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생활폐기물 무너질라… 전주 서서학동 등산로 ‘위험천만’

널려있는 쓰레기들로 미관이 정말 좋지 않아요. 혹시라도 불이라도 나면 마을에 피해가 클 것 같아 불안합니다. 6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뒤쪽으로 가보니 등산로가 보였다. 등산로를 들어서자 경사지에서 무너져버린 토양과 나무가 뒤덮여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다른 방향의 등산로 입구는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지만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길을 걸어 좀 더 들어가자 녹슨 철구조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등산객을 위협했다. 구조물 안에는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검게 그을린 나무와 스티로폼, 의자 등 생활폐기물이 가득했다. 각종 생활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폐가도 모습을 드러냈다. 초록색 노끈으로 간신히 쓰레기 더미를 고정해,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무너저 순식간에 등산로를 덮칠 듯 위태로웠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곳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인근 나무들로 옮겨 붙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티로폼 등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도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가 적지 않아 보였다. 주민 이모 씨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된 지 오래됐다며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폐기물 규모 등을 파악해 처리하고, 서둘러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07 17:23

전주 동완산동, 국가균형발전위 새뜰마을사업에 선정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전주시 동완산동 일대가 살기 좋은 마을로 되살아난다. 전주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 지역에 동완산동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팔복동 추천마을과 풍남동 승암마을, 진북동 도토리골, 남노송동 마당재에 이은 전주지역 5번째 선정으로, 전주시와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동완산동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거주자의 18%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게다가 경사가 심한 4m 이하 좁은 골목길 등으로 이뤄져 있어 주민들의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동완산동 노후주거지 일원에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0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재해예방 및 도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돌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과 함께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과 완산벙커 1973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올해 선정된 동완산동 권역에서도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04 19:51

전북시민단체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8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평화회의는 4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라고 외쳤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태종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황민주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의장, 방용승 더불어이웃 대표,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이 발언했다. 이들은 연초 북측에서 대화의 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한 상황인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반도 정세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연습이자 극심한 돈 낭비가 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훈련 역시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 진행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매불망 평화의 시대만을 기다려온 우리 겨레의 커다란 손실이고 좌절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평화회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지속 촉구하기 위해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04 19:36

“먹이 주기도 안된다고?”… 원광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 방침 빈축

원광대학교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을 위해 급식소와 고양이 쉼터 등 철거를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광대는 지난 2일 학내 게시판에 교내 고양이 관련 안내라는 교내 공지사항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교내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익산시청에 신청이라고 썼다. 더불어 다양한 박스 형태의 고양이 집을 설치자가 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며 인위적 먹이 주기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관련 부서에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공지사항이 뜨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성화 수술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마저 주지 않는다. 원광대의 정책은 개체 수 조절이 아닌 고사시키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조모 씨는 자신의 SNS에 TNR 사업(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급식소는 필수라며 영역동물인 고양이가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야만 타 지역 고양이 유입을 방지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중성화수술 한 고양이는 그 영역에 다시 방사하는데 무엇보다 정기적인 먹이공급이 필요하다면서 밥을 준다고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가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인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격려를 해야지 협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 삼천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41)는 길고양이에 먹이를 안 주면 배고파진 고양이들이 오히려 인근 주택가로 옮겨갈 것이라며 원광대의 정책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원광대 측에 TNR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면 중성화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광대 측에 정책 수정 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원광대 측은 다양한 박스형태의 고양이 집을 설치자가 정비하고, 인위적 먹이주기 자제, 8일부터 정비를 하겠다고 공지사항을 변경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고양이를 선호하지 않고,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학내에 밥그릇이 방치되는 시각도 있어 이번 공지를 했다면서 야생동물을 아끼는 주민 및 학생들이 먹이주기, 급식소 조성을 강제로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04 19:08

전주 옛 항공대대 부지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순항할까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에코데시앙 아파트가 6월 분양예정으로 발표되는 등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이 절차대로 순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와 항공대대 인접 시군 주민간 상생협의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현 에코시티 부지에서 도도동으로 옮겨간 항공대대 인근 완주군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상생협의안을 도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편, 에코시티 2단계 사업도 절차대로 완료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항공대대 부지인 에코시티 2단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옛 항공대대 부지 13만 6108㎡를 대상으로 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덕진구 송천전미동 일원 옛 항공대대 부지에 민자 961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4375명(1750세대) 규모의 친환경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말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국방부간 기부 대 양여 절차에서 시는 항공대대 시설 이전과 기부를 완료했고, 국방부의 부지 양여와 개발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이르면 5~6월 착공도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는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완주군민의 민원 해결이다.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인접한 완주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장주노선 축소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1년 6개월간 협의 과정을 가졌다. 국방부에서 실제 장주노선 축소도 검토했으나 비행 최소 착륙안전거리, 비행사 안전위협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밝혀 현재 전주시와 주민들간 새로운 보상상생협의를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15블록 에코데시앙 분양 결정과 시 행정절차는 별개다면서도 전주시의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공대대 이전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주민들과 소통협의를 위해 1년 반 넘게 대화했고 어느정도 조율중이라며 민원이 해결되면 후속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른 에코시티 1단계 부지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돼 지난 2017년 6월말 준공됐다. 현재 에코시티 2단계 개발 부지에는 일반분양 15블록과 임대 공동주택 17블록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15블록인 에코데시앙을 태영건설이 6월 분양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 개발 부지에서 마지막 남은 16블록 더샵4차는 8월로 예정돼 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03 19:31

전북지역 학폭신고 감소세… 신학기 예방 중요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상담 전화번호 117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년새 37.2% 감소했지만 개학 이후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북지역 학교폭력 117 신고 건수는 1241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인 1977건과 비교해 73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내 성범죄 신고 건수 또한 1년새 29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는 감소한 가운데 개학을 기점으로 신고 접수가 집중돼있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월별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1월 67건, 2월 89건, 3월 71건, 4월 79건, 5월 112건, 6월 13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학이 5월말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학기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청소년 피해자 지원상담을 위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03 19:13

더 쉬워지는 어린이집 내 CCTV 열람 ‘기대 반 우려 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만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간 학부모가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랐다. 전북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등에 멍자국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이는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학대 걱정에 속앓이를 했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해줘 아이 등에 상처가 친구가 물어서 생겼다는 걸 확인했지만 모자이크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통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명시해놓은 가이드라인을 과대 해석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대응도 아쉬움을 낳았다.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자, 32일치 영상의 원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1억원이 비용이 든다며 이를 학부모에게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보건부 등은 이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 다음달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보육교사는 사고 상황에 대해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과 교사 및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03 19: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존 속도 제한 - “하교 후엔 완화를” vs “안전위해 단속 계속”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30㎞ 과속 단속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하교한 심야시간대에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해서다. 반면, 스쿨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스쿨존에는 총 59개의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과속카메라는 30개, 과속과 신호를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는 22개다. 이중 전주가 9개로 가장 많이 설치됐고, 정읍 8개, 완주임실 각각 7개, 고창 5개, 남원진안 각각 4개, 군산익산 각각 3개, 김제부안순창장수 각각 2개, 무주 1개 등이 설치됐다. 경찰은 점차 도내 모든 스쿨존 도로에 고정식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에 공감을 하면서도 단속시간 조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는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1)는 스쿨존을 설정한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스쿨존 속도가 30㎞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하교시간 이후 속도를 일반도로와 같은 50~60㎞로 조정할 근거가 없어 단속 시간대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속도 단속을 시간대별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6만 원이지만 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외 시간대는 차량속도가 30㎞를 초과할 경우 국도와 같은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하향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03 18:15

잇단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구상권’ 논의까지

전주 PC방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당시 우려됐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탓이다. 2일 기준 전주 피트니스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타지역감염경로 중복 확진자 제외)까지 늘고, 관련 검사자 2880여 명자가격리자 790여 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들의 구상권 청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신동 피트니스센터 대표 A씨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터지면 방역을 지켜온 다른 업자들은 뭐가 되느냐.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은 이유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시 겪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내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구상권 청구를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엄중한 대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했다. 집단감염 발생지였던 교회, PC방,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어겼던 술집 2곳 등 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33개소, 고발 2개소, 계도경고조치 15개소, 코로나19 검사거부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 등 2명 수사의뢰 및 고발 등도 진행됐다. 구상권 검토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때부터 지난해 12월 송천동 교회, 최근 효자동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전주시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적은 없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경고에 그치니 경각심이 제자리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물론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해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의 구상권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논의는 해당 시설에 따른 감염사태가 종료된 후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즉각 과태료 부과로 방역의식과 경각심은 높인 상태다면서도, 우선 행정력으로 소강하는 데 집중하고, 구상권 청구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02 19:15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SOC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건축 공사가 중단돼 21년간 방치됐던 전북 무주군의 한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무주의 한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전북도, 무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무주군 개발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고령자 복지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기존 숙박시설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체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02 18:59

“친일잔재 청산… 지자체 의지가 중요”

법무부가 3.1절을 앞두고 친일파 4인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대한 환수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앞장 서 지역 내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지난해 전북도가 의뢰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친일파는 118명이며 친일 잔재는 1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을 기초로 작성된 이 친일 잔재는 여전히 전북 곳곳에 남아있다. 군산 30건, 전주 27건, 고창 16건, 익산 15건, 완주 11건, 김제 8건, 부안 6건, 정읍진안 4건, 남원 3건, 무주임실순창 2건, 장수 1건 등이다. 특히 군산은 채만식 생가터와 묘비소설비문학비 등이 대표적이고, 전주는 덕진공원 내 김해강시비와 취향정, 다가공원 내 호국지사충령비와 참궁로 등이 포함됐다. 고창은 미당시문학관과 미당 서정주 생가묘소 , 인촌 김성수 생가 등이 친일 잔재에 해당한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주시 기린봉에 친일파 이두황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만평 규모의 넓은 땅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수해야 할 친일의 잔재라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에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친일 재산에 대한 조사와 국가 귀속 절차가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지난해 전수조사한 지역 내 친일 잔재 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각 시군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02 18:18

‘70%가 빈집’… 재개발 앞둔 전주 감나무골, 우범지대 우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더니 불빛마저 사라져 길을 걷기 무서워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에 빈집이 넘쳐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 해가 모습을 가리자 어둠이 짙게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을 덮어갔다. 군데군데 가로등이 있었지만 깜깜한 골목길을 비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길을 가는 시민들은 잰걸음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갔다. 작은 소리에도 주위를 경계하기도 했다. 감나무골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 양(18)은 학원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두컴컴해서 무섭다면서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말했다. 그간 주택가에서 나오던 불빛은 이 길을 걷는 동네 사람들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재개발 공사가 확정되면서, 이주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이주율은 70%가 넘는다. 골목길 곳곳에 있는 집 앞에는 TV, 각종 탁자와 의자 등 생활폐기물도 널려있었다. 빈집 대부분은 문이 잠겨 있었지만 폐기물을 밟고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이모 씨(53)는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다면서 빈집이 혹여나 범죄 장소가 될까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70여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서신파출소와 협엽해 24시간 순찰도 진행하고 있다. 고창학 감나무골 정비사업 조합장은 많은 주민이 이주하면서 빈집이 늘어가고 있어 각종 범죄장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다방면으로 방법을 꾀하고 있다. 재개발 되는 날까지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 84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02 18:05

공용차 사용 부적정·교육개선 노력 미흡한 전북 인재개발원

전북 인재개발원에 대한 전북도 감사 결과 공용차량의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교육 개선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북 인재개발원 종합감사에서 모두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전북도 감사 결과 2017년 3월 22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2년 11개월간 합계 16만7947㎞ 이상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차량 유류 수불부, 운행일지, 이력카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액 대비 438만 원이 많은 2238만 원을 유류비로 지출하면서도 한 번도 차량 유류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공용차량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공용차량을 정규 근무지가 아닌 장소(주유소)까지 총 58회(공휴일 5회를 포함)를 운행해 차량 운전자 및 사용 목적과 행선지를 파악할 수 없게 했고, 더욱이 관외 출장 및 배차신청이 없는데도 근무시간 이후 남원에서 전주 방향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공용차량 사용 목적 외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소속직원 130명에게 가족수당 합계 1억3706만2000원을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해 부당수령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외래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교육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 훈련의 내용방법성과 등을 평가해 개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 강의(강사) 만족도가 반복적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마다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만족도 결과를 정리 보고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 때문에 교육 훈련의 성과를 높일 기회를 상실했으며, 해당 교육과정(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01 17:57

전북 3·1운동 독립유공자 44명 훈포장 전달 못해

#1. 1919년 3월 2일. 고 유선태(1862~미상) 씨는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현 고사동) 천도교 교구실에서 민영진에게 대한독립선언서를 배부 받았다. 유씨는 11일 뒤인 13일 전주읍 장날에 맞춰 주민들에게 대한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는 유씨를 체포했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했다. 2006년 유씨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돼 보훈처로부터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2. 고 이창준(1875~1921) 씨는 1919년 3월 23일 임실군 오수리 장터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러던 중 시위를 이끌던 이기송이 일경에 의해 연행되자 시위군중과 함께 이기송이 연행된 주재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이씨는 주재소와 면사무소에 돌을 던지며 일제에 저항했다. 이씨는 일제에 잡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보훈처는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자유독립을 외치며 31운동에 참여한 전북지역 항일운동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훈포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도내에서 31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은 인물은 총 283명이다. 이 가운데 훈포장 44개는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후손들이 누구인지, 주거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다. 전달되지 못한 31운동 참여 훈포장은 애국장 2명, 애족장 8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33명이다. 보훈처는 후손을 찾기 위해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과 협조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추적 해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적부상 본적, 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제적부 소실, 해외 활동자 등 사유로 후손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제적부가 소실되거나 본적주소 등이 현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수훈자 후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고 후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01 17:57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 문화관광·상업 거점 변모할까

전주시민들이 선호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은 상업중심의 복합문화관광 시설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120명 시민참여단을 통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 결과(권고안)다. 동시에 시민들은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전체 부지의 40%를 개발이득으로 환수할 것 등을 강조했다. △ 시민들 상업 시나리오 선택은 시민참여단은 지식기반 중심(A시나리오)상업시설 중심(B시나리오)공원 중심(C시나리오)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쳐 공론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밝혔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중심 개발방안(B시나리오)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에 대한 지지율이 73.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활발한 경제인구인 청년층(만18세~39세)이 해당 시나리오를 74.8%로 가장 높게 지지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상업시설과 공공 문화생태공원 시설, 주거시설이 조성되는 안이다. 상업시설로는 백화점, 타워, 컨벤션센터, 호텔, 놀이시설, 관광형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공공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청년문화거리 등이 담겼다. 이는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개발 방식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자광은 지난 2018년 47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복합쇼핑몰,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과 공동주택 3000세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업용지로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대신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연관 검토사항은 이날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개발이득 환수 등 지역사회 환원, 전주시 도시개발 큰틀에서 기능 중첩회피가 권고됐다. 시민들은 현재 주거용도인 대한방직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면 사업주의 이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변경을 하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하고, 상업용지 비율 역시 40%~60%가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법령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 용도변경 비율과 시설 종류 등은 전주시와 소유주간 협상과제로 열어뒀다. 공론화위는 자광 개발안을 시민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개발 미래상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 변경 여부, 비율보다는 시민의견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시와 소유주간 협상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또 대단위 개발에 따라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 교통 개선을 해야 하며, 기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현재 조성추진 중인 종합경기장의 상업 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과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시설은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25 18: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