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8:3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빈집 재생으로 지역에 활력을”

전북지역 빈집을 주거, 문화복지, 경제활력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자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선 빈집으로 주거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활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의 흉물이 된 빈집 개보수는 도시재생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빈집(9763호)의 40.4%는 상태가 양호하다. 전북연구원은 이들 빈집을 주거, 문화복지,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을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이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 돌봄을 위한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인 청년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추진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9.03 19:27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은 패스트시티로 퇴보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전주가 패스트시티로 퇴보하고 있다. 전주시가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한옥마을의 전동기 운행조차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데 대한 따가운 비판이 나온다. 영업점의 이익에 휘둘려 정작 한옥마을의 소중한 가치인 느림의 미학이 전동기에 뭉개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슬로시티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은 전동기 천국이 된 한옥마을의 퇴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전동기가 활개치고 있었다. 전동기는 관광객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아찔한 운전을 계속했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장치를 몰고가는 관광객도 보였다. 관광객 김모 씨(31여)는 뒤쪽에서 갑자기 전동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전동스쿠터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전의 두 개의 바퀴나 한 개의 바퀴로 이뤄진 전동스쿠터, 일명 왕발통 이용객은 뜸했다. 경찰과 전주시가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대신 가족단위가 탈 수 있는 새로운 네 바퀴의 전동기가 한옥마을에 등장했다. 업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세 바퀴, 네 바퀴의 새로운 전동이동장치를 들여와 더욱 다양한 전동기가 한옥마을을 활보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무분별한 전동장치 운행으로부터 관광객 및 거주민 보행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한옥마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이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22개 업소가 전동기 300~400여 대를 대여해주고 있다. 1년 전 35곳 600여 대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동기 운행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1년 만에 한옥마을 전동기운행 규제를 포기하고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 관계자는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은 자전거까지 포함돼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최근에는 안전장구류도 잘 착용하고 전동기 업자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규칙을 잘 준수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의 전동이동장치를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며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인도보행과 속도만 현재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슬로시티 전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작 슬로시티의 시발점인 한옥마을이 전동기 활보로 패스트시티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 슬로시티 정책, 한옥마을 정책의 목표와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따가운 질책도 나오고 있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객이 가장 밀집하는 태조로와 은행로 부근은 최소한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전동기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9.03 18:40

전북대, 장학금 제도 통폐합…학생들은 '불만'

전북대학교가 최근 장학금 제도를 통폐합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혜택이 줄어들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기존에 별개 선발하던 경력개발장학생을 도전역량강화장학생과 통합해 선별하기로 했다. 경력개발장학금은 전북대학교가 지난 2008년도부터 운영하던 큰사람프로젝트에서 지원하던 장학금의 일환으로 대학은 각 경력 분야취득 시 최대 등록금면제와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소득분위 9분위에서 10분위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대학은 지난 6월 5일 운영해오던 경력개발장학생을 도전역량강화장학생과 통합한다고 공지했다. 예로 한 예술대 학생이 2019년 1월 등록금 기준, 경력개발장학금으로 236만6000원의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혜택밖에 받지 못하고 이 또한 학기 중 분할 지급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각종 경력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다른 장학제도로 예편되면서 취업 준비과정의 노력이 헛수고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대학 측이 공지 과정에서 장학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진행했으며, 사실상 대학 측이 행정 편의를 위해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경력개발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혜택이었다며 하지만 대학 측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한 설명 없이 삭제하고 저소득층인 8분위 이하의 소득분위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음에도 그 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분위, 10분위 학생들의 장학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소수학생의 장학제도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기존 장학 제도에서 중복수혜 불가, 장학생 선별 기준 모호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장학제도를 통합하게 됐다며 지급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장학금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후 많은 홍보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2 18:20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신규 직원 채용과정 외압 의혹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정에서 진안군 간부 공무원의 청탁이 행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초 코디네이터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시 6명이 지원해 6: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이 선발됐다. 그러나 자봉센터 직원 채용과정에서 진안군 간부 공무원 A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A씨가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친인척을 운운하며 지원자 중 C씨의 선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C씨는 직원으로 채용돼 현재 자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봉센터 인사 개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접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내부 직원의 면접위원 명단 유출 여부 및 A씨의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면접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D씨는 C씨의 모친이 면접 전 뜬금없이 나를 찾아 온 일이 있었다고 말해 관계 당국의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청탁)이라면 나머지 응시자(5명)들은 특정인을 위해 자신도 모르는 새 들러리만 서고 만 셈이라며 면접위원 명단 사전 유출 여부와 인사 청탁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일(청탁한 일) 없다며 인사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 사회일반
  • 국승호
  • 2019.09.01 19:15

다섯째 낳으면 1000만원? 출산장려 정책 변화 필요

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면서 현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산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육아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보완 및 전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 1명으로, 전년도 1만 1348명보다 1.13%가 감소했다. 전북지역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44명으로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이미 초저출산(1.30 이하) 지역이 됐으며, 평생 낳은 아이의 수가 1명도 안 되는 시기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이 0.98로 이미 1이하로 추락했다. 이 같은 저출산 이유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 및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한 데서 찾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노동시장의 행태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만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출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다. 대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첫째 출산 시 최소 10만원부터 다섯째 출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무주와 부안이 첫째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안과 남원시가 각각 220만원, 200만원 지원순이다. 또 다섯째 이상은 순창과 장수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에도 통계청의 자녀수별 가구-가구수 에 따르면 1자녀부터 5자녀까지 해마다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지원제도 중요하지만 점차 자녀를 하나 낳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미 출산한 자녀 양육에 있어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임 여성만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됐다며 하지만 이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는 육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변경 이유는 출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구 유지로 보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이벤트로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출산 장려보다는 출산한 아이를 가정에서 잘 자라고 돌볼 수 있게 고민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1 18:20

성매매 집결지서 처음 열린 야시장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전주시 서노송동에 위치한 시티가든 일대. 마을주민과 예술가, 시민들이 야시장을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작물로 만드는 음식 포차에서는 갓 조리된 먹을거리가 판매됐다. 또 젊은 여성들의 이목을 끌만한 네일아트, 수공예로 만든 티셔츠와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야시장 그늘막은 환경을 생각한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졌고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키운 꽃 등을 화분대신 페트병에 심은 원예식물도 전시판매됐다.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단 인디가 주최한 이날 야시장은 성매매 업소들의 자율 폐쇄를 이끌고 서노송 예술촌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처음 열렸다. 특히 물건을 나누고 판매하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형태의 시민주도 장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관광객과 시민 수백여명이 몰려, 바로 옆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야시장이 시작된 후 1시간 만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울려퍼지는 노래 소리에 합창과 춤을 췄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녁을 해결하러 온 가족들도 보였다. 친환경적 시장바구니를 들고와 한가득 장을 보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또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20~30대 청년작가들이 주도한 인디장은 신진 예술가들의 전시의 장이 됐다. 오후 7시께는 김승수 전주시장도 행사장에 나와 옷가지와 신발을 사서 갈아입은 뒤 시민들과 인사하며, 노래까지 불렀다. 김 시장은 그동안에 성매매집결지 사업은 물리적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전면적 개발을 통해 재생을 해왔는데 전주는 예술의 힘으로, 공동체 힘으로 바꿔가고 있다면서 선미촌은 폭력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바꿔간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비지원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비지원이 끝나더라도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김영은(22여)씨는 성매매여성집결지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 알게돼 방문했다면서 암울하고 여성인권의 침해지역이었던 이곳이 불과 1~2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관광객 이소영(25여)씨는 단순히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핸드메이드 작품도 다양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미성년자와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이곳에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 놀랐다고 말했다. 민경박 인디 기획팀장은 당초 행사를 기획할 때 장소를 선미촌 주요일대를 선정했지만 포주 등과 협의를 하면서 반발이 심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과 첫 행사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하는 것으로 뒀다. 앞으로 선미촌 일대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업소들은 이날 행사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여성들이 근무했지만 업소거리에는 성매수남들로 보이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아무래도 이번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다보니 업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세종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9.01 18:20

'보이콧 재팬' 2달…“이제 일본 없는 생활이 일상”

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된지 두 달이 다된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NO 일본은 일상이 됐다. 특히 시민들은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해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제품 불매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부 장미순 씨(58여)는 최근 일본 불매 노노재팬의 사이트를 통해 집안에서 사용하던 일본 제품을 줄이고 있다. 장 씨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많이 고민했다며 소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녀들 부끄럽지 않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집안에서 일본산 의류와 식품, 가전 등을 몰아내는 것으로 생각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민지 씨(20여)도 평소 올리브영과 같은 곳에서 가성비 좋은 일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유니클로나 ABC마트 같은 곳을 많이 애용했다며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생 조재건 씨(24)는 처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충분히 대체 상품이 있어 그런 생각은 기우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 중 71.8%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시에도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사태는 일본 특정 정당(자민당)정치인(아베 총리)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며 일반 일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52.6%에 달해 이번 불매운동이 단순 반일 감정을 넘어 일본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기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쉬운 참여 방법 등으로 꼽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불매운동(보이콧 재팬)은 기존 일본 극우세력이 보이던 혐한 시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이러한 국민 동참 운동의 원동력은 우선 이번 사태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참여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본 대체 상품이 많다는 점 등이 있다며 특히 정부 주도 운동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소비자 운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29 18:27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전주서 전북 첫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시작

훨씬 더 일찍 진행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임을 당한지 69년 만에 이제야 차디찬 흙에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회 회장) 29일 오전 11시 전주시 효자동 효자추모관 황방산 바로 옆 주차장. 60여 년 전 집에 두고 온 젖먹이를 생각하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목놓아 부르고, 고향을 그리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군경에 의해 살해당한 뒤 차마 눈을 감지 못한 누군가가 묻혔을 그곳에서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개토제가 열렸다.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이날 개토제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백영규서윤근 시의원, 성홍제 희생자 유족회 회장과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 황방산 일원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전주지역 유해 매장 추정지로,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황방산 일대와 산정동 소리재개 일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의 구술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던 극히 일부 사상범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인 2000여 명은 학살후 황방산과 산정동 일대에 묻혔다. 김승수 시장은 이제 69년 전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땅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불행한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제 회장은 오늘 개토제를 통해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하시도록 발굴 작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개토제는 본격 발굴이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보고에 이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사와 헌화 및 분향, 진혼무,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재개 일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밝혀내는 유해 감식을 거쳐 희생자가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유해발굴 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도 펴낼 방침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8.29 18:22

권오중-서경덕, 경술국치 맞아 '아베의 거짓말' 영상 공개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배우 권오중이 의기투합해 `아베의 거짓말`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s_skBlrIM2M)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광복절에 영어 영상(https://youtu.be/hzWGH__zxPw)으로 공개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영상의 한국어 버전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영어 영상을 공개한 후 많은 네티즌이 한국어 영상을 요청했고, 특히 우리 스스로가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어 영상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3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일본 아베 총리의 거짓말 발언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침략의 역사에 대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베 총리의 실제 발언 목소리를 영상 안에 담아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세계인들은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베는 거짓말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의 한국어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한 배우 권오중은 "이번 영상을 통해 나 역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으며 많은 네티즌이 함께 공유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에는 CNN 광고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8.29 10:19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도로구조 또 변경? 시민들만 '불편'

지난해 12월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체계를 바꾼 전주시가 1년도 안돼 다시 도로구조 변경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전주시는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총 18억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광장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기존 금암광장 교차로는 5개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해 특히 기린대로와 팔달로 등 2개 방향에서 온 차량 간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컸으며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도 많아 초행길 운전자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기존 금암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옮겨 기린대로상으로 가져왔다. 또 5지(오거리) 형태의 기하구조를 운전자에게 익숙한 4지(사거리)로 바꿨다. 교통체계 변경으로 신호주기가 25초 정도 짧아져 금암교차로 뿐만 아니라 진북광장 교차로 등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 혼잡 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5지 형태 도로구조를 4지 형태로 바꾸자 일부 혼란이 있었으며 팔달로와 기린대로 교차지점이 진행도중 갑자기 차선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바뀐 도로구조를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교통봉사대와 교통경찰인력이 투입되기도 하면서 점차 운전자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도로에 적응하던 중 또 다시 도로구조를 시가 바꿀 예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주 쯤 공사에 들어갈 2차 도로구조는 기존 기린대로와 팔달로를 PE방호벽으로 구분 짓는 교차지점을 축소하고 또한 팔달로 쪽 상가건물 앞쪽에 있던 도로중앙분리대겸 교통섬의 폭을 줄이고 도로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수가 포함된 정원을 팔달로 상가건물 바로 앞에 만들고 정원을 짓기 위해 3~4억원의 조경 비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금암광장 교차로 도로구조 변경으로 교통량이 원활하게 된 점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3월 변경 이후 점검 결과 보행자의 횡단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무단횡단이 발생한 점, 일부 차량이 실수로 역주행을 하는 등의 안전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서들과 논의 끝에 도로구조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변경된 사업으로 공사를 재착수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이 착수된 지 1년여 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또 다시 사업이 변경됐다는 점, 그동안 교차지점을 옮기는 등의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됐다는 점 그리고 기존 공사와 앞으로 다시 진행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다시 바뀌는 도로 구조에 대한 인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자 이모 씨(40)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점차 새로 바뀐 도로 구조에 적응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금암광장을 바꾸는 것은 다시 운전자들이 적응해야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업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28 18:22

무주·장수, 한해 출생아 100명도 안돼…전북 출산율 '역대 최저'

2018년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간신히 1만명을 넘기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지난해 100명도 안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시군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1만1명으로 1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2017년 1만1348명보다 1347명 줄어든 수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2년 1만6000명을 웃돌았지만 2013년 1만4555명으로 감소한 뒤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087명으로 3년 간 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이 상태로라면 올해는 출생아 1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1.440명을 기록하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20명, 2014년 1.329명, 2015년 1.352명, 2016년 1.251명, 2017년 1.151명, 지난해 1.044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라면 전북도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57명)이었고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순으로 낮았다. 도내 14개 시군 간 출생아 격차도 심각했다. 지난해 전주시는 출생아 3827명으로 전북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이어 익산시 1597명, 군산시 1529명 등으로 1000명 이상이 새로 태어났다. 다음으로 완주군 561명, 정읍시 527명, 남원시 450명, 김제시 353명, 고창군 244명, 순창군 216명, 부안군 215명, 진안군 160명, 임실군 156명 순이었다. 무주와 장수는 각각 79명, 87명으로 10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보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28 18:02

민주노총 전북본부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 남발,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며 애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에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과 지키지 않아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17년 전라북도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4584명이었지만 올해는 9619명으로 그 차이가 5000여 명에 이른다며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 지속 인원도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규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는 꼼수를 막지 못했음을 시사해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실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더 이상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며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28 18:02

‘매도노’ 동영상 관련,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시민들 의사표현 막는 전주시의원들 개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8일 전주시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추경예산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와 배포자를 고소 한 것에 대한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행태다며 일부 전주시의원들의 이번 행위 지난 정권이 결국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 판결이 나오더라도 비판 여론차단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악랄한 행위를 반복한 것과 닮아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비판하는 시민들을 고소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비뚤어진 고소 행위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뿌리를 일본에 두고 있는 롯데재벌에게 종합경기장을 넘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유투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 찬성한 시의원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1분59초 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으며, 영상에는 추경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함께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국노같은 매도노라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7명의 의원들은 지난 23일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28 18:02

소방관 2400명 '자살위험군'…1년간 외상사건 7.3회 경험

전국 소방관 가운데 24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4400여명은 최근 1년간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8일 소방청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에 따르면 자살 관련 설문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에 해당하는 2453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자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9%(4436명)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10.7%(4874명)가 같은 답변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해행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1566명)로 집계됐다.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0.1%인 53명이 예라고 답했다. 이들 53명의 4대 주요 스트레스 현황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 비율이 54.7%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위험군은 81.1%에 달했고 음주습관장애(62.3%), 우울증(67.9%) 위험군 비율 역시 높았다. 이는 전체 현황보다 월등히 높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PTSD 위험군 비율은 5.6%이고 수면장애 25.3%, 읍주습관장애 29.9%, 우울증 4.6%였다. 소방관들은 또한 최근 1년간 소방활동 중 외상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평균 7.3차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28 17:40

“정보공개청구가 광고 수주수단으로 악용”

최근 일부 언론들이 전북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광고를 요구하며 보복성 기사를 쓰거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성토가 나왔다.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창익)는 27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가짜뉴스와 사이비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기협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전북도, 전주시 등 14개 시군 홍보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와 사이비언론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독자들이 가짜뉴스를 보며 심리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며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언론과 사회의 팩트체킹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장과 황선철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 위원, 진안군청 곽동원 홍보팀장이 지정 토론을 벌였다. 박민 소장은 사이비언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권위 있는 언론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북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황선철 위원은 미디어 교육 강화를 통해 사이비언론의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동원 홍보팀장은 이해관계 때문에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정보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언론 관련 법에 기자가 광고 수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각 지자체들의 사이비언론에 당한 피해 사례는 참석 관계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광고료를 달라고 찾아와 주지 못한다고 하자 보복성 기사를 만든 경우가 있다며 특히 보복성 기사 외에도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고 토로했다. B 지자체 관계자도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기사를 써줄테니 광고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내에서만이라도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민언련 등 관련 기관들이 광고료 지급 기준 등을 만들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은 최근 허위정보로 인한 폐해가 기성 언론과 국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27 19:45

전주 여의동 공사구간, 야간 안전대책 부실…사고 위험 높아

전주 덕진구 여의동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된 방호벽이 야간에 잘 식별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덕진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국전력공사는 내년도 1월 20일까지 여의동 일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전선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구간은 효성 전주공장 일대부터 호남제일문 사거리~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방면까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린대로 여의광장 사거리에서 효성탄소공장 방면으로 약 170m 떨어진 지점에 PE방호벽이 30m가량 설치되어 있다. PE방호벽은 공사구간 등을 표시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조형물이지만, 여의동 공사 현장의 경우 4차로에 설치된 PE방호벽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자주 목격됐다. 이곳 도로는 왕복 8차선도로로 평소 군산익산 등으로 가려는 시민들이 출퇴근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26일 저녁 9시40분부터 해당 지점에서 약 한 시간 넘게 확인한 결과 많은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차량은 마주한 PE방호벽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3차로에서 진행 중인 대형관광버스와 충돌할 뻔했다. 이렇게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해당 공사 지점이 어두워 PE방호벽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PE방호벽에는 시야확보를 위해 점멸등과 경관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야에 잘 띄지 않는 한계가 있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빈번했다. 이외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점에 운전자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야간 안내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보였다. 시민 송모 씨(29)는 평소 출퇴근을 위해 이곳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도로가 어두운 상태에서 해당 방호벽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 아찔한 경험이 많았다며 가로설비를 확충하거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도로정체와 공사소음 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수십 건이 제기된 상태다며 일부 식별되지 않는 방호벽에 대해 한국전력 측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측 역시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신규 전선 매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빠른 조치를 통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27 18:19

어려운 이들의 배움터였던 전주 금암고, 철거 되나

1950년대 후반 625전쟁 후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의 배움터였고 1970년대 한국영화의 거장이 찍은 영화 촬영지였던 전주시 금암동 금암고등학교가 붕괴 위험 속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27일 폐교 후 1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나온 금암고 건물 및 부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소유주에게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최근 건물이 노후화돼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등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전주시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이 건물을 철거해야한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금암고의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라는 명칭으로 건립돼 전후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미래를 꿈꾸는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국유지인 현재 부지에 무허가 교사(校舍)이자 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핑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전북교육청이 학력인정학교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설립자로부터 학교를 인수한 현 건물 소유주 서모 씨는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이다. 금암고는 임권택 감독이 1978년 메가폰을 잡은 영화상록수의 촬영지로, 한국영상자료원(www.koreafilm.or.kr) 자료에도 금암고의 전신인전주 숭실상업학교가 촬영지로 나와 있다. 촬영 당시를 기억하는 일부 졸업생들은 상록수 영화를 찍으면서 엑스트라로 출연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학교 설립자의 한 후손은 당시 문맹 타파와 교육에 앞장선 근현대의 역사적 건물임을 간과한 채 보존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물 상태가 너무나 위험해 여러가지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철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8.27 18:19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대책 두고 대책위-장수군 '갈등'

인권침해사례로 논란이 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후속대책 방법을 두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장수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수군이 독단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수벧엘장애인의집은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성추행, 임금 미지급, 자립 지원 서비스 미제공 등 40여건의 상습적인 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장수군은 지난 3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폭력방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그러나 사후대책 과정에서 대책위는 탈시설을 장수군은 전원조치를 추진하며 입장차가 벌어졌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발달ㆍ지적 장애인들의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장수군 관계자는앞으로 관련 문제는 TFT참여해 후속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해당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계획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9.08.26 18: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