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하)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망 확충이 우선

지난 2015년 전주자림원 사건으로 시설 내에 있던 장애인 129명은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됐다. 전원 조치로 일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 내몰렸고 그의 부모도 장애인 당사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자림원의 각종 비위를 제보했던 교사들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혀 지금도 그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남원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입소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 이에 남원시는 그해 7월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 폐쇄 명령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운동을 이어갔고 남원시도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시설 폐쇄조치를 철회했다. 올해 장수군의 벧엘의 집 역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거주했던 장애인들 1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행정이 시설 폐쇄로 대응하는 것을 답으로 삼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거주했던 중증장애인들 중 장애도가 심해 여전히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거주시설이 많지 않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문제가 불거지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설치기준 미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유도 등 탈시설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에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와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사회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감축 등의 초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결국 장애인 피해 재생산과 공익제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장애인 체험홈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 역시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거주 시설의 관리와 감독 강화 통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54

군산서 외래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 발견, 피해 확산 우려

소나무허리노린재 군산에서 소나무의 어린 솔방울을 집중적으로 해치는 외래해충 침입종인 소나무허리노린재가 발견돼 확산이 우려된다. 군산대학교 김효중 교수팀(생물학과)은 24일 군산지역에서 외래해충인 소나무허리노린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나무허리노린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1년에 최대 2세대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외래해충은 소나무재선충처럼 소나무과 식물 대부분을 기주 식물로 삼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려된다. 김 교수팀은 이 외래해충이 지난해 군산지역으로 들어와 월동한 후 올해 출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효중 교수팀은 환경산업기술원 R&D사업인 외래무척추동물 확산ㆍ변화 예측 및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48

“위급할 때 전신주 번호로 신고해주세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전신주(電信柱)에도 한국전력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8자리가 있다. 해당 번호에는 위도, 경도, 세부위치로 구성되어 있어 오차범위가 없고 경찰 상황실의 112신고통합시스템과 연동도 되어 있어 신속한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부터 한국전력 남전주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12신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안심신고망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성 사업으로 관내 안심귀갓길 8개소 내에 위치한 전신주 80개소에 대해 전신주번호의 시인성을 높이고 112신고 전주번호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 박석일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전신주번호를 이용한 신고방법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다면 처음 방문한 지역이나 설명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긴급 상황 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며 주민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검토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48

보해양조-서경덕, 해외 수출용 술에 '독도라벨' 붙여 홍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보해양조가 의기투합해 해외 수출용 술에 '독도라벨'을 붙여 널리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독도라벨은 독도를 형상화한 캐릭터 디자인을 좌측에 넣고, 우측에는 영문으로 '독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문구를 넣어 독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공동 기획한 서 교수는 "한식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이 한식당에서 한국술을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다. 이 때 자연스럽게 독도를 노출한다면 독도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국 유학생들 및 재외동포들이 한식당에서 외국인들과 술한잔 할때 독도를 간략하게 홍보할수 있는 작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일을 추진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과실주, 막걸리, 소주 등에 독도라벨을 지속적으로 붙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몇 년전 수출용 쌀 패키지 독도 디자인에도 참여했던 서 교수는 해외 수출용 상품에 독도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에 정치외교적인 접근보다는 문화, 예술, 디자인 등을 활용한 '컨텐츠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해양조와 서경덕 교수는 이번 '독도라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독도에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24 09:49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중) 여전히 갈 곳 없는 시설 교사들

하~ 과거 자림학교에서 근무한 A교사와의 통화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다. A교사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물음에 짧고 긴 한숨을 통해 힘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먹고는 살아야죠. 가족도 있는데라며 적은 임금이지만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생활고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 자림학교의 정규직 교원이었지만 2017년 3월 학교가 폐교절차에 돌입한 뒤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단에서 임금을 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림복지재단의 비리를 밝히려 한 대가는 이리 혹독했다. 함께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비리를 밝히려 노력한 교사 3명의 사정도 비슷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았다. 그간 저축해 둔 돈도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점점 압박해오는 생활고에 그들은 공사장 막노동과 학원가 시간강사 등을 택했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이들은 과거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전주자림복지재단 내 자림원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뜻을 모아 재단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들은 함께 근무하는 선생들을 설득해 개개인이 아는 재단의 비리를 모아 2016년 1월부터 민관대책위원회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비리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재단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 후 학교가 폐교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들의 직장도 함께 증발했다. 공립교사 특채를 바랐지만 사회는 냉담했다. 전북교육청은 당시 공익 제보에도 급이 있다며 특채 대신 명예퇴직을 공문으로 보냈고, 그들은 투쟁을 이어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후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에큰 파장을 불러왔다.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4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법인허가도 취소했다. 해임명령과 법인취소결정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임원해임명령취소,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림원 임원들은 소송에서 패했다. 그 와중에 자림학교의 각종 비리와 비위혐의를 그냥 볼 수 없었던 교사와 그곳에서 종사하던 직원 대부분은 지금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3 17:58

제3회 전북119대상에 배병기·오성록·강가애·전해룡·최충만

전북소방본부와 ㈜동성, 전북일보가 공동 제정한 제3회 전북 119대상 수상자들이 확정됐다. 전북119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서창원)는 23일 전북일보사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화재진압구조구급의용소방대특별상 등 5개 분야에 걸쳐 5명의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화재진압 분야 대상은 배병기 소방장(43남원소방서 식정센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조분야는 오성록 소방교(36고창소방서 119구구조대), 구급분야 강가애 소방교(32완주소방서 봉동센터), 의용소방대분야 전해룡 대장(57무진장소방서 진안남성의용소방대)이 각 해당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간이나 다른 공직에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상에는 최충만 변호사(35)가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전북 119대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정됐다. 전북 119대상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의용소방분야 수상자에게 순금메달을,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 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3 17:53

제2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일보사와 전북지방경찰청, ㈜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2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질서부문 박명웅 경위(40,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 안보부문 이승국 경위(50, 전주덕진경찰서 보안계), 봉사부문 최재근 경위(46, 정읍경찰서 태인파출소)가 각각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올해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치사에서 전북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무궁화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영석 ㈜동성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들은 사회의 자랑이자 빛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윤재춘 KBS전주총국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서지은 우석대 총장(직무대행), 김선희 전북대 교학부총장, 남기재 전주 덕진경찰서장, 전북일보사 윤석정 사장과 백성일 부사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수상자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2 20:01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상) 장애인 아버지의 호소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야 하나요”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이 지난 2015년 폐쇄됐다.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전주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이 약 4년이 지난 현재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일부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장애인은 입소할 적당한 다른 시설을 찾지 못했고, 부정을 참지 못하고 공익제보를 했던 교사들은 직장을 잃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주자림원 폐쇄 그 이후에 대해 조망해본다. 전주자림원의 시설 폐쇄로 4년 전 자림원을 떠나야 했던 한 장애인의 아버지 A씨(64)는 아들보다 먼저 죽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는 지난 2014년 전주자림원 사건이 불거지자 시설이 폐쇄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시설을 나와 아들 B씨(27)와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그때 당시에는 이유도 모르고 다른 부모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시설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며 그런데 아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보니 돌봄 때문에 생계를 할 수 없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일도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들 B씨는 현재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뇌전증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시설에서 나온 뒤 아들 B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둔 아버지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아들을 돌보는 것이 힘겨워 다른 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B씨의 공격적인 장애 성향 때문에 강제 퇴소 조치를 당하기 일쑤였다. 아들이 거절당한 장애인시설만 5곳이 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본인은 올 7월 고관절 괴사라는 병까지 얻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루에 먹는 약만 스무 알이 넘는다며 아들을 돌보는 것이 힘겨워 2017년에는 우울증을 진단받아 나 또한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적도 있지만 모두가 외면한 아들을 누가 돌보겠느냐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우리 아들이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는 자신보다 체구가 큰 아들을 힘겹게 끌려가듯 잡거나 긴장성 증상으로 침을 뱉으려는 아들의 입을 막는 등 한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주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 등의 문제로 매번 입소할 시설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단다. 실제 시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수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의 정원이 찬 상태다며 이 또한 대기 인원만 50명가량으로, B씨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장애시설로 입소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자림원 시설 폐쇄 조치로 2015년 10월 등록기준 시설내 장애인 129명은 모두 전원 조치 됐다. 하지만 B씨처럼 공식적인 전원조치 이전에 퇴소한 장애인은 물론, 전원 조치 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추적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자림원이 폐쇄된 후 당시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과 사회의 관심이 따르지 못한 것이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자림원 같은 장애인시설 폐쇄 조치 이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책 등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기관들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2 19:18

전북서 매년 자전거 345대 버려져

전북에서 매년 300여대의 방치된 자전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에서 수거된 방치된 자전거는 모두 1035대로, 매년 345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 무단방치로 지자체에 의해 수거된 자전거 수가 전국적으로 연간 3만대에 달하고 아직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전거 분실방지와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전거 감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2 18:45

수달에 막힌 전주시 교통체증 무대책 ‘10년째’

수달 서식지로 알려져 1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전주천변의 서곡-홍산교구간에 대한 언더패스 설치 문제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신동 서곡교와 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교통체증이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곡-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는 10년 전 하루 교통량 40만대로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를 서너 번 이상 받아야 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로 갈수록 서곡교 인근의 교통 정체가 심해졌다. 더욱이 가련산로 개통, 하가지구 입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교통난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이런 교통정체를 예측하고 당시 원광대 한방병원과 가련교 사이 가련산로가 개통되면서 이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곡-홍산교 사이의 삼천 우안 고수부지에 연장 900m, 폭 3.5m 규모의 언더패스를 계획했다.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는 것을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곡교 인근이 수달 서식지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됐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서곡교를 지나 전주천 일대가 모두 수달의 서식지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수달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언더패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생각한다면 해법은 언더패스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언더패스 설치는 중단됐다며 현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도 일부를 차도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0.21 17:55

'타 매체 기사에 이름만 바꿔 송고' 16개 매체 포털 입점 취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16곳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제휴 합격 매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뉴스스탠드 1개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이번처럼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1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다.

사회일반
연합
2019.10.21 17:20

익명 뒤에 숨은 ‘얼굴 없는 살인자’…사이버명예훼손 증가

지난 14일 악성 댓글에 시달린 유명 연예인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악성댓글 문제는 유명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131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3건, 2017년 421건, 2018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262건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관련 범죄를 입증하기어려워 피해자가 2차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댓글의 경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다 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역시 가명과 같은 것이다 보니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법의 형량 강화를 주장했다. 우아롬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는 그 파급력으로 인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둬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피해의 확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 변호사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악성댓글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처벌 강화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정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상호 토론을 하게 만드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며 악성 댓글과 같은 문제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실명제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력이 좋아진 만큼 댓글을 게시하는 포털 등에서 욕설이나 비난 단어의 게시를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습 악성 댓글 게시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전주 시내버스 회사 3곳, 국민건강보험료 수개월 체납 '논란'

전주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버스회사 기사들은 회사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퇴직연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5개의 시내버스 회사 중 3곳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개월 수는 A여객 3개월, B여객 4개월, C여객 18개월 가량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직원들 수백명이 연금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며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했는데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여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만 약 10억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압류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 피해가 우려된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임금을 수령해왔는데 회사측이공단에 직원들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공금 유용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지속적인 납입 독려와 함께 공금 유용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계속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 중 일부는 납부하겠다는 계획을밝혀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공단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납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한 달 분량의 보험료 일부만 납입한 뒤 또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버스 회사들은 경영악화로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비용,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는 8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589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학생 안전 무시하고 통행 편의만 추구하는 LX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 편의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청사 남쪽 출입구를 신설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원을 사고 있다. 청사와 마주한 만성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탓에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7일 LX와 전주시에 따르면 LX는 올해 초부터 청사 남쪽 출입구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X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교통량이 늘어나며 청사 북쪽 정문 출입구가 혼잡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전주시는 지난 2월 민원 발생 문제와 조경 기준 등에 부합하면 준공을 허가한다는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만성초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운 출입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만성초 측도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춘득 만성초 교장은 우리(학부모와 교사)는 사업이 논의된 초기부터 반대해왔다. 도로가 들어서는 쪽 학교 입구는 우리 학생 300~400명이 매일 오가는 곳이다라며 도로가 만들어지면 LX 직원 출퇴근과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맞물려 혼잡이 예상되고, 자연히 안전사고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허가권을 가진 전주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이 교통 혼잡 구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부허가를 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LX 주변이 혼잡 구역이라는 판단도 서지 않는다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려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X 내부에서도 남쪽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청사 남쪽 광장과 잔디정원을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은 최창학 LX 사장의 지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출입구 신설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LX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뜻을 밝혀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LX 관계자는 청사 북쪽 정문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민원인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17 20:23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아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환경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그러나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언론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통계를 보면 모두 2394억원 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지에 지원된 액수는 104억원이다.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해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9.10.17 19:23

최창학 LX 사장, 갑질논란·지역상생 외면에 SNS 막말까지…도민 실망감 커져

갑질 논란과 전북 상생 외면 등의 논란이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LX가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지역사회가 술렁일 뿐 아니라 특히 이런 과정에 최 사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나오며 지역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최 사장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새벽 5시30분께 기상해 최 사장을 헬스장에 데려다줬다는 것이다. 현재 갑질 논란과 관련해 중앙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 사장은 최근 SNS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반성 없는 최 사장의 모습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 사장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는 영혼도 없으니 논리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온 몇 조작 쓰레기를 짜집기 해서 쓴 쓰레기 같은 신문기사를 보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또 당했다. 치고 빠지기 식, 실컷 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언론이란 가면을 쓰고 혹세무민하고 이간질 시키는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은 언제쯤 사라질까? 선량한 사회적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 언론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기레기 없는 세상은 정말 언제나 오려나?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최근 최 사장과 관련한 보도에 따른 심경표현으로 보인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보이지 않았다.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경주 건립 의혹에 따른 전북상생 외면과 관련해 LX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사장은 이와 관련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화 통화에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LX공사 한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의 출생지역을 챙긴다는 것은 공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북 상생을 위해 전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17 19:1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중 48.8%가 신호등 없는 사고

전북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중 절반 정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모두 24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모두 1180건으로, 전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4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일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도 점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 통행량이 적은 경우 방심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신호등 설치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기준 도내에 모두 1만 4968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이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5312개소, 무신호 횡단보도는 9656개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7 18:28

전북, 지난해 전국에서 2번째로 장애인 학대 발생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4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83건, 경남 68건, 부산 67건, 서울광주 각 51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의 대부분은 중복 학대(889건)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경제적 착취(186건)와 신체적 학대(166건), 방임(130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 중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349건39.3%)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7 18:28

'주민번호 유출 우려' 전북도민 46명, 변경 신청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전북도민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간 전국에서 1828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에서는 46명이 주민등록변경을 희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16 1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유명무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참여자가 36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은 장애인과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 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 정도만 해당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무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부족과 저조한 수가, 자기부담금 발생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약 10% 정도로 3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 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3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의사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투입 시간 대비 낮은 수가와 또 장애인 전문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때문에 참여를 기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발달로 주치의에 대한 사업 정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만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장애인에게는 부담감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2차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