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스토킹, 처벌은 고작 10만원?

최근 배우 배다해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제대로 된 처벌법이 없어 범칙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년에 걸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악플을 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배 씨에게 (자신은)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협박해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배 씨는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전부라는 것이다. 실제 프로바둑 선수 조혜연 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스토킹에 의한 처벌이 아닌 재물손괴 등에 따른 처벌이었다. 그가 스토킹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다. 물론 A 씨의 경우처럼 온오프라인상 지속적인 댓글 괴롭힘과 협박을 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조항을 빌려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서도 그간 지속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돼 왔지만,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범죄 기준 정의를 두고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것에 반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적절한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현재 스토킹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26 18:40

정읍 돈사서 불, 돼지 200마리 폐사

정읍 한 양돈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200마리가 폐사했다. 26일 오전 4시 22분께 정읍시 진산동 한 양돈농장에서 불이나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키우던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6동 중 1동이 소실돼 소방추산 2억 2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농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26 18:40

코로나19 ‘현장의 숨은 공신들’… 전북도, 제1회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현장의 숨은 공신들에 대해 전북도가 도지사 표창을 수여 했다. 전북도는 26일 확진 환자가 여러 번 다녀갔지만 한 건도 전파되지 않은 PC방이나 한 단계 높은 자체 방역에 나선 교회 등 도내 10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 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곳은 △전주 완산교회 △점핑하이 전주혁신점 △군산 긱스타PC클럽 △전주 영매쓰학원 △전주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전주 우리너싱홈 △전주 왱이집 △군산 풍천장어타운 △두끼 익산영등점 △전주 (유)호남고속 등이다. 모범업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곳이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 미룡동에 있는 긱스타PC클럽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께 코로나19 군산 확진자가 3번에 걸쳐 방문한 긱스타PC클럽은 밀폐된 장소인 탓에 131명의 접촉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방역 관리로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다. 평소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해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을 상시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체온계 등을 활용한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다. 전주 완산교회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월 말부터 예배 중단 등 정부 방역지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체 방역 조치를 실시하면서 다른 종교시설의 모범이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67일간 예배를 중단했으며,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6주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인 업소와 기관을 격려하고, 다른 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표창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모범업소에 대해 분기별로 10여 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로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 상권의 위상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사회는 현재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가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모범업소 명성을 지켜 나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26 18:22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총파업 집회 강행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25일 오후 2시 40분께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발열 체크와 참석자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1m가량 거리가 떨어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모습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시민 우려에 따라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안내하기도 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날 전북도 방역당국도 현장에 나와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권고에도 모임이나 집회를 강행한 만큼 추후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3시께가 되자 경찰에 신고된 90명보다 적은 경찰 추산 50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채 집회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만든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해 2400명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또 퇴근 없는 삶을 사는 노동자가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돈이 먼저인 사회를 바꿔보고자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동현장을 초토화할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섰으며 노동개악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이)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11.25 19:38

전주시 새활용센터, ‘예산 먹는 하마?’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48억 원 규모 새활용(upcycling) 센터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미촌 재생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건물 매입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두 배가량 늘어난 데다, 센터운영의 전문성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해서다. 전주시가 국비 24억원 등 48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같은 새활용 판매교육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일자리산업동력 창출을 하고자 한다. 지상 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인 공간에는 판매장, 소재 전시실, 수공구 대여실, 창업보육공간 등이 들어선다. 현재 리모델링 등 건물 단장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민간위탁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센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전주시가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가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을 약 15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구입했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32억 원을 편성했어서다. 과거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의 내부 계단 시설과 기존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등 공간의 장소성을 살려 재단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22억 3000만 원가량이 집행됐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보여주기식 센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새활용센터는 단순 재활용이 아닌 새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란 점에서 마케팅 전문성이 중요한데, 시가 건물 설립 외에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선정될 위탁업체에만 맡기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센터의 상품브랜드 콘셉트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련 기업유치와 교육, 마케팅 등을 위탁 업체가 맡을 예정이다. 백영규 전주시의원은 센터가 명분과 상징성만으로 새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 건물 하나 준비하고 민간위탁만 계속 돌리면 매년 예산만 들어가는 전시시설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용 전주시의원은 새활용센터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분야 노하우가 많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단순 교육전시 기능만으로는 센터 존재 이유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논리로만 보기 어렵더라도 전주시가 목표하는 선순환 산업구조로 이어지려면 구매력 높은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은 뼈대를 살리면서 안전상 보완을 위해 투입된 것이고, 조만간 선정되는 위탁업체와 함께 운영 전략, 세계적인 유관 기업들 유치 및 연계 상품 개발,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5 19:36

새만금 해수유통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 개발·수질 다 잡아야

새만금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부분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 개선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에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담겨진다.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내세운 만큼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 대책과 관련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수갑문 확대(1일 2회)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해수유통을 두고 대립했던 전북도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는 수질 재평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배수갑문 개방 시간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수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만금호 내 오염물질이 쌓여 수질이 악회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기존 대책 추진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후속대책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해수유통 확대 확정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나 현재 관리수위(-1.5m)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달리 해석하면서, 이번 조치에 담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 관리 계획을 본래 계획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근거해, 위원회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수유통 가능성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위원회 차원에서 새만금의 더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추가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문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25 19:14

올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180명… 지난해보다 12.6% 감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전북에서 206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올해는 10월까지 180명이 숨져, 전년대비 12.6%(26명)가 감소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강원 30.3%이며 그다음은 인천 26.9%, 충북 15%, 전북 12.6% 등 순이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 관계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상시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개조속도제한장치 해제 및 도로 위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25 17:58

30년의 기다림 새만금 첫 사업 완공…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여는 길,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 내부 개발 첫 SOC 사업인 동서도로가 개통됐다. 새만금 서쪽에 위치한 신항만과 동쪽의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망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동서도로는 24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25일 낮 12시부터 개통돼 실제 차량통행이 가능해진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동서도로 개통 축하와 함께 새만금의 비약적 발전을 격려했다. 동서도로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시설로, 내부 용지로의 접근로 역할을 해 개발 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내 모든 지역이 어디서든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돼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전주(전북도청)에서 신시도(33센터)까지 운행 거리가 종전 78km에서 66km로 12km가 단축돼 이용자의 편의와 물류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는 종전 56km로 60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20km로 단축돼 15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은 동서도로를 비롯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신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동서도로 개통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감개무량함을 느낀다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로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중심지 도약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24 19:23

정세균 국무총리가 바라본 새만금… “사업 속도 박차, 도민 기대 충족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24일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새만금위원회, SK 투자 협약식까지 빡빡한 일정을 쉴 새 없이 소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동서도로 개통식 이후 언론과 잠시 만나 새만금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현안 등 도민들의 기대에도 충족할 것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상당 시간 지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연 정 총리는 30년 동안 기다린 도민들을 생각하면 이제 정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아직도 제 궤도를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유통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해수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길이 최선인지 확인하고 나아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북 출신 총리와 장관 등이 포진해있음에도 지역 현안이 요원한 상황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다. 다만, 도민들 보시기에는 때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24 19:23

새만금 ‘그린’과 ‘디지털’ 융합 뉴딜 추진… 수질문제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

새만금위원회는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새만금호 내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 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수갑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와 관련한 보고 안건을 통해 배수갑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질 대책 종합평가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가 2030년 예측 수질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자문 의견으로 제시했고, 환경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 사이에 2단계 수질 대책의 전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수제 및 도로 공사 등 수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후속 조치를 포함한 수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질로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판단해 수질 관리 방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해당 종합점검 취지가 목표 수질 달성 여부 판단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수질 재평가 계획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질 재평가 시기와 내용 등 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새만금 사업 1단계 완료에 따라 그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모두 2021년 상반기까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은 그린과 디지털 뉴딜 융합된 뉴딜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24 19:23

‘국제슬로시티 10년 전주’, 3번째 인증 받을까

10년간 국제슬로시티 위상을 이어온 전주시가 다시 한번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도전한다.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현지실사단(단장 손대현)은 24일 전주를 방문해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한 현지 실사를 했다. 현지실사단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진행된 전주시의 제2기 슬로시티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제3기 재인증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를 대표할 거점들을 방문했다. 서노송예술촌과 전라감영,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이다. 서노송예술촌은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문화와 예술, 인권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찾은 실사단은 서노송예술촌을 지나는 권삼득로의 변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구불구불한 형태로 바뀐 도로는 인도와 밝은 가로등까지 설치돼 예전의 성매매집결지 이미지를 탈피했다. 이어 지난달 복원이 완료된 전라감영을 둘러봤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정숙이 강조되는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놀이터로 조성된 게 특징이다. 전주시는 재인증 평가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제출한 상태로, 내년 3월 이후 재인증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전주한옥마을을 거점으로 국제슬로시티로 처음 인증받았다. 2016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재인증을 받았다. 국제슬로시티연맹에는 현재 국내 16개 도시 등을 비롯해 30개국 266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4 19:14

코로나19가 삼켜버린 ‘20학번 대학생들의 로망’

낭만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대학 생활을 꿈꿨는데, 허탈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학생회 등의 활동은커녕 학우들 얼굴조차 서로 모르고 한 학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20학번 새내기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코로나19가 새내기 대학 생활의 낭만마저 삼켜버린 것. 우석대 김은새 학생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등학생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고3 수험생 당시 대학에 입학하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1학년 과 대표를 맡고 있다는 김은새 학생은 학우들과 메신저로 소통하다 보니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원광대 원준재 학생은 주변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입학해 누구보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절망감을 맛봤다. 원준재 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 누나가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부하는 모습, 대학로에서 동아리 뒤풀이 문화를 즐기는 모습 등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개강 이후 집 안에 머물면서 비대면 강의를 들어야 했다. 제대로 된 대학문화를 즐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대 이창주 학생은 학우들과 교류가 없었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며 회의감마저 든다고 했다.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학우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창주 학생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대학 생활이 무엇인지 경험을 못 해 종식되더라도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학교 20학번 새내기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24 19:13

전주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항고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시는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토지 매입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고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23 20:10

전주형 통합돌봄, 덕진구·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돌봄과 의료, 주거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된다. 대상 지역이 완산구에서 전주 전역으로 넓혀지고, 돌봄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도 포함된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기조에 발맞춰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년부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돌보는 융합형 선도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장애인의 경우 △시설 입소 및 대기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통합건강돌봄 지원대상 △재가 사각지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정신질환자는 △입원환자 △시설 입소자 △재가 사각지대 대상자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시는 덕진구 16개 동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 20명을 배치한 가운데 보건의료, 복지돌봄 등 통합돌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내년에는 덕진구 확대와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하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3 19:22

안전보건공단,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시스템 최초 개발·보급

안전보건공단이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함으로써, 배달 노동자가 사고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공단은 배달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 1,851개소에 대한 경고 음성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120종의 사고예방영상도 제공한다.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공단 누리집(http://service.kosha.or.kr/rider)에서 API 인증키를 신청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배달 종사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현재 약 2만여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약 3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스템은 공단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구역을 설정하고, 15초 사고예방영상을 공동 제작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연수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달 종사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시에 사고예방정보를 제공하여 사망사고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3 19:22

빨간 불에도 ‘쌩~’… ‘도로의 무법자’ 시내버스

전주 시내버스 신호 위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신호등 위에 군림하는 전주 시내버스의 위엄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 속 영상에는 전주시 송천동 전라북도립국악원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튀어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후 보행자가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시내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직진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내버스 신호 위반 등 난폭운행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이곳은 퇴근 시간대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아예 지나갈 수가 없다며 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시내버스 신호 위반 시 벌점제를 도입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23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시내버스 조연발, 무정차, 불친절, 결행 등 각종 불편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8361건(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1806건(11월 20일 기준), 익산시 341건(9월 기준), 완주군 154건(9월 기준) 등이다. 같은 기간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은 전주시 827건, 익산 40건, 군산 30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유선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일부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민원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종사자들은 시민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인력 문제와 배차 시간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전주 시내버스 기사는 변화 없는 버스 요금 속에 기사들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운행 시간을 준수해야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과 운행 시간에 따른 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내버스 신호위반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신호위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23 19:20

코로나19 위기 편승, 더욱 교묘해진 ‘스미싱 사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사칭하는 문자 사기 등 스미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18건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택배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궁금증을 유발한 뒤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휴대폰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를 시도, 금전을 빼내는 수법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모바일을 통한 생필품 주문을 자주 한다는 주부 B씨(42)는 문자 메시지에 코로나, 전염병, 택배, 배송이라는 단어를 보면 곧바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도 택배 발송 지연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심코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알 수 없는 사이트로 연결되자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보니 택배업체를 사칭한 사기문자임을 알게됐다. 이처럼 지인택배공공기관 등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과 업무를 사칭한 사례외에도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관심을 유도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대출 안내 문자를 통한 통신금융사기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 비대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 등이 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휴대폰 모바일 결제 내역 중 해당 소액결제 내역을 출력해 관할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과 불법스팸신고센터(118) 및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료쿠폰제공,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등의 내용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스미싱의 가장 큰 피해 사례인 소액결제를 방지하려면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23 19:0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전주는 ‘불야성’

전주에 노량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서부신시가지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뤘다. 토요일 휴일을 맞아 1단계 때와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거나, 붐비는 곳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찾은 전주 신시가지는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을 가리지 않고 옷차림이 두터워진 시민들로 혼잡했다. 클럽을 홍보하는 차량과 술집 안에서는 시끄러운 노래가 흘러나왔고,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채웠다. 도로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줄지었으며, 택시들도 손님을 태우기 위한 눈치 싸움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술집 입구마다 손 소독제, 발열 체크기, (온라인) 출입 명부가 마련돼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진입이 가능했다. 특히 일명 헌팅술집으로 불리는 주점들은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남녀가 뒤섞여 있는 술집 안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A 헌팅술집은 대기 기간이 최소 20~30분, B 헌팅술집은 4~5팀의 대기팀이 있어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삼오오 모인 2030대들이 거리두기 1.5단계가 2시간 남았네라는 대화를 나누며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발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다음 날 21일, 같은 시간에 방문한 신시가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술집 관계자들은 주말을 맞아 전날과 비교해 손님 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 술집 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다는 게 전혀 체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손님들이 더 몰려와, 잠깐 흡연을 하거나 물을 마실 시간도 부족할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 1시간가량 살펴본 결과 전날보다 손님의 수가 줄어든 가게는 극소수에 그쳤고, 술집 안쪽에 빈자리가 없어 야외 탁자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를 하는 젊은 층도 다수 목격됐고, 바닥에는 각종 전단이 흩어져 있었다. 특히, 신시가지 내 한 클럽은 생일파티를 개최한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단체 홍보문자를 보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시민 A씨는 클럽에서 오전 일찍부터 보내온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며 이 시국에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단속반을 가동한다. 행정명령을 어긴 업주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22 19:25

“턱마스크 또는 미착용 여럿” 원광대 총장 문자 논란

원광대병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광대 총장이 병원 간호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다. 익명의 병원 직원에 따르면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지난 19일 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 병원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도 잠시 병원점검시 간호사 선생님들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턱마스크 또는 미착용하고 대화하는 사례가 여럿 보였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181번(익산21번)인 원광대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에 이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자 병원 내부에서는 원성이 흘러 나왔다.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극히 일부를 마치 전체인 양 말하는 것은 고군부투하고 있는 전체 의료진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볼멘소리다. 이에 대해 원광대 관계자는 일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각심 제고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원성이 계속되자 윤권하 병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 병원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광대학교 총장님의 문자 메세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특히 이번 문자를 통해 마음을 상심케 한 간호사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1.22 17:50

집단 확진 후 첫 주말, 원광대 앞 대학로 가보니

대학로는 폭탄 맞은 거 같아요. 거의 전멸입니다. 21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앞 대학로. 주말을 맞아 한참 북적여야 할 번화가가 한적하다. 인적은 없고 가게 절반가량은 아예 문을 닫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대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47)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는데, 최근 대학로를 둘러싸고 확진자가 연쇄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대 상권이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평소 하루 커피 100잔을 팔았으나 집단 확진이 본격화된 지난 19일 목요일에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 다음날인 20일 금요일은 20여잔을 팔았고 나흘째인 21일 토요일은 겨우 3잔을 팔았다. 평소 같았다면 300여잔의 매출을 기록했을 금토요일이기에, 그의 한숨은 더욱 깊기만 했다. 답답한 마음에 답뱃갑을 집어든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학생들로 바글바글해야 할 거리는 적막만 가득했다.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따금씩 빨래방을 찾거나 마트를 찾는 대학생 한두명이 눈에 띌 뿐이었다. A씨를 따라 인근을 한 바퀴 돌았다. 카페 알바생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터라 나오지 말라고 한 상황, 아무도 없이 카페를 비워 놓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어차피 올 사람도 없다며 헛웃음을 쳤다. 확진자가 나온 시장골목집 원광대점과 육회지존 원광대점 앞은 특히 암흑처럼 캄캄했다. 인접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은 곳이 태반이고, 어쩌다 불이 켜진 곳에도 손님은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카페는 차라리 낫다. 이 라인 술집(시동 다사랑사거리 인근)들은 항상 거의 만석인데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주방 두세 명에 알바 서넛을 써야 하는 가게들은 고정비만 해도 천만원대가 훌쩍 넘기에 지금 상황이라면 그저 폭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솔직히 먹고 마시는데 누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겠나. 실제 카페든 술집이든 들어올 때는 다들 마스크를 쓰지만 이내 턱스크나 노마스크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에서 추가 확진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스럽다며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1.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