스 운행과 같은 주민들의 시군간 이동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일 광역교통체계 수립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건의가 시내버스업계와 이용객들로부터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도내에서 버스를 타고 시군간 이동하는 고정계층이 상당해서다. 지난해 권역별 버스노선운행 현황을 보면 일평균 전주~익산를 버스로 이동하는 버스운행횟수는 350여 회, 이용건수가 9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김제 노선도 270여 회1100여 건, 임실~전주는 150회460여 건이었다. 익산~김제도 350여 건, 익산~군산도 180여 건, 임실~진안도 240여 건이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익산까지 이동할 경우 현재는 1300원(현금)을 내고 전주시내버스를 타 환승장에서 내린 뒤 1400원(현금)을 내고 익산시내버스를 다시 타야 한다.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전주에서 1300원을 내고 환승장에서 100원만 더 내고 익산까지 가면 된다. 이와 관련, 전주와 익산, 완주 등 자치단체와 버스업계가 환승할인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가시화된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도내 주요 시군이 교통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대중교통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메가시티와 광역화를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대중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북에서도 광역대중교통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연구원이 지난달말 발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안에서 광역급행버스 도입,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통한 환승편의 및 이용요금 인하가 나왔다. 제1과제로 1시간 내 일일생활권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꼽은 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지난달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정부가 7500여 억원 지원을 계획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명 도로 위 지하철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도 전북에선 전주시가 지난 2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도내 확대될 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 차원의 14개 시군 공동협의가 우선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에서도 교통개혁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상이한 이해관계와 주변 반발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져서다. 전주권 흡수 우려에 따른 논의와 시외버스택시터미널 인근 상인들의 반발, 노선운행 축소 따른 보조금 부담 등도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해결과제다. 시군 관계자들은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면 논의를 미룰 수 없지만, 실무자회의 등으로 자치단체들간 공감대를 형성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 초광역화,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용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차원의 관련 시군 논의도 마찬가지다면서도 전주, 익산 도심권 내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시군간 이동에 있어 고속도로, 철도망 외에 추가적인 교통망이 필요한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3 19:27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주의보

전북지역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 살얼음은 도로에 쌓인 눈이나 습기가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얇은 얼음막이 코팅한 것처럼 생기는 현상이다. 교량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에 자주 형성되며, 노면 색깔이 그대로 투영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서리가 내리는 등 결빙상태 도로에서 120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은 마른 도로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 결과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라가 승용차 4.4배, 화물차 7.4배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았다. 공단은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결빙구간이 많은 응달진 도로나 산길, 교량, 터널 등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3 18:45

진보당 전주시지역위 “이상직 의원 재판끌기 꼼수 중단하라”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이상직 의원은 재판끌기 꼼수를 중단하고 법과 시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선고공판이 3월 19일로 미뤄졌다. 이는 누가봐도 전형적인 재판끌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민은 가까스로 임기만 연장하는 짠내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 의원은 법과 시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3 18:45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검정 기준 개선 필요

장수군이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체력검증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체력검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불감시원들의 평균 연령대를 고려할 때 군이 마련한 체력검정 선정 기준표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도 전국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장수군 장수읍 한 체육관에서 치러진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과정에서 15㎏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1.2㎞를 13분 안에 완주하는 시험을 보던 A씨(64)가 600m 지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A씨는 대기하던 의료진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3일 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 채용은 서류 30점, 체력검정 30점, 면접 20점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남성 체력검정 기준은 15㎏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1.2㎞ 달리기로 명시했다. 3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9분29초 내에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군은 체력검정 직전 해당 조항의 기준을 13분으로 완화했지만, 이 역시도 고령의 군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높은 기준이다. 여기에 선발기준상 동점자 발생 시 체력검정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지원자들 간 경쟁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산불감시원 지원자는 농촌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이번 채용 과정에서도 50~60대 군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완 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장수군의 체력검정 기준은 평소 이와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50~60대가 그것도 평소 이 같은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꼭 달릴 필요가 없다. 힘들면 걸으라고 안내했지만, 경쟁심리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체력검정 기준 수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1㎞를 30분 내로 통과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채용 시 체력검정은 최소한의 기초체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지원자가 달리기를 할 경우 감점요인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3 18:45

전주 비위 청소대행업체 ‘토우’,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인건비 횡령 등이 드러나 전주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청소대행업체 토우가 전주시의 계약해지 행정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가 지난달 29일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토우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계약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냈고,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인용됐다. 이에 토우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토우가 본래 계약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유지하게 돼,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는다. 토우 뒤를 이어 청소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선정업체는 계약이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사실적인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3 18:38

전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전주시는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에 나선다.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산불감시원 63명과 산불전문진화대 61명, 산불기계화진화대 23명 등 147명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 배치됐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3대, 산불 진화차량 5대와 드론 6대 등 39종, 4055점의 진화장비도 갖췄다. 시는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이용해 홍보하고, 학산, 행치봉, 건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캠페인도 벌인다. 김대현 시 공원녹지과장은 등산, 산림휴양 등 산에 오를 때 기본적인 산불예방 수칙을 지켜달라면서 산에서 연기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전주시 산림부서(063 281 2511220 5421)나 소방관서(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3 18:38

[코로나19에 그늘진 설] (하) 특수 사라진 떡집 - 예약 주문 ‘반토막’

매출이 줄면 가장 큰 부담은 가게 운영을 위한 각종 고정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 경우 임대료와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죠.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떡을 팔지 못해도 다달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서 가게를 운영해나가는 사장님들이 대부분 같은 고민일 겁니다. 전주시 서신동에서 15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호 씨(48)는 고된 노동으로 상처나고 부르튼 손가락을 매만지며 올 설에는 주문 예약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명절 떡 주문 예약이 절반에 그쳤다. 설에는 으레 10여일 전부터 떡국떡을 비롯해 차례상에 올릴 맞춤떡을 예약하는 주문이 이어졌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다. 그나마도 지역의 다른 가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손님들 또한 이전만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고정지출은 더욱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 떡집의 경우 아침시간에 하루 판매할 양의 떡을 한꺼번에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단시간내 많은 전기를 몰아서 쓰게 된다. 전체 전력 사용량은 많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전력사용이 몰리다보니 한전과 계약한 최고 전력을 넘기기 일쑤다. 한전과 계약한 최고전력을 넘으면, 초과전략에 대해서는 2.5배 요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당초 전기사용계약을 하면서 기본 요금을 높여놨고, 매달 고정비용 지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떡에 들어가는 부재료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곡물은 수입해 써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식량 관련 수입출이 제한되다 보니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일일이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를 타지 않는 몇몇 떡집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떡집에 해당된다. 떡집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업규제가 없지만, 사실 간접적 피해가 큰 업종이라는 것이다. 송천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A씨(46)는 떡집 대부분이 설 특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로 돌잔치, 결혼식, 회갑연이 열리지 않고, 이번 설에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자연스레 주문도 감소하고, 매출도 급격히 줄었다면서 최근 전주지역에서만 떡집 3~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명절인데,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안타깝다며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종식돼 그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끝>

사회일반
강정원
2021.02.03 18:22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전국 최고’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소방청이 실시한 2020년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전국 19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는 소방청이 19개 광역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3대 지표 15개 항목를 심사하는데, 구급지도의사 등이 직접 점수를 매겨 순위를 가린다. 평가의 3대 지표는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중증외상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 및 의료지도로 구성돼있다. 전북소방은 전체 평가 지표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소생률 지표 중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이 2019년 대비 4.2% 향상된 12.5%를 달성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도민에게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준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3 18:2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새 집행부 구성

김남규 대표(왼쪽) / 이창엽 정책위원장 겸 사무처장(오른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시민의 힘으로 밝은 세상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진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정기총회를 갖고 김남규 전 정책위원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또 박경기(서린회계법인 대표)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강주(장계 성모치과 원장)이경한(전주교대 교수) 공동대표를 재선임하는 등 종전과 같이 5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책위원장은 이창엽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김남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물론, 비대면 사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겠다면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이라며 지역적인 어려움을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엽 정책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분석과 함께 윤리특위, 지방의원 겸직 금지 관련 대응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돌아오는 대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기 전 대표는 참여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장과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활동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2.02 18:00

“1970년대 두 오빠 억울한 죽음” 전주 유족, 진상규명 호소

1970년대 신민당 활동을 하던 두 오빠가 정치활동으로 억울하게 숨졌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이제야 진실규명에 나섭니다. 전주시민이였던 고 한종호한보만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10대 청년이었던 두 오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이 된 형제의 막내여동생 한루비(52) 씨에 따르면 큰오빠(종호)와 둘째오빠(보만)는 당시 중학생때부터 3~4년째 신민당 활동을 해왔다. 한루비 씨는 형제가 잡일부터 시작해 지역에서 신민당 고위관계자들도 수행하고, 당내 의원들이 유망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라며 여행, 식사자리 등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며, 특히 큰오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당시 신민당 측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 벽보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 홍보를 도왔다고 했다. 1971년 큰오빠 종호씨는 당시 전주 금암고의 전신인 숭실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직후였고, 둘째오빠 보만씨는 전주 영생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큰오빠 한종호 씨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지 이틀 후(4월 29일)였다. 유족 측은 4월 29일 밤 9시가 넘어서 마을 어르신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오더니 큰오빠가 34명의 괴한한테 맞고 있으니 얼른 가보라고 했다며, 큰오빠보다 3살 위였던 큰누나 등이 현장에 도착해 소리지르자 괴한들이 도망갔다고 했다. 괴한들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한 큰오빠는 입원 치료와 요양에도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한루비 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당시 류청 국회의원 등 신민당 관계자들이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면서, 입원 중 괴한들이 찾아와 큰오빠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 신민당 활동을 그만두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 큰오빠 역시 사망 직전 진실을 묻겠다며 자신이 갖고 있던 문서, 서적들을 모두 태워버려 부모님이 울며 말리기도 했다고 했다. 큰오빠의 사망 후 3년 뒤인 1974년 1월 신민당 활동을 했던 작은 오빠 보만 씨도 고향인 임실군 운암면의 한 냇가 빙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두 오빠의 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왔으나,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며, 3년 전부터 오빠들이 다녀간 모교, 경찰서, 병원, 국가기록원 등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부존재했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이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보이며, 두 오빠는 지역 정치폭력세력에 보복당했다고 더욱 확신하는 이유다. 이들은 당시 민주공화당 소속의 괴한들에 의해 발생한 24건의 폭행 사망 사건을 알게 됐고, 일부는 재심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두 오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유족들은 전주시청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형제에 관한 사건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2 17:55

[코로나19에 그늘진 설] (중) 벼랑 끝 관광·여행업계 - “명절 깜짝 특수 실종… 생계 막막”

명절을 이용해 국내 여행이라도 가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명절에라도 몇 푼 벌어볼까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도내 여행사 대표 최모 씨(58)의 말이다. 전주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최 씨는 그간 코로나19로 단 한 건의 일도 하지 못했다. 폐업도 고민했다. 오랜기간 수익이 전혀 없어 사무실 유지비용도 버거울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초 갑상선 암 제거수술과 가족들이 아파 받은 개인보험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젠 그 돈마저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설 명절에는 소규모지만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1주일에 2~3건 정도의 여행 문의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명절까지 연장하면서 한숨이 깊어졌다. 최 씨는 설 명절 때마다 가족 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올해는 글렀다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마저 사라졌다고 푸념했다. 최 씨와 같이 전주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 중인 이모 씨(56)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명절 전 여행문의가 몇 건 있었지만, 집합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고개를 떨궜다. 수익은 없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면서 걱정이 커졌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객이 크게 줄어 코로나 이전 1200여 개에 달했던 도내 여행사 중 95% 이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속되는 경영난에 상당수 여행사들은 폐업도 고민하지만, 대출비용 등을 갚지 못 해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제로 폐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 사업자등록증을 살려 놓은 여행사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폐휴업한 중소여행사들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여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북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영세 여행업체는 벌써 1년째 매출은 0원이라며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지침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직원도 잃고 더 이상은 돌려막을 자금도 없어 하루하루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표자 생존비용 지원, 여행업 관련 세금대출 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종사자 우선순위 배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법규 완화를 도에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2 17:25

유명 아귀탕 전문식당 번지농장 ‘명예회복’

지난 2019년 한 중앙 방송매체가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 유명식당의 눈속임이란 제목으로 보도, 지역사회에서 불량식당 의혹에 휩싸였던 완주군 화산면 번지농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일단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심 대표와 체인점 대표 등 11명이 A방송매체 대표와 기자 등 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심 대표에게 2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A매체가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보도한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 유명식당의 눈속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심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귀찜 전문식당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조리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전북 완주군, 경기 전북 등 체인점 14곳 이라는 자막을 표시했는데, 전국에 체인점을 둔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아귀찜 전문식당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특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했다. 또, 2016년 촬영된 상한 아귀 사진을 근거로 심씨가 마치 현재(2019년 6월)에도 상한 아귀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여지가 많다며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상한 아귀를 사용할 만한 낌새나 조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도 취재 즈음에 원고가 상한 아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번지농장 심모 대표는 2일 1년여 만에 불량 식당업주 오명을 깨끗히 씻게 됐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재호
2021.02.0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