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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A형 구제역 일주일 최대 고비

경기 김포의 양돈농가에서 신고된 돼지가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 구제역으로 확정 판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긴급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7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1주일이 구제역 차단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북도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도는 28일 구제역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AI 방역대책본부를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8와 29일, 도내 전체 돼지 130만두 가운데 모돈 11만두에 대해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또 소독약 및 방역물품 구입비용 등으로 긴급 방역비 2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 2회(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접종대상 38만4000두)와 염소(접종대상 7만3000두)에 대한 일제접종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한 뒤 항체 형성까지 평균 1주일 정도 걸린다면서 백신만 규정대로 접종하면 구제역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일시이동중지,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예방접종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8.03.28 21:48

지난해 전북도민, 담배 줄였지만 술 더 마셔

지난해 전북 도민들은 담배를 줄인 대신, 술은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2017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현재 흡연율은 20.6%로 집계됐다. 현재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하는 사람의 백분율이다. 전북지역 현재 흡연율 20.6%는 전년도의 21.7%에 비해 1.1%p 감소한 것이며, 세종(17.8%)과 서울(20%)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23.2%다. 현재 흡연율 감소와 달리 술자리는 늘고 있다. 회식 문화의 활성화 때문으로 보인다.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도내 월간 음주율은 56.2%로, 전년도의 56.6%에 비해 0.4%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 2008년 50.1%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만율, 우울감 경험률, 혈압수치도 모두 증가세다. 지난해 도내 비만율은 27.9%로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21.6%보다 6.3%p 증가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6.4%로 10년 전과 비교해 1.1%p 올랐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56.7%로 지난 2011년 40.2%보다 16.5%p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 건강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만 19세 이상 1만2199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28 21:48

개 사육농장서 구조된 생명들, 새 주인 만난다

속보= 전주시 송천동 사육농장에서 갇혀지내다 식용으로 팔려나갈 뻔 했던 견공들이 전주시와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으로 구조돼 각자 새로운 주인들을 찾아간다. (28일자 5면 보도) 28일 전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측에 따르면 시는 송천동 오송제 인근의 불법 개 사육 농장을 철거하고 사육 중인 개를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농장주를 설득,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이후 전주시는 동물복지, 환경, 불법 건축물 등 관련부서 및 동물보호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사육중인 개를 인도적 방법으로 입양보내기로 결정했다. 시와 동물보호단체가 협력을 통해 구조한 오송이를 포함한 견공 10마리는 해외입양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중 한 마리인 리트리버 종 견공 오송이는 해외입양을 앞두고 이날 오후 5시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임채웅 전북대 수의대교수, 박정희 전북환경운동연합 위원, 남지숙 동물을 위한 행동 회원, 나미킴 세이브코리안독스 대표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불법사육 개를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전주시와 김 시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민들을 대신해 김 시장에게 개 식용금지와 동물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내실있게 진행해 모든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3.28 21:48

전북 건강수명 64.6세…전국서 두번째로 낮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민의 건강수명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수명이 낮아 도내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명이란 0세의 출생아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뜻하는 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건강자료 등을 분석한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격차 프로파일’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조사내용을 보면 전북의 건강수명은 64.6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64.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서울(69.7세)보다 5.1년 낮은 수치다. 도내에서 가장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은 고창군(61.2세)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의 건강수명은 전국 252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건강수명이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68.4세(전국 45위)였다. 또 소득수준 격차에 따라 건강수명에 대한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건강수명 격차는 12.3년으로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8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에서 건강수명 격차가 가장 큰 순창군(16.2세)은 소득수준 간 건강수명의 격차가 전국 252개 시군중에서 6번째로 컸다. 같은 전북에서도 순창군은 건강수명격차가 가장 적은 장수군과 7.6년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의 기대수명은 81.4세로 나타났다. 도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16.8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도민들은 17년가량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셈이다. 특히 고창군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18.4년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북에서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 격차에 기여하는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장애, 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6·13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의제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활동하겠다”면서 “학자들로 지역별 모임을 구성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이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03.27 21:18

곤충산업 투자 사기 조심

곤충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최근 농진청의 명칭이 과대광고에 이용돼 일반인들이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관명칭을 도용한 투자 사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에 시행해오던 현장포럼에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업체에서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농진청 명칭을 무단으로 이용해 투자자 모집을 공고하기도 했고, 곤충산업 투자를 미끼로 6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여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사)한국곤충산업협회 및 자치단체와 함께 곤충산업 투자 사기 사례와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홍보 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진청 황재삼 연구관은 곤충산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며 곤충과 관련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곤충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식품 소재, 의약품 산업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양잠, 양봉을 포함한 곤충산업 시장은 2015년 1조 원에서 2020년 1조8000억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곤충, 양잠,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27 21:18

익산에 '북극여우'가 산다?

익산에 여우가 나타났다. 하얀 털을 갖고 있는 중형견(犬) 정도 크기의 여우다. 이 여우가 처음 포착된 장소는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원대암마을 대나무밭 바로 옆에 위치한 아로비타영농조합 앞마당이다. 이곳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조합법인 정수덕 대표(73)에 의해 일주일 전쯤에 처음 목격됐다. 정 대표는 아침 10시쯤 식용 굼벵이를 키우려고 큰 고무대야에 음식물을 썩히고 있는데 개처럼 보이는 동물이 대야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깜짝 놀랐다. 이후에도 2~3일 간격으로 나타나 앞마당을 2시간 정도 서성거리다가 홀연히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집 잃은 개인 줄 알고 사료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개나 오소리는 아닌 것 같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우라고 말해 여우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여우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바로 길고 탐스러운 꼬리 때문이다. 주둥이가 개나 오소리와 많이 다른 점도 또다른 이유다. 정 대표는 주변 마을에서도 여우를 사육하는 농장이나 개인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그저 신기할 뿐이라며 먹을 것을 몇번 줬더니 이제는 공장 안으로 까지 들어오곤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우 사진은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우가 없다. 누가 목도리를 만들려고 밀수했는데 우리에서 한 마리가 탈출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생긴 것이 귀엽다, 꼬리가 참 길고 탐스럽게 생겼다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 있는 삼정 더 파크의 동물교실 관계자는 사진 속 동물은 여우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이 흐려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털의 결이나 패턴 그리고 꼬리 형태를 볼때 북극여우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털 중간의 회색털은 북극여우임에 힘을 실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수입한 북극여우를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엄철호
  • 2018.03.27 21:18

[전주 송천동 개 농장 그 후] '자유 만난 생명'…펄펄 뛰놀다 밥 시간 맞춰 나타나

지옥 같던 식용견 농장을 탈출해 광활한 땅을 뛰노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지난 23일 오후, 전북대학교 수의대학에 마련된 보금자리. 개 10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기자를 반겼다. 지난 22일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인근 개사육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이다. 친구 개들이 수시로 끌려나가는, 공포스러웠던 뜬장에 위태롭게 서있던 개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환한 표정으로 쉴 새 없이 펄펄 뛰어다녔다. 리트리버 종인 개 오송이는 여기선 엄마로 통한다. 대부분 태어난 지 1년 미만인 개들이라 몸집이 큰 3살 오송이를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한참을 뛰노는데도 지친 기색이라곤 없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사료를 섞은 닭죽이었다. 개들은 게 눈 감추듯그릇을 비웠다. 개들이 자유를 만끽하기 딱 좋은 곳.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임채웅 교수(수의병리학)와 박정희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송천동 주민 남지숙 씨(52)는 와~ 탄성을 질렀다. 임 교수는 아침에 개 3마리가 탈출해 깜짝 놀랐는데, 밥 먹을 시간에 맞춰 나타나 더 놀랐다면서 좁은 철창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뛰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잘 적응을 하고 있다. 다들 건강한 상태라고 환하게 웃었다. 이번 개 구조는 생명을 존중하는 이들의 노력과 행정이 함께 해 이뤄졌다. 지난 22일 전주시청 공무원과 농장에 갔다는 박 위원은 사재를 털어 주인 이 모씨(65)가 키운 개 10마리를 50만 원에 샀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씨는 성견 12마리를 식당에 팔아넘겼고, 몸집이 작은 나머지 10마리만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보호소를 거쳐 조만간 해외로 입양된다. 국내에서는 대형견이나 잡종견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 김포시 동물보호단체 세이브코리안독스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도착한 개들은 조만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으로 향한다. 지난 2016년 7월에도 이 농장 개 43마리가 해외로 입양되기도 했다. 당시 입양 개들의 상태는 수시로 입양기관에 보고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식용견 구조의 악순환, 송천동 오송제 인근 국방부 소유의 땅에 있는 사육 시설도 곧 철거되고, 이 씨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알아보고 있다. 양영규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팀장은 빠른 시간 안에 이씨 농장에 있는 뜬장과 케이지 등을 철거할 예정인데, 함께 있던 염소도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절 많은 이 씨에 대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홀몸노인인 이 씨의 이사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 송천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이 씨를 대상으로 LH 긴급 임대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씨의 상태에 따라 일자리 등도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젠, 개를 키우지 않기로 약속한 이 씨의 결정만 남았다. 그는 이제 개를 키우지 않겠다. 송천동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25 21:26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10개월간 묻힌 이유] 허위 진단서 꾸며 팩스로 휴직 신청, 전화 확인만 했어도…

지난해 11월 29일 전주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를 찾은 90대 노인은 50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아버지다. 이달 초 A씨 딸의 결정적인 제보로, 가출신고는 강력사건으로 바뀌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직장동료인 피의자 이모 씨(50)는 도주 끝에 붙잡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는 완산구청과 경찰의 부실한 대처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 팩스 휴직 맹신한 완산구청 22일 오전, 이 씨가 A씨의 가짜 휴직을 내기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돼있는 경기도 모 병원의 대답은 간단했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 이 병원은 이 씨가 허위진단서를 꾸며내기 위해 이름(상호)이 도용된 곳이다. 해당 부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진단서 양식은 A씨가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르고, 직인도 틀리다면서 오히려 우리 병원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화 한 번으로 이 씨의 연극이 쉽게 드러났지만, 전주 완산구청은 이런 간단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병원은 경기도 소재인데, 이 씨가 A씨의 병가와 휴직서류를 팩스를 보낸 곳은 광주광역시였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 17년간 근무한 A씨의 급작스러운 휴직과 급여 계좌 변경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완산구청의 부실한 직원 관리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직원 관리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평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적이 있다며 사망 추정일 이후 병가, 휴직도 크게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휴직병가 등 직원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범죄혐의 없으면 가출은 미궁?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A씨 아버지로부터 가출신고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영장청구가 필요한 통신수사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범죄혐의가 있는 가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A씨는 일반 가출자로 분류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지만, 별다른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탓이다.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가족과 지인에게 A씨의 행방을 묻고, A씨 원룸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가출로 분류했기 때문에 통신수사와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진료기록 확인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러는 중에도 피의자 이 씨에게 속았다. 가출 신고를 받고 주변 조사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의자 이 씨는 A씨가 병가를 냈다고 뻔뻔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다. 당시 완산경찰서 실종 관련 업무 직원은 1명이었다. 그가 맡은 가출사건은 50여 건이고, 하루 평균 8~10건의 가출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이영학 사건으로 실종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인력이 보충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A씨 가출건을 꾸준히 확인했다면서도 가족과 완산구청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상한 점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는 가출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적이 어렵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22 21:55

"공사대금 못받아"…"이미 지급" 완주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하청-원청업체 공방

밀린 공사 금액 지급해주세요.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완주군 삼례시장 앞에 모여 집회를 연 시장현대화사업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호소다. 완주군 삼례시장은 지난해 완주군청의 발주로 도내 향토 건설업체인 A사가 공사를 맡아 시장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B사가 원청업체인 A사로부터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 B사는 지난해 여름 폭우와 원청업체가 진행한 지하층 토목공사 터파기 오류로 재시공을 하게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 청소작업과 거푸집 물량 등이 추가되며 인건비와 인근 식당, 건설기계 업체 등에 지급할 추가비용 2억8000여만 원이 발생했지만, 원청업체에서 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사는 이 중 1억1200만 원은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1억6900만 원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미지급금과 관련해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하청업체 B사 관계자는 원청업체에서 금액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계약을 맺은 지역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청업체 A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애초 지급하기로 한 공사 금액보다 현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하청업체가 계약한 업체들에게는 하청업체가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맞고, 법적으로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는 게 맞으며 현재 잘 마무리 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20 21:15

[무단점유 도 넘은 전주 송천동 도유지 살펴보니] 공유지는 공짜 땅?…"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국유지와 도유지 등 공유지가 허락 없이 농사를 짓는 주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밀하고 기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관리 기관도 속수무책이다.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63-30번지. 무려 6611㎡(2000평) 규모의 도유지인 이 땅에는 작은 텃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파를 심은 듯 했는데, 주변엔 비료 포대도 켜켜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냉장고와 책상, 지붕, 슬레이트 등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구석에는 검은 비닐이 썩어가고 있었다. 인근 어린이집 이름이 적힌 텃밭 5호 푯말도 여럿 보였다. 이 토지는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점유사용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무색했다. 전주시가 설치한 안내문은 변상금 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빛바랜 계고서도 함께 붙어 있었다.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 및 경작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예고했는데, 받는 사람은 무단점유시설물 소유주 및 무단 경작자였다. 한 주민은 갑자기 주민 몇 명이 찾아와 텃밭을 가꾸고 사라진다며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곳은 도유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은 아무런 금전적 부담 없이 나라 땅을 마치 내 땅처럼 쓰고 있다. 게다가 공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무단 점유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 16건을 적발했다. 전주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남원 3곳, 정읍임실 각 2곳 등이다. 국유지는 더 심각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유지 10곳 중 1곳 꼴로 무단 점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국유지는 총 6만7000필지인데, 이 중 7100필지(10.59%)가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적으로는 농경(3500필지)이 가장 많았고, 주거(2700필지)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무단 점유 중인 땅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탓에 단속도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적발된 도유지 무단점유 중 3건은 점유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피해 기습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관리 기관의 고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송천동 사례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주민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활동을 기습적으로 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무단 점용하지 못하도록 전북도 등과 협의해 이 공간의 활용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20 21:15

8년전 제자 성폭행 의혹 원광대 교수 사직서 제출

원광대학교 한 교수(56)가 제자 성폭행 의혹이 일자 교수직을 내려놨다. 이번 의혹은 피해자가 아닌 동료 교수가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제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A학과 B교수가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했다. B교수는 지난 2011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교수의 성폭행 의혹은 당시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원광대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수가 같은 과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불거졌다.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동료 교수들에게 B교수가 당시 성폭행을 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을 전달받은 대학은 진상조사반을 꾸리는 등의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사실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요구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이런 사이 B교수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대학은 면직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 종결처리 됐다며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8.03.19 21: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