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500여명에게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로 마무리되면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여전히 연구개발 법인분리문제로 갈등하고 있어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공장 휴직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엠이 사규에 규정된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취업 제한은 없어졌으나, 군산공장 폐쇄 후 지역 경제상황이 악화돼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한국지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0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80명에게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 지급을 중단한다. 내년 1월부터 30개월은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절반씩 부담해 2년 간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지엠과 부평창원공장 노조가 군산공장 휴직자들에게 생계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연구개발법인 분리문제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하고 있어 그동안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생계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홍 한국지엠 지부 군산지회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노조차원에서 1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생계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지원 가능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사규에 있는 겸직 금지 의무를 풀었으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협력업체는 40%이상이 도산했고, 고용률도 52.6%로 전국 최하위로 추락했다. 앞서 군산은 지난 4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공장 휴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휴직자들은 제3자 매각이나 군산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업무 특성에 맞는 대우만 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휴직자와 실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마련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2.10 20:33

넋이라도 달랜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무참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에 나선다. 전주시는 1950년 7월과 9월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7월 군과 경찰은 좌익 관련자라는 이유로 전주형무소 재소자 16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학살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이틀간 전주형무소 재소자 500여명도 무참히 살해됐다. 전쟁 직후 이들은 남침한 인민군으로부터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동분자로 분류돼, 형무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 당시 숨진 수감자 중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기열류준상최윤호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주 등 총 59곳이다. 전주시는 유력한 유해 매장지로 황방산과 산정동 일대를 꼽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1~2월 유해발굴 추진단을 구성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산정동의 경우 매장지 일부가 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돼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황방산 매장 추정지도 현재 경작지로 활용돼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곳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상 매장 추정지 2곳을 동시에 발굴하긴 힘들다. 발굴이 용이한 곳부터 할 것이라며 발굴된 유해는 무연고자를 위한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유해 발굴이 한국전쟁 직후 벌어진 민족상잔의 상처를 극복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철 625 민간인학살조사연구회 대표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결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인의 넋을 기리는 것은 물론 민족화합의 길로 승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0 20:33

국립 전통미술관 조성, 숨 고르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주시의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 사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전주시는 2019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으로 총 131개 사업에 6320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비지원 사업과 복지 등 국비 보조금, 교부세 등을 더하면 내년도 전주시 총 국가예산은 1조365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조1284억 원보다 2373억 원(21.0%) 늘어난 규모다. 특히 내년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와 함께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 될 다수의 신규사업이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3억 원)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2억 원) △드론산업 허브지원센터 구축(2억 원) 등이다. 이 중 법원검찰청 부지에 추진됐던 국립 전통미술관은 사업 명칭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으로 변경됐다. 당초 전주시는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과 실시설계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국립 형태로 미술관이 건립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과 김승수 시장의 끈질긴 구애로 내년 예산에 사전용역비(3억 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용역 시기 및 건립 방향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상당 부분 키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국립 형태로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체부 주도로 용역을 할지, 전주시에 맡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미래 먹거리 창출, 생태환경 사업 등 전주형 문화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김광수정운천정동영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0 20:33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한미경제연구소(KEI) 이사 선임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56)이 미국 워싱턴 DC의 한미 관계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이사로 선임됐다. 한미경제연구소 이사진에는 한국인 이사 2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동안 장관급 인사들로 선임돼 왔다. 한미경제연구소는 9일 한미경제연구소 이사회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이사에 임명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서 이사는 임기 동안 한미경제연구소의 예산 집행상황을 심의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미경제연구소는 서 회장을 이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보편적인 민주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언론, 교육분야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밖의 지방 언론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헌한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워싱턴 DC 외부에서 KEI의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전 주한 미대사)은 전북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전통 음식, 문화, 공예품 등 전통문화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과정 등을 서 회장과 깊이 공감했다며 서 이사와 함께 일할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서 이사는 우석대 기획조정처장, 전북일보 사장,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우석학원 이사장과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 전북일보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한미 관계를 담당하는 비영리 기구인 한미경제연구소는 1982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됐으며, 매년 한미 외교관, 지역 정치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한미 관계의 우호증진에 힘쓰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2.09 19:52

전주 완산고 총동창회장에 김일 씨

전주 완산고등학교 제13대 총동창회장으로 김일(13회) 전주 일이삼 양·한방병원장이 취임했다. 김일 신임 총동창회장은 지난 8일 전주 풍남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는 시간이 만들지만 전통은 우리 완산인 개개인이 만들어 간다”며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완산인들과 함께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원광대 한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일이삼한의원장, 피브로한의원장, 전주 지리산한방병원장 등을 지냈다. 최명국 기자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09 19:52

전주시,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정비 추진

전주시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기념비를 정비한다. 전주시는 내년 2월까지 전주 3.1운동 발상지인 남부시장 매곡교 입구에 있는 기념비 인근 환경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념비는 2000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지만 시장 상인들이 쌓아놓은 과일과 야채, 쓰레기 등으로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 기념비 뒤편에는 가건물 등이 방치돼 미관을 해쳤다. 시는 기념비 주변에 보호대와 함께 안전난간, 기단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인근 가건물을 철거하고 남부시장 안내판도 이전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찾는 시민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쉼터, 야간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기념비 주변의 청결관리를 위해서는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09 19:52

전주 조촌동 주민 비대위 “주민 동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철회하라”

전주 항공대대의 도도동(행정동 조촌동) 이전을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었던 전주시가 송천동 전주대대의 이전마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전주 조촌동 주민들로 구성된 항공전주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주시가 항공대대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주대대까지 도도동으로 옮기려 한다며 도도동 주민들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대대는 절대 조촌동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비민주적 전주대대 이전 철회와 함께 김 시장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시한을 연장하라며 비민주적 전주대대 이전에 맞서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전주대대의 이전 대상지를 기존 완주 봉동읍에서 덕진구 도도동으로 변경한 데 따른 절차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09 19:51

‘어서와 곰아’ 반달가슴곰, 전주동물원에 새 보금자리

도축될 위기에 처했던 사육 반달가슴곰이 구출돼 전주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녹색연합은 강원도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매입한 반달가슴곰 곰이를 전주동물원으로 옮겼다. 녹색연합은 온라인 모금을 통해 이 농가에 있던 5살 된 반달가슴곰 3마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중 수컷 2마리는 청주동물원으로 인계됐다. 암컷인 곰이는 전주동물원으로 옮겨졌다. 곰이가 살아가게 될 전주동물원 곰사는 최근 새 단장을 마쳤다. 기존 철창으로 된 좁은 우리보다 9배 넓어진 규모로, 총 11개의 내실과 3개 방사장을 갖췄다. 또 웅덩이 및 놀이시설과 함께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이 마련됐다. 곰이는 한 달 이상 다른 곰들과의 합사를 위한 훈련을 받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거친 뒤 다른 곰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사육곰은 웅담 채취 목적으로 길러졌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09 19:51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면허 적성검사 5년→3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자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젊은 층과 기간이 똑같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으로,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또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면서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적성검사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질병 보유 여부를 자가 진단해 표기하는데, 의도적으로 '질병 없음'이라고 써내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은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로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게 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 2013년 1만7천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6년 7천건에서 2017년 2만9천건으로 4배로 급증했다. 해당 연령의 사고 손해액도 2006년 538억원에서 2016년 3천48억원으로 5.6배로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가장 높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8.12.08 10:40

학원 옆 성인용품점…학부모들 반발 거세

전주시 중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지난 5일 자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방문한 인근 태권도학원 문 앞에서 아연실색했다. 학원 바로 옆 가게 출입문 전체에 분홍색 배경을 바탕으로 노출이 심한 여성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큰 글씨로 성인용품이 쓰여 있고 부부용품, 남성강화용품, 업소납품용 등이 써져 있었다. A씨는 너무 깜짝 놀라 허겁지겁 아이의 눈을 가렸다며 학원가에 버젓이 저런 가게를 열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에 정말로 안 좋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북 혁신도시 내 학원가 건물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주시 중동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대형 건물에는 병원과 태권도피아노영어 학원 등이 있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층 태권도학원 옆에 출입문에 성인용품 문패를 단 가게가 들어섰다. 이 사실이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비난민원 댓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성인용품점을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만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옆에 입주한 성인용품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댓글 작성자 B씨는 적어도 애들 이용하는 주변에는 들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업소납품용 이런 것도 있던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과 아이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게 걱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덕진구청에는 이와 관련해 불법 건물 용도 변경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행정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가게가 들어선 4층의 건물 용도는 의원과 학원이다. 따라서 성인용품점 입점이 불법 건물용도 변경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덕진구청의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6 19:58

복지 사회망에 벗어난 시민들, ‘동네복지·위기관리제’ 안으로 들어와야

#1. 전주 덕진구에 사는 A씨(93)는 보일러가 고장 난 방바닥에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열악하게 생활했다. 폐지를 줍는 등 일용직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라면을 사거나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다. 자녀가 있지만 갈등이 있어 돌봄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부양의무자(자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전주 완산구에 사는 B씨(32)는 지난해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신 상태였던 B씨는 올 초 만삭이 돼 일을 못하게 되자 당장 먹을 쌀과 라면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근로 능력이 있어 지원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최근 전주 평화동에서 60대30대 모자(母子)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관리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 완산덕진구청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의 제도적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전주에서만 1만 6000여 가구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책정되지 않고 관리망 밖에 있다 보니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자치단체에서는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 수도세, 전기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추적해 발굴해 오고 있다. 또 학교, 병원, 소방본부, 통장 등 지역 기관 및 주민에게 추천을 받기도 한다. 완산덕진구청 역시 이러한 발굴경로를 통해 최근 3년간 1만 6120세대를 지원했다. 통장이 신고한 93세의 A씨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역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집을 수리해주고 1년간 월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줬다. 만삭으로 일을 못해 공과금이 수개월간 체납돼 생활고가 밝혀진 B씨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개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보다 사후약방문격인 후속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단체와 민간 봉사기관지역 주민협의체 등간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대응, 동네복지 체제로 세분화 돼야 한다. 행정의 긴급지원 제도 역시 2회로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어 제도권 외에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 강화도 요구된다. 한편 전북민노총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사회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위기세대로 자동 포함시키고 예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6 19:58

청년 비영리단체 ‘청춘부보상’, 사회기여형 국토대장정 12기 대원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비영리단체 청춘 부보상(대표 임민지)이 2018년 2분기 활동을 함께할 사회기여형 국토대장정 12기 대원을 모집한다. 청춘 부보상이 기획한 사회기여형 국토대장정은 청춘들이 전국을 돌며 사회적마을 기업의 물품을 판매해 지역 경제 조직을 홍보하고 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2기 대원 100명을 모집한다. 합격자들은 대원 교육과 발대식을 거쳐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장정에 나선다. 대원은 서울전라 1팀, 부산경남 1팀, 부산경남Ⅱ 2팀, 충청강원 1팀, 충청강원Ⅱ 2팀 등 7개 팀으로 나뉜다. 대원들은 4박 5일간 각 지역을 돌며 물품을 판매하고 지역을 알린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청춘부보상 온라인 카페(https://m.cafe.naver.com/sales2013.cafe) 또는 페이스북(https://m.facebook.com/sales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5 19:59

또 시민 볼모로 쓰레기 대란 부르나

전주지역 음식물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출연금)의 전액 현금 지급과 반입 수수료 종량제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또 다시 성상검사에 나섰다. 쓰레기 분류 작업을 통해 리싸이클링에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지연하려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집단행동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금 보상과 반입수수료 인상을 볼모로 진행하는 성상검사(쓰레기 분류 작업)의 순수성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재석 전주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출연금 5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2016년 전주시의회는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출연금의 전액 현금 지급을 막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폐형광등건전지 반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연금의 전액 현금 지급과 반입 수수료 종량제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성상검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상검사가 강화되면 음식물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 기능이 제한돼 쓰레기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제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의 10% 내에서만 성상검사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사항 내에서 성상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매번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주부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송하진 지사의 책임론에도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의 집단행동으로 애궂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전주시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 조례상 출연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쓰레기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인근 매립장 부지 활용 등 다방면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05 19:59

전북 민노총, 최근 생활고 비관 자살 관련 "지자체,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해야"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사회공공성위원회는 5일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생활고 비관 비극사건과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68세39세의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다. 단체는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유대가 느슨해졌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재정이나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다급하게 내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바로 포착해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 민노총 등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파악해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5 19:59

26년간 방치된 완주 온천지구, 토지주·주민만 ‘발동동’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일대 대둔산 온천지구가 26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법에 의해 발견자는 자치단체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고, 발견지역은 온천지구로 지정된다. 대둔산 온천지구는 지난 1989년 온천수가 발견완주군에 신고되면서 1992년 6월 30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완주군이 1998년 민간의 온천개발계획 기틀을 잡고 이를 승인했다. 온천지구는 1~3개발계획 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대규모 온천관광단지 조성 청사진이 세워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정부에서 집중 단속을 나설 정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완주 온천지구에 제대로 된 온천단지는 커녕 수풀만 무성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온천지구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지구에는 온천 관광모텔을 짓는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철골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고 2~3지구는 아무런 개발사업 진행도 없이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민간업자들이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 저기 땅을 팠는데 온천수 온도가 낮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20여 년간 공사중단이 반복되면서 비가 오면 토지가 허물어 내리고 시멘트에 물이 차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온천지구 2개발구역의 한 토지주 B씨는 26년간 마치 완주군 소유의 땅처럼 지정해 놓은 채 다른 용도로 개발은 못하게 하고, 또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군에서 지구 해제도 안 해준다며 사유재산 침해이자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수년 전부터 여러 곳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부도만 반복하고 장기중단 된 현장이 어딜 봐서 진행 중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온천지구 개발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온천개발지를 매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또 지구 내에서는 당초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용도로 건축개발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1지구에서 일부 숙박업소가 지어져 운영되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구 해제는 불가하다며 다만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내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온천지구 지정을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5 19:59

전북선관위, 소외이웃에 연탄나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4일 전주지역 3가구에 연탄 1000장을 배달했다. 단체 회원 26명은 성금을 모아 연탄을 마련해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환절마을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 3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사랑나눔회 정진석 회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하기 위해 연탄나눔을 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도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으로 , 2007년부터 매년 연탄배달과 성금전달 등 소외이웃들에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8.12.04 19:36

한국사회 바꾼 '공익제보' 1위는 국정농단 최초 고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최초 제보가 1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927일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공익제보 21건에 대한 투표(복수 선택)를 실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공익제보 10건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10대 공익제보로 선정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총 34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129명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국정농단 사건 최초 고발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꼽았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9건 공익제보의 득표수는 비공개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두환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1986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 감사가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제보(1990년), 군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고발(1992년)이 10대 공익제보에 해당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제보(2007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2009년),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자동차 결함 공익신고(2017년), 다스 운전사 김종백씨의 다스 실소유주 관련 문건 등 언론제공(2017년)이 포함됐다. 또한 대한민국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가 10대 공익제보로 선정됐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분들이라며 공익신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 공익제보가 더욱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2.04 19:36

전주 모든 어린이집에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전주시가 지역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전주시는 이달 내로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동이 장시간 방치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는 어린이가 차에서 내린 뒤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살핀 후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벨을 3분 이내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과 비상등이 켜지도록 설계됐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458곳(625대)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통학담당 보육교사와 동승 인솔교사,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주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차 확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04 19:36

"사회가 우리를 장애인라는 프레임에 가뒀다"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기회도 얻지 못하는 현실과 편견에 좌절감이 듭니다. 최근 전북장애인복지관이 진행하는 바리스타 기본교육 및 수료교육을 이수한 청각장애인 강승희 씨(47)의 말이다. 커피로 사회참여와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현재 복지관 취업 교육을 통해 배출된 65명의 전문 바리스타 중 민간 커피 전문점 및 카페 등에 취업한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관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 수료생 153명이 배출됐고 이중 65명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23명은 일자리를 얻었는데 정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및 관공서 연계형 장애인 카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공기관에 카페 설치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카페 취업자 5명, 전북교육청 관공서연계형 카페 취업자 3명과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서면사무소전주공설운동자 연계카페 각각 1명이다. 나머지 12명은 전북장애인복지관 소속 꿈인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누적통계로,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무자도 있다. 장애인 교육생들에 따르면 커피는 이들에게 사회와 편견 없이 소통할 매개체였다. 일반인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여기에 자신의 장애 또는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과 훈련을 더했다. 그러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카페가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였다. 여전히 사회는 이들을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버렸다는 게 교육생들의 서러움이다. 또 장애인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민간 기업들의 의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체장애를 가진 장봉두 씨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은 급격하게 했지만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장애인의 능력을 보기보단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들이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강승희장봉두 씨 등 6명이 지난달 30일 전북장애인복지관 바리스타 기본심화교육을 수료하고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김성윤 전북장애인복지관 팀장은 복지관에서도 바리스타 외에 일반취업 연계도 하고 있지만 바늘구멍에 코끼리 넣기보다 힘든 게 장애인 취업이라며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완전히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고용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4 19:36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위한 대책반 구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전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해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공단은 지역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지구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음주, 적재불량,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자격적격 여부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하고 있다. 교통봉사단체 및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100인의 블랙박스 감시단 운영을 확대하고 전북교통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홍보도 한다. 또 전북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암행순찰차 및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병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화물차 사고는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0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