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어린이집 근무에도 수당은 달라… 전북도, 수당 격차 완화 추진

전북도가 어린이집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수당 격차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만 담당하는 반에 따라 수당 격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수당은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유아반 교사 수당이 41만 원인 반면 영아반 교사 수당은 34만 원이다. 이에 전북도는 월 34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반 교사 수당을 올해부터 월 36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대상은 영아(0~2세)반 교사로, 기존에 발생했던 유아반과 영아반 교사들 간 수당 격차 해소하고 영아반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로 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월 3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함으로써 유아반 교사와의 수당 격차를 줄인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아반유아반을 떠나 많은 아이를 혼자서 종일 돌봐야 하는 힘든 근무 여건에 놓여 있는데,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교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전북도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4 17:19

포근했던 설 연휴 전북 주요관광지 ‘북적’

올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북의 주요관광지는 연휴 기간을 보내려는 이들로 북적이며, 집합금지명령을 무색케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1시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에 위치한 전주한옥마을. 이날 전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영상 15~17도를 기록해 포근한 날씨 속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타지 관광객들이 아닌 도민들의 방문이 많았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간간이 보였고, 대체로 어린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온 부부 등 가족 간의 모습이 많았다. 송천동에 사는 이모 씨(42)는 오랫동안 밖을 나가지 못해 답답해서 나왔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가까운 곳에서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자 한옥마을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옥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모이자 경기전 인근에 위치한 한옥마을 방송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한옥마을 주차장은 5005대(11일~14일 2시 기준)의 차량이 이용했다. 시내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 방문객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한옥마을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교적 가까운 관광지 방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보다는 도내 가족 간의 방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무주리조트에도 막바지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이들로 넘쳐났다. 연휴 기간 하루평균 2000~3000명이 스키보드 등을 타기 위해 무주리조트를 찾았다. 등산을 통해 연휴를 보낸 이들도 있었다. 내장산국립공원에는 지난 13일까지 6780명이 찾아 설 연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개인 또는 가족 간에 산행을 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14일에도 수백명이 내장산을 찾아 연휴의 마지막을 즐겼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4 17:15

군 장병 15일부터 휴가 나갈 수 있다…80일만에 통제 풀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이달 초부터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휴가 를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장병의 휴가가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휴가를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되, 좌석의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558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1.02.13 15:05

진안소방서 10일 개서… 오정철 서장 “군민께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

진안소방서가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소방서가 출동시스템 구축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소방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진안소방서는 도비 71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2월에 착공했다. 5566㎡ 부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32㎡ 규모로 차고, 사무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 이번에 개서하는 진안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단 등 2과, 1단, 7팀으로 구성됐다. 출동부서는 119구조대 1곳, 119안전센터 2곳, 119지역대 4곳으로 편성됐다. 운용인력은 소방공무원 154명 의용소방대 452명, 공무직 1명으로, 소방장비는 펌프차 7대, 구급차 4대, 물탱크차 1대, 사다리차 1대, 구조차 2대, 지휘차 1대, 기타차량 6대 등 22대다. 초대 진안소방서장에는 임실 출신인 오정철 소방정이 임명됐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 오 서장은 1988년 7월에 소방사로 임용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풍부한 현장경험을 경험했다. 또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교육감찰팀장구조구급과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경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오 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생활안전 현장에서 빈틈없는 현장활동으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9 16:09

이륜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 사망확률 30% 감소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확률이 30%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착용할 때보다 사망확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상자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53.5명이, 미착용했을 때 7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륜차의 특성상 주행안전성이 4륜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작은 사고로도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돼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모 착용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9 16:09

“라벤터 허브원 조성 특혜 제공한 정읍시장은 사과하라”

정읍시가 라벤더 허브원 조성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오자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2개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가 없었다고 거짓으로 일관한 정읍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을 주관한 A업체는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지만 관련이 없는 라벤더를 심거나 허브원 사무실로 이용했다며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산림마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가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 배경에는 정읍시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읍시는 해당 업체에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이런 특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정읍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룡동 라벤더 허브원 조성 과정에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대상 신고서 수리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9 16:09

[설특집] 내년은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설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전북일보 독자 분들의 자녀들이 고운 설빔을 입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한 듯 머뭇거리던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윷을 던지고 14면체 전통주사위인 목제 주령구를 굴려 보는 등 전통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보는 우리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만,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직접 본지가 언제인지 가물거리는 기억이 가슴 한편을 아리게 합니다. 설과 추석에 가족친지를 만나 세배하고 성묘를 가는 것 등 코로나19로 제약받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길고 긴 암흑 같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내년쯤이면 이 아이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일 없이,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맘편히 만날 수 있기를 전북일보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의 후세가 맘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영국출신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축년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2.09 15:48

“내 부모님 찾는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명절

아이고~ 옷도 참 좋은 놈으로 입고 왔네. 우리 새끼들도 자주 못보는데 참말로 고맙네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한 때, 전주시 덕진구 한 집에 따뜻한 햇살과 함께 웃음꽃이 들었다. 이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김정임 어르신은 이번 구정에는 서울 사는 큰 아들하고 평택 사는 막둥이네 식구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못 모이고 어머니 혼자 있다고 자식들은 걱정 많지만 이렇게 복지관서 챙겨주니 괜찮다고 말했다.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은 지난달부터 설 나눔을 위한 기부 물품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쌀과 라면을 비롯해 상비약과 생필품을 포장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역 취약계층 30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서양열 관장을 비롯한 금암노인복지관 직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각 가정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세배했다. 서양열 관장은 해마다 설날을 앞두고 복지관에서 떡국을 대접했지만, 올해는 어르신들을 뵙기 어려워 이렇게 선물로나마 아쉬움을 달랜다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기부해주신 쌀과 생필품으로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9 15:24

[설 연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시설 발열모니터링 요원들

가장 좋은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일상을 빨리 되찾으려면 늘 깨어있어야죠. 동료 직원들 내 집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전주의 방역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에 근무하는 조성환 자전거문화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1일 저녁 전주역으로 또 한번 출근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발열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현장 지원 때문이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역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첫차부터 막차까지 모든 승객들이 거쳐가야 하는 이 길목에서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소속 직원 90여 명은 방역지킴이가 된다. 이 근무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전주시내 간이정류소 3개소와 교통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근무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낮 시간대에는 이들이 4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오후 8시부터 현장에 투입, 그날 막차가 운행을 끝내고 모든 승객이 역과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해외입국자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플랫폼에서 대기하다가 동행해 119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시민의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실감합니다. 초창기에는 발열확인 작업 자체를 불신하는 일부 시민들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벌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지금은 시민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고생한다고 인사해주시는 일이 더 많아 보람이 됩니다. 그 힘으로 현장에 나가죠.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몸담아 온 조 팀장은 어렵고 힘든 일과 늘 마주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일선현장에서 방역 근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동료 직원들과 한 마음이 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1년 가까이 역과 터미널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대면 설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낯설기만 하다. 조 팀장은 앞으로는 명절뿐만 아니라 서로가 부담을 줄이고 안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대면 소통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속 메신저 단체대화방이 그 산물이다. 이 대화방에 접속하면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메시지를 늘 확인할 수 있다. 조 팀장은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는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내년 설에 담은 바람으로 좋은 백신이 나와서 전국민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바이러스 걱정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보고싶은 마음을 참고 열심히 손을 닦아온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곧 다시 맞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9 15:24

전주형 디지털·그린·상생연대 뉴딜 5년간 4조원 투입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대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 4조원 규모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 국가사업에 진출시키고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도시숲을 넓히고 수소전기차를 늘려 녹색친화도시를 만든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9일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총 4조82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뉴딜 구축(디지털 인재인프라경제) △그린뉴딜 전환(녹색 공간자원산업) △상생연대뉴딜(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바탕으로 한 8대 전략, 162개 세부과제를 밝혔다. ICT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지역화폐 중심의 디지털 로컬경제 선순환 기반과 XR-융합사업, 드론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전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글과컴퓨터와의 협력한다. 시는 도시숲 10대 거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박람회를 추진해 녹색 생태계를 확충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팔복동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5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개소를 확충하면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자립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에 맞춰 태양광 보급 지원, 그린 집수리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형 주거복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고 없는 도시 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최명규 부시장은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며 전주시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9 15:15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 마련, 사무기구 구성 인력 관건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이 각 지자체로 하달되면서 자치경찰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대한 공무원 배치 인력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요구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일선 자치단체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다.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와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사무로 분리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당초 1월 중 표준 조례안이 제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진행이 더디게 되면서 2월에서야 마련됐다. 이번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은 그간 자치경찰제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달리했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분석이다. 또 표준 조례안이 없어 구체적인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됐던 의견조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하달된 표준 조례안에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 및 인력에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일선 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적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총경경감경위 각 1명씩, 3명. 총 48명을 전국 16개 사무기구에 의무배치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그 아래에 2개 과 5개 팀, 인력 20여 명 이상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치경찰 성공여부는 사무기구에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경찰과 행정 인력에 대한 구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력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더라도 지역 치안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구성해야 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추가 인력 확보 등 준비가 산적인 만큼 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관련 구상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주 내에 관련 인력 가이드라인을 하달할 계획이다며 4월 또는 5월부터는 지자체들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7월부터는 무리없이 자치경찰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도는 표준조례안이 하달된 만큼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안 논의를 완료하고, 사전절차인 법제심사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2.08 19:10

전주시, 위기 업종에 3차재난지원금 152억 긴급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사위기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152억원 지원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총 152억 3000만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로,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시는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관광업체와 전세버스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재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충당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은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했다며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후 전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여부와 보편선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시장은 마음은 전 시민 지급과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동시에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 정부지원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전국민 보편지급과 어려운 국민들 두텁게 도와드리는 두 가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에 따라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8 18:38

전주 신시가지 헌팅포차 유사업소 6곳 적발

지난 5일 오후 5시께 전주 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 운영하는 음식점 앞. 20대 청춘들이 모여 흡연을 하고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쳐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업소 입구부터 입장하려는 청춘들은 1m 간격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특사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 6곳을 동시에 덮쳤다. 특사경이 들어서도 청춘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에 들썩들썩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이어갔다. 230㎡(70평) 남짓한 업소마다 60~100명의 손님이 앉아있었고, 총 6곳 업소에 400여명이 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특사경이 테이블간 거리를 측정하러 다가가자 테이블 아래에 있던 아크릴판이 슬그머니 올라와 단속을 피하려고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밤 9시 영업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경부터 식사는 판매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4곳의 업소에 대해 감염병 위반(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 미준수)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주방 역시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한 업소의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술안주 등으로 제공됐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5일간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생모를 미착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최용대 도 특사경팀장은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8 18:19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취임… “지역에 맞는 환경정책 추진”

윤종호 22대 전북지방환경청장 윤종호(54) 제22대 전북지방환경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해 전북지역 환경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그린뉴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하천관리 일원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환경 현안인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도 유관기관 등과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구례 출신인 윤 청장은 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입사 후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유통정책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등 보직을 거쳤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8 18:19

전농 전북도연맹,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안 서명운동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북도연맹이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8일 선포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전북도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요구는 매년 줄어드는 농민과 농지, 농업에 대한 예산으로서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식량과 건강권, 그리고 기본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나온 것이라고 외쳤다. 현재 전농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농민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도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2019년 전북도가 발표했던 농민수당안은 불완전하고 부동의를 내포한 것이었다며 그래서 2020년 내내 전농과 전여농은 행정과 도의회에서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고 협의하기를 촉구했지만 단 2번 만남 후 도의회 상임위에서 돌연 주민조례안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이 농업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전라북도와 도지사의 농정에 대한 바로미터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8 17:31

진안지역 장애인시설 대표 A씨 ‘갑질 의혹’

“‘답정너’인 기관장 한 사람의 독단 운영에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진안지역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 단체에서 A대표가 상시 ‘갑질’을 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투서(호소문)’ 수십 통이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위탁기관인 진안군과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사)나누는 사람들’이 선임한 이 시설 관리자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발송된 이 투서에는 ‘A대표의 갑질’ 해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사태가 발생하자, 전주 소재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의 주체’로 지목받고 있는 관리자 A씨를 일단 대기 발령시켰다. 위탁기관인 군은 이 단체 직원 전원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계약해지까지 염두에 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4용지 4쪽 분량의 이 호소문은 지난 1일 전주 소재 우체국에서 발송돼, 지난 2일 45개소가량의 전국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등기 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문에는 ‘A씨가 운영 책임을 맡은 직장에서 그 직원(사회복지사)들에게 상시적 갑질을 했다’는 다수 사례가 요약, 적시돼 있다. 익명으로 뿌려진 이 호소문은 ‘고발장’이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며 ‘A대표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 동료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투서에는 ‘폭력적 갑질’이라고 명명한 A씨의 여러 행적이 요약돼 있다. 투서에 따르면, A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반말’을 사용했다.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빨간펜’ 수정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구를 수정하고 시말서 왕국을 만들었다. 또, 장애인 월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2월(A대표는 11월이라 해명) 날씨에 여직원들까지 강제 동원해 여러 날 동안 나무수집 작업을 시키고도 정작 A대표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 “정리가 안됐다”는 등 온갖 생트집을 잡았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 ○○복지사협회장에 출마한 자신의 선거를 위해 직원을 동원, 여러 날 동안 차량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또 평소 A대표는 직원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빨리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 등의 말을 하며 해직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 평소 천막치기, 방송장비 지원, 청소시키기 등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적혀 있다. 직원들이 천막치고 땀을 흘릴 때 시원한 사무실에 머물다 나타나서 ‘생트집 잡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도 적혀 있기도 하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며 저녁 8시에 화상회의를 소집해 신혼여행 중인 직원까지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 그는“제 자리는 수탁자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자리다. 고용 불안감 때문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성과 위주로 이끌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서다. 군청에서 관리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았고 관리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서 자체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단체 대표가 잘하면 수탁기관을 바꿀 이유가 없다. A대표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 시설이 생긴 이후 A대표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기 뜻과 다르면 감독기관인 군청 직원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단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우리 법인 대표님과 A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공식적, 사적으로 사과했다”며 “진심어린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받은 상처를 조기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청이 취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 시설은 ‘(사)나누는 사람들’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진안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며 수탁 종료 시점은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A대표는 이 시설 설립 직후인 지난 2010년 3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단체’가 이 시설을 위탁받았을 때부터 관리자로 임명돼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운영 책임을 맡아왔다.

사회일반
국승호
2021.02.07 19:23

잇단 비위 정읍시의원 자질·도덕성 ‘도마 위’

정읍시의원들이 잇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형이 구형됐으며, B의원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지난달 28일 B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상 책임 이전에 주민을 배신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읍시의회는 유권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윤리특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2.07 18:37

코로나19 가정 경제 연쇄타격 현실화… 저소득층 진입 급상승

#1.남편과 이혼 후 자녀1명과 살던 A(48)씨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며 식당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폐업으로 장기간 일자리를 잃으면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다. #2.부인과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B(61)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코로나19로 건설업계를 비롯한 일용직 일자리가 뚝 끊겼다. 1년 가까운 무직 생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돼 생계지원을 받고, 고용복지+ 센터에서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 수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침체로 인한 타격이 소상공인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주지역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면서다. 특히 근로능력은 있지만 얼어붙은 경제고용시장으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수급대상자들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계층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저소득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세대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671세대로, 전년(2만 9051세대)보다 5.6%(1620세대) 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 2%(588세대) 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빈익빈 정황도 나타났다. 장애수당지원, 자활일자리 제공, 의료비 경감,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받는 차상위 계층이 생계부양 어려움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상당수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저소득층 3만 671명중 차상위계층은 7326명,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3345명인데 차상위계층 200여 명이 A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흡수된 인원도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1700여 명이나 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한파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도미노 추락이 수치적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삶은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해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기존 벌이와 재산내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계층의 사각지대 관리에도 힘 쓸 예정이며,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탈수급 자립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07 18:34

설 코앞인데… 밀린 지원금에 사회적기업 대표들 속앓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4개월 이상 밀리면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자의 따르면 김제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인건비 관련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자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척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제보자는 시에서는 4개월째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만 말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사회적기업 대표들에게도 상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해가 없을 텐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 기조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그와 반대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실태과 관련한 문제가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5개소, 예비 6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운영되고있다. 시에서는 이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재정지원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소가 신규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 7곳에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다달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기업 4곳의 3~4개월분 지원금 약 5000만원이 밀린 상태라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국비를 내려받으면 지난해 밀린 지원금부터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7 18:16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완주지역 제조업 사업장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고광재)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완주지역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4개소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지난 4일 진행한 이번 합동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에서는 크레인컨베이어프레스승강기 등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에 대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및 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50인 미만 제조업 사고재해자 비중을 살펴보면 끼임 사고가 25.13%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절단베임찔림(16.58%), 넘어짐(14.07%) 사고도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날 점검단은 현장을 살펴본 후 지적된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점검 사업장내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함께 안내했다. 이 사업은 위험 기계기구 및 노후공정을 교체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클린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에 나선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0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