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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당간지주'가 민가 담벼락 기둥?

▲ 10일 정읍시 북면 복흥리에 고려시대 절(사찰)터의 유적으로 꼽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시멘트 담벼락에 맞대어 있는 등 방치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고려시대 절(사찰) 터의 유적으로 꼽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정읍시의 무관심 속에 주택의 담벼락 기둥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이 당간지주를 문화재나 보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읍시는 비지정 문화재로 둔 데다 보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간지주는 깃대(幢竿)를 고정하기 위해 사찰의 입구나 뜰에 세우는 두 개의 돌기둥을 말한다. 깃대에는 사찰의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혹은 부처나 보살의 공덕을 기릴 때 깃발을 건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 80여 기의 당간지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정읍시 상동 545-1번지. 2ｍ 56㎝ 높이의 당간지주 1기(2주)가 주택 대문 바로 옆에 서 있다. 곳곳에 부서진 흔적이 있는 것은 물론 한 기둥은 15도 가량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정읍시 북면 복흥리에도 3ｍ 70㎝ 높이의 당간지주가 있다. 여기는 1주만 있었는데, 당간지주 양쪽으로 시멘트 담벼락이 맞대어 있었다. 절 앞에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당간지주의 모습을 떠올리기에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문제는 정읍의 당간지주가 사유지에 있는 탓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고 반문했다. 정읍문화원이 발간한 정읍문화재지에는 이 당간지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비지정 불교문화재로 분류된 상동 당간지주는 일대가 사찰 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당간지주가 있는 이곳을 일명 갯대백이라고 하는데, 깃대를 꽂는 곳이라서 불렸을 것이다. 장봉선이 편찬한 <정읍군지(井邑郡誌, 1936)>에는 지주의 길이가 15~17척이라 나와 있으나, 실제 지주의 높이는 약 256㎝이다. 지주 하단 일부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칠보산 자락에 있는 북면 복흥리의 당간지주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칠보산 자락에는 보림사와 미륵암이 있고 유마사지와 영원사지, 망해사지 등이 있다. 이 당간지주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군지>에는 고려 초 대찰인 유마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간지주 1주만 있고, 5층 석탑은 1930년대에 일본인이 가져갔다고 적혀 있다. 다른 지역의 당간지주는 사정이 다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내의 경작지 한 가운데에는 78cm 간격을 두고 당간지주가 마주 서 있다. 보물 제538호로 지정된 이 당간지주 주변에는 이 일대는 고려시대의 광경사(廣景寺)터로 알려져 있고, 석탑 및 석불좌상 등이 함께 전하고 있다라는 안내판도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높이가 4.8m이고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 당간지주는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당간지주(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경주시 남간사지 당간지주(보물 909호) 등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읍시가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문화원 김용련 사무국장은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 경우 최소한 이름과 설명문을 달아줘야 하고, 추후 문화재로 지정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의 저자인 단국대학교 엄기표 교수(교양학부)는 한국 불교에서 당간지주는 우리나라 석조문화의 장엄 미를 상징한다. 당간지주가 있다는 건 고려시대 큰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정읍시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문화적 가치를 따져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로 지정한 뒤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안경선배'의 "영미"…전주에 웬일?

영미~~ 영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컬링 국가대표가 히트를 친 때문일까. 안경선배로 더 유명한 김은정 선수와 그의 외침이 요즘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용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논쟁의 시작은 최근 영미○○이라고 간판을 내건 길거리 음식점이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에 평창올림픽의 활력(活力)을 상기한다는 의견과, 상호의 이유도, 배경도 모호한 무리한 홍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가게 간판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옹기종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올림픽 기간에 최고 스타로 떠오른 김은정 선수의 얼굴 사진과 김영미 선수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김은정 선수는 한 손으로 브룸(컬링 빗자루)을 들고, 반대 손으로 막걸리를 병 채 들이키고 있었다. 컬링 경기에 쓰이는 스톤도 보였는데, 그 위에 안주와 막걸리가 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다. 간판 아래에는 육전과 꼬치 등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해당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접한 관광객들은 두 생각이 교차한다. 동계올림픽의 환희를 새삼 느끼는 이 간판에 흥겹다란 수식을 다는 사람이 있지만, 황당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을 위한 상호에 유명인의 이름 및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을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지만, 이를테면 박찬호 김치찌개처럼 잘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상호는 일반인이 쓸 수 없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영업자의 이름이 박찬호가 아니라면 그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이유는 박찬호(선수)의 명성에 편승해 부정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영미○○과 실제 영업 신고된 상호명은 다르다면서 영업신고의 요건에 유명인을 제외하는 별다른 기준은 없다. 다만, 영업자의 이름이 영미가 아닌데 사진까지 쓴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미세먼지 이어…보건용마스크 허위광고 '빨간 불'

봄철을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허위·과대 광고 또한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경우가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까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다. ‘KF94·KF99’는 황사·미세먼지 와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차례 위반한 130건을 시정 지시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8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8 21:23

선거철, 공무원 SNS '좋아요' 클릭 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치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공무원들의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SNS 활동이 경우에 따라 정치 행위로 해석돼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밴드 등 평상시 사용하는 SNS에 올라온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글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기준이 분분하다. 쟁점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지 않은 홍보 글이나 사진, 일상적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나 의견까지도 선거 관련 게시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는 금지된다. 모 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은 글을 올렸을 때 공무원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눌렀다면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선관위는 정치인들의 소소한 일상, 사적인 내용에 대한 좋아요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홍보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소소한 일상에 대한 좋아요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SNS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황숙주 순창군수의 페이스북 홍보 글을 공유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도내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5건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잘 모르고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애매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SNS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8 21:2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 전북도민 반응] "국정 농단에 대한 당연한 심판 삼성 관련 범죄 입증 못해 미흡"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자 대부분의 도민들은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은 첫 단죄여서 의미가 크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경 유착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대표는 국민들이 처음 이게 나라냐는 생각으로 촛불을 들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로소 단죄를 받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여전히 박근혜 재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삼성과 관련된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못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해 고통받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사죄해야 맞았다며 끝까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가 재판이 열린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한명수 씨(53)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는 역사의 당연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역사적 심판으로 미래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세상, 희망찬 세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만제 씨(32)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걸 보니 화가 났다며 징역 24년은 부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이같은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권력구조가 투명하게 개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승현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8 21:23

축구선수 꿈꿨던 12세 소년, 5명에게 새생명 주고 하늘로

▲ 고 김태찬 군이 지난 3월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개막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대병원 불의의 질환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 5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은 김태찬 군(12고창중 1년)이 5명의 만성질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김 군은 지난달 20일 갑작스러운 오한과 구토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은 급성 뇌 질환의 하나로, 김 군은 병원에서 1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평소 건강했던 김 군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축구선수가 꿈이던 김 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매일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하며 교우관계가 좋은 아이였고, 지난 3월 1일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이동국 선수가 뛰는 전북현대의 개막전을 관람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기도 했다. 가족은 김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장기 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렸다. 김 군의 부모는 평소에도 밝고 쾌활하며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다며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누군가에게 고귀한 삶을 선물해줄 수 있다는 것에 태찬이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과 부모님의 어려운 결정으로 여러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5 21:11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청소년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을 책임질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청소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열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들이 참정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613 지방선거 모의투표 및 청소년 정책참여 전북운동본부는 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유권자 권리 찾기와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청소년 YMCA를 주축으로 모인 이들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청소년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 확산과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고, 전 세계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다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18세 참정권의 내용이 제시됐을 만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일부 정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원 전주 청소년 YMCA 연합동아리 회장은 만 18세 참정권 실현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들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투표권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범 이후 5월까지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청소년 정책개발 원탁회의와 시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모인 의견을 5월 중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3일 선거일에는 전북지역 주요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투표소는 전주 시내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시군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고, 모의투표용지는 합산 집계해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은 실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당선증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전북지역에서 실시된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모의투표에는 1만여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5 21:11

[전북에 태양광 광풍이 분다] (하) 대안 - 업체·지자체 '상생' 머리 맞대자 지역민도 함께 웃었다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는 거대한 풍차로 둘러싸인 동네다. 들녘에 설치된 수십 개의 풍차는 이질적이지만,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는 지난 2012년 이곳에 풍력발전소 단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지역관광에 큰 타격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오랜 설득 끝에 빗장을 풀 수 있었다. 이곳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주민 상생이란 콘셉트를 잡았다. 업체는 정부의 풍력발전소 지원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친화적 이미지를 보여주려 애썼다. 줄곧 증가하던 주민의 반대 여론도 그 여파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해 3월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민발전(주)을 설립,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540여 가구가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업체는 풍력발전기 75기를 설치했으며, 이 중 40기를 가동하고 있다. 1기당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3~4억 원에 달한다. 장종대 백수읍 상하사리 청장년회장은 처음에는 주민들 반대가 심했는데, 업체와 군청 공무원 등이 모여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주민태양광발전소는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조만간 태양광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추가로 인근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 건강복지센터와 요양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백수읍의 풍력발전소 사례는 신재생에너지가 결코 갈등을 부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내 농촌에서는 반(反)태양광 정서까지도 확산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소득이 생기면 불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도민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태양광은 원한다는 것은 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총 400여 개소가 신청했는데, 이 중 140개소가 전북지역이다. 도내에 적합한 태양광은 크게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분류된다. 농촌 태양광은 태양광을 땅에 설치하는 것이고, 영농형은 농사를 짓는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개념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소득이 낮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태양광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을 포함시켰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새만금 등 태양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이 함께하는 모델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인데, 영광군 백수읍이 좋은 사례라면서 또 영농형농촌 태양광을 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전북개발공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만드는 방법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5 21:11

"성폭행 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공소제기 촉구 "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파면되고 최근 전북대학교 강사시절의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 대상이 된 전북도 전 인권팀장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에 신속한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청 전인권팀장 성폭력 사건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4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신속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과 공소제기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000여명의 서명인들은 진정서에서 “최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에 전 인권팀장에 대한 미투가 3명이나 올라왔다”며 “가해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성폭력에 대해 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의 사건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등 권력을 이용해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제기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광주고검은 이 사건의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지난 7월 피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통상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9개월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대책회의 측은 수사서류나 증거 등이 많지 않음에도 결정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사법부가 성폭력사건과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사건을 신속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4.04 21:05

전북 지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고용노동지청이 최근 도내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도내(전주익산군산) 각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전북지역 건설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이 안전난간과 추락방지용 덮게 설치 기본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의 한 건설현장은 거푸집 등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익산시 평동로 현장에서는 2m이상 건축물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미설치는 근로자 추락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건설현장은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전등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감전위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위험을 방치한 22개 공사현장 책임자는 사법처리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 사고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현장은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 기본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32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전북도내 각 노동지청은 향후 2개월간 지속적인 집중을 벌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설현장은 공사 책임자에게 즉각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 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갖추지 않는 사업자와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8.04.04 21:05

둘로 나뉜 총동문회 '동문회비 갈등'

양쪽으로 나뉜 원광대 동문회가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원광대 열린총동문회(회장 박영석)는 신입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총동문회에 따르면 원광대는 신입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동문회비 3만원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동문회비는 원광대총동문회로 입금된다. 열린총동문회 측은 이 같은 동문회비 징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동문회는 대학을 졸업해야 가입되기 때문이다. 신입생에게 거둬들이는 동문회비 부과는 불법이라는 판결도 있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기대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열린총동문회는 지난 2일부터 대학 교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 등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때 낸 동문회비(3만원) 반환운동을 펴고 있다.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총동문회가 신입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입생재학생들은 반드시 동문회비를 반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총동문회의 동문회비 반환운동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원광대총동문회는 일단 재학생들의 반환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광대총동문회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동문회비 환불요구가 있으면 예전부터 환불조치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열린총동문회는 기존 총동문회 회장이 6회 연임해 18년 동안 동문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별도의 총동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8.04.04 21:05

[전북에 태양광 광풍이 분다] (중)문제점 - '오락가락 행정' 그만…현지 주민이 직접 나서야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각종 문제점들이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의 퍼주기식 태양광 허가가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엔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퍼주기식 허가에 태양광 발전소 용량 초과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1774건, 충남 5333건, 경북 4925건, 경기 3319건, 강원 3299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 169건, 대전 189건, 대구 212건, 부산 245건, 서울 287건 등 땅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은 비교적 적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변전소 용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미 정읍과 김제, 임실, 부안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변전소 연계 용량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현재 관내 변전소 용량을 넘기고도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준 곳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으로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생겼고, 상당수 지역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환영할 때는 언제고 표 떨어지려니 그만? 용량 초과가 뻔한데 태양광 허가를 계속 내주는 것은 현실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4일 본보가 정읍시김제시남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지난해부터 태양광 허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에서는 3841건의 태양광 허가 중 2432건(63.3%)이 지난해부터 지난달 2일까지로 집계됐다. 남원과 김제의 경우에도 70.1%(1868건), 61.8%(1960건)가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허가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 민원이 많으면 보류 또는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대규모 태양광이 마을에 들어올 뻔했지만, 마을 주민의 반대가 심해 불허된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장이 여론을 의식하는 대표적인 경우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고, 이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자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적어지자체 주도 사업은 소극적 그렇다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할 의지도 없다. 일자리 창출이 적기 때문에 단순 민간 영역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만 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되는 고창솔라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8년에 준공된 고창솔라파크는 흥덕면 치룡리 일대 39만850㎡(13만 평)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 연간 2190만㎾를 생산하고, 이를 고창변전소에 판 수익이 무려 14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창솔라파크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솔라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지만, 단위 면적이 비슷한 제조업체와 비교해 고용 창출 효과는 매우 작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전북에 부는 태양광 광풍의 근본 문제는 외지인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하는 것은 난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태양광 산업을 운영지침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현지 주민이 직접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장려해야 한다며 전북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4 21:05

“수입차 더 안전하려고 타는데… 이래도 됩니까”

수입차는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탔는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음에도 처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일 전주의 폭스바겐 판매장 주차장에 골프 차량 소유주가 3개월째 차량을 가져다 놓고 주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산에 사는 차량 소유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5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계기판이 깜빡이며 갑자기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섰다. A씨는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고, 센터의 진단결과 선루프에 있는 물 빠지는 4곳의 호스 중 한 곳이 빠져있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전자 장비에 오류가 생겨 차량이 멈춰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전 차량 점검을 받았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차제 결함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조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판매장 앞에 차를 세우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판매업체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달 23일에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선루프 결함을 조사하고 문제가 되면 리콜 조치를 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원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차제 결함 조사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고소로 맞서고 있다며 서비스센터에 결함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과 기록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선루프 장착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비가 샌다는 이유로 리콜이 시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하는 결함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전주 판매업체 측은 해당 차량은 지난 2010년 2월 구입된 차량으로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본사에 확인해도 A씨가 주장하는 리콜 관련 사실은 현재 차량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장 난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차주가 수리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4 19:56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주민들의 하소연 "경로당·어린이 놀이터가 왜 없나요"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도내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두고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할 때 경로당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분양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며 노인들에게 분양해놓고 소통 공간도 갖춰놓지 않으면 방구석에서 방콕 노인들이 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시공사나 감독기관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시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전주시 측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촉구할 탄원서도 받고 있지만, 경로당 설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포함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분양할 때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최근 지어진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이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주거공간과 문화오락편의 상업 시설 등이 한 건물 내에 들어선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 주거공간 및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증가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고령화 추세와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3 21:38

공지영, '봉침 사건' 관련 전주시 명예훼손 사과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관련 의혹을 제기해 전주시 공무원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공지영 작가가 3일 전주시청을 찾아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봉침사건 논란을 부른 사회복지시설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전주시의 과다한 예산지원과 시설취소 과정에서의 비호 의혹 등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은 공 작가 등의 민원 제기후 실시된 시설취소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 작가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 등이 이 사건을 축소했다고 믿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 전주시라는 도시 전체를 비하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나 공 작가는 (2016년 4월 김승수 시장에게) 후원금 모금 등의 사기 행각의 중심에 센터가 있음을 알렸지만, 전주시는 시설 취소를 지연했고 오히려 예산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지원했다며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와 전주시 사이의 유착 의혹은 계속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센터 설립 당시의 서류상 문제는 김 시장이 아닌 전임 시장때 이뤄진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봉침 논란에 대해서는 김 시장이 봉침을 맞았다고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공 작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2016년 4월19일 공 작가가 시설장 경력 부족과 경력증명서 위조 등 12가지 문제 제기를 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지 조사와 복지부와 법제처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27일 직권취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아무 일도 안했다는 공 작가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예산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지원(2013년)에서 도비 20%, 시비 80% 지원(2015년)으로 전환되고, 복지부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과 제수당 등이 상승한 때문이라며 전주시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과 김 과장은 지난달 29일 공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고발장에서 공 작가는 자신의 SNS나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주시가 여성 목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8.04.03 21:38

[전북에 태양광 광풍이 분다] (상) 실태 - "땅값 싼 전북 농촌으로"…외지인들 '투기장' 전락

전북지역에 태양광 광풍(狂風)이 분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태양광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허가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 태양광 시설의 상당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外地人) 소유다. 결국 외지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태양광은 농촌 마을을 보호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데다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게 문제다. 도내 태양광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난달 31일 오전 30가구가 사는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노량산마을. 52만892㎡(1만 6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다. 오는 5월 설치를 앞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다. 마을 주민은 마을 조망권을 훼손한다 주변 과수원에 빛 피해를 준다 태양광 패널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거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태양광 반대 서명을 모아 시청에 내고,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지난해 4월 14일 마련된 정읍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도로 100ｍ 이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지난해 4월 1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가 악화된 주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돈 봉투까지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마을 이장은 나도 모르게 일부 주민을 개발위원장으로 선정해 태양광 사업을 몰아붙였다며 몇몇에게 돈 봉투를 줘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데, 주민들끼리도 갈라서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도내에서는 태양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외지인의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3일 본보가 정읍시김제시남원시장수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에서는 지난달 2일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841건의 태양광 허가가 났는데, 이 중 2112건(54.9%)이 외지인으로 집계됐다. 정읍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는 1735건(45.1%)에 그쳤다. 김제는 더 심각하다. 총 3171건의 허가 건수 중 무려 2437건(71.8%)이 외지인이었다. 김제 시민은 734명(23.1%)에 불과했다. 남원과 장수의 경우에도 외지인이 64%(1705건)와 72.2%(48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현지 주민은 35.9%(958건)와 27.7%(187건) 수준이었다. 온갖 잡음을 몰고오는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외지인 중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도내 타 시군 주민도 있지만 전북 이외의 타 시도 사람들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3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순으로 타 시도 주민들이 많았다. 외지인들의 노후 대비용 태양광 투자가 땅 값이 저렴한 농촌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남원시 혼불문학관 인근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지의 태양광 업자가 45명에 달하는데, 이 중 43명은 외지인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태양광으로 각광받는 전북을 투기장으로도 비유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운영하는 구조라면서 많게는 수십 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그 만큼 이해 관계가 복잡해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허가 건수가 높은 정읍, 김제, 남원, 장수가 특히 외지인의 비중이 높다며 태양광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장려할 부분이지만, 농촌 마을의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3 21:38

경기 김포서 구제역 잇따라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면서 전북도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돼지농가와 12.7㎞ 떨어져 있는 돼지농가에서 지난달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PS)가 검출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최대 고비로 판단, 가축 이동 금지 기간을 7일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애초 가축 이동 금지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였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며, 백신 접종 후 방어형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다. 단 이동 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농장주가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뒤 허용하기로 한 것. 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라면서 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연장과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일제접종(4월 7일)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04.02 21:17

민·관 손 잡고 바꾼 전주천·삼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전주천과 삼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자리를 잡으면서 삵과 고라니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천과 삼천이 이들 동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노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전주시는 2일 전주천과 삼천에서 서식중인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신동 전주천삼천 합류점에 조성한 수달 보금자리에 수달과 삵, 고라니,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독립된 섬 형태로 생태수로 등을 갖춘 수달 보금자리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수달 전문가와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동물 관련 NGO단체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조성했다. 지난 2013년부터 착수한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자동차 정비공장과 재활용품 수집사업장 등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를 수달 보금자리로 조성해 곳곳에 수달 은신처를 만들고, 전주천과 삼천 상류를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달 26일 수달 보금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온 결과 불과 1주일새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삵과 고라니까지 포착돼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김세천 전북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발자국과 분변, 관찰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전주지역 생태하천에 최대 8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수달 서식 실체 개체수가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수달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이날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용역 연구진은 전주천삼천 수달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설치와 탈출로 조성, 로드킬 예방 등을 위한 수달 출현 안내 입간판, 경고 거울, 반사경 설치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분변 등 수달 서식흔적이 상시 발견되는 신평교와 삼천교, 서곡교 등 삼천 구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교각을 중심으로 적정 수심(60cm)을 유지하는 방안 등 전주천삼천의 특성에 맞는 수달 보호대책을 단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달 보금자리에 수달과 삵, 고라니 등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전주천과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음을 확인했다며 용역을 통해 제시된 방안을 향후 각종 하천 개발공사 추진시 수달보호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해 도심하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8.04.02 21:17

모텔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이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씨(35여)를 5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한 번만 만나 달라”며 모텔로 끌어들인 이 씨는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이 씨를 피해 베란다로 달아난 뒤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객실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이 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 모든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난간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에게 흉기로 인한 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베란다 곳곳에서 A씨 지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씨의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A씨가 도망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이 A씨를 직접 밀지 않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29 21:57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특조위, 진실 규명 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에 나섰다.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를 특조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식 일정에 돌입한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 제정과 예비비 확보, 규칙 제정에 나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장완익 변호사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 9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본의 탐욕,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했다”며 “앞으로 특조위에서는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북에서는 175명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