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에서 '응시연령 제한'으로 역주행하는 김제시

김제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을 공모하면서 나이 제한을 둬 연령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공고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 채용계획에서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배될 뿐아니라 정년 연장의 시대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조의 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만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배부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서도 공공기관 채용 시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학력 등을 제한하는 것은 편견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보았다. 김제시가 이런 법 규정과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모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은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보고 있고 센터장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중도 사퇴를 방지하고 센터장의 공석을 막기 위한 취지다며, 일부 관련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용 이후 능력이 뛰어날 경우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직책과 관련한 공모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광주서구청소년복지센터 센터장, 2017년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2015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채용 때 나이 제한은 없었다. 전북도 인권 관계자는 (나이를 떠나) 상담센터는 청소년과 상담 능력과 소통 능력 등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최근 공공기관 인력 선발 과정에서 연령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제시의 공고는) 의문이 남는 규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5 18:15

‘카카오 캐릭터’ 한옥마을 정체성과 맞나?

전국적으로 큰 인기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멀티샵의 한옥마을 입점을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가 불허했다. 카카오 캐릭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카카오IX는 이후 한옥마을을 살짝 벗어난 외곽의 한 화장품 매장 자리에 멀티샵을 오픈했다. 제주에 이어 국내 2번째 지역특화 매장이다. △한옥마을 살짝 벗어나 오픈 지난달 1일 문을 연 해당 매장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구름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장 안은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매장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 상품은 전주감래 에디션과 한옥 브릭피규어, 비빔밥 인형 등 전주의 전통을 가미한 상품들이 다수다. 이 같은 상황에 당초 한옥마을 안 태조로에 입점을 계획한 카카오의 계획을 불허한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옥보전위가 지난 2월과 6월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 멀티샵이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점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5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4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카카오 캐릭터는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로 인지도가 엄청나다. 한옥마을 색이 들어간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카카오가 (한옥마을 안에들어설 경우) 파격적인 로열티와 디자인 가이드 제공, 연등축제 등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이런 계획들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한옥마을 전통성 훼손 우려 전주시는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옥마을에 전통과는 동떨어진꼬치나 전동바이크가 자리잡으면서정체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옥과 슬로시티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여러상업 활동이 증가하면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앞으로 다양성 확보 등의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카카오가 제안했던 상생 프로젝트는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 유통경로 확보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나 다양한 상업 활동 증가와 정체불명의 영업행태가 난무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규업종 적용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 정체성은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옥마을 정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회자됐고 한옥마을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옥보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2.05 18:15

제35회 전북대상에 학술부문 이중희 교수

전북일보사와 에이치에스그룹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5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최용범)는 4일 전북일보사 본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예술체육봉사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학술부문의 이중희 전북대 교수(BIN융합공학과)가 차지했다. 본상 △교육부문에는 송일섭 완주 구이중학교장 △산업부문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 △예술부문 소병진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체육부문 도현국 군산시청 육상선수전북제일고 핸드볼팀(공동수상) △봉사부문 채준섭 보람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심사에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서현석 전북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이귀재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 정병익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최형원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유태호 에이치에스그룹 대표이사, 김영곤 전북일보사 문화사업국장이 참여했다.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지며,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각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04 18:58

故김용균 1주기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용균씨 작업 중 사고로 숨졌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본부는 정부가 김용균법이라고 선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1년이 지났지만 개정법의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뒀다며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탄력근로제, 산업법 하위 법령, 작업중지 제도 개악 등 생명안전 제도의 후퇴와 개악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김용균 추모 투쟁을 선포해 김용균과 또 다른 김용균을 추모하고 차별 없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3 18:16

전북경찰, 제2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 배치

전북경찰이 제2민식이 사건을 막기 위해 도내 스쿨존에 경찰 배치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등하교 시 도내 주요 스쿨존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북경찰은 주 2~3회 기동대 40명을 스쿨존에 배치해 교통지도를 해왔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모범운전자도 동원할 계획이다. 또 경찰 배치 시기도 증설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777개교며, 중고교를 제외하더라도 교통지도가 필요한 초등학교가 424개교, 특수학교 11개교가 있다. 전북 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6년 17건이었던 사고가 2017년 18건, 2018년 20건 등 모두 55건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청(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이 전달됐지만 얼마나 많은 인력이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논의를 해봐야할 부분이라며 빠른시일 안에 현장에 경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02 18:07

노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추진, 수년째 진전 없어

전주 대표 관문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사업 주체인 전북고속과 터미널 상인 간 상가 부지 매입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맞닿은 상가는 170m에 걸쳐 30여 곳이다. 전북고속은 지난 2016년 23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973년 지어져 46년이 지나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시대에 뒤쳐진 외관은 1000만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북고속이 현대화 사업을 계획한 것이지만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터미널 신축을 위해서는 터미널과 접한 상가 부지 매입이 필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상인 사이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7월 새로 개장했다. 전북고속 관계자는 신축 사업이 답보 상태라 답답하다. 신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상가 건물주들이 너무 높은 매입가를 요구한다. 건물주들이 버티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주장하며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방면으로 받아보면 합리적인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처럼 시외버스터미널 전면 도로를 넓혀주면 상가 매입 없이도 현대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가 건물주들은 터미널 인근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진 시세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은 노후한 시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했다는 내용을 SNS에서 본적이 있다. 실제 외관을 보니 70년대에 온 것 같다.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라더니 과연 그렇다고 비꼬며 흡연시설이 승객 통로 바로 옆에 있고 대합실도 변변찮아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전북고속과 건물주 간 중재를 나서야 할 전주시는 민간 부지 거래에 대한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주와 사업주(전북고속)를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신축 사업 추진을 촉구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양자 간 의견차이가 큰 것 같다.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2.02 17:47

전주 색깔 없는 전주 관문

호남제일문은전주를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전주의 관문이지만, 호남제일문에서 전주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하기만 하다. 호남제일문을 지나도 맛과 멋의 고향, 양반의 도시, 슬로우시티 전주 등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설명이나 조형물도 없다. 갖가지 장식으로 꾸며놓은 전주역 앞에 조성한 마중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KTX, 무궁화호 등 기차를 이용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전주역 앞에 펼쳐진 마중길을 마주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간 마중길을 설명하며 전주역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마중길을 마주하면 전주의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전주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최모씨(58)는 남원에는 남원IC를 통과하면 춘향이와 이몽룡이 춘향전의 도시임을 알 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전주는 호남제일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전주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면서 관광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캐릭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기차편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주시가 파악한 한옥마을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00만대가 넘는 차량이 이용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만 5596대, 지난해 36만 7969대, 올해 9월기준 26만 8420대가 한옥마을 주차장을 이용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25만대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 서울에서 오는 고속버스가 호남제일문을 통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모습에 일각에서는 시가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외면하고, 기차편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만 신경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주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한 호남제일문과 연계될 수 있는 시각적 관광효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사카이미나토 현에 위치한 요괴마을의 경우 마을 초입에 유명한 만화가의 요괴 캐릭터들을 배치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호남제일문은 전주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곳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감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일본 요괴마을의 경우 요괴 캐릭터를 이용해 누가 봐도 요괴마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장점이 있다. 벤치마킹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제일문은 전주를 상징하지만 호남제일문과 연계되는 경관 등 특징지어서 전주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도로, 조형물, 거리 경관 조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01 17:40

“이럴 거면 없애는 게 났습니다” 모악산 교체된 먼지털이기 이용자들 불만

완주군이 모악산 입구에 새로 설치한 먼지털이기를 두고 이용자들이 기존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며 불만이 높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예산 약 2000만원을 들여 기존 공기압축기에서 청소기 형태의 먼지털이기 3대를 설치했다. 완주군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공기압축기의 경우 공기를 압축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눈 등을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상에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 기존 공기압축기의 경우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사용되는 부품도 비싸 한번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100만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교체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등산객들은 먼지털이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흙을 털어내기에는 강하지 않다며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등산객 김모씨(60대)는 새롭게 먼지털이기가 설치됐는데 바람이 약해 잘 털어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비가 오면 신발 밑창에 묻은 흙이 바람에 잘 털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등산객 이모씨(40대여)도 기존에 있던 먼지털이기가 바람이 세 훨씬 좋았던 것 같다며 외관은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이용에는 불편해 예산만 낭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제품이 기존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만큼 이해 부탁드린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1 17:40

전주 덕진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28일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단속 기간 동안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행위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태환 서장은 비상구 부근 물건 적치 단속으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영업주들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8 17:54

전북민중행동, 민중생존권 보장 촉구

전북지역 31개 시민단체 연합인 전북민중행동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대로 된 개혁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서민들이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며 기대와 희망을 품고 기다려온 민중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 포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민중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정부와 기득권 정치 세력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전국의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 노점상 등 민중이 일어나 결의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중단 없는 사회개혁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WTO 개도국지위 포기 선언 철회,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유통법 및 상생법 즉각 개정,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7 18:10

허가는 ‘관광호텔’ 영업은 ‘예식장’

전주시 팔복동의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이 사실상 예식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까다로운 예식장 건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가 용이한 관광호텔 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26일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복동 제1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코카콜라 부지의 관광호텔이 건축허가와 달리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한 전주 1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A사가 7만여㎡에 행복주택과 관광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관광호텔을 짓겠다던 사업자는 아직 기초공사에 불과한데도 화려한 이미지의 웨딩홀을 소개하며 예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호텔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내년부터 예식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예약 상담을 하고 있다. 이 호텔이 내놓은 영업홍보자료와 같이 3홀을 갖춘 예식장의 건축허가를 위해선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 호텔은 관광호텔 승인요건인 객실 30실 이상의 기준을 살짝 넘어선 33실의 객실을 계획해 허가는 관광호텔, 영업은 예식장이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영업은 예식장으로 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이고 팔복동 재생사업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사의 홍보와 달리 2층의 예식홀은 6개의 회의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적절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의 광고와 달리 허가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만약 준공이후에도 이런 영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1.26 18:32

차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경찰차 2대 주차 빈축

경찰이 자체 행사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차 공간을 막아 빈축을 샀다. 26일 오전 10시 전주 덕진지구대가 신청사 준공식 행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전주덕진예술회관 주차장과 전주도립국악원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남기재 덕진경찰서장, 시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많은 차량들로 혼잡한 가운데 오전 10시 4분께 덕진예술회관 주차장에 경찰 순찰차 2대가 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을 차지해 시민과 실랑이가 오갔으며, 결국 경찰은 순찰차를 제대로 주차를 했다. 주차장 이용 시민은 경찰이 행사장에 참여하는 윗 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순찰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 지구대가 개소됐는데 행사의 의전을 위해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임의로 폐쇄 점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행사를 위해 사전에 전주덕진예술회관과 도립국악원에 주차 협조를 요청했다며 아마 경찰 차량 특성상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하다 보니 그렇게 주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6 18:32

'덜컹덜컹' 전주 관문 임시포장 '덕지덕지'

도로가 울퉁불퉁해 멀미날 지경입니다. 관광객을 맞는 전주의 첫 모습이 좋지 않은 임시포장 도로여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25일 오전 전주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호남제일문 사거리. 편도 4차선인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덜컹이며 지나간다. 일부 구간은 최근 아스콘 포장을 새로 했지만 곳곳이 침하되거나 아스콘이 밀려 울퉁불퉁했다. 기존에 있던 도로 아스콘과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운전자들은 그런 구간을 피하는 곡예 운전을 한다. 인근의 울퉁불퉁한 도로에는 하얀 글씨로 임시포장이라고 적어놨다.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운전자 김모씨(42)는 해당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멀미가 날 지경이라며 전주의 관문 도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송모씨(50여)는 승차감이 좋다는 차량도 임시포장도로를 지나가면 무용지물이라며 울퉁불퉁한 도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해당 구간을 직접 운전해봤다. 해당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구간은 덜컹거리며 차량 내 충격이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팔복동-월드컵경기장 방면, 여의동-장동 방면 등 호남제일문 인근 도로가 같은 실정이다. 호남제일문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보는 전주의 관문이다. 이곳의 임시포장도로는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첫 모습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은 물론 안전에 위협까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호남제일문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전주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도로가 좋지 않으면 큰 실망을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해당 구간의 임시도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여의동 일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전선 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굴착을 한후 제대로 아스콘을 깔지 않아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사구간은 효성 전주공장 일대부터 호남제일문 사거리-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방면까지 이어진다. 한전은 내달 중순까지 새로운 아스콘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한전이 굴착한 후 임시포장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내달 중순까지 새로운 아스콘 포장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1.25 18:4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북대 구 정문 앞 기린대로 횡단보도 설치 확정

속보=전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기린대로에 횡단보도(전주종합경기장 수당문 근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8월 21일자 5면) 해당 구간은 지하보도가 존재하지만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고, 휠체어 리프트도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또 지하보도를 사이에 두고 기린대로 양측으로 약 200m씩 떨어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간 장애인 단체는 도로를 건너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주기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총 3번이나 심의됐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전북대 재학생 및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출퇴근 시간 해당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같은 안건이 다시 교통심의위에 상정됐고 심의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과거에는 차량 소통이 우선시 됐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면서 종합경기장 수당문 근처에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협회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구간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1.25 18:06

철도노조, 잠정 합의·파업 종료…열차 정상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25일 오전 8시 노사간 쟁점 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정률 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인력충원은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앞서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 중 임금 1.8% 인상을 제외한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중단함에 따라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25일 오후부터 노조가 현장에 복귀하기 때문에 세부 정상화 일정은 알 수 없다며 열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안전한 열차 운행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일간의 철도 파업으로 불편함을 참아 주시고 철도 투쟁을 지지해 주신 시민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며 내부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노사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5 16:42

"입석도 매진이에요" 철도 파업에 승차권 구하기 전쟁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선 지 닷새째인 24일 오전 6시 40분 익산역. 코레일 애플리케이션과 SRT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현장에서 취소된 표를 구하기 위해 분주했다. 평소 같으면 한산하던 시간대이지만 이날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세종대, 한양대(서울캠퍼스), 가천대 등 수도권 대학의 논술 및 적성검사를 치르기 위해 조기 상경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속속 보였다. 한 수험생은 철도 파업 때문에 수요일쯤 미리 표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예매했다며 오전 9시까지 입실해야하는데 다행히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서둘러 역으로 뛰어갔다. 수험생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입석이라도 잡으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9시 40분. 고향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익산을 방문했다가 상경하기 위한 어르신 두 분이 코레일 직원에게 예매 가능한 표를 계속 묻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 입석까지 모두 매진돼 다른 표를 알아봐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긴 기다림 끝에 이날 마지막 열차에 해당하는 오후 11시께의 표를 예매하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현장의 분위기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코레일톡과 SR의 SRT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울 상행선 대부분의 열차는 모두 입석까지 매진이었으며 하행선 역시 대부분 매진이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열차운행률이 소폭 더 감소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주말인 24일에는 호남전라장항선의 KTX와 일반열차는 183대 중 127대가 운행돼 운행률 69.4%를 기록했다. 전북본부는 25일 열차 170대 중 114대가 운행돼 운행률이 67%로 감소하고, 이후 다음 달 1일까지 운행률 68.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문(SNS)을 발송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4 17:30

"억울한 죽음 없도록" 전북경찰, 검시조사팀 운영

전북경찰은 복잡한 변사사건에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 관련 전공 석박사로 구성된 검시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팀은 법의학, 보건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전공 석박사 8명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망의 종류 및 원인 추정,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판단 등 사건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법곤충을 이용한 사망 시간 추정, 매장시체 발굴기법, 수중 증거물 증명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 동물실험을 이용한 과학수사 연구 및 실험을 병행하여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10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456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살 1489건, 안전사고 사망 사건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과학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변사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감까지 공감하여 위로해 줌으로써 보다 따뜻한 정성치안을 구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4 17:08

철도 파업 장기화, 시민 불편 '우려'

철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전국 2만 1000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 필수업무 유지인력 9500여명을 제외한 1만 1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철도조합원 727명의 26.8%인 19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임금 정상화 및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을 해소와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과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22일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는 평소 181대 중 123대만 운행해 운행률 67.9%로 예측했다. 23~24일 주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파업이 장기화 때 대체 인력 부족으로 운행률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사 6명과 열차 승무원 70명 총 76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지만 이들에 대한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열차 운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결국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며 승객 안전과 근로자들의 처우 및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측은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 반환 위약금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또 수험생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전형 및 면접 응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파업 기간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노조원 약 20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집회를 가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1 18:41

전북시민단체, 美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전북 지역 31개 시민단체 연합인 전북민중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규탄했다. 전북민중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종료됐어야 하는 협정이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초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함께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방위비 분단금을 올려 받는 것이 쉽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인상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자동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며, 지난 19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나가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만일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한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촛불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21 18:25

전북 각계각층 6218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 운동본부가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에는 도내 18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다. 이들은 이날 선언에 참여한 시민 6218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단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민족 내부 사업으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며우리는 남북협력으로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용승 상임대표는 촛불 정부 출범이후 곧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했으나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11.20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