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거래 뚝’… 전북지역 대학가 원룸촌 ‘텅텅’

사진=조현욱 기자 빈방 있습니다, 원룸 임대, 하숙생 구함. 19일 오전 전북대 원룸촌. 거리 곳곳에는 사람을 찾는 안내문이 즐비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발걸음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비까지 내리면서 한기마저 감돌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끊긴 전북 지역 대학가 원룸촌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더욱 썰렁해진 모습이다. 대학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의 자취 수요가 줄면서 원룸 공실이 늘었고, 일부 개강을 했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원룸 건물의 우편함에는 주인 잃은 수도전기요금 고지서가 가득했고, 수취인을 알 수 없는 택배상자도 보였다. 계약하고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방을 빼는 학생도 적지 않아 집주인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개강하면 나아질까 했는데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겨울방학이 코앞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이날 전북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원투쓰리룸 임대, 월세, 반전세, 전세 등 다양한 매물이 나와 있었다. 하숙형 원룸 주인 A 씨는 지난해에는 14개 방이 모두 차, 방을 보러오는 학생들을 되돌려 보내야 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절반이 공실이다고 말했다. 또 신축 원룸 관계자 B 씨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고 휴학하는 학생은 많아지면서 원룸이 텅텅 비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주대 인근 원룸촌도 이미 겨울방학을 맞은 듯 한산했다. 5년 동안 원투룸을 운영하고 있다는 C 씨는 15개 방 중 9개만 학생들이 입주해 있다. 고향으로 가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며 공실을 없애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싶어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룸 거래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난다. 전주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방학 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겨울방학 3개월 동안 계약 건이 2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20건도 채 되지 않는다며 원룸 주인들이 월세로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학에서 대면 강의가 이뤄지면 다시 원룸 수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9 19:58

정읍 동진강과 전북 김제 만경강 일대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읍 동진강과 김제 만경강 일대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향후 37일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을 발동하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은 출입이 통제됐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찰검사 강화도 실시되며,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까지 소독 등 차단방역이 강화됐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11.19 19:10

전주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로 동물 보호·주민 갈등 해소

전주시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체수 조절에 나서 동물복지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모두 잡는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불편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23일부터 우아1동 주민센터, 서노송동 성평등전주, 태평동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등 15개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운영한다. 이로써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전북대학교, 전주교대, 한옥마을 주차장 등 5곳에 이어 모두 20곳이 됐다. 급식소 조성지는 주민캣맘과의 갈등이 심한 지역,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신청을 원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한다. 동시에 권역별 중성화(TNR) 사업을 병행해 개체수를 조절해 고양이 울음소리 등으로 하루평균 10건가량 야기됐던 주민 민원도 최소화한다.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와 중성화사업 협조는 지역 내 캣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맡는다. 시는 급식소를 이용하는 길고양이의 70% 이상을 중성화할 계획이며, 운영상의 장단점을 보완해 급식소를 이동하거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단순히 길고양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급식소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9 18:29

전북경찰청 “도내 447곳 횡단보도 신설·이설 필요”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필요지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447곳에 횡단보도 신설이설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북지역 횡단보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총 447개소의 횡단보도가 신설 또는 이설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완산구 남양황제맨션 인근 등 횡단보도가 없는 445개소에 신설, 전주시 덕진구 전주김제축협 인근 등 횡단보도 위치가 부적절한 2개소에 대해 이설이 요구됐다. 전북경찰청은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9 18:2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시행 한 달… “업무 과중 우려”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적극 발굴과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이 시행됐다.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에서 전담공무원들은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는 민간기관이 담당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상담 등 아동보호 업무를 공공인력이 전담해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공공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지난달 1일부터 각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동행,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이다. 현재 전북 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완주군 3명, 익산시 2명, 남원시 2명, 김제시 2명, 정읍시 1명, 무주군 1명, 장수군 1명 등 모두 12명이다. 배치가 안 된 전주시와 군산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은 내년도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된 자치단체에서는 교대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단순히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와 관련한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상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1명을 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언제 아동학대가 발생할지 몰라 홀로 대기를 해야 하다 보니 긴장의 연속이다며 아동보호기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나 혼자 업무를 담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전담공무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위한 가용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담공무원 역할 외에도 관련 기타 업무도 병행해야 해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 시군에 배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며 현장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 정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00건으로, 지난해 1285건보다 32.3%나 증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8 20:44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2파전 전망

오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회)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예년과는 달리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치러진 제28대 회장 선거 이후에는 단독 입후보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회원 신임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왔다. 18일 전북변회에 따르면 현 최낙준 회장의 임기가 오는 2021년 1월 정기총회까지로, 약 2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 접수가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이날까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2명으로, 2021년 창립 73주년을 앞두고 전북변회의 새 집행부에 관심이 커진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치러진 심병연 변호사와 김영 변호사의 경선 이후 12년 만에 2파전의 경선 구도가 예상된다. 투표는 12월 7일. 선거권을 가진 회원 변호사는 304명. 2014년 204명, 2016년 227명, 2018년 267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익산 출신의 최낙준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해 제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67명 중 223명이 참여했으며 최 변호사는 215표를 얻었다. 앞서 앞서 2017년 1월 제33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고창 출신의 황규표 변호사는 남준희홍요셉 변호사와 함께 2년간 집행부를 꾸렸다. 전주 출신인 황선철 제32대 회장도 2014년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북변회를 이끌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도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48년 11월 23일 창립(당시 전주변호사회, 초대회장 원병희 변호사)했다. 지난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았으며, 이를 기념코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인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0일 입후보 접수를 마무리하고 출마자가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8 19:37

대 테러 임무 전담… 전북에도 경찰특공대 창설

대 테러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특공대가 전북에도 창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8일 완주 전북경찰특공대 청사에서 진교훈 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경찰특공대 창설식을 가졌다. 완주 봉동읍의 옛 의무경찰서 308부대 부지에 청사를 마련한 전북경찰특공대는 경찰특공대장을 비롯해 3개 전술팀 18명, 폭발물 감지팀 5명, 폭발물 처리팀 4명, 행정팀 4명 등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특공대는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10곳에서 창설운영돼 왔으며,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이 세종경북과 함께 창설함에 따라 13곳으로 늘게 됐다. 이날 창설식에서 김용환 경찰특공대장이 발검술을 선보인 이후, 특공대원들이 대테러 상황을 가정해 아파트 5층 높이 건물에서 레펠 시범을 보였다. 테러범 진압 및 소통 작전 과정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폭발물이 터진 뒤 2마리 탐지견이 폭발물 수색에 나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전북경찰은 오랜 숙원이었던 경찰특공대가 창설되면서 그간 광주경찰특공대의 협조를 받아 테러에 대응해 왔던 어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테러 또는 사제 폭발물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교훈 청장은 경찰특공대 창설로 테러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테러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8 19:26

“100억 투입 세계명상센터, 설계·위치 엉터리”

△송영진 의원 세계명상센터 건립, 총체적 난국 송영진 의원은 100억 원을 투입한 전주시의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사업이 위치 선정, 설계, 행정절차 등 전반적으로 부실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불교 정신문화 계승관광 명소화를 위해 만성동의 황방산 중턱인 서고사에 건립될 계획인데, 송 의원은 센터의 위치가 산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해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일반 건축물이라면 허가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설계검토 회의에서 예견된 것인데 시에서 강행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도 꼬집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도면하고 현장이 맞지 않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절면이 발생해 공사가 힘들다, 조감도를 보면 황당할 정도다 등 문제점을 짚었다. △이경신 의원 보도블럭, 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이경신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가 연례행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보도블럭에 담당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블럭 평형을 맞추기 위해 흙과 모래를 평평하게 다져야 하지만, 하부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 멀쩡한 보도블럭도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전주시에서 이를 위해 연간 40억 원 이상 집행하는데, 부분별 소규모 공사여서 감리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주요 시설물마다 담당자 정보를 공개해 공사에 책임감을 갖고 시민 민원이 바로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난이 의원 평가없는 용역업체 선정, 신뢰성 우려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적격성 여부 평가 없이 최저가 낙찰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진행되는 사업은 업체 실적, 이력 등을 심사하지 않아도 돼 용역결과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진행한 용역을 살펴보니 특정업체들이 한 곳당 3~10개까지 사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근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취지 못 살려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했다. 그러나 정작 큰 경감혜택을 본 시설물과 건물소유주는 대형재벌 유통업체나 부동산투자업체 그리고 관공서 등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서윤근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을 위해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선별지원을 감행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도리어 시민 교통위험에 따른 재원만 희생시킨 의미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8 18:43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전주시가 집행해야”

최용철 전주시의원 전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용한 인근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마을환경 개선사업 명목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업체 선정보조금 집행 절차에서 문제 의혹이 드러나 전주시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8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민간에게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인 민간자본사업 보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마을의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록, 선정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된 정산자료를 확인해보니 업체선정 과정에서 시공사를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우선 마을별로 선정하는 시공업체 중 동일 업체가 다수이고, 시공사 선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 12개 마을 사업 중 A업체가 4곳, B업체가 4곳, C업체가 2곳 등 동일 시공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C업체를 선정한 2개 마을의 업체선정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2개 마을이 동일한 날짜장소에서 10분차를 두고 회의를 연이어 열 정도로 빠르게 업체를 선정했다. C업체와 비교했던 경쟁사도 동일하고 회의 내용까지 유사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C업체가 시공에 선정된 시기보다 앞서 해당 사업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짜맞추기식 업체선정 과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 의원은 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선정되기도 전에 이를 발행한 것은 이미 선정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건당 5000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집행이 시 보조금 심의 절차가 없어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보조금 지원방식을 시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와 주민간 협의안 작성 등에 따라 현 시스템대로 집행되고 주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긴 하나, 상위법에 따라 교부조건에 전주시 직접집행을 명시해 보조금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교부조건,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협약한 사안이었고 운영상 과정이 복잡한 것도 있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8 18:36

대한적십자사 창립115주년 기념 전북지사 연차대회 열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 이하 전북지사)가 1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을 기념하는 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봉사원과 관계 기관의 공적을 격려했다. 이날 전북지사 3층 강당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지사 임위원 및 수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정부포상 4명, 대한적십자사 포장 154명,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184명, 전라북도지사 표창 19명,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표창 736명으로 총 1097명이 수상했다. 전북지사 남원봉사회 이충선 봉사원은 올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고, 광활봉사회 강형숙 봉사원은 22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봉사원대장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소방본부전주시설공단무주교육지원청 등 3곳에 기관표창이 주어졌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화재 피해 주민 등 재난 경험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 분야의 공적을 인정 받았으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덕진완산수영장을 인명구조요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적십자 가족이 모두 하나 되어 코로나19, 여름 집중호우 구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앞으로도 긴급구호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생활 속의 안전지식보급, 청소년 적십자활동 등 더 나은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8 18:31

가련산·역세권·종합경기장 개발 보완을

전주시의회에서 전주 도시개발 계획을 놓고 전주시가 재정시민 체감도시현황 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대책 제시를 해야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17일 시작한 제376회 전주시의회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LH의 전주가련산역세권 개발은 서민 주거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반대만 고집하고,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조성은 3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항공대대전주대대 민원해결도시공원 부지매입 재정마련 등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개발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과감한 전면 재검토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없는 LH개발 반대, 서민 주거문제 외면 행태 LH의 전주역세권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 전주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날 도시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은 전주시의 근시안적인 입장번복과 대안없는 반대 행보를 비판했다. 이날 전주시는 최근 국토부, LH와 가진 면담에서 LH가 세대물량을 1100세대 줄인 66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파트 과공급 실정에서 법에 의한 무조건적인 개발은 안 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서윤근 의원은 공공임대 비율 등이 허울이라면서 LH의 공공아파트 계획안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장에 대해 어떤 전략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대안 있는 반대는 설득력을 갖지만, 전주시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LH의 개발은 허울이라고 막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가 방식과 시기, 부지, 물량 등을 구체화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다. 양영환 의원도 LH와 전주시가 업무협약까지 맺고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2년도 안 돼 시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2,3년 앞을 못 보고 뒤바꾸는 것은 행정의 문제다. 판세분석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행정의 계획을 시민이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 당시 아파트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지 개발만 논한 상황이었고, 시는 현재 구도심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마련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종합경기장 개발, 상황 변화 따른 원점 재검토해야 3700억 원은 육상야구장 조성(900억 원 예상), 컨벤션 건립(1300억 원 예상), 청사 신축(1400억 원 추정) 등 전주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3700억 원을 들여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의숲1963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권 의원은 종합경기장이 방치된 지 10년 넘은 상황에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전주시 자체 투입예산 추정액이 3700억 원인데 신청사, 컨벤션, 육상야구장 건립 등 도시의 굵직한 건물들을 모두 지을 수 있을 정도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산이 공개됐다면 공감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고 종합경기장 부지 3분의 2에는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나머지 3분의1은 롯데에 임대해 컨벤션, 호텔, 백화점 등을 짓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중복된 사업을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통합청사 논의까지 거론되면서 종합경기장 등 얼마 남지 않은 도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현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공원 매입, 실질적 재원 마련책토지주 설득 필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된 사유지 전부를 전주시가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현실성 있는 토지매입 재원조달 계획과 토지주 설득 강화가 요구됐다. 박선전 의원은 15개 공원을 5년에 걸쳐 보상하고 있지만 평화주택 공원 2곳만 완료했고 나머지는 1~5% 수준이다면서 장기간 개발이 막혀있다 이제 겨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토지주들이 개발 기대심리를 갖는 상황에서 보상 협상과정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 지연과 보상비 증액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00억 원을 포함한 1조 1524억 원. 이를 두고 당장 5년간 도시공원 매입비 1400억 원 충당도 대책이 미비한데, 종합경기장 공원 조성에 370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예산 가능타당성에 부합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7 20:50

“뺑소니 사고로 애완견 죽었는데, 가해자 형사처벌 못 한다니…”

단지 말을 못 할 뿐 똑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단순히 물건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완견이 차량 뺑소니 사고로 죽었지만, 가해자를 붙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사고 목격자의 글이 올라오면서 일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글 내용은 애완견 뺑소니 사고와 관련 익산지역 인근 경찰서에 가해자 처벌 여부를 문의했지만, 애완견은 재물에 속해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차 사고 이후 조치를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만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고, 물건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대상 사고는 민법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반려동물 뺑소니 가해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친다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인함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로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독일오스트리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 사람과 물건 사이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범행 정도에 따라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우리나라도 물건사람동물로 나눠 대상에 따른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동물권 운동단체 정책팀장도 생명 존중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법체계 속 범죄 책임에 대해서는 엄벌한 처벌을 위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7 20:04

권익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조사’… 응답자 95%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 이상이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628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찬성 1561명) △택배 종사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찬성 1556명) △택배 분류와 배송업무 분리 필요성(찬성 1521명)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95% 이상이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그러면서도 이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늦어지거나(반대 208명) 택배비가 인상(반대 425명)될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극 공감하면서도 배송기간 연장, 택배비 인상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택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7 19:58

새만금개발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만금 개발전략’ 토론회

새만금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수소 도시, 스마트시티, 무인항공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산업을 주도할 실증단지에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만금의 개발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실증단지 새만금이라는 주제 아래 수소 도시, 도심항공교통수단(Urban Air Mobility), 스마트도시 등 3개의 세부주제를 놓고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권태규 기획3그룹장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을 활용한 수소 시범단지,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수소 도시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수소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민기 책임연구원은 광대한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2040년까지 약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도심항공교통수단 관련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조대연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새만금을 자원, 환경, 사회시스템이 지속해서 순환하는 스마트 순환시스템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도시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국토교통 연구개발(R&D)과 연계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가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17 19:53

전주한지, 조선왕조 4대 궁궐·종묘 보수에 쓰인다

500년 조선왕조 4대 궁궐과 종묘가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전주 전통한지로 새옷을 입는다.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한국 대표문화재들의 창호 보수에 전주한지협동조합이 제작하는 한지가 사용되는 것. 전주한지의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한지산업분야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문화재청, 신협중앙회는 17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궁궐종묘 전통한지 후원 및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통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으로 위촉된 신협중앙회는 1억 원 상당의 전주한지 3만750장을 구입해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를 보수하는 데 후원한다. 전통한지 제작은 전주한지협동조합이 맡아 전통한지 산업의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약 2000㎏의 전주산 닥나무를 신협중앙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산 닥나무로 제작된 전통한지는 내년 4월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 보수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조선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 보수에 전주한지가 활용됨으로써 전주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전주한지의 판로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우아동 왜망실과 중인동의 계약재배 농가와 함께 1만1800주의 닥나무를 심어 지난해 20톤의 닥나무 줄기와 4톤 정도의 흑피를 첫 수확했다. A4 48만 장 규모다. 전주한지는 세계의 문화재 보존복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 2016년 1333년 바티칸시국이 고려에 보낸 서신을 복본하는 데 쓰였고, 2017년에는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바이에른 막시밀리앙 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사용됐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류 전문기관인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RCPAL)로부터 문화재 보존복원용으로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김승수 시장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전주한지로 복원한 1904년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 친서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 민관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이 문화재청, 전주시와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무형문화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이고 한식, 한옥, 한지 등 전통의 원형을 오롯이 간직한 고장이다면서 전주 전통한지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이탈리아 지류 전문기관에서 복원 전문 종이로 국제인증을 받았고,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협력 요청을 해올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데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7 19:39

전북소방본부, 휴지 신고된 위험물제조소 등 273곳 점검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18일부터 4주간 전북지역 휴지 신고된 위험물제조소 등 273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6일 휴지 중인 충남의 위험물 취급소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도내 휴지 신고한 위험물 업체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휴지 대상 위험물시설 점검의 중점사항으로는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휴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 위반 여부 △장기 휴지 대상 사후관리 지도 등이다. 김장수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 대상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반드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7 19:37

전주시, 13개 기관과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 협약

전주시가 청소년기관과 노인복지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17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지역 내 청소년노인복지 기관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덕진청소년문화의집 △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전주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평화동마을신문 △금암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분관 완산노인복지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협약기관들은 △공간 및 전문 인력 협력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17 18:10

지역 정치권 “방치된 전주 거점부지들, 개발 청사진 연계·속도내야”

전주종합경기장대한방직터법원 이전부지 등 장기간 방치되다 가까스로 활용방향을 찾은 도심권 부지개발 문제를 비롯, 전주시청사 이전 논의 등 전주시 최대 현안들이 지루한 찬반논쟁만 거듭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굵직한 지역사회 이슈들이 각개약진식으로 추진돼 더디게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발전 저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들의 매듭을 단번에 풀고 큰 틀에서 연계해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1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전주시청사와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를 연계해 개발하는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종합경기장은 12년간 개발 방향이 표류되다 전주시가 지난해 롯데와 가까스로 합의해 도시 숲조성과 일부 개발(백화점, 컨벤션, 호텔)을 골자로 한 시민의 숲1963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흉물로 방치됨은 물론, 오랫동안 석면 지붕으로 환경위협 논란까지 더한 대한방직터는 사기업에 매각된 후 다시 지역민의 개발요구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1983년 완공돼 노후화공간협소를 꾸준히 지적받는 전주시청사도 인근 빌딩 2곳에 사무실을 따로 얻어야 할 정도로 66만 전주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난마처럼 현안이 얽혀있는 점과 관련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청사를 종합경기장에 이전하고, 종합경기장에 건립 예정돼 있던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대한방직터에 짓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부지 일대에 있던 완산경찰서를 이전해 절반만 진행된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완료하고, 청사부지 일대 공동화현상도 막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시청사를 전주의 심장 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 건립하면 시에서 조성 예정인 시민의 숲과 함께 시민열린 공간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고질적인 청사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인근 상권 붕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현 전주완산경찰서 일대 전라감영 확대 복원도 이룰 수 있다는 거다. 특히 종합경기장에 전주시청사가 들어서는 대신 본래 계획됐던 컨벤션, 호텔, 백화점 등 상업문화시설을 대한방직터에 조성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규모 숲과 상업문화시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대한방직터 복합용도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금을 사전정산해 전주시 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원 전주시의원은 이날유휴 국유지인 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를 중앙부처가 조속히 지역사회 환원해 구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의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붕괴동네 슬럼화로 주민 고통이 심각하고, 구도심 재생활성화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가 3년 전부터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법조 삼현로 파크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했지만, 국비확보 실패로 방치돼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각 현안들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신중하게 진행중이라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중장기 사업이고, 시 역할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6 20:23

전북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천차만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면허증 자진 반납률이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반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5만 853명에 이른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올해 2411명으로 1.59%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946명보다는 2배 넘게 늘었다. 시군별 반납률을 살펴보면 군산 3.11%(2만 381명 중 634명), 김제 1.79%(9448명 중 170명), 고창 2.01%(6401명 중 129명), 부안 2%(6250명 중 125명) 등 4개 시군이 전북 평균을 넘어섰다. 전주 1.51%(4만 3423명 중 659명), 익산 0.98%(2만 2028명 중 217명), 정읍 1.31%(1만 615명 중 140명), 남원 1.41%(8126명 중 115명), 완주 0.54%(8556명 중 47명), 임실 0.93%(3298명 중 31명), 진안 1.14%(3232명 중 37명), 순창 1.28%(3511명 중 45명), 장수 1.18%(2700명 중 32명), 무주 1.04%(2884명 중 30명) 등 10개 시군은 전북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부안 반납자는 지난해 3명에서 125명으로 4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군산김제고창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읍남원무주임실 등 4곳은 지난해보다 반납자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미비, 면허 반납 이후 대체 이동수단, 적은 지원금 등 지역별 여건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자진반납 관련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시군이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가 영농을 위해 트럭 등이 요구되는 시골은 도시보다 면허 반납 이후 원활한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과 복지 교통수단 확대가 필요하다며 영농활동을 위해 인근 논밭이나 집 근처에서만 운전하고 밤에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면허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226건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 8523명(사망 522명부상 8001명)이 발생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6 19:33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 “공공의료 마인드 없는 전북대 병원장 물러나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원회는 16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병원장의 공공의료 역행에 당장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전북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입에서 당정이 이끄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전북대 병원장은 스스로 공공의료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료의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료원 등은 필수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동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공공의대를 통한 더 많은 공공의사 인력을 확대하자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의대 신설 반대라는 발언은 공공의료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6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