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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구조조정과 장기수선 계획 등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내부 갈등은 촛불 집회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6시 해당 아파트 내에 입주민 5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달 1일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대표회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53억 원을 들여 23건의 공사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 △현재 경비원 32명을 20명으로 구조조정, 경비초소 2동 신축과 CCTV 설치 등의 안건에 상정해 처리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0일 입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한 장기수선계획이 시행되면 세대당 월 8만 원 상당의 관리비 인상 폭탄이 우려된다는 점과, 경비원을 줄이고 공사를 하는 동안 초래되는 입주민의 불편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경비원 감축으로 절감되는 관리비로 주요 시설의 적기 교체와 보수공사를 관리비 인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회의를 통과한 해당 안건은 지난달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 상태다.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아파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주시나 구청에서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40여 년 넘게 주폭 때문에 속앓이를 하다 검찰에 진정서 까지 내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정읍시 태인면 주민들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회원과 마을 주민 70여 명은 지난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동네 주폭 A씨(71)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A씨로부터 온갖 횡포와 괴롭힘을 당했고,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면내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시설과 전기, 간판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타지에서 장사하러 마을을 찾은 부녀자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참다못한 부녀자들이 마을에서 쫓기다시피 떠났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과거에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지만, 번영회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참았는데, A씨의 악행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상인에게 폭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뒤 6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출소 후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며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철저히 조사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겠느냐며 상가번영회가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노후화돼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지어진지 16년이 다 된 이 철골구조의 주차장은 곳곳이 부식되고 차량이 이동할때 마다 덜컹거리는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전주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2년 4월 10일 연면적 4600여㎡ 규모의 3층(4층 옥상까지 사용)짜리 철골구조로 지어졌으며 주차면은 198면에 달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한옥마을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들을 제외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76곳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17만9700여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구도심 상가 이용객들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영화제 관람객들이 대부분이다. 철골구조의 공작물은 그동안 정밀안전 진단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 9일 오거리 주차장 확인결과 건물 주차장 지지대 곳곳은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고 상판이음새 부분에는 부식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쉴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차량들을 지지하는 철판은 덜커덩거리며 큰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들 철판 역시 주차장이 노후화돼 덧댔는데, 용접부분이 오가는 차량들로 인해 떨어진 듯 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4월 6일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거리 공영주차장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시가 오는 5월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노후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시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대체부지 물색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철골구조 형식으로 지어진 주차장이다 보니, 현재 지어지는 콘크리트형 주차장 건물과는 차이가 있고 쉽게 부식이 된 듯하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전주시 팔복동 (주)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자가 신문지를 실은 승용차를 몰고 무게를 재는 대형 저울(계근대)로 올라갔다. 1440㎏. 무게를 알리며 삑삑 소리가 들렸다. 차를 이동해 인근 폐지수거함에 차량안에 있던 신문지를 쏟아부은 뒤 다시 계근대로 이동해 무게를 쟀다. 1400㎏. 삑삑 소리에 직원은 폐지의 무게는 40㎏이라면서 공책 11권을 건넸다. 기자가 체험한 폐지 교환사업은 요즘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귀찮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고물상보다 이득 전주페이퍼는 가정과 직장 등에서 나온 폐지를 공책과 종이로 무료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수거된 폐지를 녹이고, 잉크를 빼낸 뒤 배합을 맞춰 종이로 탄생시킨다. 재활용된 종이는 대부분 다시 판매되며, 일부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 사용하거나 복사지나 노트를 만들어 폐지를 가져오는 이들에게 나눠준다. 폐지로 만든 종이는 원목을 가공해 만든 새 종이보다 재질은 떨어지지만, 벌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게 전주페이퍼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가 직접 신문지 40㎏을 직접 교환해보니 고물상에 파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페이퍼는 폐지 10㎏ 당 재활용 용지로 만든 A4용지 250장(단가 2000원), 3.3㎏ 당 공책 1권(단가 500원)을 바꿔준다. 전주 시내 고물상에서는 폐지 10㎏을 주면 800원~1100원을 준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모 씨(58)는 사무실에서 쓴 폐지 1년 치를 모아왔다며 재활용 복사용지의 재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담없이 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폐지 교환 감소, 어디로 사라져? 전주페이퍼의 폐지 교환사업은 30여 년 됐지만 폐지 교환물량은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864톤, 2016년 867톤, 2017년 749톤 등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늘면서 대다수 가정에서 버리는 폐지 가운데 상당수는 폐지 줍는 노인이 고물상에 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소외계층에 지정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및 친환경적 가치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폐지 배출이 많은 공공기관의 동참도 요구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과거 종이가 귀하던 시절 폐지를 많이 교환해 재활용했지만, 요즘은 종이를 그냥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은 보안문서를 다뤄 쉽진 않겠지만 예산 절감과 친환경적 관점에서 폐지 재활용을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페이퍼 서길섭 과장은 각 가정에서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폐지를 모아 새 종이로 교환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장애체육인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한 장애인 전용특장버스 전국공모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25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39인승 대형버스의 구조를 변경해 휠체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기존 특장차의 접이식 리프트 대신 매립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상반기 내 차량구입과 운전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에 중증장애선수가 참여할 경우 이동시간 및 수송안전 보장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특장버스 운영으로 장애체육인들의 이동 편의제공 및 대회 출선 선수들의 차량운행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정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을 개악법안이라 못박고, 노동법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며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는 등 노동계를 배제한 민주당 행보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북본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근로기준법 개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온 국민의 시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으로 향해 있었다. 21분 뒤, 이정미 대행의 입에서 전 국민이 잊지 못할 한 문장이 튀어나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 결정이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 뒤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 혁명이 있었다. 1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은 탄핵을 계기로 사회 변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로 정권교체,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끌어낸 시민들을 다시 만나봤다. 주말마다 열렸던 촛불 집회에서 단상을 꾸리고 행사를 진행했던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당시 교선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2016~2017년 겨울을 촛불과 함께 보냈다. 그는 지난 1년을 기대감에 들떴던 시간이라 평가하며 적폐청산에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차근히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급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권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를 진행한 이가 있으면, 참석한 이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 한파가 몰아치는 촛불집회에서 만났던 소병철 씨는 8일 탄핵 이후 지난 1년은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정부도 정권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동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각계에 확산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갑질 행태 고발 등은 시민이 뭉쳐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탄핵의 교훈이 일상에서 구현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로 활약했던 전북 녹색연합 이세우 대표도 탄핵의 성과로 최근 화제가 되는 미투 운동을 꼽았다. 그는 탄핵이 벌써 1년이나 됐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사회 변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촛불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차별받던 약자들의 촛불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쌓였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밝혀진 도내 문화예술단체 두 곳이 해체수순을 밟는 가운데 전북도도 도내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해체를 결정한 단체인 극단명태와 문화영토 판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보조금 지원에 대해 포기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극단명태는 올해 소극장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과 예술단육성지원사업으로 3250만원, 문화영토 판은 무대공영작품제작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성폭력 논란이 일고 해체를 결정하면서 사업지원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지원 방침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도의 공모사업지원 기준에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논란이 일은 단체에 대한 지원제제 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도내 여성단체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여성발전의 걸림돌로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전북지방경찰청, 부안여고 가해자 교사 및 1심 재판부(정읍지원)를 선정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하 전북여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여성발전에 저해가 된 걸림돌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연은 도교육청 인사위가 10대 여성들을 성희롱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 않고 징계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모 교사의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학교에 건네주면서 2차피해를 발생시켜 걸림돌로 선정됐다. 부안여고 가해자 교사와 1심 재판부도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북여연은 여고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해당 교사와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읍지원 합의부에 대해 해당교사는 전북도민을 분노하게 했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솜방망이이자 면죄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여연은 걸림돌과 함께 여성들의 힘이 되어준 개인과 단체를 디딤돌로 선정했다. 디딤돌로는 교육청 공무원 여성인권침해사건을 인지하고 알린 전북마음모아봉사단, 경력단절 여성과 보육등 여성의제 영역에서 의회활동을 벌인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뽑혔다.
전북지역, 나아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피해자들은 억압된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받고 저마다 희망을 품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방어기제로 여성을 피하거나 심지어 무서운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차별도 생기고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투 운동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미투가 바꾼 일상의 변화는 적지 않다. △연극배우 미투, 대학가로 이어져 많은 분의 With you는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연극배우 송원 씨(31)가 8일 페이스북에 밝힌 심경이다. 지난달 2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극단 대표의 성추행을 폭로한 지 열흘 만이다. 송 씨는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며 감기가 낫는 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려 한다고 말했다. 송 씨의 미투 이후, 전북지역에서도 미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학가의 기세가 두드러진다. 전북대 강사 시절 복수의 학생을 성추행 한 인권활동가 J씨,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게 한 전주대 교수 A씨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대 대나무숲에는 저도 역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등의 미투가 활발하다. △여직원과 식사만, 술은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잇딴 폭로 속에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던 성차별과 그릇된 성인식이 바뀌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다. 일부에서는 아예 여성을 사회관계에서 배제하는 등 펜스 룰(Pence rule)같은 왜곡된 행동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데서 비롯된 이 룰은 여성과의 대화나 회식도 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일컫는 말로, 미투 운동에 대한 잘못된 변화과정의 하나로 지적된다. 도내 모 자치단체의 한 부서는 최근 아예 여성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술자리 회식을 하지 않는다. 한 간부 공무원은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진 뒤 남성 직원들만 따로 술자리를 하고 여성 직원들도 별도로 자리를 갖는다며 어느새 그런 회식 문화가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부서 회의에서도 여성이 있을 때는 농담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다. 좀 분위기가 서먹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행여나 미투 대상이 될까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시내 중화산동 노래방 업주 C씨는 회사 직원들끼리 남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손님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미투 운동 이전에 비해 매출이 20~30% 정도 줄었다고 울상지었다. △셀럽 중심 미투, 일반인은 한계 미투 운동이 셀럽(유명인) 중심에 그치고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개인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사무국장은 미투의 가해자는 고은, 이윤택, 안희정 등 대부분 셀럽 위주이고, 지역에서도 교수, 문화예술인, 인권운동가에 한정되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심각한데, 일반인 가해자를 폭로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상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등의 불이익을 여전히 받고 있다며 미투가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경주 전주비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누적된 한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미투 운동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이 생업에 관계가 되면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갑을관계가 팽배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여성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성인지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올해로 110주년을 맞는 2018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기념한 지 34년째를 맞았지만 올해는 미투 운동 속에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대전환의 계기를 맞으면서 여성 인권이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최근 확산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전북에서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북 여성대회가 열린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내 삶을 바꾸는 성 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여성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여성 인권 확립은 요원하다. 특히,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20건이던 데이트 폭력은 2016년 172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9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찰에서 드러난 사건뿐 아니라,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도 많다. 1366 여성긴급전화 전북센터에 따르면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요청된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389건, 2016년 559건, 2017년 862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혼자 속앓이를 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며 성희롱, 성폭행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성희롱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계 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결과이며 더 이상 억압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결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000여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 기원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 여성대회가 개최됐고, 1987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봉안당(납골당) 사용 기준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읍과 무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봉안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봉안 대상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둔 채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있어도 봉안할 수 없다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내 봉안당은 전주익산 각 2개소, 군산정읍남원완주무주고창 각 1개소 등 모두 8개 지역 10개소다. 이들 지자체는 각 시군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봉안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봉안 대상자의 자격으로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다른 조건을 두고 있다. 다만 정읍과 무주는 주소지 제한이 없다. 지역내 주소지 등록 조건은 익산 1개월, 전주남원완주 각 6개월, 군산 1년 등이다. 그러나 가족들과 주말 부부 등의 형태로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있지만 취업과 학업 등 개인적 사정으로 타지에 주소 등록을 해놓은 주민은 객지에서 사망하면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봉안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익산이 고향이지만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고인이 된 가장을 익산시가 운영하는 봉안당에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인 고인은 지난 22일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도우려다 2차 사고로 숨진 최모 씨(31)로, 그는 주소 등록을 해놓은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사고 당일 가족을 만나러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익산으로 내려오던 길이었다. 최씨 유족은 최 씨가 직장때문에 주소를 청주로 옮겼지만 주말마다 익산에 내려와 가족들을 챙겼다며 실제 현실을 외면한 주민등록지 중심 봉안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익산과 달리 봉안당 이용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지역도 있다. 완주는 사망자가 아닌, 직계가족도 주민등록 조건이 충족되면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 고창은 본적이 고창인 사람도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하기 어렵고, 봉안당의 수급 조절을 위해 제한을 둔 것이라며 최 씨가 의인으로 확인되면 시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의인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당시 납골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선권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5년 전, 이 단체소속 인권활동가가 복수의 대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는 전북대학교 졸업생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에 대해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모 씨(29)의 미투(2013년)와 추가 폭로(2014~2015년)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권활동가들은 현재 각종 인권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누리는 사과문에서 먼저 미투를 통해 용기를 내주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13년 당시 J씨와 두 K씨는 각각 대표와 회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악용하고, 우리 단체 소속임을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사안이다면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분과 단체들에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인권누리는 이들을 제명하고, 향후 활동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또 현재의 활동가를 비롯해 임원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단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권누리 관계자는 두 K씨에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사과문을 냈다며 J씨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한 K씨가 근무하는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J씨와 K씨가 각각 근무했고, 이 중 J씨는 지난 2014년 사임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K씨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인권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다. 전북도교육청은 두 K씨는 2014년부터 인권교육강사단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들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생인권,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을 했는데 모두 해촉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논란이 된 K씨는 인권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의혹이 불거져 현재 업무를 정지시켰다며 사실 확인이 되면 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일 연극배우 A씨가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2012년 극단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극단 대표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자해와 술, 정신과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5년은 나를 잃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북 연극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성폭력 피해 고백이 나왔다. 연극배우 A씨가 6년 만에 과거 몸담았던 극단 대표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6일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2012년 12월 5일, 당시 소속했던 극단의 B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전북 연극계에서만 벌써 세 번째 가해자가 지목됐다. A씨에 따르면 당일 극단 술자리가 있었다. 자리가 끝난 뒤 혼자 택시를 타고 가려던 A씨를 B 대표가 데려다준다며 잡았다. A씨는 B 대표가 수차례 거절하는 나와 함께 택시를 탄 뒤 집까지 따라가 내렸다며 극단 이야기를 핑계로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며 한사코 거부하는 내 손목을 끌고 집 앞까지 갔다고 말했다. 집만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다시 함께 택시를 탔다.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할 극단 이야기라며 다그치는 대표를 차마 거역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다. A씨는 처음엔 극단 이야기를 하는 듯하더니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일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할 생각이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B 대표는 모텔을 나가면서 모텔비가 아까우니 너 혼자라도 자고 가라는 말을 남겼다. 사과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의 충격으로 극단을 탈퇴한 A씨에게 돌아온 건 B 대표의 반성책임이 아닌 키워준 극단을 버린 배신자라는 낙인이었다. A씨는 B 대표가 단원들에게 공연을 앞두고 그만두는 책임감 없는 애들은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도망쳐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그때부터 A씨의 고통은 더해졌다. 그는 손목에 5년간 자책해온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깨어있는 게 괴로워 술에 의존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망가지는 동안 여전히 가해자는 지역 연극계의 존경받는 선배로서, 연출가로서, 지역 유망 극단의 대표로서 권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최근 미투 운동이 불거지면서 본인에 대한 소문이 돌자 결백을 주장했다고 들었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연극계에서 쌓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다. 또 시간이 지나서도 사과 문자를 남겼고, 정식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공개사과를 하고 소속 극단도 모두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은 6일 전북연극협회에 B씨에 대한 제명을 요청한 상태다. B씨에 대한 제명 여부는 8일 전북연극협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쓰러진 승객에게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했다. 5일 호남고속에 따르면 고속버스 운전기사 유성철 씨(55)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남원 터미널에서 쓰러진 승객 김모 군(19)을 봤다. 유 씨는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던 학생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고, 119 구급대원을 불렀다. 유 씨는 쓰러진 김 군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했다. 김 군은 유 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유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흔히들 성범죄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한다. 신체적인 가해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최근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한 트라우마를 피해자 스스로가 정면으로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투 운동으로 범죄사실과 가해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해자를 법적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제기된 송원씨의 첫 미투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현재까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성범죄 사실 대부분이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는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지만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씨의 경우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친고죄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폐지 이전의 사건은 소급해서 법률 효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소급효 금지 원칙)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10년의 성범죄 공소시효도 2013년 6월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피해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 처벌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신민경 대표는 침묵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투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미투가 나오는 상황에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처벌과 부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전북대학교 졸업생이 학교 강사로 만난 인권단체 활동가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익명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였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는 작성자를 직접 만났다. 국제 NGO에서 일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까지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난 이후 질려버려 꿈을 접었습니다. 이 바닥에선 편히 일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지난 4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김모 씨(29)가 심정을 밝혔다. 5년 전 김 씨가 꿈을 포기한 건, 좁은 지역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볼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지역 인권 분야에서는 탑이라고 자평한 그들을 무조건 만날 것 같다. 꿈이고 뭐고, 이젠 인권활동가에게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 2013년 김 씨의 다이어리에 4월 12일 송광사라고 적혀 있다. 2013년 사용했던 다이어리를 펼쳐 보였다. 4월 12일 송광사라고 적혀있었다. 김 씨는 평소 손을 잡고 학교를 거니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도했던 전북대학교 인권의 이해 강사 J씨와 송광사를 간 날이라고 밝혔다. 당시 J씨는 아내에게는 사랑이 없다. ○○(김씨)이는 나랑 연예할까라고 물었어요. 또 어느 날 전주에서 민물새우를 먹다가 워크숍을 단둘이 가자.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했어요.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NGO의 꿈을 위해 이같은 수모도 버텼다고 한다. 졸업을 앞두고도 밤에 불러내 인권단체의 일이라며 정의구현사제단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인권단체에 속한 두 명의 K씨도 수법은 비슷했다. 김 씨는 2009년 전북대학교 비판적사고와 논리 강사 K씨를 만났는데, 2013년 J씨의 소개로 찾은 인권단체에서 또 만났다. 김 씨는 K씨가 손을 잡으며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내뱉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저녁자리에서 소주를 먹고 가게맥주집을 거쳐, 3차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강권했다는 게 김 씨의 기억이다. 그는 이 단체 소속 또 다른 K씨에 대해서도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손등을 만졌다. 또 나를 집요하게 밖으로 불러냈다고 했다. 다이어리에 적힌 2013년 3~4월의 기억. 김 씨는 당시 충격으로 J씨 수업과 인권단체에 발길을 끊었다. 그러자 J씨는 내가 너 성적 뭐 줬을 것 같냐고 전화로 협박했다. 김 씨는 규정에 따라 12시간을 빠지면 F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연락을 끊은 5월부터 J씨 수업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최고 성적을 줬다고 했다. 현재 심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는 단호했다. 왜 차를 마시고 술을 같이 마셨냐며 미투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일부 느낍니다. 이는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J씨와 두 K씨는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는 더 생길 테니까요. 5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 조사에 나섰다. 전북대 관계자는 J씨 등은 현재 대학에서 수업하지 않는다면서, 대학가 미투 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승현김보현 기자>
성폭행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자 피해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0시28분께 무주군 한 캠핑장내 캠핑카 안에서 A씨(34)와 A씨의 남편 B씨(37)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캠핑카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B씨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친구 C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는 지난해 A씨를 성폭행하고 지인들을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 부부의 처벌의사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e too 운동과 관련,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드리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Me too 운동에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올라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청원에 대한 지난 2일 답변을 통해서다.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명이 동참한 이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인권단체 활동가가 대학 강사 시절 수년간 복수의 재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번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는 인권단체 관계자가 가해자로 지목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2013년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을 올렸다. 그는 2013년 1학기 인권 법인단체 대표 D 강사가 상대 2호관 벚꽃나무 길을 걸으면서 내 손을 잡았다며 강사는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언제 본인의 워크숍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불쾌함을 느낀 A씨는 수업에 나가지 않으며 강사의 연락을 무시했는데, 어느 날 성적을 뭐 줬을 것 같냐고 강사가 물었다고도 했다. A씨는 본보 인터뷰에서 그때는 기분이 엄청 나빴다며 시간이 지나며 잊으려 노력했는데, 해당 강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화가 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미투의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A씨 글이 게시되자 추가 피해자도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악용, 수년간 학생들을 만나며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정황이 나온다. 피해자 B씨는 2014년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이 강사가 가끔 집 근처에서 산책을 빌미로 불러내 손을 잡았다며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보는 내내 강제로 손을 잡았다. 또 그는 시험문제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피해자 C씨는 2015년의 일을 털어놨다. C씨는 강의를 들으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저녁때 뒤풀이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며 하루는 시험 기간에 저녁을 사준다고 부르더니 차를 타고 교외까지 나갔다. 단둘이 멀리 나가는 게 당황스러워서 저녁만 먹고 들어가려는데 계속 학교 주변 산책을 하자고 했다. 교수님 말씀이라 거절도 못 하고 걷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고 단둘이 사진도 찍자고 했다고 밝혔다. D씨는 전북도청 인권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권팀장을 그만두고, 인권 및 강사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관계자는 D 씨는 2016년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당시 인권단체 소속 직위를 잃은 것으로 안다면서 대학가 미투에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4일 전북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은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 했음이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로 폭로됐다면서 진상조사 요구와 인권 관련 직책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해 가해자들과 소속 단체,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D 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남승현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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