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 키우는 '셀프 소방점검'…문제 발견돼도 '쉬쉬'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의 주된 원인은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에 따른 엉터리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소방점검 시스템 재정비와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에 의해 연간 1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모두 8만6000여동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 건축물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8만3681곳에 이른다.이들 건물의 소유주는 소방안전자격증이 있는 친인척이나 자격증 보유자를 건축물 안전관리자로 고용해 1년에 한 번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한다.문제는 고용된 안전관리자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고용인으로 있다보니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건물 사용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서로 쉬쉬하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한다는 것이다.실제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고용된 안전관리자의 셀프 소방점검이 이뤄졌으며, 사고 이전 점검 결과에서도 매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는 비상구 및 방호벽,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건물주가 외부 전문소방업체에 의뢰하는 외부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상황도 셀프 소방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종합정밀점검 대상 건축물은 도내 2319개소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서 2000㎡ 이상인 건축물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2만㎡ 이상이나 30층 이상 건축물(1년에 2번 검사가 의무화 됨) 등이다.이들 건축물은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게 소방점검을 의뢰해야 하는데 도내에 소재한 전문업체는 22곳 뿐이다.전문업체 22곳이 매년 2319곳의 건축물을 맡아 소방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업체 1곳당 105개의 건물을 맡아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전문업체 역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점검을 벌이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건물주와 주종 관계가 돼 쉽사리 문제점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선재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자체 소방점검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그냥 지나친 점이 적발됐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01.30 23:02

['숭어 떼죽음' 고창 양식장 가보니] 최강한파로 16만마리 폐사

올해 처음 키운 숭어인데, 한순간에 죽어버리다니.29일 오전, 고창군 흥덕면 목우마을 인근 가두리 양식장. 이석현 대표(55)는 연거푸 한숨만 내쉬었다. 오는 11월 출하를 위해 키운 숭어 16만 마리가 갑자기 찾아온 한파 등의 영향으로 폐사했기 때문이다.이날 이 대표의 1만6528㎡(5000평) 규모 가두리 양식장 2곳에는 하얀 배를 드러내놓고 둥둥 떠 있는 숭어가 가득했다. 비린내도 진동했다.20여 년간 줄곧 새우를 키운 이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숭어 양식에 도전했다. 그러나 강추위가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자식 같은 숭어가 눈앞에서 죽어 나갔다.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치어(稚魚) 80만 마리를 구입한 뒤 양식장 옆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며 아내와 함께 자식처럼 돌봐왔다면서 최근 상품 가치가 있는 숭어는 출하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한파가 양식장을 덮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한파로 수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듯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남은 숭어가 더 죽지 않을까 아내와 함께 죽은 숭어를 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죽은 숭어를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산 숭어까지 죽게 된다면서 숭어의 활동이 많아지는 3월이 되면 추가 폐사가 예상돼 피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숭어는 보통 1㎏당 9000원~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폐사한 16만 마리의 가격만 2억 원에 달한다.숭어의 겨울철 생존 수온은 2~3도로 다른 양식어류에 비해 저수온에 폐사되기 쉽다. 고창은 지난 26일 최저 영하 12도, 27일 영하 13.7도, 28일 영하 4.8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으며, 이 대표의 가두리 양식장 수온은 지난 주말 영하 1도였다.인근 숭어 양식장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과 부안 지역 숭어 양식장 5곳에서 69톤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다른 어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는 최근 한파와 저수온 탓에 어류가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센터는 특히 추위에 약한 바지락에 대해 물이 모두 빠지는 오는 31일, 부안 곰소만 바지락 어장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갯벌연구센터 송재희 연구원은 숭어 떼죽음이 지난 2012~13년에 발생한 바지락 대량폐사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창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양식장 숭어는 한파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고돼 추가 피해 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최강 한파는 주춤하다가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29일 전주기상지청은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31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에 이르다가 주말인 다음 달 3일과 4일 다시 영하 1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주말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30 23:02

학대예방경찰관 실효성 의문

경찰의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출동 시 세부 대응 매뉴얼도 없으며, 가정폭력 등에서 가장 중요한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게다가 전담 인력 구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구체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체계화하고,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은 가정폭력 예방과 모니터링,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지난 2016년 도입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학대 우려 아동 정기 모니터링,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의료지원 등 아동의 보호막 역할도 수행한다.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전담경찰관 제도를 활용하는 취지에는 전문가들도 긍정적이지만,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일선 경찰을 전담팀으로 배치하는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의 견해다.전북 경찰도 27명의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14명뿐이다. 나머지 13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대예방경찰관 자격요건도 따로 없어, 내부적으로 아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학위 등 소지자나 아동과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전담인력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또한, 출동에 나갔을 때 행동 요령이 담긴 세부 매뉴얼이 없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지침도 없다.실제로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때 벌어진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쉼터 종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들이 입소해있던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요구를 수용해 쉼터 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학대예방경찰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마련과 관련 교육 활성화와 함께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박사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법에는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체포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사건 처리 과정을 규정하는 매뉴얼은 관련 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9 23:02

"제2 밀양 참사 막아라"…전북 지역 요양병원 현장조사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慘事)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본부가 같은날 지역내 요양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이번 현장 방문 대상은 도내 노인 요양병원 82곳과 응급실이 있는 지역병원 23곳 등 모두 105곳으로, 소방본부장과 일선 소방관서장, 119안전센터장 등 소방서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이번 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들의 피난 대책과 대피통로를 확인했다. 또 병원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예방 관리를 당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해줄 것도 주문했다.소방본부는 빠르면 이번주안으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서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요양병원에 대해 비상구와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양병원 중환자 피난대피 계획 점검 등 2차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선재 소방본부장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병원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환기하고 도내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9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1년] (하)현장실습제도 변화 - '파견형' 대신 '학습형' 도입…급여 없어 논란 부를 수도

홍 양이 떠난지 1년, 전북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가 대폭 손질됐다. 올해부터 기존의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듬고 있지만 올해 2학기부터 도내 특성화고 3학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사업체에서 4주간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전공 일치 학습형현장실습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 조기취업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을 시행할 계획이다.그간 파견형 현장실습에서는 사업체와 실습생간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청소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반복해 왔다.2016학년도 전북지역 현장실습 업체 중에는 편의점과 택배회사,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 상담원, 치킨집, 분식집 등 현장실습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사업체가 많았다.도교육청은 지난달 전수 조사해 이들 업체를 배제했다. 23일 도내 특성화고 3학년 4864명 중 1351명(27.7%)이 현장실습에 나가며 사업체는 7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이 바뀌고 있다.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직업교육훈련생과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직촉법을 개정했다.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실태조사 의무화와 함께 근로계약서보다 표준협약서를 더 우선하는 내용의 직촉법 개정도 추진중이다.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사업체의 의무가 강화되며,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촘촘해지는 것이다.현행 직촉법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정작 체결한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지 않았다.특히 홍 양은 학교와 사업체와 체결한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는데, 표준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홍 양 사건이 불거진 뒤 교육부는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취업률보다 인권에 방점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습형 현장실습과 관련, 직업교육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애완동물과 등 일부 특수학과는 관련 업체가 부족해 현장실습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리어 임금을 받지 않는 구조로 정착하며 열정페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시도교육청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업체 발굴 등 현장실습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자치단체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 최근 전주시는 본회의를 거쳐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권센터 설립 조항 등은 빠졌다. 도는 조례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이혜경 장학사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은 1학기에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다며 우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난해 홍 양의 아픔을 딛고 청소년 노동 인권에 방점을 찍어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파견은 사실상 취업이었다. 이를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바로잡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24 23:02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국민은 4191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교통사고로 연간 26조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에 적발된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종사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올해부터 강화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보행자 사망사고 중 52%가 발생한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 우선통행권을 부여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중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오는 2019년부터는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높인다.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인 학과시험 합격 점수를 2020년부터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4 23:02

"워라밸 좋으면 연봉 낮아도 이직"

＃. 워라밸이요? 꿈도 못 꿉니다. 직장 생활은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힘들고, 수당도 없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 일수에요. 항상 피곤해서 휴일에는 잠자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나고, 좋아하던 운동도 못 한지 꽤 됐어요.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면 둘 다 너무 피폐해졌다는 것뿐이네요.직장생활 4년 차에 접어든 한 30대 직장인의 말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거론되지만, 이를 꿈꾸지 못하는 직장인도 여전히 많다.과반이 넘는 직장인은 워라밸이 나아진다면 연봉이 낮아져도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6명(58.3%)이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실제로 워라밸 정도가 직장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사 워라밸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241명)에서 회사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68.5%(1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에 불만족한다는 대답은 8.3%(20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워라밸 정도는 나쁜 편이라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응답자 33.6%(315명)가 나쁜 편이라고 했으며 좋은 편(21.1%) 또는 매우 좋은 편(4.6%)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7%(241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업무환경개선과 효율 높이기 위해서는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노동 전문가들은 직장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감소와 함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3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1년] (상)얼마나 달라졌나 - 실습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홍양 가족 삶은 나락으로

1년 전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홍 양은 해지 방어 부서에서 고객들의 욕설을 받고, 실적을 채우지 못해 압박을 느꼈다. 홍 양의 죽음을 통해 갑을관계감정노동특성화고 현장실습이라는 오랜 적폐가 세상에 떠올랐다. 1년 후 소녀가 남긴 세상을 2차례에 걸쳐 만나본다. 홍 양이 다녔던 전주생명과학고는 현장실습 제도를 바꿨고, 그가 일했던 LB휴넷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중이다. 가족들은 더욱 피폐해졌다.△LB휴넷, 근로기준법 관련 재판중지난해 6월 LB휴넷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홍 양을 방치한 잘못을 인정하고 홍 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LB휴넷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과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정기적 외부노동감사 시행 등을 합의했다.LB휴넷 전주센터 임형철 운영팀장은 이후 오후 6시 이후 사무실 소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로 연장근로를 근절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조절과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주센터 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을 함께 느꼈다면서 지역내에서 좋은 직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 말 초과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LB휴넷 구본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일부 학과 현장실습제 폐지이 사건 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학교가 전공과 무관한 사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실습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전주생명과학고는 홍 양이 다녔던 애완동물과에 대한 긴급 진단에 나섰고, 애완동물과를 비롯해 일부 학과의 현장실습을 폐지했다.김진덕 교감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 학교는 3학년 290명 중 46명(15%)만이 현장실습에 나가고 있다.△아빠는 아직도 악몽가족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내가 죄인입니다.지난해 1월 23일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양의 아버지 홍순성 씨(59)는 1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며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쳤다고 22일 말했다.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 홍 씨. 정부 보조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 노력했다. 지난해 비보를 접한 뒤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지난 11월 홍 씨의 아내 이천옥 씨(50)마저 유명을 달리했다. 평소 혈압이 높은 이 씨가 딸을 잃은 뒤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마지막 남은 아들은 군대로, 홍 씨는 섬으로 들어갔다. 딸의 기일인 23일 아버지는 딸을 묻은 소양강을 찾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23 23:02

일부 온라인 쇼핑몰, 상품 잘못 보내놓고도 '배짱 영업'

명백한 배송오류에도 소비자의 환불교환을 거부한 채 배짱영업을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북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쇼핑몰은 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이미 배송된 상품의 포장을 뜯을 경우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민성 씨(34)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레이저프린터 칼라 토너를 1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자신의 프린터에 토너를 설치하려고 보니 주문한 것과는 다른 제품이었다. 당황한 김 씨는 즉시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그가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김 씨는 쇼핑몰 관계자가쇼핑몰 공지사항에 개봉한 제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전주시 금암동에 사는 이지민 씨(41)도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하고 제품을 수령했으나 주문한 사이즈와는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 씨는 물건을 받은 날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그러나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의나 실수로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 대부분이 관련 조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이용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반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배송오류 등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거의 대부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며소비자들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법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8.01.23 23:02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피소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9일 한 주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이 군수를 전주지검에 고소한 주민은 고소장에서 이 군수가 지난 해 말 한 동갑계 모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의 연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함께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주민은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선관위가 이 군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자 다시 이 군수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성중
2018.01.22 23:02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 원에 달했으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도내 근로자는 1만1241명으로 나타났다.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상습 체불한 도내 건설업체 대표 손모 씨(6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구속된 손 씨는 이밖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을 비롯한 17개 지역에서 60건의 상습금품체불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이 중 1억 8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설명에 따르면 손 씨는 노동관계법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한 그는 건축주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 원의 금액을 수령하고도 건설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연락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아울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에서 체포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 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은 커녕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정영상 지청장은 전북지역은 유난히 상습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악덕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8.01.22 23:02

LH 임대주택 재계약, 소득 반영 시점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해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LH는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할 때 최소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에 소득을 파악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 전이라도 변동된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입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LH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계약 준비에 시일이 걸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실제로 2016년 1월 완주 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모 씨(50)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과 월세가 올라 당황했다. 기존에 전세금 1497만6000원에 월세 9만7660원으로 2년을 거주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세금은 1723만 원으로 225만4000원, 월세는 11만266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김 씨는 재계약 전인 10월께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LH에서는 김 씨가 퇴직하기 전 소득 조사해 조사 시점 당시 소득기준으로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했다.김 씨는 재계약을 2개월이나 앞두고 퇴사를 했음에도 전세금과 월세를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LH 전북지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소득 조회 시점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LH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사해 임대료에 반영하고 있다.LH 전북지사 관계자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해진 지침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지역에만 3만여 세대가 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있고, 소득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종합적인 수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계약 3~5달 전에 소득수준을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2 23:02

'먹통 논란' 노후 소방무전기, 2020년까지 전량 교체

제천 화재참사 당시 먹통 논란을 빚었던 노후소방무전기가 2020년까지 전량 신형 무전기로 교체된다.소방청은 2020년까지 소방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보안과 통화품질이 우수한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올해 1월 기준 신형 디지털 소방무전기 사용 비율은 전체 49% 수준이다. 이를 2018년 68%, 2019년 86%, 2020년에는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소방청은 지역별 무선통신 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소를 보강하고, 소방서별로 차량용 이동중계기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업과 병행해 상황실 지휘망과 재난현장 작전망을분리운영해 현장의 무선교신 폭주로 인한 혼신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30일까지 시도 소방본부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소방무선통신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해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1.22 23:02

[사망사고 난 전주 서곡교 네거리 가보니] 무인 단속카메라 없는 쪽 꼬리물기·과속운전 빈번

최근 전주 서곡교 네거리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사고 현장엔 지금도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도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었는데, 경찰은 이곳에 다른 장소에 있던카메라를 옮겨 설치할 방침이어서 폭탄 돌리기 논란도 일고 있다.지난 19일 낮 12시, 전주시 서곡교 네거리.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는 도로의 신호등이 황색 점멸등으로 바뀌자 한 시외버스가 속도를 올렸다. 심지어 빨간불에서 한 승용차는 상향등을 켜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다. 터미널로 들어가는 시외고속버스가 많았고, 신호 위반도 잦았다. 하가지구와 홍산로를 잇는 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교통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네거리 중 과속이나 신호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롯데백화점에서 덕진경찰서 방향 1곳만 있었다. 이 방향은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과속이 드물었다.21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조회한 결과, 서곡교 네거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1건에 달했다. 이들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9명(중상 60명경상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서곡교 네거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던 시외버스 기사 A씨(57)가 신호를 위반하다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19)와 C씨(24) 형제가 숨졌다.교통안전지도상에서도 서곡교를 비롯해 네거리에서 교통사고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와 자연재해, 인재 등 다면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면서도 무인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특히 사고를 부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이춘호 교수는 특히 네거리에 교통사고가 밀집돼 있다면서 예산이 동반되지만, 무인 단속카메라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사고 직후 경찰은 서곡교 네거리에 무인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구입이 아닌, 인근의 서신동 박천수 정형외과 네거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지역도 무인 단속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는데,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닌, 네거리 간에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 33대의 카메라가 있다. 박천수 정형외과 네거리에 10년간 설치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22 23:02

반려견 인명사고땐 견주 형사처벌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견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려견은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 3종으로 분류하고, 맹견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 △소유자 없이 외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시설 출입 등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아진다. 맹견에는 기존의 도사견과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그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이 추가로 포함된다.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며,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때는 20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이상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과 관리대상견이 아닌 일반반려견도 목줄 길이를 2ｍ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성원
2018.01.19 23:02

시·청각 장애인도 '1987' 본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화를 볼까 생각하면 오산이다. 도내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를 맞아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한다. 자막과 화면해설이 있는 영화를 보며 장애의 벽을 넘는다.1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 21개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이 1987을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전북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시네마, 25일 오후 2시 전주시 고사동 메가박스 및 임실군 임실읍 작은별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1987이 상영된다.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21개의 영화관도 포함됐다.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는 평소 문화 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편집된 영화는 배우들의 대사가 자막으로 나오며 화면해설이 들린다.장애인 영화관람 행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전주는 매달 2편의 영화를 4차례 상영한다. 임실과 장수는 매달 1편이 상영된다. 시청각 장애인과 가족 1명에 한 해 관람비는 2000원을 받는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 김은선 씨는 영화 관람에 앞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뤄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몸이 불편한 분들과 같이 관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들도 6월 항쟁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19 23:02

전북지역 소방무전기 보급률 42%…‘전국 꼴찌’

전북지역 소방무전기 보급률이 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출동대원 10명 중 6명은 무전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6일 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현장출동대원은 1730명 중 무전기는 729대로, 42%의 보급률을 기록했다.지역별 보급률은 울산이 129%로 가장 높았고, 세종(128%)과 충남(120%), 충북(118%), 인천제주(각 96%) 순이었다. 반면, 전북(42%)과 강원(50%), 경남(52%), 대구(59%) 등은 무전기 보급률이 낮았다.홍철호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조속히 무전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18 23:02

AI 설 명절까지 최대 고비

전북도는 17일 철새의 이동 및 오리 사육농장의 방역실태 점검 및 AI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까지가 최대 고비로 판단돼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40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1월부터 설 명절 전(2월 14일)까지 발생한 AI건수는 44건(31%)에 달한다.도는 먼저 오리 출하를 위한 검사 전에 방역시설(운영)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개선조치 및 검사를 보류하고 보완이 완료된 이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방역시설이 취약한 오리 및 산란계 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 64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대상농가의 소독시설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점검 전까지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하고,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01.18 23:02

전국 소방본부 예방과장 회의

소방당국은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수(改修)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개수명령권 발동 외에도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한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제천 화재참사 때처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1.18 23:02

전북소방, 13분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2017년 구조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만7748차례 출동해 3만1815건의 구조 활동을 벌여 4024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13분마다 출동에 나선 수치다.2016년에 비해 출동 건수는 6.1% 감소한 3만7749회이며, 구조 건수는 7% 감소한 3만1815건, 구조 인원은 18.5% 감소한 4024명으로 나타났다.전북 소방 구조 활동은 벌집 제거나 동물포획 등 동물 구조 관련 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벌집 제거로 인한 구조출동이 27.5%(8763건)이고 동물포획구조가 13.5%(4299건)를 차지해 전체 구조건수 중 동물(곤충)구조 관련 출동 건수가 전체 구조 건수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016년과 비교해 벌집 제거 건수는 1만3144건에서 8763건으로 33.3% 줄었고, 동물포획은 3100건에서 4299건으로 38.7% 늘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