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상반기 도입…경찰청-통신 3사 MOU

이르면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쉽게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10.02 18:21

몰락하는 전북 서점, 남은 서점도 '보릿고개' 생활

#1.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살길이 막막하다. 1만원 가격의 책 한권을 팔아도 2500원에서 3000원의 수익만을 남긴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이 방문하지만 대부분 책을 구매하지 않아 적자만 쌓여서다. A씨는 대형 서점의 마케팅 전략에 밀려 작은 서점들은 문을 닫는 추세라면서 솔직히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책을 판매하는 것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카페형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고, 책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대부분 책을 읽고 가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책마저도 팔리지 않아 매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B씨는 커피 등 매출보다는 결국 책을 팔아야 하는데, 손님들이 책을 함부로 봐 훼손되고 결국 팔수 없을 지경도 있다면서 반품조차 되지 않아 그만큼의 가격을 손해봐야한다고 토로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영향으로 책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북의 작은 서점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232곳이던 전북의 서점이 2017년 113곳으로 줄었다. 19년새 절반 넘은 119곳의 서점이 문을 닫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인터넷 서점의 온라인 할인과 대형서점의 증가, 전자교과서 도입, e북 확산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대형 서점의 경우 초기 납품비용을 50~55%만 지불하면 되지만 작은 서점들은 70~75%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다. 수급 비용부터가 대형서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북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책을 팔아 300만원의 매출이 나올 경우 한 달 월급이 8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영향이 크다면서 납품 가격부터 차이가 나지만 온라인, 대형 서점은 여기에 할인가를 붙여 판매를 하는데 작은 서점들은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시의 경우 독서대전의 행사와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작은 서점들의 책을 판매토록 독려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작은 서점은 운영하는 C씨는 지역서점 인증을 받는다하더라도 독서대전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이고, 독서대전에 참가하려면 결국 서점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역서점을 살리는 최선을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서점을 살리는 좋은 사례는 경기 용인시가 있다. 용인시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통해 관내 서점 20곳에서 한해 평균 13만여 권의 도서를 구입해줘 활로를 찾고 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동네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 읽은 뒤 반납하면 용인시가 도서관 장서로 구입하는 특화시책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도록 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02 17:50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선정 환영”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일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전주예수병원이 전북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 지정과 건립비 50% 지원 외에 운영비 등에 대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공공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염려된다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재단은 현재 국내 유일 공공어린이재활센터(푸르메넥슨병원)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착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도내 건립될 공공어린이재활센터의 경우도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전북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어린이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202개, 독일은 140개, 미국은 40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린이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조기 개입 및 적기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동의 불편 때문에 치료 대기와 중단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해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연계해 상시적인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거나 방문 치료 등을 통한 중증장애아동들이 보다 손쉽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2 17:50

전북 노인 보행자 안전대책 시급

전북에서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519건이 발생,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철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2786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70건, 2015년 585건, 2016년 522건, 2017년 590건, 지난해 519건이 발생해 매년 평균 557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모두 5만 7574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만 1175건, 경기 1만 832건, 부산 4675건, 경남 3893건, 경북 3836건 등 순이다. 이러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서 발생한 247건의 사고 가운데 186건(75.3%)이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보도 통행 중 사고와 차도 통핸 중 사고는 각각 12건, 7건이었다. 이 의원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잘못이자 책임이다며 운전자와 노인보행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2 17:50

학대 노인 갈 수 있는 쉼터는 전북에 1곳…그것도 최대 5명만

전북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된 노인이 매년 200건 안팎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이들이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쉼터는 도내에 한 곳에 불과하다.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을 위한 정부와 도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모두 1022건에 이른다. 2014년 121건,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지난해 23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매년 도내에서 평균 20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호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는 한 곳 뿐이며, 이마저도 인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쉼터 입소 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들에게 식사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사회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임에도 도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등 4명 뿐이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자인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요양보호사 3명이 교대 근무를 통해 쉼터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시설 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며 만약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전북 지역의 문제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있으며 경기와 경북에만 쉼터가 2곳이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쉼터가 1곳만 있으며 운영 인력 역시 공히 4명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학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쉼터의 역할은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하다며 노인 학대를 신고접수받는 절차의 점검과 전체 노인학대 수에 따른 18개의 쉼터 운영에 대한 점검, 또 관리 인력 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쉼터 확충 계획은 없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용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1 19:10

아이들 건강은 어디로? 도내 키즈카페 43곳 중금속 오염

대다수 키즈카페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중금속이 나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강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전국 키즈카페 1894개소 중 75.5%에 달하는 1430개소가 중금속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58개 키즈카페 중 74.1%에 달하는 43개소가 중금속 환경기준을 넘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한 키즈카페는 환경부 기준 700mg/kg보다 35배나 초과한 2만 4607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중금속 중 납이 기준인 420mg/kg보다 41배나 초과한 1만 7200mg/kg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또 실내공기질이 깨끗하지 못한 키즈카페도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58개의 키즈카페 중 포름알데하이드 100㎍/㎥을 초과하거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를 초과한 곳이 22개소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다양한 중금속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키즈카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된 키즈카페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01 19:10

전북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뒷걸음질

전북의 지자체와 공기업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도가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북지자체 및 공기업이 25억 678만 8000원으로 이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구매에 9882만 4000원인 3.94%를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 79억 294만7000만원 중 1.43%인 1억 1270만원을 사용했다. 구매금액은 늘었지만 전체 구매 액 중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율이 1년 새 2.52%p 낮아진 셈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와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며 지방공기업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01 19:10

국감 데뷔전 치르는 전북 기관장들 ‘긴장’

오는 2일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5개 기관장이 첫 피감기관장으로 데뷔전을 치른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권순범 전주지검장, 정선화 전북지방환경청장,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등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경험이 많은 기관장도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종종 혼쭐이 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감 데뷔전을 갖는 기관장은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이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여야간 공방전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여 피감 기관장들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첫 국감을 치르게 될 도내 5개 기관장들은 조금씩 정도는 다르지만 긴장 속에 국감 준비에 온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각 실무별 예상질의서를 바탕으로 국감준비에 나섰다. 다음주 부터는 총무부서 주관하에 본격적인 국정감사 대비에 돌입한다. 김 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의 사태를 통해 (전북대의)윤리인권의식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대에 맞춰 윤리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청에서 단독 국정감사를 받는 김현숙 청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김 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화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권순범 검사장도 검사직 입문 후 첫 피감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선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8일 있을 국정감사에 대비해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화 전북지방환경청장의 경우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그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첫 피감기관장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1~2시간을 쪼개 실무진들과 국정감사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 청장 친형의 자택에서 사라진 1억 5000만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그의 답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적사안과 주요 이슈들을 각 실무별로 분석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진행할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무진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30 19:08

‘못 끊는 도박’ 전북, 도박 재범률 20% 넘어

전북에서 도박사범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사범 재범률이 약 21%에 육박해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박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도박사범은 모두 5185명으로 10명이 구속되고 5175명이 불구속됐다. 2014년도 1186명에서 지난해 793명으로 도박사범 검거 건수가 감수 추세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재범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2014년 도박사범 검거인원 중 241명(20.3%)이 재범자이고, 2015년도는 261명(21.9%), 2016년 215명(17.4%), 2017년 192명(24.2%) 등 5년간 평균 재범률이 20.9%(재범자 1086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도박문제는 대부분 잃은 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지양할 수 있게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김성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팀장은 도박 중독은 잃은 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또 과정에서 돈을 회복하기 위한 절도나 분노로 인한 폭력 등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이 도박문제자가 올바른 사고와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30 19:08

거미줄처럼 얽힌 전신주, 알고 보니 불법 통신선

전신주에 얽혀있는 각종 통신선이 알고 보니 통신사들의 얌체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95조이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가닥) 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적발된 전선은 일반통신사업자 663조(27.7%)SKT 519조(21.7%)LGU+ 472조(19.7%)드림라인 375조(15.7%)SKB 329조(13.7%)KT 33조(1.00%)세종텔로콤 4조(0.12%) 등 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 및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 케이블로 인해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30 17:14

한국전쟁 참전 후 잊어버린 병적기록 찾아 준 전인석 지역대장

예비군 지역대장이 10년의 노력 끝에 625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한 용사의 참전기록을 찾아줘 화제가 되고 있다. 전주에 사는 이길순(66, 전주시)씨는 선친 이점수(아명 이상오)씨가 1952년 8월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 여러 전쟁에서 활약하다 1953년 6월 포탄에 맞아 전사했으나 관련 기록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동명이인이 많고 군번을 비롯해 제적등본과 병적서상 이름, 출생일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버지의 병적기록을 찾기 위해 2009년 육군 35사단 전주대대 소속 전인석 전주시 완산구지역대장을 찾아갔다. 이씨는1953년 6월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기재돼 있지만, 여태껏 병적기록을 찾지 못해 유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 지역대장에게 하소연했다. 이씨는 그 전인 2005년 육군본부에 아버지의 병적 확인을 요청했으나 고인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전 지역대장은 전란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에 허덕여온 이씨의 애틋한 사연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전북지방병무청과 전북동부보훈지청, 육군본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수차례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끝에 2013년 7월 전주시에서 고인의 군경묘지 묘적대장을 찾아냈다. 이 기록을 발판 삼아 올해 5월 이씨 아버지의 전사자 화장 보고서와 화랑무공훈장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곳에서 받은 자료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 얻어낸 10년만의 결실이었다. 사단은 다음 달 2일 35사단 전 병력이 참석한 가운데서 호국영웅인 고인의 화랑무공훈장을 이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인석 지역대장(55)은 가장인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고 그동안 혹독한 가난과 싸워온 유족들의 사연이 안타까워 돕게 됐다며 앞으로 유족으로서 충분한 대우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9 17:04

전북 외제차, 고속도로·시내 가리지 않고 ‘쌩쌩’

전북지역에서 지난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최고속도는 무려 233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전주시 완산구 중인교차로 앞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개인 소유 BMW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143km를 초과한 시속 233km로 질주하다 적발됐다. 작년 한 해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1215만여건 가운데 최고 속도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속 범칙금 중 최대인 12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적발된 과속차량 가운데 208km가 최고속도다. 제한속도 110km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82.0km 구간에서 적발된 벤츠 차량이다. 경찰 관계자는시속 200km 넘는 차량은 대부분 외제차라고 말했다. 도내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고정식 무인 카메라에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완주 상관면 춘향로 죽림온천 삼거리 남원-전주 방향(제한속도 60㎞)으로 567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다. 2위는 같은 장소인 전주-남원 방향으로 지난해 5353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이곳에서만 1만 1026건이 단속됐고 하루 평균 30건의 속도위반차량이 찍힌 셈이다. 해당 구간은 당초 제한속도 80㎞였지만 2017년 9월 해당 구간이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60㎞로 하향설정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하향설정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해 단속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군산시 공단대로 동아아파트 삼거리 앞(나운동-소룡동) 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4678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해당구역은 제한속도 50km구간이다. 그 다음으로 진안군 정천면 귀상로 금지터널 앞(무주-진안) 구역이 3858건의 위반차량이 찍혔다. 이동식 카메라와 달리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최고속도는 170~180km다.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내야 하는 범칙금이 다르다. 승용차의 경우 초과 속도 시속 20㎞ 이하는 3만원, 시속 21~40㎞는 6만원, 시속 41~60㎞는 9만원, 시속 61㎞ 이상부턴 12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과속단속 알림에만 의지해 운전해서 그런 것 같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전북청홈페이지 등에 단속구역을 실시간으로 공지가 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9 17:04

전북 주요 기관 10월부터 본격 국감, 주요 이슈는?

전북의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2일 한국농수산대학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도내에서 국감 첫 포문을 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농대 분할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농대 분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 대전고법고검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 법원의 긴 민형사상 재판기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완산학원 비리, 전주 여인숙방화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도 10월 10일 각각 국회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새만금수상태양광 및 새만금환경문제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압수수색과 일부 의원들의 국민연금 흔들기에 대한 공방이 전망된다. 1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북도 국감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악취, 군산조선소 폐쇄문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질의가, 전북경찰청은 연이어 터진 경찰관 비위 사건을 비롯해 코드제로 출동도착 시간 지연문제, 조용식 전북청장 친형 현금 도난 사건 등이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점수 형평성 논란, 전북대학교수들의 잇따른 비위, 고교상피제 논란, 전북대총장선거 개입 등에 관한 여야의 뜨거운 질타가 예상된다.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6 18:22

공유 전동킥보드까지 등장…시민 안전은 ‘뒷전’

2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원룸 건물 내에 검정색과 녹색으로 색칠된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다. 최근 전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G.Bike의 공유전동킥보드지쿠터였다. 기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쿠터에 부착된 QR(큐알)코드를 인식시키자 잠금장치가 풀렸다. 지쿠터(킥보드)에 올라 도움닫기를 한 뒤 달려 버튼을 누르자 급속도로 속도가 올라 순식간에 자체 시스템 제한 속도인 15km/h에 도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지쿠터를 타고 차도로 나갔다. 하지만 15km 속도인 지쿠터로는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아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차도에서 운행한지 5분 만에 인도로 지쿠터를 옮겼지만 이마저도 인도의 보행자들과 인도에 있는 각종 장애물과 요철 등으로 인해 운행이 쉽지 않아 불안한 곡예 운전을 해야만 했다. 최근 도내 젊은 층들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애용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7건이며, 매년 1명씩 3명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도내 유일의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인 G.Bike 측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군산 지쿠터 40대를 시작으로, 이달 전주익산에서도 각각 120대, 50대가 운영되고 있다. 업체측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쿠터는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헬멧 착용과 차도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차도 대신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에 있는 사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법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이 어렵다며 다른 원동기장치들까지 엉킬 경우 시민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전거 도로 이용 등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고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5 18:01

주영생 제36대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취임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영생 제36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독립운동추념탑과 낙수정 군경묘지를 참배했다. 주 지청장은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또 보훈가족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 출신인 주 지청장은 1985년 7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대전지방보훈청,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을 두루 걸친 보훈행정 전문가다. 한편, 김석기 전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으로 전보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5 17:35

전북 국립공원 5년간 불법·무질서 행위로 780여건 단속

전북의 국립공원이 각종 불법과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도내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78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9건, 2016년 192건, 2017년 184건, 지난해 106건, 올 8월까지 97건이 단속돼 매년 약 157건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단속되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불법무질서 행위로 단속된 곳은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5년 동안 477건이 단속됐으며, 내장산 국립공원 208건변산반도 국립공원 93건 순이다. 샛길 출입, 취사행위, 야영행위, 흡연행위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국가자산인 만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민의식 고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5 17:35

"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기사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필요"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2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신동근우상호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편집 자율과 올바른 신문지원을 위한신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와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책무 부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을 근거로 뉴스가 배열되는 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는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사 배열 방침 관련 법과 시행령을 보강해 실질적인 기사 배열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의 요소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포털이 지역 저널리즘 강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기사 의무 게재 등을 비롯해 전향적인 뉴스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언론진흥기금은 일상적 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신문산업 구조 개편 등 긴급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 기금이나 사업비를 통해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훈 민주당 정책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경향신문 기자),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부산일보 기자),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이 관련 토론을 벌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9.09.25 16:52

전북 인구 1만 888명, 거주 불명자

전북 인구 0.6%가 거주 불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거주불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만 6450명의 70세 이상 거주불명자가 2016년 7만 4269명, 2018년 7만 8378명, 올해는 8만 697명인 것으로 전국에서 매년 7만 4042명의 거주 불명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도내 182만 6717명의 인구 수중 0.6%에 해당하는 인구 1만 888명이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거주불명자 평균 0.8%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해결점 찾나?

임실군과 토양정화업체간 갈등을 빚어온 임실 오염토 매립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군과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24일 권익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실 관내에 있는 ㈜삼현이엔티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과 부지를 임실군에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매입한 부지에 공익시설을 건립하고, 시설폐쇄로 인한 업체의 피해보상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시설은 허가 당시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다면서도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반대여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군과 업체는 오염발생 차단시설 강화를 통한 시설운용, 관내에 별도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3개의 방법을 논의해왔고 최종적으로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의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전남 담양군의 사례도 있어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현이엔티는 권익위에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 등 공익 증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다면서 군이 해당시설을 수용한 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군과 업체 모두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줄 3곳의 업체 추천을 요구했다. 군은 추천된 업체가 평가한 가격에 대한 평균가로 삼현이엔티의 부지와 시설을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이 끝나면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등 업체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소재의 삼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임실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대구의 오염토를 반입했다. 업체 허가 과정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승인은 없었다.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 옥정호에 오염토양업체가 왠말이냐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군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이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4 18:11

전주 노송광장 농성 천막 약 252일 만에 철거

전주시 노송광장에 있던 농성 천막이 250여 일만에 철거됐다. 24일 전주시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과 관련 농성 천막이 올해 1월 16일 설치된 이후 252일 만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천막 철거는 전주시가 그동안 민주노총전북본부 측에서 요구한 범시민연석회의 개최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범시민연석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회의 석상에서 전주시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문제와 전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