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군산기지 생화학 실험물질 반입

주한 미군이 군산 미군기지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된 생화학물질은 비록 독성이 제거이후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군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 보관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이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을 국내로 반입했다. 물질들은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반입됐다.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도,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저, 페스트 및 천연두과 함께 무기화 가능성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며, 리신은 피마자(아주까리)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독성 성분으로 식물성 단백질, 화학 무기 금지 협약(CWC)에 등록되어 있는 식물 독소다. 이 물질들은 비활성화(inactivated) 상태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입된 이후 그 사용 용도와 실험 과정, 사용 현황 등에 대해 미군이 공개하지 않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의료 전문가는 독성이 제거되더라도 그 위험은 알 수 없다며 이들 물질들이 보톡스 등의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SOFA 규정에 따라 위험 생화학물질을 반입할 경우 미군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위험이 없을 경우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미군 측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한다며 사실 확인을 해보겠지만 답변을 언제 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에 그러한 물질이 반입된 적이 없다며 만약 반입됐더라도 독성이 없어 괜찮다고 말했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1 18:35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 전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전북도가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12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초등 방과 후 시간 등 취약시간, 혹은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에 나서는 사업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등하원 지원도 이뤄진다.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하며,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 교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방비 포함)에서 리모델링 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용자 실비 자부담(월 최대 10만 원 이내), 기타 기업사회공헌 및 기부금 활용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총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익산시가 가장 먼저 개소했고, 올해 상반기 완주군이 3개소, 하반기에 9개소가 개소 및 개소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16곳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 대상자가 이용이 가능하므로 도내 일시긴급 돌봄 등이 필요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도에서는 계획된 지역에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31 18:21

전주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이지콜택시)를 증차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10대를 증차해 모두 55대의 이지콜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전주시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장애인복지 1등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현재 전주지역 장애인콜택시 수는 법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공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증차를 결정했다. 이지콜택시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를 대상으로 제작한 특장 승합차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다. 전성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차량 부족 등 물리적인 제약으로 교통약자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증차 운행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30 18:01

전북 민방위 과태료 징수 낮다

전북이 매년 증가하는 민방위 무단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해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모두 237명으로, 2016년 6명에서 2017년 33명, 지난해 198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과태료 부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됐지만 지난해는 198명 중 42명만 과태료가 징수돼 징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징수 비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충남 20.7%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정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0 18:01

증가하는 루프탑, 처벌 규정 없어 단속 ’답답‘

최근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음료나 주류, 식품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전주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이색적인 술집으로 입소문 난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의 경우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텐트 내에서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캠핑 분위기 속에 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만들기까지 했다. 인근의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 바로 앞 전주 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즐기는 이들 루프탑 카페 중에는 옥상의 난간이 일반적인 건축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 야외에서 음식 등을 섭취 또는 조리 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험 문제가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전주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나가도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들 옥상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난간 높이가 법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관련 규정보다 앞서 지어지다 보니 처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루프탑 등과 같은 옥외영업은 접객행위가 없고 업주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시민들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근거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루프탑 옥외영업 외에도 최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서 성행하는 야외 술집도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제 허가받지 않은 장소의 옥외영업은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업주들은 옥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실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뒤 야외에서 소비자들이 주류나 음료, 음식 등을 먹을 수 있게 유도해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없이 외부에서 손님이 취식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이들 행위가 옥외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옥외 장소를 즐기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도 전주시도 야외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9 19:18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법 처리되면 총파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공정 사회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들은 공정하고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노동개혁을 위한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됐다며 정부의 노동개악법이 상정된다면 불공정 사회는 더욱 불공정사회가 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라며 노동개악법 처리가 예고되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9 19:18

전북지구 JC 특우회, 제29차 우정의 날 개최

전북지구JC특우회와 군산JC특우회는 최근 제29차 전북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지스코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영수 한국JC특우회중앙회장과 정영호 대표지구회장, 김관영 국회의원,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특우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정진 전북지구JC 특우지구회장은 올해 포용과 배려 속에 참여하는 전북지구JC특우회를 슬로건으로 화합하고 참여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JC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란 JC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JC특우회는 JC 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우의증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67년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28 18:21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신설

정읍과 김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27일 정읍~김제~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신설하기로 결정됐고, 해당 시도에 공식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운행경로는 정읍에서 김제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경기고속 2회, 전북고속 2회, 호남고속 2회, 대한고속 1회 등 4개 업체가 1일 7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 시간과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4개 버스업체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간 노선이 5월 2일 폐지됨에 따라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신설을 버스운송조합 및 도내 시외버스 회사와 협의해왔다. 그동안, 고창군, 정읍시, 혁신도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간 직통노선이 폐지되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간 도민은 해외여행 시 많은 짐을 들고 전주나 익산으로 이동한 뒤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번 인천공항 노선 운행 재개로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업체와 공조해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의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개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향후 고창군까지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서남권 지역 도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27 18:26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실상 퇴출’ 수순

24일 오전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G 편의점. 계산대 옆 한 켠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기기가 전시되어 있다. 당초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매대는 일부 비어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자제를 강하게 권고하자 내린 조치다. 편의점주 A씨는 본사에서 유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M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동안 투명한 유리문에 쥴(JUUL) 판매합니다라는 홍보문구 대신 최근 액상형 담배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판매를 중단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편의점주는 판매 중지부터 기기와 카트리지 판매율이 줄어들어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에 편의점들이 앞다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등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쥴릴베이퍼 등이 국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관련 규제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6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다. 같은 달 말 매사추세츠주는 4개월간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달 15일 기준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자 1479명, 사망자 33명이 보고되기도 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인도는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가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KT&G 시드툰드라, 쥴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등 액상형 전자담배 4종이다. GS25를 시작으로 이마트, CU에 이어 세븐일레븐이마트24까지 판매 중지공급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는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판매중단조치를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면서 안전문제를 고려해 편의점들에 대한 협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액상형 담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K씨는 연초 등 액상담배 등 모두 몸에 좋은 것은 없다. 모두 감안하고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구입하기 어려워지면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7 17:58

개물림 사고 피해보상 '막막'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전북에서 반려견 피해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15년 8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지난해 14건, 올해는 6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구상권이 청구된 55건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모두 7011만 2290원이며 가해 견주 수는 모두 46명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청구 금액 중 83.9%인 5880만 7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16.1%인 1130만 5290원에 대해서는 환수되지 않았다. 55건의 구상권 청구 건수 중 완납은 47건 일부납부는 1건, 미납은 7건이다. 이러한 미환수가 생기는 이유는 견주들의 비양심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해견주가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인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7 17:58

단체장 낯내기식에 그친 ‘여성친화도시’

도내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이 단체장의 낯내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으며(2014년 재지정), 김제시와 남원시가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지역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운영되며 5년의 지정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관 주도의 정책 사업이 아닌 민 주도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과 협약 체결 이후 이렇다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낯내기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김제시 가족친화거리의 경우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유입이 적어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여친도시는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참여가 없다 보니 결국 고령자, 소수에 치우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종 도로 시설물 및 가로등 보수, 산후 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 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 기존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 이름만 붙여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단체장들은 눈에 보이는 시설물 설치나 보수사업을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을 묶어 생색내기식 추진에 그치는 상황이다. 여가부 내에서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이 없어 결국 일부 자치단체장의 낯 내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 우려된다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가부가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 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하지만 여가부 예산지원이 없어 추진력을 잃으면서 사업 확대가 잘 안 된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7 17:58

송은이-김숙, '독도의 날' 맞아 서경덕 교수와 SNS 캠페인 진행

방송인 송은이와 김숙이 전 세계에 독도를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의기투합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카드뉴스로 국내외에 독도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카드뉴스는 한국어판과 영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세 명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여 팔로워 100만 여명과 함께 국내외로 널리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독도 항공촬영 사진을 배경으로 한 카드뉴스에는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생각외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어 카드뉴스로는 국내 네티즌들의 독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영어판 카드뉴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유학생들이 주변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꺼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셋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퀴즈를 통해 독도의 새주소, 태정관지령(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등 독도 홍보를 꾸준히 함께 해 왔다. 이에 대해 송은이와 김숙은 "예능 프로그램 및 SNS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 독도를 홍보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향후 서 교수와 함께 꾸준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교수는 최근 '글로벌 독도 홍보단'을 창단하여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향후 유튜브에 '독도TV'를 개설하여 전 세계에 독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25 09:50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촛불 폄하 그만두고 사과부터 하라”

전북의 시민단체가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의 의정활동 홍보지에 광우병 선전선동의 위기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라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지에는 본인이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중 광우병 사태를 역이용하여 원산지표시제를 만들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냈다고 홍보했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인 2008년 촛불을 여전히 사태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깎아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정 의원의 행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졸속 추진하며 비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지만,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했다면서 당시 정운천 장관 역시 쇠고기 협상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적용될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예고해 법조계 단체들의 비판과 논란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불통과 공안정국으로 일관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촛불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구태의연 그 자체라면서 정 의원은 2008년을 입에 담기에 앞서 불통 정권에 복무한 과거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4 17:57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하)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망 확충이 우선

지난 2015년 전주자림원 사건으로 시설 내에 있던 장애인 129명은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됐다. 전원 조치로 일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 내몰렸고 그의 부모도 장애인 당사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자림원의 각종 비위를 제보했던 교사들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혀 지금도 그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남원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입소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 이에 남원시는 그해 7월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 폐쇄 명령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운동을 이어갔고 남원시도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시설 폐쇄조치를 철회했다. 올해 장수군의 벧엘의 집 역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거주했던 장애인들 1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행정이 시설 폐쇄로 대응하는 것을 답으로 삼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거주했던 중증장애인들 중 장애도가 심해 여전히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거주시설이 많지 않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문제가 불거지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설치기준 미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유도 등 탈시설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에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와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사회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감축 등의 초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결국 장애인 피해 재생산과 공익제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장애인 체험홈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 역시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거주 시설의 관리와 감독 강화 통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54

군산서 외래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 발견, 피해 확산 우려

소나무허리노린재 군산에서 소나무의 어린 솔방울을 집중적으로 해치는 외래해충 침입종인 소나무허리노린재가 발견돼 확산이 우려된다. 군산대학교 김효중 교수팀(생물학과)은 24일 군산지역에서 외래해충인 소나무허리노린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나무허리노린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1년에 최대 2세대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외래해충은 소나무재선충처럼 소나무과 식물 대부분을 기주 식물로 삼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려된다. 김 교수팀은 이 외래해충이 지난해 군산지역으로 들어와 월동한 후 올해 출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효중 교수팀은 환경산업기술원 R&D사업인 외래무척추동물 확산ㆍ변화 예측 및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48

“위급할 때 전신주 번호로 신고해주세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전신주(電信柱)에도 한국전력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8자리가 있다. 해당 번호에는 위도, 경도, 세부위치로 구성되어 있어 오차범위가 없고 경찰 상황실의 112신고통합시스템과 연동도 되어 있어 신속한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부터 한국전력 남전주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12신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안심신고망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성 사업으로 관내 안심귀갓길 8개소 내에 위치한 전신주 80개소에 대해 전신주번호의 시인성을 높이고 112신고 전주번호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 박석일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전신주번호를 이용한 신고방법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다면 처음 방문한 지역이나 설명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긴급 상황 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며 주민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검토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48

보해양조-서경덕, 해외 수출용 술에 '독도라벨' 붙여 홍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보해양조가 의기투합해 해외 수출용 술에 '독도라벨'을 붙여 널리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독도라벨은 독도를 형상화한 캐릭터 디자인을 좌측에 넣고, 우측에는 영문으로 '독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문구를 넣어 독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공동 기획한 서 교수는 "한식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이 한식당에서 한국술을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다. 이 때 자연스럽게 독도를 노출한다면 독도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국 유학생들 및 재외동포들이 한식당에서 외국인들과 술한잔 할때 독도를 간략하게 홍보할수 있는 작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일을 추진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과실주, 막걸리, 소주 등에 독도라벨을 지속적으로 붙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몇 년전 수출용 쌀 패키지 독도 디자인에도 참여했던 서 교수는 해외 수출용 상품에 독도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에 정치외교적인 접근보다는 문화, 예술, 디자인 등을 활용한 '컨텐츠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해양조와 서경덕 교수는 이번 '독도라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독도에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24 09:49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중) 여전히 갈 곳 없는 시설 교사들

하~ 과거 자림학교에서 근무한 A교사와의 통화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다. A교사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물음에 짧고 긴 한숨을 통해 힘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먹고는 살아야죠. 가족도 있는데라며 적은 임금이지만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생활고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 자림학교의 정규직 교원이었지만 2017년 3월 학교가 폐교절차에 돌입한 뒤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단에서 임금을 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림복지재단의 비리를 밝히려 한 대가는 이리 혹독했다. 함께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비리를 밝히려 노력한 교사 3명의 사정도 비슷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았다. 그간 저축해 둔 돈도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점점 압박해오는 생활고에 그들은 공사장 막노동과 학원가 시간강사 등을 택했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이들은 과거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전주자림복지재단 내 자림원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뜻을 모아 재단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들은 함께 근무하는 선생들을 설득해 개개인이 아는 재단의 비리를 모아 2016년 1월부터 민관대책위원회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비리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재단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 후 학교가 폐교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들의 직장도 함께 증발했다. 공립교사 특채를 바랐지만 사회는 냉담했다. 전북교육청은 당시 공익 제보에도 급이 있다며 특채 대신 명예퇴직을 공문으로 보냈고, 그들은 투쟁을 이어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후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에큰 파장을 불러왔다.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4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법인허가도 취소했다. 해임명령과 법인취소결정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임원해임명령취소,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림원 임원들은 소송에서 패했다. 그 와중에 자림학교의 각종 비리와 비위혐의를 그냥 볼 수 없었던 교사와 그곳에서 종사하던 직원 대부분은 지금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3 17:58

제3회 전북119대상에 배병기·오성록·강가애·전해룡·최충만

전북소방본부와 ㈜동성, 전북일보가 공동 제정한 제3회 전북 119대상 수상자들이 확정됐다. 전북119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서창원)는 23일 전북일보사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화재진압구조구급의용소방대특별상 등 5개 분야에 걸쳐 5명의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화재진압 분야 대상은 배병기 소방장(43남원소방서 식정센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조분야는 오성록 소방교(36고창소방서 119구구조대), 구급분야 강가애 소방교(32완주소방서 봉동센터), 의용소방대분야 전해룡 대장(57무진장소방서 진안남성의용소방대)이 각 해당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간이나 다른 공직에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상에는 최충만 변호사(35)가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전북 119대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정됐다. 전북 119대상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의용소방분야 수상자에게 순금메달을,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 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3 17:53

제2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일보사와 전북지방경찰청, ㈜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2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질서부문 박명웅 경위(40,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 안보부문 이승국 경위(50, 전주덕진경찰서 보안계), 봉사부문 최재근 경위(46, 정읍경찰서 태인파출소)가 각각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올해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치사에서 전북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무궁화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영석 ㈜동성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들은 사회의 자랑이자 빛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윤재춘 KBS전주총국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서지은 우석대 총장(직무대행), 김선희 전북대 교학부총장, 남기재 전주 덕진경찰서장, 전북일보사 윤석정 사장과 백성일 부사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수상자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