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8 17:3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하) 각종 부지 개발·이전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 등에 대한 전주시의 부지활용 방안은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일 만큼 제안과 논쟁이 치열하다. 개발과 시설 조성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부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구되는 인프라 시설은 많아 지역사회 안팎으로 설왕설래하는 게 전주시 각종 개발현안이다. 이중 현재 공론화용역을 추진중인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 전주시청사 부지활용 논의와 관련, 올해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민들이 선호하는 개발방향을 도출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지만,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최종 권고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 143층 높이 익스트림타워와 아파트, 호텔, 문화컨벤션시설 등을 짓기로 했고, 전주시는 사유지이지만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부지와 관련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연기했던 120명 시민조사단 숙의토론회를 오는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 공론화과정에서 제안됐던 세 가지 개발방식 시나리오에 관한 시민조사단의 최종 의견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이를 인허가권자인 전주시에 전달한다.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도 이달 말께 마무리돼 시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사업타당성 검토, 재정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2012년 이미 ㈜롯데쇼핑과 개발계약을 맺었던 상황에서 시는 2019년 롯데쇼핑과 합의해 대규모 공원시설, 컨벤션시설, 백화점, 호텔 등을 짓기로 계획수정했다. 해묵은 현안인 전주통합청사 증축신축이전 논의도 지난해 제2청사 건립 논란과 맞물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청사를 현 부지에 증신축하거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 대안 등을 따져보는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현안들이 전주도시계획 큰 틀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로 공론화용역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도 결국 전주시토지소유주중앙부처의 수용여부 논의 및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개발방향을 도출해도 결국 도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부지별 기능역할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검토나 조정도 필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장인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종합경기장 등 개발현안을 다같이 놓고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선 대한방직터 공론화위원회였기 때문에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전주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다. 시가 3년 전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각 현안 개발방향을 함께 담지 못한 게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아쉬운 대목이지만, 전주시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도입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면 민간부지개발에서 시가 주도권과 행정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7 19:08

전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는 융자사업 본격화

전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된다. 시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최근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개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조성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8억 원과 중개기관의 자체자금 1억6000만 원을 더해 총 9억6000만 원을 기반으로 융자 사업을 한다. 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융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산화 사업은 3억 원까지, 재생에너지사업은 약 2억 원까지 연 2.5~3%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게 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7 19:08

전북 상공인들 “피눈물로 방역수칙 지키는 데 집회모임은 가능” 형평성 지적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적 모임을 제외한 기타 모임행사, 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는 점에서 비롯됐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약자에게만 가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집회 등의 모임 본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굳이 100명 이하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당 등 자영업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적용되지만 특정 사안의 관철을 위한 집회 등의 모임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초 전북에서는 신년을 맞아 지난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30인 이하의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의 야외집회와 모임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 경우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모임 즉 기타 모임행사로 분류하고 마스크 착용만 지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모임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자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내려진 시설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들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지, 코로나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가리냐면서생계가 걸린 우리들은 경제수단을 모두 끊어놓고 집회나 모임은 사실상 허용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최근 문제가 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픈은 가능하지만 직장인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욱 큰 불만을 불러온 것은 시설 면적 4㎡당 1명만 있도록 인원을 제한한 것인데 이는 결국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지도하는 시설에서 1평 남짓에 1명만 허용한다는 것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방역수칙이나 법을 어겨도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단체의 입장은 들어주고, 오히려 정부에 동참하며 인내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시민에겐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페 업주들 역시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해지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비슷한 동종업종이나 100인 이하 모임은 허용하면서 카페는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라는 이유로 시설 내에 손님이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언제 소강상태에서 접어들 지 또 언제 다시 창궐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기다리라는 데 지쳤다면서최소한 납득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손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1.07 18:38

늦은 밤 전화 폭언까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갑질 의혹

7일 전북민주노총 산하 '미소유니온'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 갑질을 폭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업무 총괄자가 담당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 미소유니온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9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취업한 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소유니온은 업무 총괄자 B씨는 A씨에게 과중한 업무 분장, 퇴근 후 갑질 전화, 김장 강제 동원, 출근 시간 일방적 변경, 일상적인 막말과 인격 무시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은 A씨가 지난해 5월께 퇴근 후 늦은 저녁 시간에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너 자냐, 너 미쳤냐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은 A씨는 B씨에 의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탈모 등 스트레스 질환을 겪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정규직 고용을 빌미로 한 과중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강제 사직 권고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소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은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며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7 18:08

전북소방, 코로나19 관련 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선별진료소 화재예방 컨설팅과 격리시설 소방특별조사 등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격리시설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의 감염확산을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서는 소방공무원 전원은 레벨D 감염보호복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 관계자의 화재안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화재예방 컨설팅 등을 통해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7 18:08

김제시민단체 “박준배 시장·온주현 전 의장 부실행정 철저 수사를”

열린김제시민모임(공동대표 정신종문병선)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을 상대로 김제시 부실 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단체는 5개 항에 달하는 김제시 부실 행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시장과 온주현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수사당국이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시장 등이 지난 2년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대형 탱크로리와 트렉터 구입비용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총 5개 항에 달하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시했다. 단체는 제작년에 3억원 이상 들여 만들어 배포했다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은 터무니 없는 제작비에다가 검수는 커녕 입고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쓰지 않은 여러 정황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06 18:53

[현장속으로] 방역대책 강화됐는데…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 감염 불안

#. 출퇴근을 위해 매일 1시간씩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직장인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정도인데 시내버스는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감차까지 돼 모순적인 상황면서 만차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 사람들과 바짝 붙어 가거나 버스가 흔들리면서 승객들간에 부딪친 적이 많아 감염 우려로 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 6일 오전 전주 고사동에서 만난 휴학생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일주일에 세 번 버스를 타는데 시내다보니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일부러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린 적도 많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버스를 타면서도 감염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있거나 자리가 나도 잘 안 앉게 된다고 말했다. 출퇴근 등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감차 운행 등으로 승객 밀집도가 커지면서 불안감과 불편감이 늘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6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버스 운행을 줄이니까 한 버스에 사람이 더 많아져서 붙어서 타게 돼 불안하다,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감행 운행된 데다 시간도 변경돼 아침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 추위에 오랜 시간 기다리기 힘들다, 버스시간을 줄여 이동을 줄이자는 의견은 좋지만 출퇴근시간대 인파가 한 버스에 몰아타니 힘들다 등의 글이 올라와있어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따라 변화된 시내버스 이용 환경에 대해 겪고 있는 불편감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크게 감소해 기존 408대에서 80여대 감차 운행하고 있다며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내버스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매일 기사들이 차고지 등에서 운행 전후 좌석과 손잡이 등에 대한 자체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활동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며 각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 만석이 안되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고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06 18:41

집합금지 명령에도 배짱영업, 경찰 완주 유흥주점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긴 배짱(?)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술집 업주 A씨(40대)와 손님 B씨(30대)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을 닫아야 할 술집이 영업하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현장에는 2인, 3인 등으로 나눠진 손님 3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된 이들은 자신이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완주군에 알리고 추후 완주군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6 18:21

“어렵다 어려워…”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일자리 ‘바늘구멍’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공공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예산이 줄면서 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원자들에게 공공일자리 얻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 시행 예고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2가지로 분류된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이하 생활방역일자리)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다. 생활방역일자리는 오는 6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17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297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했고, 297명을 모집하는데, 236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을 포함할 경우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군별로 구분하면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105명을 선발하는 전주시의 경우 90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는 854명이 지원하면서 20대1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환경정비정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공근로의 경우도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군산시는 82명을 모집하는데 1956명이 신청했고, 140명을 모집하는 전주시의 경우도 900명이 지원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생활 방역 및 관내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상대적으로 편한 손쉬운 재정 일자리라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개월가량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후 1개월의 민간일자리 경력만 더해지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한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정책이 수반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설 연휴 이전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생활방역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에 걸쳐 전통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 방역 지원에 나선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도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며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의 급여에 1일 5000원의 부대비용(교통간식비) 등을 받는다. /천경석 기자문정곤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문정곤
2021.01.06 17:59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상) 전주대대·천마지구 이전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천마지구 개발은 한몸과도 같다. 기존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과 인근 대나무밭이 천마지구이기 때문이다.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못하면 천마지구 개발은 운도 떼기 어렵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2년째 터덕이고 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전 대상지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익산김제시장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 도도동 주민들 역시 전주대대 이전에 앞서 항공대대가 이전할 당시 약속했던 제2청사 건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개혁2030을 세워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전주시는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북부권 일대를 가로막고 있던 항공대대전주대대를 집약이전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군부대 집약화를 꾀하고자 했다. 양 측은 2018년 12월 28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 옆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지를 계획했다. 72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길 예정인 전주대대는 통합생활관(3891㎡), 관사(1581㎡), 실내방음사격장(1465㎡), 병사간부식당(694㎡), 강당(609㎡), 무기고탄약고(5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차상 올해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부지매입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춰있다. 영향권 내에 있는 김제 백구면익산 춘포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항공대대 헬기에 이어 사격소음 등이 더해져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인근 김제익산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 환경 개선 이득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실내사격장 100m 이내 소음이 50dB를 넘이 않게 설계돼 소음피해 기준인 69dB을 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들과 소음피해 최소화,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상황이 밝지는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김제시와 익산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12월 31일 전주에서만 한 차례 성사됐다. 시군간 소통 협의체나 매개체가 부재해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김제익산완주전주 등 자치단체장간의 소통이 하나의 돌파구로 제안되고 있다. 전주대대가 4개 시군 통합예비군 훈련 등으로 확장이전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모 시설이 들어설 만한 부지는 인접 시군이 영향권 내에 들 수 밖에 없다. 익산김제시가 요구했던 전주 화전동 역시 익산김제와 멀어지는 반면 완주와 가깝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5 19:25

출생 보다 사망 많은 전북… 180만명대 인구 붕괴 초읽기

전북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지만, 전북은 이보다 앞서 탈전북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이미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국내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매년 1만5000~1만8000여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든 탓도 크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역외유출도 한 몫 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0만4104명으로 전년보다 1만4813명 감소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7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실제 수도권 거주하는 도민 수까지 합하면 실 거주인구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별로 감소한 전북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만184명에서 2018년 1만7775명, 2019년 1만7915명이 각각 줄어 드는 등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된 지 오래다. 전북 인구 180만명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지역 내 고령화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2019년 7월부터 도내 전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같은 기간 전주와 군산 익산은 고령사회로, 나머지 11개 시군은 모두 초고령사회로 분류됐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 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의 평균연령은 44.9세로 전국평균(42.6세)보다 2.3세 가량 높다.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은 전주(41.1세)이며, 진안과 임실이(52.6세)도내에서도 가장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현상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훨씬 많은 데드크로스는 물론 10~30대 청년들의 탈 전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8년도에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사망자 수는 1만4906명으로 출생아 수 8318명보다 6588명이나 많았다. 여기에 8484명의 도민이 순유출 되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다행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와 전북대도약 인구정책의 영향으로 8484명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2020년 입학한 대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마감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과 청년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전북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전북 인구종합대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야별 내실화기 시급하다 판단하고 있다면서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1.04 18:34

전북인구 180만 명 연내 붕괴... 전북미래 대도약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연내 전북인구 180만 명 붕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인구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북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0만4000명이지만, 통계청은 전북인구가 이미 179만 명 수준이라고 지난해 9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당 된 이후 인구가 감소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전북인구는 지난 1973년 250만5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거듭했다. 1960년 이전엔 전북인구가 서울보다 많았다. 1955년 기준 전북 인구는 213만 명으로, 서울 157만 명보다 56만 명을 웃돌았다. 1960년엔 전북 240만 명, 서울 244만 명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전북인구는 1990년대 200만 명대가 붕괴됐다. 2000년대부터 교육 인프라까지 수도권이 장악하면서 매년 1만5000~1만8000명 정도의 전북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북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 명대가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8318명이 태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평균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9명대로 부부 한 쌍이 단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도내에선 매년 7만1000여 명의 도민이 다른 지역의 떠나고 있는 데 이들 중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다. 대신 귀농귀촌과 직업상의 이유로 6만 여명이 전북으로 전입하면서 순유출인구는 8500~1만30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으려면 전북인구 정책도 큰 틀에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 메가시티 추진과 광역도시 건설 등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도시 외연의 확장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분석하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모두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대도시 주변지역이 대부분으로 도시 광역화와 인구증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과 인구가 적은 충북 역시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150만 명대인 충북인구는 2019년 16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반면 인구증가의 직접요인인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는 주변도시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이나 광역화 등 도시의 규모화가 추진 될 경우 중심도시만 수혜를 볼 것이란 통념을 깬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1.04 18:34

전북지역 연말연시 5대 범죄 382건 발생… 전년 대비 16.2% 감소

연말연시 전북 지역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4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382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20건, 절도 136건, 폭력 226건으로 살인과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456건보다 16.2%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특별치안활동에서는 강도 1건, 강간 21건, 절도 184건, 폭력 250건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범죄와 불안 요인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적 경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년 12월부터 실시된 음주운전 연말연시 특별단속도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제적인 범죄예방활 동으로 범죄 발생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4 18:05

전주시, 2021년 상반기 152명 승진 내정

전주시가 서기관(4급) 3명 등 15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월 31일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기준과 심의 결정된 승진 내정자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직위승진자를 포함해 3명(행정2기술1)으로, 정상택 현 관광산업과 과장, 최훈식 현 시민교통과 과장, 박영봉 현 신도시산업과 과장이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17명(행정 8, 세무 1, 전기 1, 보건 1, 환경 2, 토목 3, 건축 1)이다. 7급에서 6급으로 54명, 8급에서 7급으로 42명, 9급에서 8급 36명의 승진인사도 단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법정배수 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국별 안배, 현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며, 업무추진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현안업무 추진실적 및 사회적 물의(부동산투기, 음주운전, 性관련)를 일으킨 경우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했다. 또한 전주시는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승진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03 18:40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방통위, 피해 신고·삭제요청 방법 신설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따른 피해 신고방법이 새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이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03 18:26

‘말 바꾼 정부’… 전북 지역 의대생 200여 명 국시 본다

정부가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왔지만 입장을 번복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새해를 하루 앞두고 뒤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시 재응시 기회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했던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응시 대상자였으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전북대 의과생과 원광대 의과생 200여 명을 포함한 응시취소자 2700여 명과 올해 응시 가능한 인원 3200명 등 총 6000여 명이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만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의사면허 취득자가 인턴전형 시 비수도권에 40%, 공공병원에 27%의 정원을 줬지만 이번 상반기 응시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일정 불이익을 두겠다는 정부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03 18:11

전주 예수병원 제18회 의료질 향상 활동 경진대회 성료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올 한 해 동안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마무리했다. 예수병원 QI위원회(위원장 박영삼)는 최근 제18회 QI활동 경진대회를 열고 29개 주제 가운데 우수 주제로 선정된 7개 팀의 발표를 진행한 결과, 대상에 소화기의학센터의 대장내시경 장 정결도 향상활동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김철승 병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과 우수 주제로 선정된 7개 팀의 발표자들만 현장에 참석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가운데 1년 동안 QI활동을 진행한 모든 부서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병원의 큰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수병원 QI활동 경진대회는 전 직원이 참여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족을 목표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31 15:43

[소띠 전북도민 새해 소망] “코로나19 위기 극복, 희망찬 새해 열었으면”

2020년,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로 흐릿해져버린 꿈은 도민들의 가슴에 또 다른 열망을 키웠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짐은 우리 곁의 사람들이 주는 소중함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다. 2021년 소띠 해, 우직하게 제 길을 일궈나가는 소띠 전북도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취업준비생 김선재 씨 △ 취준생들, 취업 걱정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대학교 졸업 이후 1년여 동안은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떠돌며 직장을 구하기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언제 잃을지 모르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켜오면서 해온 공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자격증, 실습 생활, 대외활동 등 취업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 나 자신에게도 허탈감을 느끼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안에서는 괜찮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다라고 나의 편이 돼주는 말을 들었지만 괜한 눈치가 보여 답답함도 느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동병상련이라는 느낌이 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의지도 많이 했다. 2021년에는 좋은 직장까진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구해 부모님한테도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마지막으로 도내에 있는 수많은 취준생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꼭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 건강한 나 만들기, 가족 위한 일이라 생각 전주병원 간호사 김명진 씨 2020년 우리 집의 가장 큰 이슈는 스무살 쌍둥이 아이들의 대학생활이었다. 평생 한번뿐인 대학 새내기가 된다는 부푼 설렘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열공을 하던 아이들인데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즐기지 못해서 부모로서도 많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잘 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줬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자고 약속했다. 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보니 나이드신 분들이 편찮으신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이 먹는 일은 인생을 성숙하게 돌아보게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일을 동반하니 큰 걱정이다. 나도 어릴 적에는 나이 지긋한 어른이 되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안정될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건강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일이더라. 건강 관리는 나를 위한 일이지만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갈 길 찾아갈테니까 나도 건강한 인생을 위해 내 시간에 투자해야 겠다. 사회복지사 유지혜 씨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 되길 그동안 사회복지의 일은 사람 간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휴먼 서비스가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강제로 휴관 돼 기존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이용인들에게도 낯설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대면 서비스를 진행했던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왔다. 2021년도에는 일단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누렸던 작은 것들에도 더 감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부터 일과 함께 야간에 대학원을 다녀 내 자신에게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의 이용인은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이용인들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더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소띠의 주인공처럼 근면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청소년적십자(RCY) 근무 이승주 씨 △봉사활동 현장서 이웃들과 활발히 만날 수 있기를 봉사활동현장에도 코로나19라는 폭풍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돼서 적십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봉사자분들이 다시 현장에서 이웃들과 활발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4살, 6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새해 소망을 가져본다. 아이들이 유치원생인데 바이러스 걱정없이 맘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비롯해 각 가정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집 안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부모와 아이들 서로가 지쳐가는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아이들과 부모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추억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모두의 책임처럼 잘 지켜서 희망찬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다. 학부모 장미경 씨 △2021년에는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렸으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복지관이 운영을 휴관하면서 아쉬움이 컸다. 복지관을 통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만나 소통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 이용자들과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력을 얻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해 사람들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 역시 코로나로 등교가 원활하지 않자 힘들어했던 것 같다. 특히 저학년인 큰 아이 입장에서는 낯선 온라인 수업에 힘들어했고 또 아이들에 친구들과 놀지 못 하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꼈었다. 아울러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학교에 가는 것에 있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한 걱정 없이 큰 애와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렸으면 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기 바란다. 주부 조숙상 씨 △ 코로나19로부터 가족들이 해방되길 학수고대 2020년을 돌아보면 각 지역에 흩어져 지내는 자식들을 생각해오며 그리움으로만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이 어디 아프지는 않은 지, 거주하는 곳에 코로나19는 괜찮은지, 사람들 많은 장소는 가지 말라는 등의 우려 섞인 이야기만 전할 수 있었다.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고 책임감이지만 괜한 민폐를 끼칠까 하는 걱정에 말 한마디 건네며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021년은 쥐띠, 나의 해인 만큼 나에게 찾아와줄 행운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남편도 지금 이대로 항상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는 딸, 취업 준비에 정신없이 보내는 아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면 더는 바랄 것도 없다. 특히 무엇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맘 편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시간을 가지고 싶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은 계획도 세워놓고 있어 이를 꼭 지키고 싶은 소망이다. /김태경엄승현김선찬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31 15:43

[인터뷰]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1991년 방조제 첫 삽을 뜬 이후 약 30년.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랜 시간 달려온 새만금 사업이지만, 우여곡절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며 도민들의 마음 한켠을 답답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새만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하고 있다. 2021년 새해에는 새만금 사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수립이 예정돼 새만금 사업 전반의 변화도 기대된다.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한 몸에 받는 새만금. 새해를 앞두고 변화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민간 위원장. 새만금 사업의 이야기를 듣기에 소 위원장만큼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 지난 1월 위원장 취임 이후 언론 노출은 되도록 피했다는 소순열 위원장. 새만금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애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났다.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본격적인 변화가 이뤄질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취임했을 때 소감은 어떠셨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취임 후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케케묵지만, 항상 새로운 새만금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잘 듣고, 잘 계획을 수립해 새만금 문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 일상이 멈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했습니다. 민간위원회는 서면을 포함해 11회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새만금 본 위원회 합치면 12회이지요. 새만금 현장도 자주 찾았습니다. - 부임 초기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는데요. 관료 출신이 아닌 교수님을 위원장에 임명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라는 의미라고 평가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이전 새만금사업은 용지매립, 기반시설, 투자 유치 등 모든 면에서 부진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지매립도 민간중심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동서 남북도로, 고속도로, 공항 등 조기에 핵심인프라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도 많아졌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지역 매스컴에 하루하루 새로운 새만금 보도가 나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정부와 민간 사이에 논의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 임기가 2022년까지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위원장을 맡으셔서 부담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위원장은 직무수행에서 공정 및 중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담이나 어려움이 많았지요. 지금도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는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책임 있는 협의가 부처 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관계 부처와 정책 현안 이견 조정을 했지만 역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각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초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문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앙에서 틀을 잡고 지역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무엇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시도에 자연휴양림 완공,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새만금사업 1단계가 2020년에 끝남에 따라 2021년부터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건 변화를 어떻게 반영해 얼마나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지 이 사업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부임 당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새만금과 관련해 도민들의 어떠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같으신지요. 위원장을 하면서 매스컴은 되도록 접촉을 피했습니다만, 도민의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자주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꿈도 있으며 환경 및 생태 파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새만금의 기대와 우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새만금 리포트라는 책을 쓴 당시 전북일보 문경민 기자의 글을 보면. 환태평양시대 물류와 산업의 중심부터 멈춰야 하고 멈춰야 하는 재앙이라는 양극단적 주장이 나옵니다. 부딪힘과 뒤섞임의 리포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개발과 환경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고 소통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유통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유통 여부에 따라 개발의 큰 틀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해수유통 문제는 지난 총선 때 표면화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는 배수갑문 확대 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해수유통의 여부는 환경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도시, 해양 등 새만금 개발과 관리에 큰 틀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는 새만금 민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비공개토론회를 가진 뒤, 다섯 가지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2단계 수질 개선 후속대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 새만금 민간위원회에서 정한 다섯 가지 합의안이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합의안은 첫 번째, 담수화냐 해수유통을 양자택일 식으로 즉각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되도록 빨리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일정기간 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평가하여 해수유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전라북도청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수질평가로 환경부를 지원할 것으로 권유한다. 세 번째 농식품부는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물관리협의체(물관리 관련기관)를 구성해야한다(구성에 대해서는 환경분과 위임). 협의체에서는 용담댐 등 유량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부의 후속대책 발표 이전 새만금 민간위원회(혹은 환경분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환경분과는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입니다. - 앞으로 새만금 개발의 주요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후속 수질 대책(환경부), 농업용수 공급 대안 및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농식품부) 등을 반영해 2021년 2월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부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방향은 세 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첫째는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 둘째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셋째 공공역할 강화 및 투자 여건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지역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선도사업계획, 부문별 계획, 수질관리계획 및 집행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위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 개발, 관리 및 환경 보전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만금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취임 1년을 맞는 소순열(65)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농경제 분야 전문가로,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에 재직하면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제5기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고, 전주학 연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며 새만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2.31 14:50

[전주 4대 신성장산업] ① 수소·드론 - 지역경제 떠받치는 든든한 중심축

전주시가 수소, 드론, 탄소, 금융 등 미래 신성장 중심에 우뚝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속에서도 산업 선점을 놓치지 않은 결과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고,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준비할 드론스포츠복합센터가 문을 열 채비를 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도약의 꿈도 키우고 있다. 4대 신성장산업은 더이상 미래 먹거리가 아닌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중심축이 됐다. 시는 이들 산업을 더욱 확장시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미래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수소교통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정부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와 맞물려 전주시 역시 탄소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전주시는 선제적으로 친환경차 도입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제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첫 삽을 뜨고 지난해 10월 준공식을 했다. 앞서 7월에는 전국 최초의 양산형 수소시내버스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15대의 수소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수소전기차는 현재 250여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시내버스 50대, 수소전기차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총 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시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태영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향후 안정적인 바이오가스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등 수소를 활용한 추가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 정책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수소경제 큰 줄기, 시범도시 선정 지난 2019년에는 인근 완주와 함께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친환경 수소 생태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은 수소경제 선도도시의 큰 줄기다. 시는 완주군과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하고 있다.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수소 운송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용량 고압용기 개발사업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수행 중이고, 수소연료전지를 공공시설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진행된다. 수소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완주군과 함께 11개 기관 및 업체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했고 12명의 수소시범도시 자문위원 위촉으로 수소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다졌다. 한옥마을 인근에는 2022년까지 수소놀이체험관을 건립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수소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드론축구 종주도시, 2025년엔 월드컵 전주시는 드론, 탄소소재, ICT기술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전주가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2018년에는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가 공식 출범했고, 2019년에는 전 세계 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항공연맹에서 드론축구를 시범종목으로 정식 채택했다. 전주대에서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가 출범했고, 국내에서 300개 드론축구 선수단, 일본중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도 10개 팀이 창단됐다. 드론축구 관련 부품 수출은 2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시는 2019 전주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 2020 무관중 전국드론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드론축구 저변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드론축구가 전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드론축구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등 국제대회 규모의 드론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확보한 국비 3억 원을 종잣돈으로 2023년까지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건립한다. △ 수소탄소 연계 드론메가시티로 도약 시는 드론축구뿐만 아니라 드론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인 수소탄소산업 기술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드론메가시티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거점(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을 조성하고 인프라(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유치에 힘쓴다. 팔복동 전주혁신창업허브 내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소연료전지기업, 드론관련 기업체 등 산학연 12개 기관이 입주를 확정했다. 이들 기관은 첨단 드론공용장비들을 활용해 △드론기체 경량화(소재부품) △체공시간 연장(배터리) △운용제어기술(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에도 공모한다. 시는 수소탄소 융복합 기반의 지역특화 드론기술을 활용해 수소드론 하천관리 및 방범시스템 실증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체감형 드론서비스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