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졌다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장애의 정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운행탑승한 경우에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일부 장애인은 소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행상 장애 기준과 허용 범위 문제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농아인은 바뀐 개정안을 보면 현재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비틀거리거나 평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애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데다,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불법얌체 운전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한정된 전용 주차구역을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장애인 주차구역 대상자와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은 하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자치단체와 여러 장애인단체가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20:52

전주시·LH 평행선 왜?… 시 “민간 주택공급률 과다, LH “무주택자 위한 주거 사다리”

LH는 2018년부터 전주 가련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전주역 뒤편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줄곧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해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전주지역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 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LH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법적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발 또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택지개발 계획 취소 등 이후의 절차가 안갯속에 빠졌다. 어느 쪽의 해결 방향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의 가련산공원 개발은 32만1386㎡ 부지에 민간임대 940세대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또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106만5500㎡ 부지에 민간임대아파트 39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아파트 2130세대, 단독주택 146세대 등 7834세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사업은 이들 두 구역이 LH가 제안해 국토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2018년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구지정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입장이 배제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LH와 전주시 간의 엇박자가 났다. 전주시는 두 사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의 경우 사업 초기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공원일몰제 부지 해결 등을 이유로 LH와 주택 공급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지만 이후 주택 공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역세권의 경우 국토부의 지구 지정 전부터 정부에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아파트가 과잉공급되면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주택보급률만 113%로 과다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아파트값 급등, 투기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보다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공공임대라며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7834세대 중 공공임대는 1613세대(20.5%)에 불과해 도리어 수익성 사업이 짙고 서민주거 불안정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적으로 전주역세권에 대규모 단지와 교통량이 밀집하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가련산공원 개발로 도시녹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높지만 다주택 보유자가 많고 무주택자가 35% 안팎이어서 여전히 주택보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지만 정작 무주택자 등에 힘이 될 임대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1613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무주택 중산층에 유리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3945세대(50%)로, 공공 아파트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생애주기별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주거 사다리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해묵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엇갈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전주시와 LH는 결국 소송으로 맞붙었다. 노상용 전주 동부권개발주민위원장은 국토부의 공급량 배분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과 지역 주택공급 현황간 온도차를 반영해 양측이 소통해야 한다며 소송갈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만큼 국토부와 LH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0 20:41

전주시-LH 도시개발 갈등, 결국 소송으로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도시개발 이견에 따른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의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LH가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양 측 의견대립이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발단은 지난 7월 가련산공원부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풀리고, 사유지의 토지보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가련산공원 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전체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을 백지화했다.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도심권 녹지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이유다. 수 차례 진행됐던 관련부처 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물리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지정 해제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했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과 집행이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H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지정 해제도 전에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공원조성 행위가 협의된 바 없다며, 시의 토지보상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는 국토부의 권한이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중단을 건의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토지매입 과정상 판매하려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매입 주체만 바뀔뿐 문제가 없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5년 내 단계적 토지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LH가 추진중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LH가 다음달 14일 지구계획 승인신청 만료일을 앞두고 사업을 반대하는 전주시와 계획 수정 논의를 일부 가질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졌다. 특히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에 있어 전주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LH가 기간 내에 시와 사업추진 일정 조율과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량 조절, 녹지비율 확대 등의 해법 모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 측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공방보다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0 20:41

전북지역 국도 조명설치율 4.8%… 전국 하위권

전북 지역 국도의 조명 설치율이 전국 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만 2023km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767km(23%)이다.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 18개와 지방자치단에에 위임된 8개 국도로 구분된다. 문제는 전라북도 소계 국도 268.2km 중 조명이 설치된 도로가 12.93km(4.8%)에 불과,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전북 보다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인 곳은 충남 지역이다. 충남 국도 366.8km 중 10.34km에 조명이 설치돼 설치율 2.8%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0 19:44

전북소방본부, 실종자 구조 인력관리시스템 자체 개발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매년 발생하는 산악사고 발생에 따른 실종자 수색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동원인력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종사고는 70건으로 산악실종 17건, 위치추적 46건, 단순실종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사고 중 2일 이상 소요되는 사고는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중 길을 잃거나 체력저하로 실정되는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구조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종자 구조 동원인력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악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재난장소와 가장 인접한 지역의 마을이장의용소방대원민간산악구조대원을 시스템의 지리정보로 확인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개발자인 소방본부 신순구 상황관리사는 최근 잇따른 산악 실종사고를 상황관리하면서 산악사고 시 재난 발생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의 도움이 절실함을 깨닫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달까지 동원인력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19:09

“현실성 떨어지는 지원” 지역 백년가게 ‘울상’

백년가게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업종을 30년 이상 유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년가게 선정 의미와 취지를 살려 업종별 지원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취합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이후에는 업체가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백년가게 현판을 부착해 자긍심을 갖도록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의 기회,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역 백년가게는 지난달 기준 총 46개소(음식업 29곳도소매업 13곳서비스업 3곳제조업 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각종 교육이 전주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지원책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A 백년가게 주인은 백년가게 지정이 늘고 있지만 지원은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고 업종에 따른 홍보도 미흡하다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별로 문제가 없는지,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B 백년가게 관계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며 백년가게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백년가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중기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19:09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나리오 3가지로 압축

전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시나리오가 3가지로 압축됐다. 이들 시나리오에 대해 11일부터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연내 전주시에 권고안으로 제출된다. 9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시나리오워크숍을 마무리하고, 3개의 시나리오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 IT, 지식기반 등 업무 및 첨단 산업 기능 중심의 개발안이다. 이 안은 부지 용도변경을 최소화해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사업 주체인 (주)자광과의 사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안은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과 상업기능이 중심이다. 상업시설 유치로 이익 창출이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세 번째 안은 대규모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기능 중심의 시나리오다. 공공성 확보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3가지 안은 모두 상업시설로 컨벤션호텔 건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계획이득 환수와 관련 사전협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양재 위원장은 3가지 안에 대해 첫 번째 안은 환수 장치와 사전협상 조례가 강조됐으며, 두 번째 안은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 안은 공익적공공적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자광은 상업지역 용지 변경을 전제로 세계 5위 470m 규모 익스트림 타워를 포함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컨벤션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 위원회는 3개의 시나리오안을 놓고 시민공론화 마지막 단계인 공론조사에 착수한다. 공론조사는 전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1500명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설문조사는 1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유무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는 다음 달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양재 위원장은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단어 하나 쓰는데도 신중을 기했다며 남은 과정에서도 전주 시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09 19:52

바이튼 호재, 협약 업체 2곳 추가… 군산형 일자리 공모 가시화하나

여러 차례 미뤄졌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공모 신청이 이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산업부 등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당초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명신 위탁 계약 문제도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 부처의 선결적인 공모 선정과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계기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생형 일자리 공모도 당초 올해 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일이 차츰 연기됐고, 7월에는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튼 사의 셧다운 소식이 터지며 군산형 일자리 추진도 요원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바이튼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명신에서 추진했던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의 협약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공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명신은 기존에 추진했던 바이튼과의 협약에 더해 국내외 업체 3곳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경영난에 따라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던 바이튼은 구조조정과 신규 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이 구조조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튼의 생산 공장이 있는 난징시 정부에서도 추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바이튼이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엠바이트(M-BYTE) 정식 출시를 내년 하반기로 밝혀 명신이 체결한 위탁 생산도 기간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신이 바이튼 발(發) 위기에 따라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도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다. 명신은 바이튼의 위탁계약 이외에 추가로 3곳 업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추진의 공은 중앙 정부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중앙 부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명확하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앞서 명신이 군산시에 제출한 대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의 마무리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 의지만 있다면 상생형 일자리 공모 추진과 선정에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도와 군산시, 참여 업체뿐 아니라 정부도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의지가 있는 만큼 끝까지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면서 공모 이후 절차와 실제 사업 추진이 더욱 중요한 만큼 더욱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9 19:44

‘해마다 수십 톤’ 가을 낙엽 처리 골머리

가을철 낙엽 수거와 처리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십 톤의 낙엽 물량에 비해 인력 부족 등 처리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각종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가로수는 총 61만 6194그루다. 낙엽이 발생하는 주요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6만 9333그루, 버즘나무 6만 7601그루, 느티나무 5만 6414그루, 단풍나무 5만 208그루, 메타세콰이아 3만 483그루 등이다. 문제는 이들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들이 연간 평균 20t에서 많게는 100여t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주시 같은 경우 낙엽이 가장 많이 나오는 10월과 11월에는 쓰레기와 불순물을 제외한 순수 낙엽만 한 달 평균 24.9t에 이르렀다. 익산시도 매년 평균 20t가량, 군산시 30t, 완주군 50t 등 쏟아지는 낙엽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낙엽이 쌓이게 되면 진공 노면청소차를 통해 정리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불법 주정차된 곳은 진입이 불가능하고, 진입하더라도 시끄럽다는 민원에 결국 사람이 직접 수거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립 또한 매립용 봉투 규격이 작고 매립용 유리, 도자기 등이 혼합되거나 토양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낳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7~8년 전 낙엽을 이용해 퇴비로 사용됐지만 유해성 우려 등 환경오염 문제로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낙엽 수거처리 방법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퇴비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중금속 문제가 나오고 확실한 용도가 아니다 보니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나뭇잎, 풀(최초 착화물)로 인한 화재가 총 477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화재 122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09 19:29

[전북일보에 비친 전북 70년사] ⑤ 2000년대… 새만금 위용 드러내

2000년대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주에선 2000년 4월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다. 영화에 대한 그릇된 상식을 깨뜨리는 대안 영화, 디지털 시대를 한발 먼저 나아가는 디지털 영화제를 표방하며, 영상도시 전주의 지도를 새롭게 그렸다. 2001년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시작됐다. 정체성, 예산 문제 등의 난관을 딛고 명실상부 국내외 최고의 월드뮤직 소리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자치단체들이 규모를 키우면서 지역 갈등과 대립도 발생했다. 2003년 김종규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지만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1년 넘게 팽팽히 의견대립을 겪었다. 결국 부안이 방폐장 후보지에서 멀어졌고, 군산이 뒤늦게 유치에 나섰지만 주민투표에서 경주가 89.5%로 군산을 누르고 최종 1위 선정지가 됐다. 새만금사업은 2000년대에도 부침을 겪었다.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패소를 판결하고 농림부와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새만금은 2010년 착공 19년 만에 방조제 준공식을 갖고 위용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9 19:11

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25일부터 카톡으로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09 19:03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11만6456농가에 3147억원

전북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11만6456명, 314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아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 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와 면적직불금 농업인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37,781호(전체의 32.4%),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78,675명(전체의 67.6%)이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 453억 원(전체의 14.4%), 면적직불금 2694억 원(전체의 85.6%)으로 면적직불금이 보다 많은 것으로 확정됐다. 전북도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743억 원 대비 1404억 원 증가했다. 또한 경관보전논이모작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등과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자체 직불금, 올해 처음 지급한 농민 공익수당 등을 포함해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성 현금 지원 예산이 약 4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통계청 농가수 대비 농가당 평균 511만 원 정도 금액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직불성 예산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군과 협조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8 19:58

청와대서도 관심 ‘사회혁신전주’ 개소… 지역청년정책 거점 기대

주민들이 참여해 청년 지역이탈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지역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이 될 사회혁신전주(소장 원민)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시 사회혁신센터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성주 국회의원,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전주 개소식을 지난 6일 가졌다. 사회혁신전주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 43억 원을 지원 받았고, 시청 인근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구축됐다. 1층은 카페와 웰컴라운지 등 열린 교류공간, 2층은 사회혁신도서관과 다목적홀 등 사회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공간이다. 사회혁신 확산과 협력의 공간인 3~5층은 8개의 입주단체가 코워킹 스페이스와 공유회의실 등을 이용한다. 이날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공간을 찾아 전주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광진 비서관은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청년 지원을 어떻게, 어떤 것을, 얼만큼 지원할 수 있을까 기본선을 정하고 있다며, 정책효과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만큼 전주, 전북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지역 청년들은 청년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위한 이력이 되지 않는 점, 청년혁신가는 정식 직업군이나 동등한 혁신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비서관은 마을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등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기는 활동들이 직업으로 인정 받기 애매한 현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런 직업군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층화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20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도 동시에 개최돼 사회혁신 개념을 소개하는 강연과 공연, 전시, 센터 사업 성과 공유회 등이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60년 넘게 존속해은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로 재생하고 여성인권과 사회혁신의 거점공간으로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사례라면서 모든 혁신은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도전에서 나오는 만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더 새롭고 혁신적인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8 19:37

전북지방경찰청,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합동점검 실시

전북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도내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개선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주야간 및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된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경찰청을 주축으로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이 힘을 합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설치된 장소 중 10개 지점에 대한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지점이 기준이상(백색 100, 황색 70, 청색40mcd/㎡․lux)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도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는 차선 8312km, 문자 및 기호 3만3600여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설치 운영․관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강화된 노면표시 기준 준수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08 19:13

전주 우림교 경관조성 공사현장, 보행자 ‘추락 위험’

전주 우림교 경관시설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시민 사이에서는 한옥형 경관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지난 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림교 삼천천 상류 방면 보행로에는 경관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는 반면, 삼천천쪽으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이 없었다. 철제 구조물과 그물망으로 임시 펜스를 설치하긴 했지만, 우림교 보행로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또한 꼬깔 모양의 라바콘을 임시벽과 보행로 사이에 세워뒀지만, 보행자의 출입을 막거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을 지나던 시민 전 모 씨(71)는 1m 공간 정도 되는 틈 아래의 삼천천을 바라보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쓰나며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간 추락 위험이다. 지난 7일 새벽 12시 40분께 다시 현장을 가보니 라바콘 위로 일정 간격의 불빛이 들어왔지만, 주변이 어두워 더욱 불안해 보였다. 또 일부 시민은 한옥형 경관시설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왜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 박 모 씨(31여)는 보행로가 한옥 풍으로 만들어져 이쁘긴 한데 갑자기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 이질적인 느낌이다고 말했다. 우림교 경관시설 조성사업은 전주시가 9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형으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우림교 경관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보행로를 조성한다는 점 등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추가 포토존 설치 등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내 완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우림교 보행로의 틈을 철판으로 메꿨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08 18:20

거리 위 애물단지 된 공유 모빌리티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공유 모빌리티를 규제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 후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도청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는 카카오T바이크 1대와 공유 전동 킥보드 2대가 주차돼 있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이들 공유 모빌리티를 비켜 차로를 침범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공유 모빌리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무게가 20~30kg에 달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유 모빌리티가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주정차되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모호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건거에 해당돼 도로를 점유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이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불법 노상 적치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보도 중앙, 차도,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산책로 등 13개 구역을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관련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경제와 함께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화된 만큼 최소한의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도 안전과 실효성을 위해 의식 개선과 법안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및 조례 통과 이후 내년부터 법적 조치, 계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05 20:36

새만금 첫 SOC 완성 현장… 동서도로 완성 통해 본 새만금의 ‘가능성’

오는 2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진봉면에서 바라보자 저 멀리 군산시 고군산군도가 펼쳐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5일 찾은 새만금 동서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다. 도로 양쪽으로 보이는 새만금호의 모습은 호수가 아닌 바다로 생각될 만큼 청량하게 다가왔다. 기다랗게 뚫린 동서도로가 새만금의 동맥이라 불리는 것이 과하지 않은 평가임을 실감케 했다. 동서도로를 달리는 동안 보였던 쉴 새 없이 오가는 덤프트럭들도 동서도로가 단순한 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해줄 핵심 기반 시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맞닿은 2호(신항만) 방조제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다.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잇는 연결점이 될 간선도로 중 하나로, 내부 매립공사를 위한 접근로이자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날 확인한 새만금의 모습은 한때 터덕거린 과거를 뒤로하고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었다. 새만금 내부 첫 SOC 사업인 동서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의 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차로 20.4km에 달하는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 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뒀다.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향후 진행될 새만금 SOC의 발전을 통해 새만금은 하늘길(국제공항), 바닷길(항만), 땅길(철도)로 연결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갖춰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타면제의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오는 2024년 착공되면, 2027년부터는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한다. 기반시설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기회의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모습을 차츰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94.3㎢)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2년 모든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들이 세계로 수출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SK와 GS를 비롯한 대기업의 연이은 투자협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산업단지와 잼버리 부지도 빠르게 조성되면서 전북 미래 먹거리 구축이라는 목표가 한층 다가설 전망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5 19:53

“배수갑문 내외부 물 색깔 직접 보세요”

배수갑문 내외부 물 색깔도 직접 눈으로 보면 좋겠네요. 새만금 트라이포트 한 축인 고속도로의 완성이라 할 동서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난 5일 새만금 내부의 변화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교차점에서 이뤄진 새만금 개발의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신항만과 새만금 용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 오른 관계자들 사이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싶다며 마이크를 잡은 송하진 도지사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신시배수갑문을 돌아보며 물 색깔을 한 번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중앙언론 등에서 게재한 일명 새만금 녹조라떼 사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유통과 관련해 전북도가 최근 환경단체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금껏 해수유통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던 전북도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논란에 은연중에 환경단체의 주장이 너무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는 해수유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신시가력배수갑문 두 곳에서 18개의 갑문을 통해 해수는 유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과장은 갑문 하나의 높이가 15m에 달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배수갑문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따지면 초당 1만5000톤의 물이 방류되는데, 이 정도 방류량이면 소양강 방류량의 3배가량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요구하는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배수갑문의 개수를 늘리자는 요구도 나오고, 시화호와 같이 조력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시적인 개방으로 유통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관리 수위(-1.5m)가 있어서 두 곳 배수갑문 모두 상시로 개방하지 못한다면서 관리수위에 맞춰 갑문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추가 갑문 설치는 지금 세워진 방조제를 트자는 것 아니냐며 환경과 개발 모두를 생각한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5 19:53

“전주와 전북 한지산업, 유네스코 등재기반 세계적 산업 육성해야”

전주한지 등 전북 전통유산인 한지가 활성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과전공 편성 등 국내외 인지도를 키워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도가 최근 용역을 의뢰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전북 한지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지가 고유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시장성 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 104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한지 구매 경험이 있는 도민이 46.2%(48명), 국내산 한지를 구매한 도민이 16.5%(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지 사용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 응답이 6%(6명)에 불과하고, 장인이 제작한 것이 인증된 전통한지의 구매 여부에 대해 80.4%(82명)가 구매한다고 밝혔다. 책임연구를 맡은 변철섭 가온지역발전원장은 조선시대 전국 한지의 40% 가량이 전북에서 생산됐을 만큼 정통성우수성이 좋고 전통한지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지만 중국 산지일본 화지현대 종이에 밀려있다며, 홍보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한지 생활저변화를 이루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변 원장은 한지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유네스코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인지도와 위상 제고, 홍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존지원, 관광 연계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전통한지의 계승과 생활화, 나아가 산업화를 이룰 기반으로 교육인력 양성과 문화산업도 강조됐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대학들이 한지관련 교과과정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양성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발전원은 전라북도 한지 전문인 양성과정을 2개 트랙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1번 트랙은 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한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재, 펄프,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학과의 연계한 전문대학과정이다. 2번 트랙은 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융복합 상품 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비즈니스과정으로 구분한다. 전북 한지산업체 1사 1인에서 점차 일반인 전체로 확대해 대학의 전문과정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이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패션대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한지 관련 행사 확대, 디지털 기반 한지 체험역사관 등의 설립도 제안됐다. 최경은 전주교대 교수(전주패션협회장)는 방과후 창의교육 등 교육현장에서 우리고장 특산품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한지와 복합소재를 결합한 교과과정을 산업과 연계해 진행하면 가능성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5 19:33

전주시,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 2% 이자차액 지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시도 민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1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차액(2%)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부담을 완화해 시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률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0㎾ 정도의 발전시설 60개가량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규모다.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4,200㎾ 정도의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20년생 소나무 54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로 2,428톤의 CO2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물론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력판매형 시설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청 당시 준공검사 및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시는 오는 7일 전주중부비전센터 글로리아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갖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5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