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인중개사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재발 막으려면 시민 제보 필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며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전주지역 신도심 4곳에서 아파트 관련 거래가 크게 줄었다. 전주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 매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매물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연립주택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경우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진지 11~15년이 지난 에코시티효천지구만성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적과 투기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으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시민 제보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부터 전수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나오면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차명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증명하기 어렵고 투기 행위자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그래도 청렴도가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3 19:13

‘250만 도시 전북이 어쩌다가’… 전북 인구 180만 사실상 붕괴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명선도 붕괴됐다. 23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 지역 총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0만 4104명보다 2758명이 감소한 수이며 183만 6832명이었던 2018년도보다 3만 5513명이 감소한 수다. 대학 입학졸업 및 취업, 결혼 시즌 등의 외부적 요소를 감안할 때 3~4월 중 전북 인구가 180만 이하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에만 있는 사람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심각해지면서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쇠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한계에 부딪힌 인구유입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신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기업을 유치가 관건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의식주 문화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시설이 먼저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의 유인책 중심의 인구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전라북도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이 지역 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외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경우 60년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좋은 기업)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 일자리 외에도 40대부터 50대가 정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등 인프라를 통해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60대 이후 은퇴자들을 위한 여가시설, 의료시스템 확충 등, 지역 분권적 특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3.23 18:59

장기간 갈등 빚은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 갈등 해소 전망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3 18:35

“언제 속도가 하향됐나요?”… 당혹스런 운전자들

23일 전주시 유연로를 비롯한 도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차량 속도 50km/h로 제한돼 있다. /조현욱 기자 속도가 50㎞/h라구요? 언제 하향됐나요? 정부가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2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주익산군산 등 14개 시군에 효자로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속도제한 개선을 97% 완료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도 총 36개소에 설치했으며 최근 설치된 15개소는 계도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제한 속도 하향조정에 아직 익숙치 않은 모습이다. 네비게이션 미업데이트 및 홍보활동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하향조정 된 단속구간에 3021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운전자 이모 씨(32)는 네비게이션에는 60㎞/h로 표시되는데 도로에는 50㎞/h로 표시되어 당혹스러웠다면서 속도 정책이 바뀐지 몰랐다. 네비게이션을 빨리 업데이트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 씨(42)는 시속 50㎞로 속도를 하향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번 잊어버려 카메라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하향 속도 조정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하향속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최신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언론 및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3 18:28

전북경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전북경찰이 LH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8시부터 2시간40여분가량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당 장소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LH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2건과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 1건 등 총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에서 내려온 1건과 전담수사팀이 자체 입수한 첩보 1건에 대해 단행됐으며, 전담수사팀은 두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 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2 19:48

전북소방, 목조문화재·전통사찰 화재안전대책 강화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22일부터 5월까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활동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도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화재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초기진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문화재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소방지휘관 중요 목조문화재 및 교구사찰 화재안전 컨설팅 △목조문화재 소방간부 1대1 안전 담당제 △자위소방대 합동 화재진압훈련 △부처님 오신 날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 있다. 특히,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옥외소화전과 소화기 를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집중 추진,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본부장은 최근 도내 천년고찰인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다며 다시는 문화재 및 사찰 관련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촘촘하게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2 19:37

“긴급 멈춤”… 전주시, 방역수칙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22일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주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면서 각종 소모임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타 지역 방문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 부시장은 총 80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향후 1주일 간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4592곳에 대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다. 전북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2 19:12

“땅 투기 근절”… 전주시, 모든 간부공무원 조사 ‘초강수’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또한, 조사지역도 기존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지로 늘렸다. 22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담당협의 부서 실무담당자까지 총 500여 명이다. 시 전체 공무원의 25% 규모로, 시 산하 출연기관 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지역도 △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지난 10일부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확대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까지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거래보상내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하겠다.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2 19:12

새만금 행동 시즌2 시작(?)… 담수화 포기 및 해수유통 전환 주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다시금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지난 2월 24일 새만금 위원회가 변경한 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폐기됐으며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호의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은 1991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30년만의 결정이라며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새만금 해수유통량 확대와 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2 19:01

징계 받은 LH 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고위간부 자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입해 징계를 받았던 LH 직원이 퇴사후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를 업무 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가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징계 여부를 몰랐다는 데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2~2017년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받았고, 분양 내역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됐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3.22 11:09

범인 검거 중 크게 다친 경찰관에 동료들 십시일반 성금 모아

마약사범을 쫓던 중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량에 깔려 크게 다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위해 동료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A경감은 지난 11일 밤, 전주시내에서 마약사범을 쫓던 중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량에 깔려 크게 다쳤다. A경감은 최근 수술을 마쳤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동료들은 이 같은 사고소식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북청 자체적으로 A경감을 돕기 위한 위문 성금을 모았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00만 원이 넘게 모여, A경감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를 송금해줄 수 있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위문했겠지만 청내에서도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데도 도움을 전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청장님도 A경감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고 했고, 많은 경찰관들이 동료가 당한 불미스런 일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이번 성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경감은 경찰청 혁신지원단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참수리사랑재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어 민간법인을 설립한 것인데, 기업경찰관교회 신도 등 모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공상경찰관을 위한 참수리사랑재단을 통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경감을 비롯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7명은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앞에서 잠복하던 중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차량을 에워싸는 과정에서 A경감이 차량 아래에 깔려 가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그는 지난 19일 팔과 다리 수술을 마치고 인공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A경감과 함께 근무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어렵고 의사소통도 어렵다. 환자가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먼 발치에서 얼굴만 봤다며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워낙 뼈 같은 부위가 심하게 다친 상태여서 외과 수술을 하고도 충분히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1 19:0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공동주택 의무화 3개월… “아직은 잘 몰라요”

8일 분리수거 방법이 잘못된 채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난해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플라스틱류와 페트병을 혼합해 버리는 현상이 여전해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제도의 정착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족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잇는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버리면 된다.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일회용 컵 등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21일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시민 A씨(65)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보고 색깔 없는 페트병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PET에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며 집에서 모아온 투명페트병 꾸러미를 털어냈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 만난 주부 B씨(36)는 생수병 말고 테이크아웃 커피컵이나 계란판처럼 투명한 용기는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청소업체 관계자는 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올초부터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다며 여전히 수거함을 보면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있긴 하지만 병 내부를 물로 헹구고 밟아서 부피를 줄여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서그런지 확실히 청소작업이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할 때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으고 있다며 제도가 생활 속에서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실천이 필요한데,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도 분리수거가 편리하게 만드는 노력이 맞물린다면 환경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지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부환경감시단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계도활동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1 19:01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 ‘대사습청’… 다음 달 개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이끌 대사습청이 전주 한옥마을에 문을 연다. 명인명창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주소리문화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변경,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대사습청은 대사습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집중하고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사습청 운영은 지난달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책임진다. 시는 전주대사습청이 문을 열면 소리 고장 전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주대사습놀이가 세계적 문화축제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주소리문화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대사습청 개관은 전주대사습놀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며 품격 있는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사습은 조선조 숙종대의 마상 궁술대회, 영조대의 물놀이판소리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를 종합한 것으로, 영조 8년 지방재인청과 가무 대사습청의 설치에 따라 전주에 4군자정을 신축해 전주에서 최초로 베풀어진 뒤 연례행사로 행해졌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1 18:35

전북도, 1월 도내 한파 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전북도가 지난 1월 한파에 따라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6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전북 도내 농작물 피해는 257ha이며, 이 가운데 감자가 198ha로 전체 피해면적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피해복구비는 부안군이 전체의 46%인 2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시 1억1100만 원, 고창군 6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재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 예비비를 편성해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한파로 인한 시듦, 생육 저하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작물이 고사한 경우에는 타 작물로 파종할 수 있도록 대파대(종자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 이외에 생계지원비를 2인 가구 기준 77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5만4000원, 2인 가구 77만4000원, 3인 가구 100만2000원 등 가구당 1인 증가 시 22만7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1 18:27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미얀마 유학생, 전북서 세 손가락 경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미얀마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달라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인들이 전북의 하늘 아래서도 세 손가락 경례를 함께 했다. 지난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얀마 유학생 60여명이 포함된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의 미얀마 군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미얀마 유학생들은 미얀마 전통의상과 함께 손 목에는 빨간 리본을 달고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이어갔다. 연대는 미얀마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원민 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문민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한 뒤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들은 평화적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무력을 사용해 3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과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통해 끝내 무력과 총, 칼을 딛고 일어서 민주화를 꽃 피웠다면서 미얀마도 1988년 8888항쟁과 2007년 샤프란 혁명으로 민주화항쟁을 꽃 피웠지만 군부가 민주주의를 부정,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무력과 총, 칼에 짓밟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으로 반드시 되살아 난다며 이미 동서양의 많은 역사는 권력이 총칼에서 나온다는 독재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군부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문민정부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모든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1 18:22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총면적 120ha, 19일부터 본격 운영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난 18일 개장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장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나기학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은 2007년 신시도자연휴양림 신규지정 고시 이후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한 3년의 공사 끝에 결실을 맺었다. 총 120ha의 면적에 방문자 안내센터 등 편의시설과 숲속의집 28동, 산림문화휴양관 2동 등 총 56개 객실의 숙박시설을 마련했으며, 해안탐방로, 전망대를 비롯한 다양한 휴양시설을 설치해 고군산군도의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 공사 시 친환경공법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설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탄소배출 감소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천연 그대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숙박 및 탐방을 통해 바다와 산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양과 휴식을 제공하는 등 국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섬과 바다가 이어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으로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휴양명소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산하를 더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18 19:1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의회 의원·교육공무원까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도와 시가 재개발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도와 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그럼에도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고 실효성있는 조사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잇는 부동산 전체 거래내역과 취득경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8 18:16

비대면 시대에 증가하는 무인 편의점… 범죄 ‘표적’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편의점에도 무인시스템 열풍이 불고 있다.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24시간 무인편의점. 각종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이 일반 편의점과 같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서니 일반편의점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사각형의 무인결제시스템이었다. 물건 바코드를 찍으니 카드를 넣어달라는 문구가 나왔고, 결제가 완료됐다. 현금결제도 가능했다.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작은 저금통에 50원을 넣으면 됐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24시간 무인편의점 7곳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손님들은 안전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편의점주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덕에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심야시간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입장 할 수 있는 부분적 무인시스템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효자동의 A편의점주는 무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는 팔지 않거나 벨을 눌러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무인 편의점이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점원이 없다 보니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15일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골라 바코드를 찍는 척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만 5000원 가량의 물품을 훔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훔친이가) 금액을 떠나 괘씸하다면서 다 큰 어른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시스템의 활성화가 되면서 종종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량이라도 계산 없이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8 18:16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제 A복지관장 갑질 진정, 진상규명·기관 정상화” 촉구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7일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익명 투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기관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인과 복지기관 및 시설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이나 복지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나 일탈로 규정,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그만두면 괜찮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내려 했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익명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진술 내용을 통한 피해자(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에 맞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와 함께 법인은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김제시의 적극 대응 △외부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가해 정도에 따른 일벌백계 △피해 직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약속 △복지관 운영 정상화 △직원 간 신뢰 회복 △조사과정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7 19:39

주민 반대에 다시 멈춰선 ‘전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전주에 처음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기대를 모았던 반려동물 놀이터가 다시 주민 반대와 부딪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동물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함께 주민 혐오시설이 돼버렸다. 당초 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세웠다. 부지는 덕진공원 옆 길공원으로, 과거 대형 차고지로 쓰였다가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곳이다. 주차면적 122대와 전기수도오폐수시설이 이미 확보돼 최적지로 꼽혔다. 이 부지에 5억 4600만 원을 들여 반려견용 울타리와 놀이기구, 포토존, 휴식공간,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부터 공원 인근 연화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전주시는 이용 시간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팀이 상주해 위생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과 함께 수차례 설득에 나섰고 지난해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내 공사계약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멈춰섰다. 17일 만난 연화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주거지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60대 주민은 여기서 젊을 때부터 살았지만 이번처럼 시끄러운 적은 없었다. 저 공원에서 개를 풀어놓고 하면 냄새나고 털 날리고 할 텐데 누가 좋아하겠냐면서 그것도 동네 바로 앞에다 한다고 하니까 다들 싫어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80대 주민도 예전부터 계속 마을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동물들 놀으라고 공원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주민들이 다들 반대하니까 마을 통장이 시청을 여러번 찾아갔다. 개들이 짖고 볼일보고 할 일이 제일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길공원 부지 옆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던 어르신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동네 바로 곁에 강아지 공원이 생기면 털 날리고 냄새 나고. 바로 옆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어요? 자동차도 많아지면 산에 왔다갔다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연화마을 옆 길공원만한 부지가 없다며 해마다 동물보호 교육과 동물복지정책 홍보를 해온 만큼 올해도 방역절차를 준수해 생명존중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