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들 설 재난지원금 지원 ‘고민 깊어가’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야지만 재원마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설 명절맞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거나 검토 중인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등 4곳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울산시,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등이 설 명절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시민이 아닌 특별휴업지원대상업소 415개소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익산시는 집합금지업종 300개소에 대해 1개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읍시와 진안군은 전체 시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전북을 포함한 전국 일선 자치단체에서 설 명절 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하고 나서자 재정 여력이 약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3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16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재난관리기금 93억 원을 투입해 지원했지만 올해의 경우 쉽사리 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다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경우 더욱 심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의 경우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재난기금을 지급하려면 마련된 사회재난기금 등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약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3 18:19

자치경찰제 전북도·경찰 갈등 완화할 제도적 방침 마련돼야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시도지사와 경찰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13일 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의 안전적 도입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4월까지 자치경찰 시행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를 구성해 6월부터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역시 총경급 인원 등을 배치해 관련 팀을 만들고 전북도와 협의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자치단체와 경찰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어 이를 중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경찰청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령 기준과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그간 자치권 실현을 위해 자율성과 권한 확대 등을 주장한 시도지사 측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 입장이 맞섰던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관련 내부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각 기능과 시도경찰청 입장을 공유하고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관련 안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는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을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들이 2월 임시회 때 관련 표준 조례안을 통과시켜 5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도에서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3 18:19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10년… 배상까지 20년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7)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일단락됐었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목격자 최 씨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폭행과 고문을 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견디다 못한 최 씨는 결국 거짓자백을 했고, 그 후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 씨(40)를 붙잡았다.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 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 후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고, 3년 8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2심은 재판부는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그의 가족에게 총 1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판결이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글을 남겼다. 한편 박 변호사는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무죄확정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일보사가 선정하는 2016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1.13 17:45

전북대병원, 용역근로자 125명 정규직 전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용역근로자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한 용역근로자(시설 90명주차 23명경비 7명전산 4명통신 1명 등 총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시 면접전형에 10%의 가점을 부여해 고용안정과 공정채용원칙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전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채용 및 공개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을 기반으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진행 및 완료됐다. 전북대병원은 추후 용역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대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화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1.13 17:45

전북지역 유기동물 1년새 1000마리 증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8863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길거리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84곳을 통해 유기동물 13만 5791마리가 구조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북에서도 7880마리가 길거리에서 집을 잃은 채 발견됐고 불과 1년 후인 2020년에는 유기동물수가 8863마리로 1000마리 가량 늘었다. 하지만 구조된 동물 중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12.1%에 그쳤다. 새로운 집에 분양(26.4%)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동물이 자연사(24.8%)와 안락사(21.8%) 등으로 생명을 잃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룩진 2020년 한 해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돌보며 느낄 수 있는 생활속 여유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5월 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자료를 통해 전북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연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단계별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영, 시설위탁 등으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2019년 기준 전북지역에서 동물보호센터 27곳이 운영 중이며 이는 경기(19.4%)와 서울(10.2%)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별 개소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보호와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주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유기동물 위탁보호를 하다보니 다치거나 병든 길고양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생명들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분들은 동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3 17:34

농민공익수당 3기 TF 출범… 농민단체와 해 넘은 갈등 ‘여전히 요원’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농민 단체의 농성이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지만, 전북도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제시한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인근에 톤백을 쌓아두고 해를 넘기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한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TF 차원에서 논의하자 나서며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민관협의체인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민 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동안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은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지만, 이번 3기 TF에서는 농업인단체를 5곳으로 늘려 추진한다. 농민단체 농성과 관련해서는 전북도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농민단체는 TF 차원에서 논의가 아닌, 송하진 도지사와 직접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구성한 전담조직의 주요 안건은 2가지다. 지난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에 더해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13 16:57

[현장속으로] 도로 옆 수년간 쌓인 건축자재, 운전자 안전 위협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이렇게 수년간 건축자재를 쌓아놔도 되는 건가요. 13일 오전 김제 금산면 성계리 금평로. 도로 옆 부지에는 약 10㎞ 정도에 걸쳐 크고 작은 건축자재가 쌓여있었다. 대부분 농수로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로, 철근이 심어져 있는 하얀색 사각형 돌부터 원형 돌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왕복 2차선인 도로 가까이 쌓여있는 자재는 샛길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했다. 이렇다보니 운전자가 샛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10여 분간 지켜보니 우회전 차량과 샛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충돌할 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마을주민 A씨는 건축자재에 가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그간 이곳에서 자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니 이 같은 건축자재는 도로 옆 빈 공간 등 여러 곳에 쌓여있었다. 주민 B씨는 자신의 땅도 아닌 도로 한 켠에 이 같은 건축자재를 수년째 쌓아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바람이 불면 자재에 쌓여있는 석면가루 비슷한 것이 날려 호흡곤란이 올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은 팔아야할 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잠시 쌓아놨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 C씨는 지난해 김제시청에서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니 치워달라고 해 일부를 처리했다면서 자재를 놀 공간이 부족해 한적한 도로 한 켠에 임시로 놓은 것 뿐이다. 빠른 시일 안에 치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기관인 김제시는 명백한 불법도로점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자재가 침범한 면적이 일부 업체 소유토지와 맞물려 있어 크지 않고, 무조건적인 행정집행보다는 업체의 자발적으로 자재를 옮기라고 권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밀접하게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쌓아논 것은 불법도로점용은 분명하다면서 현재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쌓인 자재들을 치워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업체가 자재들을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3 16:56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19일부터 3일간 100% 비대면 진행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3일 한국철도 전북본부(본부장 차경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설 명절 승차권을 작년 추석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달 10~14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으로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 KTX 4인 동반석 역시 1인 좌석만 예매 할 수 있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된다. 또한, 전북본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예매를 선호했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 날짜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링크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웹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접속해야 한다. 예매 첫날인 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수 있다. 20-21일은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2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예매가 진행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3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 좌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본부는 설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설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미리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승차권 예약 방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차경수 전북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21.01.13 16:15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아야" 전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절실

정인이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정인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주에 소재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보호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이 6.30(퍼밀)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7.59인 전남, 2위는 강원 7.05이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점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빠르게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 각 시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4명 배치된 상황이며 전북도는 올해까지 인력 31명을 추가로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일부 시군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가 1명에 그칠수 있다는 점이다. 1명이 배치될 경우 교대근무 없이 24시간 혼자 근무를 서야 한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이라는 보건복지부 목표를 기준으로 지자체 전담인력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들은 이재영 차관에게 아동 전담과 관련한 인건비를 확대해 아동 관련 인력을 확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에 4개 밖에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쉼터 확충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933건에서 2019년 1993건, 지난해 24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2 19:00

식약처 ‘코로나예방 효과’ 코고리 마스크 제작 업체 고발

코골이 방지 제품인 코고리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법위반 혐의(과대광고)로 도내 한 의료기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다. 또 향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홍보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정읍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2 17:58

전북지역 작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갈 길 멀다’

지난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피해로, 도내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남원을 비롯해 집중 호우의 피해가 컸던 무주와 진안, 장수 등지에는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수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 복구의 진척도가 8%가량에 그치고 있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남은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중대형시설들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지난해 집중 호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다. 피해 금액만 1219억 원에 달한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소규모시설 182개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복구를 완료했지만, 10억 원 미만의 중규모시설 1834개소와 10억 원 이상 대규모시설 38개소 등은 여전히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이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등 지난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또 실제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업체 선정과 계약,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제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추진 중인 곳은 523곳으로, 발주를 준비하거나 업체와 계약 중인 곳도 여전히 197곳이 남아있다. 공사 추진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곳도 1350개소가 남아있다. 다만, 지난해 피해가 컸던 도내 지자체 일부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으로 복구 사업을 위한 국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점은 다행인 점으로 꼽힌다. 전북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는 국비 3118억 원을 포함해 도비 344억 원, 시군비 779억 원 등 4231억 원가량이 확보됐다. 전북도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피해시설과 관련, 중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주요시설에 대한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완료해 도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비해 매뉴얼 개선과 함께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이변에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아울러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모든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매뉴얼대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12 17:38

[현장속으로] 도로변 쌓인 눈더미, 안전운전 위협

아침 운전 중에 도로변에 쌓인 눈더미가 얼핏 녹은 것 처럼 보여 그 위로 지나갔는데 한순간 바퀴가 헛돌면서 미끄러졌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른 아침과 어둑한 저녁에 운전대를 주로 잡는데, 또 눈더미를 밟아 미끄러질까봐 운전하는 내내 긴장되죠. 전북지역에 최근 많은 눈이 내린 이후 기온이 다소 풀렸지만 중앙선과 갓길 등 일부 도로에 쌓인 채 방치돼있는 눈더미가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또 한번 방해하고 있다. 12일 출근길부터 전주를 비롯해 전북지역에 내린 눈으로 도로상태가 미끄러워져 주의가 요구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전북에서는 교통사고가 5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주시 진북동, 진북터널-진북교-안덕원로로 이어지는 직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통행하고 있었다. 전라북도교육학생회관 사거리에서 전주중앙중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중에서는 도로 우측에 쌓인 눈더미를 밟지 않으려고 차선 왼쪽으로 기울어져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눈길 위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쌓여있는 눈을 밟지 않기 위해 차선 바깥쪽으로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차량간 충돌이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 운전자는 눈이 많이 내린 후 어느정도 녹고나니 시내 도로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눈이 검게 변해 쌓여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며 그래선지 요즘엔 그 눈을 밟지 않으려고 차선 안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는 차들이 많고 빗물처럼 튀어 사고 위험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이 비교적으로 긴 교차로와 버스 정차 구역 등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회전 시 눈이 쌓여있는 도로 가운데를 지나야할 때, 버스택시 승하차 시 쌓인 눈을 밟아야 할 때 등이다. 덕진완산구청에서 나서서 기린대로동부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제설작업을 마쳤지만, 일부 외곽도로와 이면도로에는 다 치우지 못한 눈이 쌓여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장비 8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제설작업을 마쳤고 오늘 오후부터 일기 상황이 양호돼 자연적으로 눈이 녹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전 노선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오전에 눈이 내린 것에 대해 도로 순찰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 구청 쪽에 제설작업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2 17:20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전북서 10번째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전북에서 10번째로 제정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이 시행된지 17년만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익산시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2 16:40

인구 대책 키워드는 ‘신중년’…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확대 필요

줄어만 가는 출산율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 때문에 최근 인구 대책의 주안점은 신중년에 맞춰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등 신중년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및 인구 대책에 신중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 5060세대라 불리는 신중년은, 국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대다. 특히 전북도는 2019년 기준 54만6485명으로, 이미 도내 총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55만1100명으로 증가해 32.6%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도내 신중년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비중을 보이는 상황이다. 신중년 정책은 그동안 청년과 노인 대책 등에 밀려 소외돼 왔지만,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해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중장년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중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의 정년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고, 오는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에 도달하는 등 대량 퇴직에도 직면해 있다. 더욱이 신중년 인구는 향후 20년 이내에 노인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에서 노동시장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인구도 전체의 41.4% 수준에 불과하고, 61~79세 연금 수급자 66.3% 가운데 52%는 25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올해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해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신중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연구원 조경욱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년층의 조기퇴직은 생산가능 인구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노인부양비 부담과 노후빈곤 등 지방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신중년 활력 저하를 막고 적극적 인력 활용을 위한 전북의 신중년 인구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중년층은 인구 규모가 큰 만큼 구성도 다양해 생활상이나 가치관, 정책 욕구도 다양하다. 신중년층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성별과 연령별, 경력 특성 등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11 18:55

시민이 원하는 ‘전주 대한방직터 활용안’ 23일 최종 의견 나온다

전주시민이 원하는 전주 대한방직터의 활용방식이 1년의 공론화 끝에 이달 말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해 시민 120명이 대한방직터의 이상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23일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대한방직터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 약 1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총괄회의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가지고 시민 의견으로 도출한 결정(안)을 전주시에 권고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3일 전일고등학교에서 시민참여단(120명) 숙의토론회를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당초 시민참여단 사전교육과 숙의토론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으로 연기됨에 따라 결과 도출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시정 운영과 도시계획 등에 있어 결론도출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숙의토론에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공론화 이해, 숙의토론회 역할, 시나리오워크숍 경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자료집을 만들고, 이번주 안에 시민참여단에 영상과 자료집을 배포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토론회 당일에는 전일고 13개 교실에서 12명씩으로 나뉜 10개 조가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 후 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나 추가적인 시민참여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상 이날 토론 결과가 위원회가 시에 제출하는 최종 결정안 내용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권고안 내용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전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토의 장소 분리 및 온라인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11 18:08

해수부, 군산·부안·고창 연안 저수온 경보로 격상

해양수산부가 군산, 부안, 고창 연안에 내렸던 저수온 주의보를 11일 오후 4시부로 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저수온 특보 단계는 △주의보 발령 예측 7일 전후에 관심 △수온이 4℃ 도달 및 급격한 수온변동 또는 전일 대비 3℃ 하강하거나 평년 대비 2℃ 하강할 때 주의보 △ 수온이 4℃ 이하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된 군산, 부안 해역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2.0℃~3.7℃를 기록하는 등 4℃ 이하의 낮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어가에서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면서 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사료공급 중단, 사육시설 점검 등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1 17:42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 갑질 의혹 추가 폭로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미소유니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이후 업무 총괄자 A씨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종종 운전을 대신해 자신을 수행하라는 (부당한)지시를 내렸다면서 무면허인 B씨에게 업무차량으로 A씨를 수행하라며 운전수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태우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용 차량은 폐차됐다며 B씨는 이번 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소유니온은 앞서 지난 7일 지난 2019년 9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취업한 직원 C씨가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다. 도 인권담당관실은 전북지속발전협의회 측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1 17:42

전북병무청, 내달 10일까지 ‘병역명문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일컫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풍토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도내 병역명문가는 188가문 972명에 이른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서와 함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과 우대 협약을 체결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1 17: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국회의원 이달 재판 진행 ‘속속’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재판이 속속 본론에 접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들 의원은 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다섯 차례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린다.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고 오는 2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오는 2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0 17:51

고령화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늘어나는데… 기관 부정행위 여전

전북 지역에서 장기요양 부당기관이 3년간 120건, 한 해 평균 40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역 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장기요양 부당기관은 모두 120건으로 연평균 40건에 달한다. 공단이 조사한 기관 수와 적발 건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공단은 36개 기관을 조사해 28개 부당기관을 적발했고, 2019년에는 46곳을 조사해 45곳을 적발했다. 지난해는 조사 대상 48곳 중 4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들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않거나 인건비 과다청구, 또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작해 급여제공 기준위반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당기관들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2017년 731개소에서 2018년 742개소, 2019년 784개소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매년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이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35만 1282명에서 2018년 37만 676명, 2019년에는 37만 6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기관 이용 고령자도 2017년 6542명에서 2018년 6631명, 2019년 921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인구와 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당기관들로 인해 노인들에게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노인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당기관 감소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부적절한 시설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 청구 기관이 적발될 경우 바로 폐쇄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외국처럼 민원조사관이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옴부즈맨만 제도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 지자체와 공공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