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북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악법 악용 중단하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광장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전북도가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임금 하락과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박탈을 야기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전북도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뤄 용역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부분 악질 사업주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동안 용역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교섭창구단일화 악법으로 인해 노조가 복수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은 직접 고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임금, 노동조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진짜 정규직 전환이다며 전북도청은 더 이상 노동 악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7 17:44

올해의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분열한 사회 반영

교수들은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뽑았다.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조(共命鳥)의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자성어가 분열된 한국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올해의 사자성어를 놓고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347명(33%복수응답 허용)이 공명지조를 선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이다. 이 새의 한 머리는 낮에, 다른 머리는 밤에 각각 일어난다. 한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다른 머리가 이를 질투했다.다른 머리가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됐다.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공명지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명지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00명(29%)의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는 어목혼주(魚目混珠)였다. 물고기 눈(어목)이 진주와 섞였다는 뜻으로 가짜와 진짜가 마구뒤섞여 있어 분간하기 힘든 상황을 나타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교수 설문조사로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이 낸 35개 가운데 최종 10개를 골라 전국 교수들에게 설문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9.12.15 17:17

만성 법조타운 이전하자마자 '주차 지옥'

만성동 신청사로 이전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 13일 오전 전주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인근. 인도 바로 옆 차선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있다. 모두 불법주정차량들이었다. 이들 불법주정차량은 검찰청 후문까지 이어졌다. 편도 3차선인 차선이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2차선으로 변했고,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전주지검 방면으로 향하는 차선은 사실상 한 차선에 불과했다.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법원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3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해야했다.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불법주정차량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과 충돌을 빚을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법원검찰 내 주차장을 살펴보니 주차공간은 충분했다. 전주지검 내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조사민원 등의 업무적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은 손쉬운 불법주정차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길게 늘어서 있지만 청사 인근 도로에는 무인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다. 김모씨(56)는 신청사 주차장이 넓어 주차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청사 인근 불법주정차는 더욱 증가한 상황이라며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길을 걷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모씨(29)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이 전부 이전해온 상태가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나중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43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 각각 지난 2일과 9일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당초 법원은 주차가능 대수가 지하주차장 130대, 지상 주차장 221대로 총 351대에 달하고, 검찰은 지상 220대, 지하 99대 등 총 31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면서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불법주정차가 판치고 있다. 덕진구청은 만성동 법원검찰 인근에 불법주정단속차량을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속이 아닌 계도에 그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신청사가 생긴지 얼마 안됐고, 홍보 및 경고차원에서 불법주정차량 계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예산에 무인불법주정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15 17:17

보행자·운전자 모두 위협하는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전주시가 30억원을 들여 도로 선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암광장 교차로가 주먹구구식 공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아침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전주금암초에서 금암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가는 조경단로와 전주시청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가는 기린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교통섬은 물건들로 막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교통섬을 이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보행했고, 자전거를 탄 시민은 막힌 교통섬과 경사로가 없는 차도와 인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짐처럼 들고 보행했다. 특히 금암광장 임시버스 정류장의 앞 차도도 문제인데 한국은행 전북본부 방면으로 향하는 팔달로는 아직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횡단보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도로를 건너야 하는 시민들은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도로 가로 지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야간에는 인근 팔달로 일대가 어두워 운전자들은 검정색 옷을 입은 시민을 피하기 어려운 등의 사고 위험도 상당하다. 그 밖에도 팔달로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하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도 갈지자를 그리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42)는 공사가 몇년째 진행되고 있다. 차선도 안보이고 정말 위험하다며 가장 붐비는 지역에 대한 공사가 언제나 마무리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3일부터 포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차선 도색도 실시하겠다며 막힌 교통섬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를 위한 보강 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총 18억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광장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가 이후 재용역을 통해 시 예산 추가 12억원을 들여 총 30억원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2 18:29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강래 전북 출마 어림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불법 파견 해결 없이 전북 출마는 어림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며 이 사장은 거대 공공기관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단꿈에 빠져있겠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지난 6개월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강래 사장이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불법 파견 책임 회피와 자회사 꼼수로 사태의 매듭을 꼬이게 한 점에서 결자해지가 먼저다며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자회사 꼼수와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2 18:20

전북여성단체들 “ASA 공장서 성희롱·성폭력 발생 가해자 규탄한다”

ASA 전주공장 현장 책임자가 부하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 익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5개 단체는 11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SA 전주공장에서 몇 년째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80년대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공장에서 관리자로 신뢰를 얻고 활개를 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모습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 책임자 A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술 한 잔 사주면 좋은 자리에 앉혀줄게, 술 한잔 먹고 모텔에 가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는 A씨의 만행에 대해 처벌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징계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ASA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 가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중징계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체가 주장하는 일에 대해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없다며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해야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1 18:28

"최근 5년 암 환자 7명"…군산 신장마을 뒤덮은 악취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신장마을 일대 주민들이 인근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각종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 많은 악취 민원에 군산시는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했을 뿐 대기오염물질 검사는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펴 불만을 사고 있다. 11일 오전 10시께 신장마을에 도착하자 차를 세우기도 전에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일반 악취와 달리 이 냄새는 직감적으로 건강에 해롭겠다는 불쾌한 느낌을 줬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찾은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폐비닐 재생공장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주민 A씨는 오늘은 비가와 평소보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편이다며 이 정도면 최상급 공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10여분이 취재기자도 두통이 오기 시작했다. 동행한 다른 기자도 두통 증상을 보였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통약이 필수품이라고 했다. 이곳에 이사온 지 5년 된 주민 B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3년 전부터 편두통 증상이 심해 두통약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은 최근 5년 사이에 암으로 사망하거나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이 7명 정도 된다며 다들 건강했고 지난해 돌아가신 분은 70세도 안됐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대부분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람길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강조했다. 폐비닐 재생과정에서 발행하는 악취는 공장으로부터 500m 넘게 떨어진 지점까지 계속 느껴졌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군산시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민 민원으로 토양오염조사와 복합악취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준치 미달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기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대기질 검사를 실시하지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기검사의 경우 시료 채취 등을 하고 의뢰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쉽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주민들 민원이 많아 업체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해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가 대기 측정 결과를 공개토록 유도해 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1 18:28

안전한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전북도가 지역안전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안전한 전라북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북은 2.833등급을 받아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범죄생활안전 분야 2등급, 교통자살감염병 분야 3등급, 화재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4년 연속 전국 상위권(1~2등급)을 기록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임이 입증됐다. 특히 범죄는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절도살인강도폭력강간) 발생률이 2015년부터 지속 감소하면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고, 생활안전 분야는 지역 내 119구급활동 등을 평가한 결과 2등급을 기록하면서 2015년 최초 3등급에서 2016년 2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4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분야 또한 2015년 4등급으로 출발해 2년 연속 3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일궜다. 아울러 2018년 4등급으로 취약한 평가를 받았던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는 1등급이 상승한 3등급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기록하면서 도별 종합평가에서 9개 광역도 중 3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2018년 사망자 수는 229명으로 이는 전년 283명보다 54명(19.1%)이 감축한 것으로 전국에서 사망자 수 감축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 분야는 지난해 군산 유흥주점 대형화재 등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안전지수가 전년도 보다 한 등급 하락(3등급4등급)하는 아쉬운 결과를 나타냈다. 다행히도 올해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1명이 감소한 10명으로, 큰 폭으로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에는 안전지수 등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2.10 19:17

만성지구 법조타운 상가, 변호사 모시기 경쟁 '치열'

전주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주변 사무실 임대상가가 변호사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공인중계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만성동 신청사에 둥지를 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이달 초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현재 법원검찰 인근 상가는 1층을 제외한 대부분 계약이 체결된 상태지만 그 외 상가들은 공실률이 높은 실정이다. 만성지구는 업무지구로 지정돼 있어 1층에서만 상업적 영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층은 모두 사무적 용도의 임대 분양만 할 수 있다. 변호사법무사 등과 같은 사무적 용도의 사무실 유치가 그만큼 절실할 수밖에 없다. 법조타운 상가의 공실률이 높은 데는 비싼 임대료 부담도 한몫 하고 있다. 현재 상가 사무실 분양 가격이 3.3㎡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임차를 할 경우 66㎡ 기준으로 대략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원 정도의 월세로 거래되는 상황이다. 이는 덕진동 구 법원검찰 부지 인근의 사무실에 2배가 넘는 가격이다. 높은 가격 탓에 변호사 업계는 법조타운 인근의 서부신시가지에 사무실 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임대상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1년 무상 임대 등 옵션을 제시하거나, 법조 관련 기관 및 사무실 유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실제 전북변호사회가 만성동 입주를 위해 상가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10여 곳이 넘는 상가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임대 상가들이 이렇게 관련기관 유치에 경쟁을 벌이는 것은 법무사회, 로펌 등이 상가에 입주할 경우 건물 내 변호사 사무실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높은 임대분양 가격에 입주를 망설이는 변호사가 있고, 로펌 중에서도 법원검찰과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은 곳도 있다. 법무법인 연, 온고을, 다지원, 제일 등은 법원검찰 인근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법무법인 모악과 대연 등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전주의 한 변호사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주의 변호사 수보다 만성지구 인근의 상가 사무실이 더 많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검찰 인근의 좋은 자리를 놓쳤다면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싼 값에 사무실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10 18:38

메이데이 재운영으로 임차인·임금체불 구제 ‘깜깜’

속보=전주시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 재운영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피해자 중 임차인과 임금체불 직원들에 대한 구제가 어려울 전망이다.(12월 6일자 5면) 전주시 조사결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운영중단 전인 5일까지 헬스 및 사우나 회원권과 사우나 1일 이용권을 회원들에게 이벤트 중이니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의도적으로 판매를 권유했으며, 피해자만 4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명의 직원들에게 2억4200여 만원의 임금(월급과 퇴직금)도 체불했다. 직원들은 한노총으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530만원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우나 매점 등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헬스 및 사우나 1일 이용권 구매기간 연장 회원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운영시 회원들이 구입한 이용권을 재운영기간 사용토록 할 방침 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임차인과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다. 임차인의 경우 시는 한노총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무상위탁하면서 내부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매점, 이발소 등 임대사업을 시도했고,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모두 위법인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안타깝지만 임차인과 임금체불 직원들, 밀린 공과금은 시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방법이 있다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이들을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빚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역법조계에서는 구상권 청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사실상 한노총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꼴이라며 이를 다 감수하고 시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해도 구상권 요건이 갖춰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체불 금액에 대한 지급소송 등 민사소송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10 18:38

전북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전북대병원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무기한 로비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고 2019년 4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노조측 대표자와 가진 면담에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이고 교육부 방침 거부 등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인력을 착취해 돈벌이 수익을 추구하는 공공성 역행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10일부터 전북대병원을 포함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청소업무, 시설업무, 보안경비업무, 주차업무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내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목표로 무기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북대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0 18:26

절박한 ‘군산’…삼성SDI 유치 위해 이재용 부회장 선처 탄원 ‘논란’

삼성의 새만금 7조 투자 양해각서(MOU) 백지화 앙금이 아직도 도민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삼성 SDI 유치를 위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준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업 대표에 대한 선처 탄원을 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군산상공회의소는 삼성SDI 유치를 위한 탄원 서명운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 지역의 14개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초청됐다. 군산상의는 전북지역에 전기차 클러스터 완성을 이루기 위해 삼성 SDI를 군산 산단이나 새만금 산단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군산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전북에 삼성 SDI의 전기차 생산라인을 건설해 나락에 빠진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두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군산 유치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삼성은 이미 지난 2016년 새만금 대규모 투자 백지화라는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6월 25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을 믿지 않는다.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다시 삼성 SDI를 유치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설명회는 표면상으로 군산상의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 SDI 유치 의미와 그동안의 논의 과정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두고 도와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탄원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단체인 군산상의를 중심으로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설명회에 기업 유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참석해 상황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삼성이 투자를 철회했던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로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아무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하는 서명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과거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MOU까지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기업이라며 확실한 약속 없이 탄원서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전북도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7조 6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 11.5㎢에 풍력과 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년 6개월 만에 투자를 백지화했었다. 이환규 기자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12.09 19:34

“이게 자전거 도로라고요” 차만 다니는 무늬만 자전거 도로

전주시가 기린대로 일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 중인 가운데 일부 자전거 도로가 교통안전 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자전거 도로는 바로 옆에 인도 겸용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다시 바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가련광장 사거리까지 기린대로에 중앙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을 계획했다. 전주역 첫마중길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체증과 교통안전 위험을 우려하는 시민들 반대로 지난해 1년 만에 자전거 전용 도로 구상 계획을 취소, 도로 중앙이 아닌 도로 양 끝 차선에 전용도로를 조성하기로 변경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10억원을 투입해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가련광장 사거리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일부 조성된 자전거전용도로 중 기린대로 전주시청 방면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차량 통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자전거전용도로 약 5.9km를 확인한 결과 기존 자전거 도로와 새로 조성된 자전거 도로가 합쳐지기를 반복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단벽이 없어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전주시 덕진구 효성 전주공장 일대 앞의 경우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진행되는 차선이 갑자기 자전거전용도로로 표시돼 운전자에게 혼선을 줬다. 여의광장 사거리에서 조촌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면 우회전이 안되는 도로 상황도 발견됐다.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았다. 또 일부 구간은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바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규로 조성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인 자전거전용도로는 전주시 곳곳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일부 흐름이 끊기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진행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특히 버스정거장이 있는 구간은 추가 토지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인도자전거 겸용 도로에 대해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될 수 있게 할 것이다며 일부 위험한 자전거전용도로에는 표지판 설치, 불법주정차 CCTV 등을 설치해 시민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9 18:19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2019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구세군 전북지방본영(지방장관 김찬호)은 지난 7일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2019년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도민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2019년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이날 시종식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장소에서 12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목표액은 1억 원이며, 구세군은 거리모금 외에도 교회, 온라인, 미디어, 찾아가는 자선냄비, 기업의 스페셜 모금과 물품 후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모금은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여성다문화, 긴급구호위기가정, 사회적 소수자, 지역사회 역량 강화, 해외 및 북한 등 7가지 영역에서 나눔 사업이 이뤄지며,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도내 곳곳에 울려 퍼져 모든 이들에게 이웃사랑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면서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선냄비 후원 문의 및 후원은 대표번호(1600-0939) 혹은 ARS 모금(060-700-9390)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2.08 17:44

전주 시내 곳곳 임시포장 도로로 불편 가중

8일 오전 전주 완산구 전동 완산경찰서 앞. 전라감영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최근 교통지옥이다. 전라감영 공사가 막바지이지만 그 앞에서는 상하수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상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굴착한 뒤 흙과 아스콘을 깔아 임시포장을 해놨지만 주변 도로와 높낮이가 일정치 않았다. 중간 중간에는 제대로 포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침하된 곳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이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덜컹이며 지나간다. 중간 중간 구간에는 아스콘도 깔려있지 않고, 흙으로만 메꿔 놓기도 했다. 몇몇 차량들은 임시포장 도로를 피해 다니는 이른바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도 자주 연출됐다. 이런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해당 도로에서는 경적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날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전주천변길, 편도 2차선인 이 곳 도로에는 한 차선이 사실상 임시포장 도로다.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좋지 않은 임시포장 도로를 피해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도 목격됐다. 신모씨(29)는 울퉁불퉁 한 임시포장도로를 보면 운전을 하기가 싫다면서 하루빨리 도로 공사가 완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도로내 매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공사, 가스, 전기, 통신선 등 정비가 한창이다. 올해만 총 918개의 도로굴착 허가가 승인, 그 길이만 6만 8813.7m에 달한다. 해당 구간이 사실상 임시포장 도로로 덮혀있는 것이다. 굴착 이유로는 하수도 공사가 418건(1만 5383.6m)으로 제일 많았고, 가스관 378건(7235.5m), 상수도 71건(3만83m), 통신선 33건(1만5354.6m), 전기선 6건(399m) 등 순이었다. 전주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이 이뤄진 뒤 흙과 아스콘을 깔아 놓지만 차량이 이동하면서 눌려, 침하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과정이 잘 다져지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빠르게 아스콘 복원작업을 하자니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도로 복원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08 16:46

김제시, 채용 ‘연령 제한’ 논란에 결국 취소

속보= 응시 자격에 연령 제한을 내걸어 논란을 빚은 김제시가 결국 연령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채용 공고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6일자 4면 보도) 김제시는 지난 6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 채용계획 게시글을 삭제했다. 채용 공고 삭제 이유에 대해 채용 공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변경 공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여져 게시글을 내렸다며 변경 공고에 담길 내용이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응시 연령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직책을 모집하며 연령 제한을 표기했었다. 중도 퇴사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타 지자체의 연령 제한은 확인하지 못했다. 연령을 제외한 기타 응시자격부분에 대해서만 타 지자체를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김제시는 특히 특정 인물을 정하고 공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제시는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에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을 야기했다. 현행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8 16:46

직원 채용에서 '응시연령 제한'으로 역주행하는 김제시

김제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을 공모하면서 나이 제한을 둬 연령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공고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 채용계획에서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배될 뿐아니라 정년 연장의 시대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조의 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만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배부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서도 공공기관 채용 시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학력 등을 제한하는 것은 편견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보았다. 김제시가 이런 법 규정과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모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은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보고 있고 센터장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중도 사퇴를 방지하고 센터장의 공석을 막기 위한 취지다며, 일부 관련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용 이후 능력이 뛰어날 경우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직책과 관련한 공모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광주서구청소년복지센터 센터장, 2017년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2015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채용 때 나이 제한은 없었다. 전북도 인권 관계자는 (나이를 떠나) 상담센터는 청소년과 상담 능력과 소통 능력 등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최근 공공기관 인력 선발 과정에서 연령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제시의 공고는) 의문이 남는 규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5 18:15

‘카카오 캐릭터’ 한옥마을 정체성과 맞나?

전국적으로 큰 인기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멀티샵의 한옥마을 입점을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가 불허했다. 카카오 캐릭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카카오IX는 이후 한옥마을을 살짝 벗어난 외곽의 한 화장품 매장 자리에 멀티샵을 오픈했다. 제주에 이어 국내 2번째 지역특화 매장이다. △한옥마을 살짝 벗어나 오픈 지난달 1일 문을 연 해당 매장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구름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장 안은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매장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 상품은 전주감래 에디션과 한옥 브릭피규어, 비빔밥 인형 등 전주의 전통을 가미한 상품들이 다수다. 이 같은 상황에 당초 한옥마을 안 태조로에 입점을 계획한 카카오의 계획을 불허한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옥보전위가 지난 2월과 6월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 멀티샵이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점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5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4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카카오 캐릭터는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로 인지도가 엄청나다. 한옥마을 색이 들어간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카카오가 (한옥마을 안에들어설 경우) 파격적인 로열티와 디자인 가이드 제공, 연등축제 등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이런 계획들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한옥마을 전통성 훼손 우려 전주시는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옥마을에 전통과는 동떨어진꼬치나 전동바이크가 자리잡으면서정체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옥과 슬로시티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여러상업 활동이 증가하면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앞으로 다양성 확보 등의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카카오가 제안했던 상생 프로젝트는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 유통경로 확보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나 다양한 상업 활동 증가와 정체불명의 영업행태가 난무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규업종 적용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 정체성은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옥마을 정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회자됐고 한옥마을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옥보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2.05 18:15

제35회 전북대상에 학술부문 이중희 교수

전북일보사와 에이치에스그룹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5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최용범)는 4일 전북일보사 본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예술체육봉사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학술부문의 이중희 전북대 교수(BIN융합공학과)가 차지했다. 본상 △교육부문에는 송일섭 완주 구이중학교장 △산업부문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 △예술부문 소병진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체육부문 도현국 군산시청 육상선수전북제일고 핸드볼팀(공동수상) △봉사부문 채준섭 보람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심사에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서현석 전북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이귀재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 정병익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최형원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유태호 에이치에스그룹 대표이사, 김영곤 전북일보사 문화사업국장이 참여했다.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지며,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각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04 18:58

故김용균 1주기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용균씨 작업 중 사고로 숨졌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본부는 정부가 김용균법이라고 선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1년이 지났지만 개정법의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뒀다며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탄력근로제, 산업법 하위 법령, 작업중지 제도 개악 등 생명안전 제도의 후퇴와 개악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김용균 추모 투쟁을 선포해 김용균과 또 다른 김용균을 추모하고 차별 없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0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