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권 달라” 건설사 협박한 투기 세력

경찰이 전주 신도시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투기세력이 건설업체에 분양 대행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주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한 아파트가 지어질 때 2명의 남성이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처음 이들은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세요라는 등의 좋은 이미지로 접근했다. 며칠이 지나자 이들은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잘 홍보 할 테니 분양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 이들은 건설사 측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사 측의 분양권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분양 대행권을 주지 않으면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고도 협박을 일삼았다. 해당 건설사 측은 법에 의해서 분양 대행이 이뤄져야한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00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하자가 심하다, 그동안 전주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500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입주민들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서비스를 해야함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등의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국민신문고와 전주시에 올린 글만해도 130건이 넘는다. 해당 건설 측 관계자는 악성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면서 전주시에 방문해 해명한 것만 해도 수십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함께 악덕기업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투기세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성 글은 현재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측 관계자는 이들은 여러 지역에 차명을 통해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도 자랑했다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그동안 여러번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6 18:57

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정원 조정해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문학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를 진단했다. 조동용(군산3) 의원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의 4명의 결원 상태에 대하여 도에서 배정해준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며 결원 상태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특성상 활동 시기가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정원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정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직 역시도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평근(전주2) 의원은 한 달 여행하기 신규사업과 관련 도내에 관광 인프라가 많지만 이를 연계해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북이 체험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완수(임실) 의원은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의 판매 매출이 지원 사업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판매를 위탁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을 넘어 다른 지역에 있는 상품보다도 우월한 상품들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1.26 18:33

치유농장·아동학대 전담… 전주시 따뜻한 복지 구축

전주시가 26일 복지환경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복지,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은 △더불어 사는 장애인 친화도시 구현 △전주형 통합돌봄 완성 및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강화 △여성, 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 조성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및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이다. 시는 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치유농장(케어팜)도 운영한다. 답답한 시설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이 농장 체험활동을 진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1개소 확충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및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팔복동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에는 총 167억 원이 투입돼 ICT 생활숲길과 스마트 녹색쉼터, 디지털 숲지도가 구축되고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스마트 그린공유바이크 공급사업 등이 펼쳐진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 탄탄한 복지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6 18:05

전북시민단체, 전주대 교수 성추행 사건 대법 판결 앞두고 탄원

전주대 박교수 성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고인은 전북지역에서 오랜 기간 극단 대표와 축제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지역 예술계에서 쌓은 경력과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접대와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과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관점의 여부라며 피해자들이 3년 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증언하고 탄원하는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미처 공소제기 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0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1심과 비교해 시간장소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4일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6 17:57

전주 ‘대한방직터 활용 공론화위’ 마무리… 권고안 수용여부 관심

전주시민이 원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계획권고안 작성에 돌입하면서, 이후 결정권자인 전주시와 토지소유주 ㈜자광의 계획 수용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시민 의견수렴의 마지막 과정인 숙의토론회를 지난 23일 완료했으며, 이를 정리한 최종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권고안을 다음달 안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은 시민의견이 종합된 하나의 계획안이 제출돼 수용불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3개의 시나리오가 모두 권고안에 담기고 각 시나리오별 시민들의 선호도장단점과 보완점 등을 분석하는 형태로 권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3가지 시나리오는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금융, IT, 주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복합쇼핑, 문화, 주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생태공원, 복합체육시설, 주거)이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장은 하나의 권고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시민선호도와 선택 시 보완사항을 담았다. 예를 들면 A시나리오의 경우 주거용지비율을 낮추라거나 B시나리오는 계획이득이나 토지환수를 일정 부분 이상 전주시에 내놓아야 한다는 식이라면서도 최종 내용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세 시나리오 모두 자광이 시에 제출했던 개발안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주시의 후속 판단과 전주시와 토지소유주인 자광간 협의 과정이 중요해졌다. 전주시는 2월말 제출예정인 권고안을 토대로 이르면 3월부터 토지소유주인 ㈜자광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한 협상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고안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어서 전주시가 시민선호도를 고려해 자광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내용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광 입장에서도 어떤 개발방식이든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재논의가 필요하며, 수정 범위에 따라 시와의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한방직터는 자광의 사유지로, 토지소유주가 공론화위와 시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2017년 2천억 원을 들여 해당부지를 매입한 자광은 153층(47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 초고층 3000세대 주거단지, 호텔, 백화점, 복합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주시 한가운데 수년간 방치됐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 필요성은 높았지만, 위치상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활용방식에 대한 이견차 갈등, 시민공론화 과정이 5년째 진행중이다. 개발방식이 정해진 후에도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 시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돼, 시와 자광간 개방방식 합의가 속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재 위원장은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시민께 감사하고, 이번 공론조사 숙의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옛 대한방직부지의 개발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5 18:47

전주시·양대 노총 “착한 선결제·고용유지 동참” 협약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선결제 운동과 고용유지에 동참하기로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권기봉 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 박두영 민주노총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을 가졌다. 양대 노총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산하기관 4000여 공직자들이 지난주부터 동네 상권 곳곳에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대 노총의 노조원들의 동참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대 노총 대표자들은 벼랑 끝에서 힘겹게 시간을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오는 3월 31일까지 7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그간 10%의 캐시백이 지급돼왔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혜택이 20%까지 주어지며 월 충전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어났다. 오는 27일부터는 대기업, 금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라이온스, 로터리, 동 자생단체 회원 등 민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5 18:47

초고령사회 전북, 비대면 추세 맞춰 치매환자관리도 개인에 초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사회 전북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 단체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새로 맞추고 있다. 치매 환자의 특성상 노환 등이 겹쳐 청력이 어둡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완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전북광역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센터에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치매환자를 만나고 치매 진행 정도를 판단해, 집중상담 등 개입이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상담콜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그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했던 단체 프로그램이 어려워진 만큼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의 문을 열어놨다. 치매환자가족의 요청 시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전화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도 늘었다.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헤아림교실은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매환자를 원활하게 돌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내 시설이고 지역 보건소마다 방역상황이 다르다보니 대부분 전화통화로 환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지중재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대면 모임 형식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가정내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자가관리 추세에 맞춰 환자들에게 프로그램 책자를 학습지 형식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안심센터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활동을 돕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36만 1641명 중 치매 추정인구는 4만 1617명으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4개 시군 평균 11.5%로 집계된다. 이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만 2078명일 당시, 치매 추정인구가 3만 9899명이던 것과 비교해보면 2년새 1700여명 증가해 도내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3만 5830명(65세 이상 35만 1282명), 2016년에는 3만 3437명(65세 이상 34만 120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도내 치매환자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가정 내에 학습지를 배포하고 전화상담과 일대일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집 안에서 식물을 기르면서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처럼 치매환자분들이 비대면시대에도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5 18:39

“고창군은 악취유발 닭도축가공업체 입주계약 파기하라”

고창군민들이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반대에 나섰다. 고창군민으로 구성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은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입주제한업종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를 허가하려고 한다며 고창군과 전북도는 계획 변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동우팜투테이블은 닭을 도축하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하루 600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다며 동우팜투테이블의 자회사인 참프레가 세워진 부안군민들도 악취와 폐수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축업과 악취 유발업종,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음에도 고창군은 이를 어기고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 업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성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우팜 입주계약은 위법적 행정행위이며, 현재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닭도축공장을 위해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질을 희생시는 것이라며 고창군은 동우팜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5 18:13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 전국서 침투

경찰이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에서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25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에서 침투해있으며,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작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방에 입장 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주식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익명으로 되어있으며 소속 지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지역도 전주부산인천대전경기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이 곳 채팅방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투기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는다. 이후 이곳 오픈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리고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이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 곳 채팅방에서 이런 방법으로 전주 일부 신도시 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몇몇 사람이 높은 금액의 판매금액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비슷한 가격에 매물을 새롭게 내놓게 되고, 새로운 시장호가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라며 운영진 및 일부 투기꾼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법은 아파트를 내놓으려는 회원들에게 부동산과 연결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부동산과 협의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높은 가격대 판매를 위한 가격담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채팅방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며 제가 구입한 아파트를 내놨는데 1억~2억 돈을 벌었다, 000아파트 00평 실거래가 15억에 거래됐으며 조만간 실 거래가가 뜰 것이다라는 등의 글이 자주 올라왔다. A씨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내용들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공무원도 있다면서 각종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곳을 경찰이 수사해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5 18:13

전주시, 퇴거위기 계층위한 긴급 주택 추가 예정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퇴거 위기 계층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을 5~10호 추가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공과금만 내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LH소유 매입임대주택 및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을 무상 제공받아 순환임대주택을 5호~10호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10호가 모두 꽉 차 대기자들이 늘어나서다. 센터는 또 임대료가 없어 거처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경우, 체납으로 난방전기가 단절된 취약계층에게 긴급임대료와 이사비, 주거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필품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1가구당 7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4 18:19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성수 식품 등 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과 축산물 등에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광주식약청, 각 시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등 총 10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다음 달 8일까지 도시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 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30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과 축산물, 수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24 17:5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깜깜이 지원’ 우려

방역지침을 준수한 곳과 지키지 않은 업소 모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전북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깜깜이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지원 자금인데, 지급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반한 업체에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돼 1단계 지급이 끝난 상태다. 도는 연매출 4억 원 미만이고,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8만 318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북도 특사경이 코로나19 관련 중점관리시설 1638곳을 단속한 결과 감염병 예방 미준수로 적발된 곳은 총 42곳이다. 이중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5곳, 오후 9시 영업제한 위반 업소는 9곳이다. 도는 버팀목자금 지원에 있어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버팀목자금 지원부서와 단속부서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속된 업체에도 버팀목 자금이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 여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손님을 받지 않는 등 손해를 봐가면서 버텨왔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부서와 단속팀과 자료를 비교분석해 환수 및 차등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에도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속팀과 자료공유를 통해 지급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수 및 차등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4 17:30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37만명 동의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기준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을 촉구한 청원인은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다면서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받는 여성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도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중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 양형기준은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 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 7개월, 상습범 1년 3개월~5년 등으로 정했고,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를 요지로 한 성폭력 처벌 관련 규정이 최근 신설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범죄라는 점에서 전파력과 파급력이 커 명예훼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1 18:43

전북 유흥업주들 “생계 막막… 우리도 영업하게 해달라”

지난 20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곳에서는 반짝이던 네온사인을 수개월째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유흥단란주점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영업을 중단해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자 전북의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들고 일어섰다. 업주들은 오는 31일 집합금지를 이어갈 경우 생계를 위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는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업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연장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업소들이 벌금과 폐쇄를 각오하고 영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만류해왔다며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정책에 따를 의향이 있다면서도 생계가 막혀 절규하는 업주들의 소리를 준법정신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아느냐고 하소연했다. 유흥주점 업주 김 모 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난 지 오래고, 카드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지경인데다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사를 하려 해도 월세 보증금도 다 바닥났다며 폐업을 결심해도 밀린 임대료 해결이 안 되면 이조차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유현수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장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 매달 월세 등 다양한 세금은 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거면 이러한 세금도 내지말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북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합금지를 중단할 것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흥업주들은 간판 불을 켜고 손님은 받지않는 이른바 점등 시위를 이달 말까지 지속하고, 오는 31일 집합금지 연장을 다시 발표할 경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단체 간부들과 전북도 실무자 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는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업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1 17:48

전북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소극적’

입양기관과 경찰의 아동학대초기 대응 부실을 불러온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전북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지자체는 올해 31명(지난해 12월 기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 등은 각각 1명씩을 충원할 예정이다. 김제완주무주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업무 소홀이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관리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전북도도 현재 1명의 담당자가 14개 시군을 맡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중복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분리보호시 시설가정 위탁 업무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전담팀에는 전담공무원 외에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을 둬야한다. 오는 2022년도까지 전주 8명, 군산고창 각각 7명, 익산 6명, 남원완주 각각 3명, 정읍부안 각각 2명, 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각각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임시로 있을 쉼터도 부족하다. 모든 시군에 아동의 접근성을 위해 쉼터가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전북에는 전주익산남원 등 3곳만 있다. 오현숙 도 출산아동팀장은 학대아동을 위한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각 지자체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배치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전북도도 아동학대전문팀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도 올해 군산에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며 14개 시군에 전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1 17:44

전주 평화영무예다음 하자보수 책임공방 일단락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공방이 원만한 해결을 그리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영무건설 담당자와 방수업체 기술자가 아파트를 찾아 지하주차장 누수문제와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입주민 등 10여명과 마주 앉아 아파트 하자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준공 8년차인 이 아파트는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이 때문에 차량에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입주 당시부터 몸살을 앓았다. 이같은 민원과 보수 요청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 지점 주변 60여곳에 비닐막을 임시 설치해둔 상태이지만, 이는 누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해 하자처리 요청 사항이 담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 시공사에 전달해왔다. 이에 지난 14일 12차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고,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종료돼 보수 불가하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공문이 오가면서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이 답변서를 받기 전 3차 공문을 보냈고, 3차 공문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19일 현장 점검이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자처리 요청 공문이 여러 차례 오간 이후 처음으로 현장방문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며 하자처리 담당자는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공사방수업체와 제안서를 통해 보수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도 겨울철이라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장점검이 이뤄진만큼 보수가 잘 진행돼서 생활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0 18:2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빼고 시민에 돌려줘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내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이달 안으로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김승수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를 통해 끝내 롯데를 불러들이는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세부적인 공간 구성과 경관 계획 등이 포함돼 있는 기본구상 용역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의 절차가 남아있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컨벤션과 호텔, 상업시설의 중복 문제도 풀어야한다며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0 18:22

대규모 홍수 피해에도 하천 수문 자동화 잊은 전북도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도내 하천 곳곳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하천 내 배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시설을 비롯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는 지방하천 수문 272개소 중 자동화 설비를 갖춘 수문은 47개소로 자동화율이 1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문 자동화 설비는 갑작스레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수문 개폐를 통제하는 장치다. 반면 금강섬진강 등 도내 11개 국가하천(352km)은 유지보수(국비) 예산 145억 원이 확보된 가운데 이 중 60억 원을 국가하천 내 제방 정비 등 유지보수에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85억 원은 수문 81개소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리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북 내 지방하천은 460개소(2898km)로 이곳에는 하천별 사업규모 및 재정 투자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 10개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156개소에 대해 1448억 원을 들여 재해복구사업을 실시,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를 대비해 시간별 기상에 맞춰 신속히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하천에만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이 세워졌고, 지방하천은 배제된 것이다. 그간 국비 50%를 지원받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100% 이양되다보니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쉽게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3년까지는 지속 사업 등에만 균특재원을 활용, 국비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같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제때 수문 개폐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같은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홍수때 전주시 조촌천 수문 개폐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해당 계획이 기본 계획인 만큼 실시 계획에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수문 자동화 설비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9 19:14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경찰 수사 착수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 척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됐다. 일단 경찰은 수사의뢰 된 30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 수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숨어있던 불법투기 세력의 규모와 방식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진행해 파악한 불법 분양권 거래 방식이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 중개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중개인들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도 유도했다. 아울러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당첨일에 맞춰 사전에 분양권 매매 시세 차익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당첨자들에게 사들인 분양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알선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자료가 넘어오는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불법투기 세력을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에 침투해있는 공직자 적발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222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했다. 이 중 30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 투기 적발시에는 승진 이후라도 강등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해 그 파장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해 행정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9 18:19

‘학대 의혹’ 김제지역 초등학교 수영코치 관련 학부모들 간 진실공방

김제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수영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수영강사가 욕설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수영부 코치의 가혹행위 의혹이 학부모들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제의 A학교 일부 학부모로 구성된 수영코치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9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할 학교에서 수영부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물 속에 처박아 발버둥치면 참아라고 말하며 1분 이상 억누른 채 끄집어내는 행위를 30분간 반복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먹여 구토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책위 학부모들은 감독기구인 교육청의 면담 조사와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 사건 조사의 투명한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은 학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코치의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3년 전 손바닥을 때리거나 가벼운 꿀밤을 주는 정도의 체벌이 있었지만 학대라고 표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학대 의혹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받은 김제경찰서는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