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 높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18일 보행자 도로 횡단특성 분석결과 고령자는 차량이 다가올 때 차량과의 거리가 짧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이 시속 50~60㎞로 달릴 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차량과의 거리가 64.7m까지 접근할 때 도로횡단을 포기했다. 하지만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걸음이 빠름에도 차량과의 거리가 76.7m 접근했을 때 도로횡단을 포기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고령자들이 비고령자들보다 보행속도가 느리지만, 차량과의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도 도로를 횡단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차량속도를 약 10㎞ 줄여주는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족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8 16:37

‘전주 평화 영무예다음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건설사 “책임기간 지나 불가”

속보=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입주민들이 시공사 측에 하자처리를 요청했지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돼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1월 15일자 4면 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관련 하자처리 요청 사항이 담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시공사측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첫 공식 답변서를 지난 14일 오후 받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영무토건이 평화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보내온 공문에는 평화동영무예다음아파트는 2012년 11월 30일 승인됐으며,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종료돼, 보수 불가하다는 시공사 측의 입장이 담겨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입주민들은 아파트 시설의 하자는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시공 당시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결함이라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이번 답변서를 받기 전 하자처리 요청 내용을 담은 3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건물 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책임자를 요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측과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7 17:49

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폐쇄·격리 시설’ 소방안전 컨설팅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폐쇄격리 중인 시설의 상시적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컨설팅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강화로 폐쇄 또는 격리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했다. 컨설팅은 도내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385곳을 대상으로 각 소방서 간부소방공무원이 1대1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격리시설 피난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사항 점검 △관계인의 화재예방관련 안전교육 △화재발생시 피난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로 폐쇄격리 시설 이용자의 고충이 더욱 커졌다며 요양병원 등 이용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7 17:49

전북 먹는 물 ‘비싸고 많이 샌다’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도요금이 비싼 가운데 노후로 물이 새는 누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부담하는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962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강원도(1021원) 다음으로 비싼 요금이며 전국 평균 요금(1t당 739원)보다 223원이 더 높았다. 전북 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938원에서 2018년 952원, 2019년 962원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매년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요금과 달리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유수율이란 공급한 수돗물의 총량 가운데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전북 상수도 유수율은 70.5%에서 2018년 71.0%, 2019년 71.1%로 전국 3년 평균 유수율 85%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누수율의 경우 2017년 20.8%에서 2018년 22.9%, 2019년 23.3%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 누수율인 10.5%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싼 수도요금과 높은 누수율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 이들 지역에 원활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 시설이 많아져 수도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수율의 경우도 관로가 길어지다 보니 누수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인구당 평균 관로의 길이는 4.2m인 반면 전북의 평균 관로 길이는 인구당 10.2m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관로가 길어지면서 수도요금과 누수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누수 저감 등 도민께 원활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7 17:28

전북도, 노인복지기금 단체별 최대 400만 원 지원

전북도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노인 사회참여 확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분야는 노인건강과 취미활동노인교육, 전통문화 선양 활동, 노인 인식개선 및 노인권익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제외된다. 도는 공모 완료 후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별 1개 사업을 4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초고령사회인 도내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7 17:28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전북지역 자영업자 ‘희비’

정부와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며 업종 간 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매장 내 착석취식이 금지됐던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고, 종교시설의 경우도 좌석 수의 20% 이내에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카페와 헬스장 등은 완화된 조치를 반겼지만, 호프집과 음식점 등은 볼멘소리가 나온다. △ 헬스장카페 영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 이번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가장 크게 반긴 곳은 카페와 헬스장이다. 그간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허용됐다. 다만,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금암동의 A카페 점주는 추운 겨울에 착석 및 취식이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완화조치로 카페 내 취식이 이뤄져 다행이다. 앞으로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다. 실내체육시설로 묶여있는 헬스장 운영도 가능하다. 다만, 줌바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중지됐지만, 운영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송천동의 B헬스장 관계자는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해 수익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 완화조치로 문을 열 수 있어 다행이다며 실내 방역을 철저히 진행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시간만 늘려줘도 괜찮은데 음식호프집 불만 음식주류 등을 파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유지됐다면서 점심 이후에는 8~9시 사이 손님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 이 시간대에 찾아오는 손님을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니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D씨는 보통 6시부터 술을 마신다고 하면 음식점에서 먹고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손님이 맥주를 마시러 오는데 그러지 못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9시 유지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하소연했다.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관련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스키장 내 지역 간 셔틀버스가 금지되면서 운송 업체는 사실상 운영 불가이기 때문이다. 무주리조트와 전주익산군산 등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F업체 대표는 스키장 집합만 풀어주면 뭐하냐, 운행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겨울만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데 올 겨울은 틀렸다고 푸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7 17:01

수도권 파견 전북소방본부 소속 구급대 복귀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달 14일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에 동원됐던 도내 구급대(차량 11대, 대원 44명)가 복귀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에 파견됐던 구급대는 지난달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800명대 발생에 따라 소방청장이 전북 등 12개 시도에 동원령 1호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 전북소방은 119구급차량 5대와 구급대원 10명을 긴급지원했다. 구급대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70여건 수행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한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7 17:01

새만금 FTA 특구 미끼 투자사기 주의보

새만금 FTA 경제협력특구 조성사업 제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의혹이 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일보가 확보한 새만금 FTA 특구건설 사업제안서에는 새만금 내 산업연구용지의 토지 분양사업과 부지 내 공장설립을 통한 생산물 유통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중국-중동국가 등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책사업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409㎢에 약 135조 원을 들여 새만금 FTA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사업비 조달은 SPC 주도, 개발은행은 AIIB, 산업은행, 홍콩FTA펀드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명시됐고, 사업추진기구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을 적시했다. 더욱이 제안서를 보면 해외 기업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난해 1월 22일 한-중 양국 주간사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개발 업무협약 체결 및 조건부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사업 제안자는 이미 사업 비용 45조 가량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노하우로 새만금개발청 통해 새만금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들에 문의해 본 결과 새만금 FTA 경제협력특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해당 제안자와 지난 2019년 7월께 투자 상담으로 만남 적은 있지만 단순 상담 수준이었고, 이후 공식적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도 기관과 무관한 내용이며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축했고, 전북개발공사 역시 모르는 내용일 뿐더러 기관과 관련성도 없는 내용으로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제안자 A씨는 투자 받으러 다닌 적 없다며 불법이나 투자사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정곤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문정곤·엄승현
2021.01.14 18:22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피해 언제까지… 땜질식 말고 제대로 된 방수공사를”

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입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날씨예보에 눈과 비 소식이 있을 때마다 지하주차장에 물 샐 걱정부터 든다고 토로했다. 이제는 연례행사 같아요. 매년 반복해서 눈비가 오면 천장이고 어디고 어김없이 줄줄 새니까요. 시멘트물이 워낙 독해서 차를 부식시킬 위험도 크고요. 군데군데 방수 시공이 잘못됐는데 업체에서는 구멍만 막고 다니니 효과도 그때 잠시뿐이죠. 올해는 특히 눈이 많이 내려 상황이 더 안좋아졌어요. 14일 둘러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천장 곳곳에 임시로 둘러놓은 비닐막이 흉물스럽게 널려있었다. 눈과 비가 내릴 때면 천장에서 물이 새 시멘트 석회성분과 섞여 떨어지게 되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낙수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자 직원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결과물이다. 주민들은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떼우기식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하자를 지우는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지하 2층 주차장에만 60곳이 넘는 비닐막을 천장에 설치했다. 이마저도 눈이나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준공 8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는 장마철과 겨울철마다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해 차량 표면에 천장시멘트에서 흘러내린 석회물이 묻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입주민들의 원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아파트 하자처리를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시공사의 책임있는 보수공사를 요청한다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 단체의 입장을 건설사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건설사 측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영구적 방수효과가 있는 약품 처리를 비롯한 지수작업을 계속 해왔다며 하자보수기간이 3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번 보수에 나섰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작업이 어려우니까 날이 풀리면 현장을 둘러보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4 18:13

전북 ‘사랑의 온도탑’ 22년 연속 100도 달성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22년 연속으로 100도를 달성했다. 14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희망2021나눔캠페인 시작 45일 만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어서 112도를 달성했다. 63억 9000만원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한 후 14일 기준 71억 57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캠페인 초기에는 코로나19, 수해 등 재난이 휩쓸고 간 불경기로 모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경기에 더 힘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마음이 전해진 덕이다. 특히 앤아이씨㈜, 국민연금공단, ㈜참고을, ㈜육육걸즈, 동우화인켐, ㈜하림, 한국국토정보공사, 호룡 등의 기업들이 앞장서 수은주를 이끌었고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를 비롯한 개인기부자들의 나눔 온기가 이어졌다. 기부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물품 기부가 많았다. 김동수 전북모금회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눔에 동참해주신 도민들 덕분에 모금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해서 역대 최고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에는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 있는 사랑의온도탑에서 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4 16:43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북 이송 1만명 넘어

전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입국자 이송지원단이 도내로 이송한 인천공항 입국자가 1만 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13일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도내로 수송 한 인원은 총 1만 37명이다. 이 중 내국인 6764명, 외국인 3273명이며, 도내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는 90명이다. 이는 도내 확진자 959명의 9.4%에 해당한다. 소방본부는 해외입국자에 의한 도내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입국자 이송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이송지원단을 운영하는 18개 시도 중 전북은 소방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입국자 이송지원단은 인천공항 입국장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을 배치하고 운영총괄반, 수송반 2, 상황관리반 등 4개반으로 1일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20명, 차량 14대를 운용 중이다. 소방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입국자 이송 및 관리강화로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4 16:43

전북 자치단체들 설 재난지원금 지원 ‘고민 깊어가’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야지만 재원마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설 명절맞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거나 검토 중인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등 4곳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울산시,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등이 설 명절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시민이 아닌 특별휴업지원대상업소 415개소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익산시는 집합금지업종 300개소에 대해 1개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읍시와 진안군은 전체 시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전북을 포함한 전국 일선 자치단체에서 설 명절 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하고 나서자 재정 여력이 약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3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16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재난관리기금 93억 원을 투입해 지원했지만 올해의 경우 쉽사리 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다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경우 더욱 심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의 경우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재난기금을 지급하려면 마련된 사회재난기금 등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약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3 18:19

자치경찰제 전북도·경찰 갈등 완화할 제도적 방침 마련돼야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시도지사와 경찰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13일 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의 안전적 도입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4월까지 자치경찰 시행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를 구성해 6월부터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역시 총경급 인원 등을 배치해 관련 팀을 만들고 전북도와 협의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자치단체와 경찰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어 이를 중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경찰청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령 기준과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그간 자치권 실현을 위해 자율성과 권한 확대 등을 주장한 시도지사 측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 입장이 맞섰던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관련 내부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각 기능과 시도경찰청 입장을 공유하고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관련 안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는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을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들이 2월 임시회 때 관련 표준 조례안을 통과시켜 5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도에서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3 18:19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10년… 배상까지 20년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7)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일단락됐었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목격자 최 씨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폭행과 고문을 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견디다 못한 최 씨는 결국 거짓자백을 했고, 그 후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 씨(40)를 붙잡았다.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 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 후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고, 3년 8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2심은 재판부는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그의 가족에게 총 1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판결이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글을 남겼다. 한편 박 변호사는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무죄확정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일보사가 선정하는 2016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1.13 17:45

전북대병원, 용역근로자 125명 정규직 전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용역근로자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한 용역근로자(시설 90명주차 23명경비 7명전산 4명통신 1명 등 총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시 면접전형에 10%의 가점을 부여해 고용안정과 공정채용원칙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전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채용 및 공개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을 기반으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진행 및 완료됐다. 전북대병원은 추후 용역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대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화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1.13 17:45

전북지역 유기동물 1년새 1000마리 증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8863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길거리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84곳을 통해 유기동물 13만 5791마리가 구조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북에서도 7880마리가 길거리에서 집을 잃은 채 발견됐고 불과 1년 후인 2020년에는 유기동물수가 8863마리로 1000마리 가량 늘었다. 하지만 구조된 동물 중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12.1%에 그쳤다. 새로운 집에 분양(26.4%)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동물이 자연사(24.8%)와 안락사(21.8%) 등으로 생명을 잃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룩진 2020년 한 해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돌보며 느낄 수 있는 생활속 여유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5월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자료를 통해 전북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연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단계별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영, 시설위탁 등으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2019년 기준 전북지역에서 동물보호센터 27곳이 운영 중이며 이는 경기(19.4%)와 서울(10.2%)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별 개소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보호와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주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유기동물 위탁보호를 하다보니 다치거나 병든 길고양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생명들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분들은 동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3 17:34

농민공익수당 3기 TF 출범… 농민단체와 해 넘은 갈등 ‘여전히 요원’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농민 단체의 농성이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지만, 전북도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제시한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인근에 톤백을 쌓아두고 해를 넘기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한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TF 차원에서 논의하자 나서며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민관협의체인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민 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동안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은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지만, 이번 3기 TF에서는 농업인단체를 5곳으로 늘려 추진한다. 농민단체 농성과 관련해서는 전북도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농민단체는 TF 차원에서 논의가 아닌, 송하진 도지사와 직접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구성한 전담조직의 주요 안건은 2가지다. 지난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에 더해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13 16:57

[현장속으로] 도로 옆 수년간 쌓인 건축자재, 운전자 안전 위협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이렇게 수년간 건축자재를 쌓아놔도 되는 건가요. 13일 오전 김제 금산면 성계리 금평로. 도로 옆 부지에는 약 10㎞ 정도에 걸쳐 크고 작은 건축자재가 쌓여있었다. 대부분 농수로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로, 철근이 심어져 있는 하얀색 사각형 돌부터 원형 돌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왕복 2차선인 도로 가까이 쌓여있는 자재는 샛길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했다. 이렇다보니 운전자가 샛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10여 분간 지켜보니 우회전 차량과 샛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충돌할 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마을주민 A씨는 건축자재에 가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그간 이곳에서 자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니 이 같은 건축자재는 도로 옆 빈 공간 등 여러 곳에 쌓여있었다. 주민 B씨는 자신의 땅도 아닌 도로 한 켠에 이 같은 건축자재를 수년째 쌓아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바람이 불면 자재에 쌓여있는 석면가루 비슷한 것이 날려 호흡곤란이 올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은 팔아야할 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잠시 쌓아놨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 C씨는 지난해 김제시청에서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니 치워달라고 해 일부를 처리했다면서 자재를 놀 공간이 부족해 한적한 도로 한 켠에 임시로 놓은 것 뿐이다. 빠른 시일 안에 치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기관인 김제시는 명백한 불법도로점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자재가 침범한 면적이 일부 업체 소유토지와 맞물려 있어 크지 않고, 무조건적인 행정집행보다는 업체의 자발적으로 자재를 옮기라고 권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밀접하게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쌓아논 것은 불법도로점용은 분명하다면서 현재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쌓인 자재들을 치워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업체가 자재들을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3 16:56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19일부터 3일간 100% 비대면 진행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3일 한국철도 전북본부(본부장 차경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설 명절 승차권을 작년 추석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달 10~14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으로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 KTX 4인 동반석 역시 1인 좌석만 예매 할 수 있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된다. 또한, 전북본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예매를 선호했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 날짜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링크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웹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접속해야 한다. 예매 첫날인 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수 있다. 20-21일은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2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예매가 진행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3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 좌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본부는 설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설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미리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승차권 예약 방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차경수 전북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21.01.13 16:15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아야" 전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절실

정인이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정인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주에 소재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보호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이 6.30(퍼밀)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7.59인 전남, 2위는 강원 7.05이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점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빠르게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 각 시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4명 배치된 상황이며 전북도는 올해까지 인력 31명을 추가로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일부 시군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가 1명에 그칠수 있다는 점이다. 1명이 배치될 경우 교대근무 없이 24시간 혼자 근무를 서야 한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이라는 보건복지부 목표를 기준으로 지자체 전담인력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들은 이재영 차관에게 아동 전담과 관련한 인건비를 확대해 아동 관련 인력을 확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에 4개 밖에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쉼터 확충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933건에서 2019년 1993건, 지난해 24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