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전북 3년간 난폭·보복운전 557건

지난 16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운전에 항의한 상대방을 때리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폭행 등)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자 A씨는 피해자 B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일명 칼치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다.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심각한 충격과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개되고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26일 오후 5시 기준 16만 5000여명을 넘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4월 15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게시판에 보복운전 피해 신고로 추가 협박까지 당한 일을 적은 글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20분께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사거리에서 주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마주했고 경적을 울려 항의했다. 이후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가해 차량은 게시자를 약 300여m가량 쫓아와 차량을 세우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게시자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는 이후부터다며 가해 운전자가 글쓴이에게 살면서 언젠가는 한번 만나지 않겠냐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공개되고 수십 명의 네티즌들은 분노가 담긴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부른 제주 카니발 보복운전 사건같은 전북지역 난폭보복운전 사건이 지난 3년 간 5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부터 2018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도내 보복 및 난폭운전은 총 557건(2016년 4건, 2017년 421건, 2018년 132건)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30일까지 129건의 보복난폭운전으로 불구속송치 됐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이는 전년도 송치건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난폭보복운전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난폭보복운전이 각각 3479건, 2622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5255건과 3047건이 발생,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다음 달 9일부터는 100일 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비노출 단속과 안전운전메뉴얼의 정립 등을 조언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 연구위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자칫 더 큰 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도로요건을 고려한 비노출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의 경우 안전운전메뉴얼을 에플리케이션이나 책자 등으로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공들을 통해 운전자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6 18:03

전북 초고령사회 진입…노인 맞춤형 대책 시급

전북지역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령자 맞춤형 대책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의 고령인구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182만 5381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36만 5173명) 비율은 20.0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9.27%)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0.74%p 상승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초고령사회란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노년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2.36%), 경북(20.29%)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도내 시군별로는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부안(31.24%), 김제(30.11%), 남원(26.58%), 정읍(26.24%), 완주(21.70%) 등의 순으로 노인 비율이 높았다. 14개 시군 중 전주(13.94%), 군산(17.39%), 익산(18.15%) 지역만 노인 비율이 20%를 밑돌았다. 또한 초고령 노인, 치매노인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전북이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지역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1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9.17%였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험 제도다.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 수발간병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은 해당 노인의 신체나 인지 능력 평가로 결정된다. 이에 고령화에 따른 빈곤, 고독, 질병 등 노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 간부회의에서 노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건강안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젠 행정의 보편적 수요로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8.26 18:03

진도군-전주시, 동학 지도자 유골 연고권 법적 다툼

전남 진도군과 전북 전주시가 동학 지도자 유골의 연고권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진도군과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유골 인도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7월 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군과 사업회는 5월 말 전주시 측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유골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이번에 정식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소장에서 유골이 진도군 출신이라는 점에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고들(진도 측)은 피고들(전주 측)에 대해 우선으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골은1995년 일본 북해도 대학 문학부 인류학 교실 창고 정리 작업 중에 우연히 발견돼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북해도 대학과 협의를 거쳐 1996년 유골을 국내로 봉환했다. 그러나 당시 유전자 감식 기술의 한계로 후손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이후 전주 측에서 유골을 화장해 묻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진도군 측은 2015년부터 화장 반대와 함께 봉환 운동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6월 1일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유골을 안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2001년부터 유골을 수습한 진도 등에 안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유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 보관, 관리하는 자가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에 따라 전주에 안장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5 18:30

계단·높은 문턱·기둥에 막혀...사회 곳곳 장애인 '무배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마저도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오거리공용주차장 화장실의 경우 평소 주변 상가와 식당, 영화관 등을 찾는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화장실 입구 문턱과 좁은 문,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였다. 또 다른 공공건물인 전주완산경찰서 별관 1층에는 본래 민원실이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주완산경찰서가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했고 기존 1층 민원실 대신 같은 건물 3층에 임시 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옮긴 임시 민원실을 휠체어 이용객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이용객이 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강기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해당 건물에는 시설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찰서 측은 1층에 공익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해 3층까지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업무를 돕게 했지만 이 또한 인력 배치가 상시 상주가 아닌 일부 시간 때만 배치하고 비상벨 역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기자가 찾은 날에는 비상벨 작동까지 안 된 상태였다. 며칠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제시 보건소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제시 보건소 옥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쪽에 대 건물 기둥이 세워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소 측은 지난 2017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면적의 5면만 유지해도 되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추가 1면을 설치했고 그 추가된 주차구역이 기둥이 있는 곳이고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과 제보자는 상식에 벗어나는 구역 설정이라 지적했으며 논란이 일자 김제시보건소는 해당 주차구역의 장애인 표시를 지워 결국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실제 우리 사회에 배려라고 만들었지만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며 이러한 편의시설은 결국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장애인 현실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5 16:50

새학기 어린이 안전 살핀다…정부, 전국 초등학교 합동 점검

정부가 새 학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주간 관계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행안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5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모두 724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및 주변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과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유해환경 정화와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성매매 및 퇴폐행위와 불건전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 점검 대상은 학교 내 급식소와 매점, 주변 분식점 등의 위생관리상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공급이나 불량식품 제조판매 실태도 살핀다. 이밖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 수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단속도 진행한다. 정부는 합동점검단속과 함께 녹색어머니회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도 벌인다. 또 주민들이 학교 주변에서 위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조치해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5 16:09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1위는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최근 5년 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상품은 화장품류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사이 적발된 위조상품 가운데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78만829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명절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식품이 64만2573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위조상품으로 적발돼 압수된 물품은 917만5000여 점, 정품가액으로 2985억원에 달한다. 위조사범 1650명이 형사입건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판매가 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단속도 2014년 5802건에서 지난해에는 6406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반 국민과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위조상품 유통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정품 사용을 통한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정품위조상품 구별을 위한 짝퉁 Out, 정품 OK 체험행사로 이뤄진다. 특허청관세청 정책기자들과 경찰청 블로그 기자들이 참여해 취재기를 SNS에 게시하며 위조상품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강의 등 행사 주요 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방송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공유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5 16:09

아동 10명 중 4명 "잠 부족해"…이유는 "공부·공부·공부"

아동 10명 중 4명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잠이 부족한 이유 중 1위는 학원과외였고, 2위와 3위는 각각 야간 자율학습과 가정학습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 2510명 중 38%가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2~17세의 경우 절반인 49.0%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9~17세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학기 중 8.3시간, 방학 중 9.5시간이었다.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9~11세의 학기 중 평균 수면 시간은 9.2시간이었으나 12~17세의 경우 7.8시간으로 평균 8시간이 되지 못했다. 방학 중 평균 수면시간 역시 9~11세 10.1시간, 12~17세 9.2시간으로 청소년기에접어들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수면 부족 이유는 학원과외 때문이라는 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간자율학습(18.7%), 가정학습(13.0%), 게임(12.9%) 순이었다. 일반 가구 아동과 비교해 수급 가구 아동의 경우 게임, 채팅문자메시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 이용, 드라마 시청 및 음악 청취로 인해 잠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소득에 따라서도 수면 부족 이유가 달라졌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과외로 인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게임, 야간 자율학습, 드라마 시청 및 음악 청취의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의 만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 대상은 4039명이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5 16:09

"욱일기 사용 日 기업 불매해야 "..서경덕, 일본 다이소 지목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욱일기 문양을 아직도 사용 중인 일본 다이소를 불매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요즘, 욱일기 문양을 사용했던 일본 기업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를 정확히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다이소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28개국 2175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몇몇 해외 점포에 들어가는 입구 인테리어에 욱일기 문양을 넣는가 하면, 일본 내 다이소에서는 욱일기를 형상화한 투표상자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쟁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욱일기 디자인을 아직 `상품화` 한다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역사인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이번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 화장품 기업인 DHC, APA호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극우기업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어 퇴출운동으로까지 확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교수팀은 욱일기를 자사의 상품에 활용했던 아사히맥주, 일본항공(JAL), 유니클로, 일본 다이소 등에 이어 꾸준한 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네티즌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08.23 09:16

쓰레기 줍기·가로수 정비·복지관 봉사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면서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분야에만 집중, 민간분야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라북도 통계시스템 도내 14개 시군 장래인구 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추계인구는 2019년 35만 6636명, 2020년 37만 1521명, 2025년 45만 204명, 2030년에는 53만 4129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령 인구의 빈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일자리가 노인의 소득 증대가 아닌 소득 보존에 의미를 두고 있고, 제공되는 일자리 형태도 수익 창출을 요하는 민간영역의 일자리보다는 말벗, 노인생활상태점검, 가로 환경정비, 학교급식도우미와 같은 공공역영 일자리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 올해 추진되는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4만4478개의 노인일자리가 있다. 이중 사회봉사성 공공분야 일자리는 3만7896개이다. 반면, 제조나 판매, 서비스종사자, 관리사무조사자와 같은 민간과 연계한 취업형 일자리는 6582개로 도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15%에 불과하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부족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이다.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익활동형 등 전국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수는 2016년도 33만 788개, 2017년 40만4646개, 2018년 45만7287개로 해마다 평균 약 6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분야 일자리는 2016년 9만8938개에서 2017년 9만1554개, 2018년 8만6639개로 해마다 감소 추세이다. 노인인구와 함께 공공분야 일자리만 늘고 이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미채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 기업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 수요조사에서 고령자적합 직무직종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고령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의 진입과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은 기존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용돈벌이와 같은 소득 보존의 성향이 강해 실질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익형과 민간형 등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다며 동시에 단순히 1년 만에 성과를 내는 사업정책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인일자리 발굴에서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나지 않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2 17:56

에코시티에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주민들은 '우려'

전주 혁신도시에 이어 에코시티에도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에코시티 주민들 사이에서 공기 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7일 덕진구 송천동 2가 1313번지 등 2개 필지에 들어설 초고층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규모는 주상복합 형태의 6개동 건물로 지하 5층에서 최소 41층, 최대 45층까지 들어선다. 세대수는 84㎡ 210세대, 116㎡ 157세대, 120㎡ 122세대, 130㎡ 121세대, 그 이상 전용면적 4세대 등 모두 614세대이다. 사업주체는 모 자산신탁(주)이 맡으며, 건설사는 한화건설이고 주상복합의 명칭은 포레나이다. 이 건물들은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4월 사용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는 지구단위 계획 시 주상복합용지가 정해져 있었고 층수제한이 없다. 대신 층수를 용적률로 제한하기 위해 500%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에코시티 주상복합의 용적률은 499%로 사실상 최대치이다. 전주에 그동안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지 않았던 한화건설이어서 지역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에코시티 주민들은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예정현장 바로 옆 데시앙 4블록 강정태 입주자대표는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지하 5층 까지 파대는 터파기 공사등 공기 중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준공이 2023년 하반기까지여서 장기 민원이 될 수 있다. 또 준공 후에는 바람길이 막히고 세병호를 가리는 등 추가 민원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건설사인 한화건설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2차 입주민 A씨(43여)도 세병호를 앞에 두고 전주 혁신도시까지 탁 트인 조망이 좋았는데, 만약 4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제 그 조망권은 즐기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뿐만 아닌 혁신도시 한가운데에 택지조성당시 도시계획 상 랜드마크의 개념으로 주상복합 부지가 예정돼 있었다며 신도시 입주자들 대부분 그같은 사실을 알고 입주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공사과정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8.22 17:56

전북소방 “제2의 전주 여인숙 쪽방 화재 사건 막는다”

속보=지난 19일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이 도내 여인숙을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19일 14면, 20일 4면 보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여인숙 16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점검 중점 사항은 여인숙 용도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등이다. 소방본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기초 소방시설을 수요에 맞게 보급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은 일반 주택이었으며, 외관만 여인숙간판을 걸고 영업중이어서 소방점검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마재윤 전북소방본부장은 소규모 건축물인 여인숙은 소방시설이 없어 불이 났을 때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인숙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도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도내 여관 및 여인숙 화재는 모두 8건으로 휴대용 가스버너 등 화기 취급 부주의가 주요원인이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22 17:39

전북희망나눔재단 “정부·지자체는 소외계층 주거복지 대책 만들어야”

속보=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전주시 서노송동 여인숙 화재로 노인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 가난으로 인해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자 1면, 4면) 재단은 논평에서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전까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제라도 주거 실태 및 복지 수요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가난으로 인해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주거복지 대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조사 외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취약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죽음을 애도하며 가난과 빈곤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다시는 이런 충격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조사뿐만 아니라 보장까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숨진 이들의 사망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숨지게 할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추가 약물중독 등 또 다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2 17:39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 일반 담배도 피워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 10명 중 8명은 궐련(일반담배)을 함께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울산대의대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조사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의 2069세 남녀 7000명 중에서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 1530명(궐련 1364명, 궐련형 전자담배 574명, 액상형 전자담배 394명)을 대상으로 흡연형태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574명)를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3.4%(77명)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7%(270명),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5.7%(33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33.8%(194명)로 나타났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80.8%)은 궐련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하루 흡연량이 더 많았다. 담배제품에 따른 1일 흡연량을 비교(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량을 비교할 수 없어 제외)해보니, 궐련만 사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12.3개비,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8.7개비,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7.1개로 분석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2 16:43

도박중독 상담서비스 이용자 27% 늘어…20대가 30대 추월

올 상반기 도박중독 상담서비스 헬프라인( 1336netline.kcgp.or.kr)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늘고 연령대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공개한2019년 상반기 치유재활사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박중독 상담전화 이용 인원은 1만1782명으로 작년 상반기(9291명)보다 27% 증가했다. 헬프라인 접수현황(6524건)을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자는 3853명(59.1%)이었고 가족 및 지인이 2671명(40.9%)을 차지했다. 도박중독자 가운데 95.4%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4.6%에 그쳤다. 반면 가족 및 지인은 92%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8%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비중이 34.2%로 가장 컸으며, 30대(33.2%), 40대(17.5%)가 뒤를 이었다. 20대가 30대를 앞지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7.1%, 서울 19.2%, 인천 5.4%로 수도권(51.7%)이 절반 이상을차지했다. 올 상반기 등록한 도박중독자의 주요 도박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도박이 88%를 차지했으며 합법사행산업은 12%였다. 지난해 상반기는 불법도박 87%, 합법사행산업 13%였다. 사감위 관계자는 상담서비스 이용자 중 불법도박 경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 비춰볼 때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2 16:43

“아베정권은 역사왜곡·경제보복 즉각 중단하라” 한일 노동자 공동성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오전 전주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은 역사왜곡경제보복평화위협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사카, 고베, 교토 등 5곳 일본지역 일한민주노동자 연대가 참여했다. 일한민주노동자 연대는 현지에서 성명서를 발표, 일본노동네트워크에 올렸다. 이들은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했다. 이어 아베정권의 이같은 행위는 한일양국 간의 대립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고,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통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를 담장 멈춰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일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하나다의 동질감과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의식을 고양시켜 30년을 연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21 19:00

“추석 열차표 현장 예매 늘려주오”

21일 오전 7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전주역 매표창구 앞. 이른 아침부터 시민 50~60명이 창구 앞에 줄을 서있거나 대기실에 앉아 초조한 기색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들은 전주역 측에서 준비한 추석승차권 구매 신청서와 추석 명절 열차 시간표 등을 확인하며 연신 스마트폰이나 대합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다. 오전 8시 가장 먼저 발권을 한 시민 유민숙 씨(62여)는 예매를 위해 전날(20일) 오후 4시부터 현장에서 밤을 새며 대기했다고 한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편하게 오라고 표를 끊어줬다. 벌써 8년째라며 아이들이 몸 건강히 조심히 내려오면 좋겠고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41분까지 전주역에서 진행된 현장 예매를 한 시민들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110여 명에 달했다. 일부 시민들은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 씨(76여)는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좌석이 마감돼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며 온라인 예매만 늘릴게 아니라 현장 구매 희망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40대 시민은 오전 7시 진행된 온라인 예매 대기 인원이 2만명이 넘어 현장에 왔는데 여기서도 온라인 예매를 이용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 경부경천동해선 등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선 등 추석 승차권 발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현장 승차권 판매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승차권 발매 비율은 온라인 예매 70%, 현장 30% 였지만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예매 80%, 현장 20%로 현장발권 비율을 낮췄다. 이 때문에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노인층 등 인터넷 소외계층과 온라인 예매 장기 대기를 피해 현장에 나온 시민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 예매 비율을 높였다며 여전히 현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와 온라인 예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북 관내 20개 역 창구 및 10개 승차권 판매대리점 등에 1038명의 시민이 찾아 3192매의 추석 승차권이 발권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1 18:06

전북, 지난해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18% 감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82명에서 1856명으로 226명(10.9%)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교통사고로 150명이 숨졌으며 올해는 27명(18%)이 감소한 123명으로 집계됐다. 보행 중 사망한 경우는 지난해 37명이 숨졌지만 올해는 29명이 숨져 21.6%(8명)가 감소했다. 경찰청은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며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지역별 교통안전 편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1 18:06

인권위 "미성년자에게 부친 심폐소생술 포기동의 요구는 부적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버지의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자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9) 씨는 지난해 6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중환자실이 없어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오면 즉시 치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입원하길 원하면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병원은 이 각서를 김씨 보호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고, 김씨의 모친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미성년자인 김씨 자녀에게 각서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김씨가 자해 위험이 있어 병원에 응급입원한 것이지만 의사 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생명 연장 포기 동의서를 법적 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예기치 못한 사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부담 지우기로 김씨와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1 17:59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인정 못해”

탈핵에너지 전환 전북연대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과 관련해 설계 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노후 발전소를 재가동하면 중대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단체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열출력 사고에 대한 중요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뒤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주제어실에 CCTV 설치가 확인되면 빠르면 이달 안에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8.20 18:54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40.7%

최근 5년 간 전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장애인 10명 중 4명이 연고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이 중 22명이 무연고 사망자(40.7%)로 확인됐다.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1222명 중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34.8%)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다. 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